Update2026.11.07 (토)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설명회 개최…세종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탄력’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7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외 18개 팀 46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정치권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국정 과제로서 동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핵심 공간으로, 국가 정체성과 균형발전의 비전을 담아낼 상징적 공간이다. 이번 국제공모 설명회에는 국내외 18개 팀, 46개 업체가 참가해 세종이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행복도시 총괄기획가이자 국제공모운영위원장인 황재훈 충북대 교수는 “국가상징구역은 국정운영의 철학과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고, 김동현 세종대 교수도 “설계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답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배치, 교통망 계획, 시민 공간 활용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국가상징구역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세종시 출범 이후 정치권은 두 시설 건립을 오랜 숙원사업으로 제시했지만 추진 과정은 지연과 정체를 반복해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법적·정치적 이견으로 수년간 지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얻었으나 예산·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구상이 더해지며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힘을 얻는 듯했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보였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국면은 달라졌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다시 실질적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해 세종이 국가 운영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세종시민들도 이번 소식에 큰 기대를 드러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10년 넘게 기다려온 약속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면 수도권 의존도가 줄고 세종이 진짜 행정수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권마다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 아직도 신뢰가 부족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정책적 효과는 분명하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상황에서 정치·행정 기능의 분산은 국가적 과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며, 동시에 행정·입법 기능의 집적은 국정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는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국민참여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당선작을 발표한다. 이후 당선작은 기본계획과 설계 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구체적 궤도를 밟게 될 예정이다.행복청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얼굴”이라며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설명회 개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적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첫 국무회의 발언은 개헌 과제와 맞물려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켰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국제공모는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정책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부진 9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한글 교육에 대한 법적 제한 검토 및 영어 교육 추가 ▲유치원 주변 안전 강화 방안 ▲현장체험 및 수학여행 활성화 ▲유괴·포교 활동 대비 안전 통학로 조성 ▲사서 배치 확대 및 방학 중 도서관 운영▲청소 인력 증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우려 ▲교직원 인사발령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경진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해당 현안이 학교 교육 현장에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안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모두 교육의 중추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언제든 소중히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편하게 교육안전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와 학교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확인됐으며, 향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영상]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첫 국무회의… “제2 집무실·의사당 신속 추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정부청사에서 16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균형발전과 지방 중심 국정운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의지를 함께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빨리 제2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에 적응한 분들,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취임 후 처음 세종에서 열린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행보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하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종에 집결해야 진정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12일 임기를 시작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동행했다. 세종시 초대 교육감을 지낸 그는 취임 직후부터 교사들의 권리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최 장관은 “교육은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인데, 정작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지쳐 있다”며 교권 강화 대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지방 중심 국정 기조에 맞춰 교육 분야의 균형발전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세종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과 분권을 실제 정책으로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여기에 최교진 장관의 동행은 교육 정책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운영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제2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그리고 교육·균형발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때 ‘세종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 9월 16일 세종 첫 국무회의… “제2 집무실·의사당 신속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균형발전과 지방 중심 국정운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의지를 함께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빨리 제2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에 적응한 분들,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재확인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취임 후 처음 세종에서 열린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행보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하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종에 집결해야 진정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9월 12일 임기를 시작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동행했다. 세종시 초대 교육감을 지낸 그는 취임 직후부터 교사들의 권리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최 장관은 “교육은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인데, 정작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지쳐 있다”며 교권 강화 대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지방 중심 국정 기조에 맞춰 교육 분야의 균형발전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세종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과 분권을 실제 정책으로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여기에 최교진 장관의 동행은 교육 정책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운영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제2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그리고 교육·균형발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때 ‘세종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김효숙 부의장, 세종시의회 첫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이 세종 지역 광역의원 중 최초로 후원회를 등록하고,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한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확산을 다짐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 시행으로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세종시의원 20명 가운데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완료했다.