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교육부, 국가비상시기 책임 방기…기관장 줄줄이 해외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3 비상계엄과 조기대선으로 국가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취임 직후 ‘축하성 외유’부터 성과 없는 명목성 일정까지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책임 방기와 국민 정서를 무시한 행태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6일 취임한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올해 3월 5박 7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다. 이번 출장 목적은 ‘2025 영유아행복추진단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유보통합 우수사례 조사’였으나, 교육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을 포함해 10명이 동행한 가운데 실제 일정은 뉴질랜드 교육부 방문 등 일부 회의에 불과했다. 특히 호주 방문 중에는 단 두 시간의 한인 보육교사 만남 외에는 공식 일정이 전무해 사실상 ‘취임 축하성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다른 기관장들의 출장도 시기와 성격 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조기 대선을 앞둔 5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은 미국에서 열린 투자자 자문회의 총회에 참석했고,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일본을 방문해 상환지원 제도 발굴 명목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고전번역원 김언종 원장은 중국 대학과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제행사와 협력기관 간담회에 나섰다.이뿐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올해 2월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더케이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 관련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시 4월 영국 국제학술회의 개회사, 5월 일본 독도영유권 대응 명목, 6월 중국 한국사 유적지 답사 등 잇따라 3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도 조기 대선 직후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했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재된 성과는 학회 운영의 우수성과 ‘명찰 글씨 크기 개선 필요’ 수준에 그쳐 논란을 더하고 있다.백승아 의원은 “시민들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탄핵을 외쳤는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섰다”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라이트 출신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기관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유성 출장은 중앙 공공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이나 ‘MOU 체결’을 내세워 해외출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일정은 관광성 성격이 강하거나 추상적인 성과에 그쳐 주민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 사례로 △2019년 전남 ○○시의회 의원들의 유럽 3개국 견학 △2022년 충북 모 지자체의 일본 농업 견학 △경북 일부 기초의회의 동남아 MOU 체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출장 후 보고서는 “축제 분위기 참고 가능”, “추후 협의 필요”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더 심각한 것은 올해 여름, 국지성 호우로 전국이 침수와 산사태 피해로 몸살을 앓던 시기에도 다수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교류 강화’, ‘선진 사례 조사’ 등의 명목을 내세워 해외출장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각종 주민 현안과 숙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장·상임위원장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시민사회는 “재난 대응과 주민 생활 안정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광성 출장’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비즈니스석 이용까지 포함된 고비용 출장은 주민 정서를 무시한 채 특권을 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중앙 정부 산하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외유성 출장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제도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재난과 예산난 속에서도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지방권력의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를 관광에 쓴 정치 지도자와 지방의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여론의 냉혹한 평가다.중앙정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이어진 외유성 해외출장은 국민과 주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재난과 예산난 속에서 관광성 출장을 강행하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제도적 병폐로 고착화되고 있다.이제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출장 관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해외출장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라면, 철저히 검증된 공무 목적과 성과가 담보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출장 예산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숙원사업 추진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혈세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창당 70주년 기념 2급 포상 시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10월 1일(수) 시당 대회의실에서 창당 70주년을 맞아 당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당원 55명에게 ‘시당위원장 2급 포상’을 수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창당 70주년을 기념하여 당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당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과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당위원장 2급 포상’을 시상했다.이번 포상은 세종시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 온 당원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을 위해 봉사해 온 평당원들이 주요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포상자는 ▲시당 추천 10명 ▲갑 지역위원장 추천 15명 ▲을 지역위원장 추천 15명 ▲각급 위원장 추천 15명 등 총 55명이다. 세종시당은 이들의 헌신이 당의 기초를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당의 뿌리와 힘은 당원 동지들의 헌신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세종시당을 지켜온 평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창당 7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당은 이번 포상을 계기로 더욱 단결된 조직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윤석열 정부 통합공공임대 통계 논란…세종, 취약계층 배제 심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 2만386호 중 93.1%가 공무원 전용으로 집계됐고 세종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누가·무엇을·왜·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제도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386호 중 1만8,981호(93.1%)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이 입주 가능한 물량은 1,357호(6.6%)에 불과하다.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집계한 재고현황에 따른 것이다.통합공공임대는 애초 영구·국민·행복 등 복잡한 유형을 단순화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달성하려고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 정책 축이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통합공공임대를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정책 목적과 실적 산정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법령과 정부 계획 어디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GEPS)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이 원칙적으로 ‘무주택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신청·배정·재계약 절차도 공무원 전용 체계로 운영된다. 이 같은 폐쇄적 자격 구조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 실적에 대거 편입했다면, 통계상 ‘취약계층 주거 안정’ 달성률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세종시의 문제는 더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내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1,661호(갈매로·달빛로 일대 3개 단지)는 모두 통합공공임대 재고에 포함돼 있다. 