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며 “등록과 모금,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경험을 살려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끌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세종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 원이다. 후원금은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후원회는 회계 책임자 신고와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신청 등을 통해 후원금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이번 김효숙 부의장의 후원회 개설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함께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 최초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은 풀뿌리 정치의 실험이자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을 의미한다. 김효숙 부의장의 사례가 앞으로 다른 지방의원들에게도 확산돼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민주당 세종시당 “최교진 장관 임명 환영,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교육 바로 세울 출발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제62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파괴된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논평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15일 논평을 내고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교육을 다시 세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시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교육을 파괴와 퇴행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교권은 무너지고 공교육 신뢰는 추락했으며, 지역·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과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했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최교진 장관은 세종시에서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며 “이제 그 철학과 성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육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시당은 특히 최 장관이 ▲무너진 교권 회복 ▲교육 불평등 해소 ▲미래인재 양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분권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야당을 향해서도 협력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교육 정상화 앞에 정쟁은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파탄을 수습하는 데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곧 아이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개혁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세종시당은 끝으로 “최 장관 임명을 계기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해와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세종보 중단·해수부 이전 당론…행정수도 전략 좌초 위기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환경부의 세종보 가동 중단 발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해양수산부 부산 완전 이전 당론화가 연이어 확정되면서, 최민호 시장이 추진해 온 세종보 정상화와 해수부 존치 전략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세종시민 다수가 반대해온 사안을 정부와 야당이 동시에 밀어붙이자, 지역 민심은 “행정수도 완성 전략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지난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해 “세종보 재가동은 추진하지 않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가동 논의가 시작된 세종보 정책은 다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세종시민의 생존 기반이며 기후위기 대응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이어 1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완전 이전은 국제 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론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 온 ‘해수부 존치’ 전략 또한 무력화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의 세종보 중단·해수부 이전 결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세종시는 그간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책연구단지 확충, 교통망 개선 등 장기 발전 전략을 시민 의견과 함께 설계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의 중단 결정과 야당의 이전 당론이 겹치면서, 시민이 지지해온 전략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민은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데, 정부와 야당 모두 지역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며 “민심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러한 시민 여론을 기반으로 법적·정치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고,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 여론전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시장은 “이번 투쟁은 시장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세종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세종보 가동 중단과 해수부 완전 이전 당론화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전략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각각 세종보와 해수부 문제에서 세종시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면서, 행정수도 완성 전략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한편, 최근 세종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가 “세종보 재가동과 해수부 존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답했으며, 28.7%만이 “정부·야당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8.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세종시민 다수가 현 정책 변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 시장의 대응 전략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는 행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최 시장으로서는 여야의 큰 민심을 향한 행보에는 무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창길수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 반대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 당론화…장동혁, 부산 민심 택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9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며, 앞서 세종시의 반대 요청에 원론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뒤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현장 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부산신항 등 인프라를 거론하며 “해수부 이전은 물리적 이전을 넘어 기능·권한까지 이전하는 ‘제도적·기능적 이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부 청사만 옮기는 수준을 넘어, 관련 인허가·정책결정 권한과 산하기관, 정책금융·물류 연계 기능까지 부산에 실질적으로 집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발언은 부산 청년 간담회에서도 반복됐다.그러나 이러한 ‘기능 이전’이 성과를 내려면 해운·항만·해양금융·연구 생태계가 제도적으로 묶여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연구기관의 동시 집적이 있을 때 파급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의 주장은 이 같은 논리를 차용했지만, 구체적 이전 대상·권한 이양 로드맵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장 대표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쓴소리 위원회’는 현재 공식 설치가 확인된 조직이 아니라 ‘신설하겠다’는 구상수준이다. 부산 간담회에서 청년 참여 채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성·권한·운영 계획 등 실무 윤곽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 반영력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입장 선회가 논란이다. 장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인 8월 말까지만 해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비판적이었다. 당시 그는 “연내 이전 추진은 선거용 얄팍한 정치”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부산 지역 정치권이 곤혹스러워했다. 그로부터 보름여 만에 부산 현장에서 공개 지지로 급선회했다. 정책 판단이 원칙보다 유불리에 좌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공식 문제 제기는 사실상 외면됐다. 9월 5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반대를 당 차원에서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혁신도시법·지방시대위원회 등 법·절차에 따른 종합 검토를 강조했다. 그러나 장 대표의 답변은 직원 거주·정착 문제 등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열흘 뒤 부산에서의 메시지는 ‘부산 이전 당론화’였다.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발전의 원칙보다 ‘표심’이 먼저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장 대표는 해수부 이전의 성공을 위해 산업은행 문제, 가덕도 신공항·부산신항 등 인프라를 패키지로 언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의 해명, 노조 반발 등을 거치며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동남권 투자은행 구상과 병행 검토 보도, 금융위의 반박, 노조의 반대 입장까지 여건이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산적해 있다. 해수부 이전과 금융·물류 기능의 실질 연동을 말하려면, 우선 이 난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정치적 셈법의 그림자도 짙다. 부산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다. 장 대표가 세종의 우려에는 “이해한다”는 답을 남기고, 부산에서는 ‘당력 총동원’을 약속한 행보는 균형발전의 대의와 충돌한다. 세종은 행정수도의 상징이며, 다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국가적 조정·연계 기능이 집중된 곳이다. 특정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기관 쏠림은 세종의 기능 축소와 국가 거버넌스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공약의 진정성에도 물음표가 남는다. 장 대표는 “청년들의 고민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이라며 청년 참여 창구를 약속했지만, 정책 결정의 실질 무대를 부산으로 기울이겠다는 메시지와 지역 간 형평성은 엇박자를 낸다. ‘쓴소리 위원회’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그친다면, 일자리·주거·물가로 요약되는 청년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세종·충청 청년의 의견은 어디에 반영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결국 관건은 원칙과 절차, 형평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개별 정당의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적 자원의 재배치이자 행정·산업 생태계의 재설계다. 장 대표가 진정으로 “제도적·기능적 이전”을 말하려면, 어느 권한을 어떤 법 개정으로, 어떤 기관·인력과 함께, 어떤 일정으로 이전할지부터 밝히고 세종·부산 모두와 협의하는 상호이익 시나리오를 내놔야 한다. 그러지 못한 채 부산에서의 정치적 선언만 반복한다면, 이번 당론화는 ‘표 많은 곳으로의 편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장동혁 대표의 부산 선언은 지역균형을 말하면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세종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원론으로 답하고, 선거 핵심지 부산에 정치적 보증수표를 끊은 이번 선택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세운 공정·균형의 기준을 흐린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 로드맵과 상호이익의 설계다. 그렇지 않다면, 해수부 이전은 ‘당론’의 이름을 빌린 지역 편향이라는 비판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세종시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며 법률 검토와 정치권 설득,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해수부 사수’에 나설 수 있을지에 39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혁신도시법과 지방시대위원회 검토 절차를 무시한 해수부 이전 추진은 행정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이견을 넘어 법적 판단을 통한 효력 정지까지 겨냥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정치적 차원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지역사회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전문가 집단은 연대 조직을 꾸려 ‘해수부 사수 운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 차원을 넘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세종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기능을 위협하는 일방적 이전은 단순한 행정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립 문제”라며 선거 국면에서의 강력한 여론전을 예고했다.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기능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정치적 연대, 지역 여론 형성이라는 3단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해수부 이전을 당론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강경 대응이 향후 정치권 협상 구도와 선거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지방의회 후원회 설립률 14%…세종은 단 1명뿐, 제도 취지 무색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가 허용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설립률은 14%에 불과하고 모금 실적도 저조하다. 세종시의회는 20명 중 단 1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박정현 의원은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 1년을 맞았지만, 정착 단계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2025년 7월 말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542명으로 설립률은 14%다. 광역의원은 872명 중 267명으로 31%를 기록했지만, 기초의원은 2,987명 중 275명에 그쳐 9%에 불과했다. 충북·대구 등 일부 지역은 설립률이 3%대에 머물렀다.세종시의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20명의 의원 중 단 1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이 5%에 그쳤다. 의원별 실명은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제도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후원금 모금 실적 역시 저조하다. 지난해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올해 상반기는 524만 원에 불과했다. 광역·기초의원별 연간 한도액(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의 10~20% 수준에 머물며, 한도액 전액을 채운 의원은 지난해 8명, 올해는 아직 단 한 명도 없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진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유권자들의 후원 인식이다. “표로 심판할 수 있는데 왜 돈까지 내야 하느냐”는 정서가 강해 후원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후원할 경우 대가성 거래가 개입될 가능성이다.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지역개발 사업 등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후원금이 이권 청탁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회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시에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청탁과 금권정치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주민 참여 확대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적 부진과 금권정치 우려라는 이중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제도가 정착하려면 단순한 참여 독려를 넘어, 투명성과 관리 강화라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박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2차 정치아카데미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12일 제2차 정치아카데미 ‘민주리더십 IN 세종’을 열고, 성평등·한국경제·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심화 강연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 인재 양성과 민주적 리더십 강화를 본격화했다.세종시당은 이번 아카데미를 지역사회 정치 인재 발굴과 민주적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강연 주제는 민주주의 가치와 성평등,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첫 강연자로 나선 김윤이 교수는 ‘성평등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방정치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짚고, 성평등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 및 지역 민주주의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임규빈 민주연구원 강사는 ‘이재명 정부와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과제를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상욱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비상계엄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대안을 강조했다.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번 정치아카데미는 민주주의 가치와 성평등,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세종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를 선도할 민주적 리더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병남 교육연수위원장은 “정치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상상력과 실행력을 키우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정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갈 준비된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세종시당은 지난 8월 열린 제1차 정치아카데미에 이어 이번 2차 아카데미도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무엇보다 이번 아카데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후보 발굴과 새로운 정치 인재 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당은 이번 과정을 통해 청년, 여성,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잠재적 후보군을 키워내고, 민주주의 가치와 성평등, 경제 비전 등을 공유한 인재들을 선거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정치 역량을 높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함으로써 민주적 정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최교진 장관 취임…첫 인사발령 단행, “정책 실행력 강화로 교권 회복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 12일 대전현충원 참배와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직후 첫 인사발령을 단행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혁신을 추진할 인적 기반을 다졌다.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교사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우려가 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취임 직후 단행된 첫 인사발령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즉시 실무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해진 부이사관을 장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단순한 보좌 기능을 넘어, 장관실이 교권 회복을 위한 현장 소통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해진 비서실장은 디지털 교육 전환 업무를 담당해온 만큼 변화 관리 능력이 입증된 인물로, 장관과 교육 현장을 직접 잇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황지혜 학부모정책과장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으로 이동시킨 것도 주목된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즉,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최민호 서기관은 운영지원과로, 최원석 서기관은 영유아정책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교육부 내부 조직 안정과 동시에, 아동·보육 정책을 강화해 학령 전 단계부터 교육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영유아 정책 보강은 학습 격차 해소와 학생 정서 지원 과제와 맞닿아 있다.장관실에는 평생학습지원과 출신 이호승 행정사무관과 신규 임용된 이현섭 별정직, 김윤정 행정주사보가 합류했다. 이는 성인학습과 현장 소통을 보강함으로써 전 생애 주기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배치다.최 장관은 인사 배경에 대해 “이번 인사는 교권 보호, 학부모 소통,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영유아 정책 등 제가 취임사에서 제시한 과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이 검증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인사발령은 교육부를 현장과 정책 실행의 최전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 재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최 장관의 취임식과 첫 인사발령은 단순히 새로운 장관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곧바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인사 의도가 드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교권 회복과 교육 균형 발전, 디지털 전환 등 과제를 뒷받침할 실무진을 배치한 만큼, 앞으로 교육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할지 주목된다.한편, 최 장관은 5대 정책 과제로 첫째, 교권 회복으로 교사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 둘째,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 확대. 셋째, 교육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대학 육성과 수도권 쏠림 완화. 넷째, 학생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 다섯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AI 맞춤형 학습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세종시지방시대위 소통·협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제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했으며,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 추진을 당부하며 제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10월 출범한 이후 2년간 ▲세종시 맞춤형 지방시대 전략 마련 ▲중앙-지방 협력 모델 발굴 ▲지역 혁신과제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호 시장과 육동일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활동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최민호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함께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미래전략 사업 육성, 청년·대학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방시대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에 대한 세종시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설명한 뒤,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세종시는 다음 달 중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중앙-지방 간, 지역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회의는 제1기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결산하는 동시에, 향후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세종시는 제2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추진하며, 지방시대 실현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최교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12일 임명 유력…세종교육청 권한대행 공백 겹쳐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국회가 11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르면 12일 임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세종시교육청은 천범산 부교육감이 사표를 제출해 권한대행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교육부가 후임 인선을 얼마나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할지가 주목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으나 보고서 채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대통령이 이미 재송부 기한을 11일로 못박은 만큼, 최 후보자의 임명은 12일 전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최 후보자는 세종시 초대 교육감 출신으로 12년간 지역 교육정책을 이끈 경험이 있다. 교육부 수장으로 취임할 경우 지방교육자치 경험을 중앙 교육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같은 날 천범산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30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천 부교육감은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내정돼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감 부재 상황에 이어 권한대행 공백까지 겹치는 이중의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교육감 부재 시 부교육감 임명 절차와 예상 기간부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교육감 제청 → 교육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순서로 임명된다. 세종처럼 교육감이 부재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권한대행이 동일한 권한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교육부가 주도한다.이 절차는 통상 3~4주가 소요된다. 예컨대 지난해 타 시‧도 부교육감 인선에서는 △교육감 추천 및 교육부 검증에 약 2주, △대통령 재가에 1~2주가 걸렸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는 1~2주 내 인사 단행사례도 있었다.이번 세종시의 경우, 빠르면 9월 하순, 늦어도 10월 중순 이전에는 신임 부교육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단순한 속도전보다는 지역 특수성과 현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 선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크다.전문가들은 “세종은 학생 수 급증, 과밀학급 문제, 교원 수급 불균형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안고 있다”며 “교육부가 행정적 공백만 메우려 하기보다 지역을 이해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교진 후보자의 임명은 교육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세종시교육청은 권한대행까지 부재하는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어, 교육부가 9월 하순~10월 중순 사이후임 부교육감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임명하느냐가 세종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향후 정책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연결하는 금강교량 빠르면 28년 착공 32년 준공 및 개통 추진…교통 분산 효과 뚜렷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은 9월 11일,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신설 교량은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되며 오는 203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을 연결하는 햇무리교는 하루 약 8만 대가 통행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 교통량이 약 16만 1천 대/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행복청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 분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했다. 중간 수준(40%) 분산 시 신설 교량이 하루 약 6만 4천 대를 처리하고, 햇무리교에는 약 9만 6천 대가 남는다. 피크시간대(10% 적용 시)에는 각각 6,440대/시, 9,660대/시수준이다.보수적 시나리오(30% 분산)에서는 신설 교량이 약 4만 8천 대/일, 공세적 시나리오(50% 분산)에서는 약 8만 500대/일을 소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출퇴근 시간 정체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신설 교량은 햇무리교와 이응다리 사이에 위치해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연결한다. 국책연구원2로 약 255m 구간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고, 한누리대로와의 교차로 신설로 BRT와의 연계성이 강화된다.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분산 효과가 현실화되면 세종시 출퇴근 혼잡이 완화되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가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량 건설 일정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올해(2025년) 주민설명회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202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이후 20262027년 기본설계, 20272028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8~2031년에는 공사 착공과 시공이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2032년 준공 및 개통이 목표다.행복청은 교통 기능뿐 아니라 도시 경관과 상징성도 고려한다. 신설 교량은 기존의 한누리교, 이응다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세종의 위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교량’으로 조성된다. 도시 경관과 디자인 가치를 담아 세종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일부 기자단이 제기한 “소담로와 연결할 경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행복청은 “소담로 인근은 글벗초·중학교가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량 증가 시 학생 안전에 큰 위험이 따른다”며 “차량 분산 효과, 도로망 연계성, 통학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책연구원2로 연결이 최적 대안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어진동 환승주차장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8일 어진동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인수계획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는 8일 어진동(1-5생활권) 환승주차장을 찾아 다음 달 예정된 인수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함께했다.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942㎡, 지상 4층 규모에 총 568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시설이다. 지난 2022년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된 이후 합동점검을 거쳐, 2024년 5월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운영해왔다.인수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 인수계획과 하자 조치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실적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시설 전반을 살폈다.김재형 특별위원장은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주차 통합관제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환승주차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단체의 정기 주차 수요 확보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 수지율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운영 정상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인수특위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연면적 13,564㎡, 119안전센터·경찰지구대·우체국 포함)에 대해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하자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영상]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재검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담동 일대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와 관련해 김현미 의원은 지난 8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안전과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보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이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생활권에서 시민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우선 설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허시험장이 있는 곳은 27곳에 불과하며, 세종시는 이미 인접한 대전과 청주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이 시험장보다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 부지 역시 1만7,800㎡로 협소해 광주·부산 시험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결국 3생활권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그는 “소담동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된 주거지로, 초보 운전자가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면 보행자와 차량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시민 교통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는 시험장 설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주민 7천여 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 한 차례의 주민 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없는 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일부 찬성 측에서는 세종시가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시험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리는 지역 특수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일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시험장 대신 면허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편의성 논쟁을 넘어 교통안전, 행정 절차, 지역사회 합의라는 복합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시험장 설치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시와 의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영상]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제명 직전 사직서 제출…의원직 상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8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 절차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미 상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 차원의 제명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상 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제명 절차는 무력화됐고, 결과적으로 의원직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사직 처리로 확정됐다.정치적 측면에서 상 의원은 ‘제명’이라는 낙인을 피하고 ‘자진 퇴진’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측면에서도 징계로 제명된 의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양형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자진 사퇴는 책임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특히 상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전날에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시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당은 제도적 징계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려 했지만, 상 의원은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이를 회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당의 징계 권위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퇴는 정치적 책임을 확정하는 ‘제명’과 개인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갖는 의미 차이를 드러낸다. 사직은 최소한의 명예 회복의 퇴로를 마련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당의 징계 결정을 무력화해 제도적 책임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퇴가 시의회 의석 구도 변화와 향후 보궐선거 여부에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으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교통 인프라 확충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재확인하며, 특히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집중했다. 시는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정거장 신설 필요성과 환승센터 건설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이다.김동빈 위원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TX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건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앞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가산단 조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한편,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김동빈 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정 부위원장,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제명 대신 사직 선택…정치·법적 파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8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 제명 절차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무력화되고 의원직 상실은 ‘사직 처리’로 확정됐다. 이번 선택은 정치적 낙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시의회 의석 구도와 보궐선거 여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상 의원에 대해 이미 제명을 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 차원의 제명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제명 절차 자체를 무력화했고, 결과적으로 의원직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사직 처리로 상실됐다.정치적으로 상 의원은 제명이라는 낙인을 피하는 대신 ‘자진 퇴진’의 형태를 취해 향후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측면에서도 “징계로 제명된 의원”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은 인사”라는 점은 재판부 양형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자진 사퇴는 책임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특히, 상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전날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시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당은 제도적 징계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려 했으나, 상 의원은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제명 절차를 피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정치 조직의 징계 권위와 개인의 정치적 퇴로 선택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이 과정은 정치적 책임을 확정짓는 제명과, 개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낳는지 보여준다. 사직은 의원 스스로 명예 회복의 최소한의 퇴로를 마련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당의 징계 결정을 무력화해 제도적 책임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상 의원의 사직으로 시의회는 기존 20석에서 19석 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13석에서 12석으로 줄었고, 국민의힘은 7석을 유지한다. 당장은 과반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의 협상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상 의원이 소속됐던 상임위원회 공백은 의회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향후 가장 큰 변수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공석은 보궐선거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은 조직력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세종시 의회 내 세력 확대를 노릴 수 있어 양당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이 걸려 있다.현재 구도는 민주당 12대 국민의힘 7로,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의 견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야당은 주요 현안 표결에서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여지가 커졌고, 이번 사직은 단순한 개인의 의원직 상실을 넘어 의회 권력 균형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상병헌 의원의 제명 대신 사직 선택은 단순한 절차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법적 셈법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구도와 향후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당 차원의 제명 결정이 의원의 사직으로 무력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 규정과 징계 절차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안전·절차 모두 재검토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소담동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두고 교통안전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현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8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시험장을 강행한다면, 시민 안전과 아이들의 통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우선 설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허시험장이 있는 곳은 27곳에 불과하며, 세종시는 이미 인접한 대전과 청주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이 시험장보다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 부지 역시 1만7,800㎡로 협소해 광주·부산 시험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결국 3생활권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도로주행시험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초보 운전자 특유의 급정지와 돌발 상황이 반복되면 세종의 좁은 도로 구조상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반경 1km 내 아파트 9개 단지와 초·중·고교 7곳, 어린이집·유치원 등 총 23곳의 보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주행시험을 치른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또한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2007년 수립한 초기 계획만을 근거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시험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조차 도봉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며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했다”며, 세종시 역시 인구 증가와 기반시설 변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 주민 반대 서명은 열흘 만에 7천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강행되는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방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시험장 조성 즉각 중단과 주민 의견 수렴, 안전영향평가 선행, 대체 부지 검토 등 세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답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설 설치 여부를 넘어 세종시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행정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