이는 전체 집계의 약 8.1%를 차지하지만, 실제 지역 취약계층에게는 닫힌 물량이다. 행정도시 특성상 공무원 수요가 큰 세종에서조차 취약계층 물량이 밀려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될 수 있다. 또한, 충남 서천군의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통합공공임대에 포함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별도 사업으로 통합공공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 성격상 취약계층 보편 접근과 거리가 있는 물량까지 끼워 넣었다면 실적관리 취지가 흐려진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실적 부풀리려 한 것 아닌지 해명 필요”라고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정책 목적과 통계 산정의 불일치’ 지적에 있다.세종시를 기준으로 보면, 통계상 재고가 늘어도 지역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주거 안정은 개선되지 않는다. 공무원 전용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셈한 만큼, 세종의 실제 보편임대 가용재고와 대기수요는 통계 밖에 머무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 임대료·이동·정착률 등 주거지표 분석과 예산 배분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정책적 처방은 명확하다. 첫째, 통합공공임대 실적에서 ‘자격 제한 특수임대’(공무원·기관 특정·농촌특화 등)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투명 공시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는 LH와 협의해 매입·전세·다세대 리모델링형 등 즉시 가용한 취약계층 물량을 확충하고, 통합배점 체계에서 세종 거주 취약계층 가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종형’ 임대바우처·보증금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기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이들 조치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중앙·지방의 역할도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추진해 온 ‘유형 통합’의 본래 목표—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와 실적관리 체계를 재정렬해야 한다. 세종시는 자체 점검과 수요기반 추계를 통해 ‘통계상 재고’가 아닌 ‘실제 접근 가능한 재고’를 관리지표로 삼아야 한다. 통계 성과주의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울 때, 통합공공임대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일 시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점검하며 세종시가 국가 행정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추진 전략과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이번 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의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제도적 기반과 과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회의에서는 특히 세종시의 행정 기능이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정책 결정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해, 도시 공간의 기능적 확장과 정책 수요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들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박란희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행정·정책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종합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세종시가 국가적 행정 허브이자 실질적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3년 만의 국감, 10월 20일 ‘행정수도·예산·경계 갈등’ 심판대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0월 20일 세종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감 대상이 된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 지역사회의 예산·경계 갈등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세종시를 20일 첫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세종시는 국감 2반 소속으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현안 점검에 나선다.이번 세종시 국감은 정치적·지역적 상징성이 크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한 질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역적으로는 재정 운용, 조직 인사,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감사의 초점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다뤄질 주요 쟁점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 예산·재정 운용의 투명성, 인사 및 조직 운영, 도시계획과 개발 갈등, 교통·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환경·수자원 관리, 특별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실행 문제 등이 예상된다. 국회와 지역 언론은 이미 관련 자료와 지적사항을 확보하며 철저히 준비 중이다.특히 집중 추궁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으로는 ▲첫째,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현실성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정치권의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며, 법적 근거 미비와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예산·사업의 선심성 여부다. 특정 단체·지역에 치우친 예산, 실효성 부족 사업, 잦은 계획 변경 등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사안으로, 감사장에서 본격 검증이 예상된다. ▲셋째, 도시계획 및 행정 경계 갈등이다. 세종시 예정지역과 인접 지자체 간 경계 조정 문제, 토지 보상 갈등, 규제 완화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어 주민 체감도와 직결된다.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은 언론 보도, 시민단체 문제 제기, 지역 현안 자료를 수집해 감사에 적극 활용해왔다. 실제로 세종보 존치 여부 논란은 국감 도마에 올라 환경·수자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적은 지역 정주 대책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연 문제는 국감 지적 이후 일부 예산이 증액되거나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례는 국정감사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책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무대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이전 비용과 법적 근거 미비, 행정 비효율을 지적하며 “졸속 추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지역사회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원한다. 전문가들은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경우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며 “세종시는 이번 기회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우 기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도약 차질 없게 추진… 강준현 의원 주요 성과와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와 세종 현안을 점검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방법원 설치, 성평등가족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등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그는 “곧 세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오는 11월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12월 당선작이 발표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절차가 늦어지지 않고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자신했다.국회세종의사당도 큰 흐름을 타고 있다. 국제설계공모는 오는 12월 시작되며 내년 5월 당선작이 발표된다. 당선작은 기본·실시설계 권한을 갖게 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 의원은 “입법·행정 기능이 집약되면 세종은 국가 의사결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법 기능 보강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반영이 추진된다. 이는 세종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고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강 의원은 지난 9월 5일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부처를 세종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세종 이전에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더불어 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토부와 행복청, 국회 국토위원회 간 협의로 초기 쟁점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며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등 법적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제정해 세종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지방법원 관련 예산 반영, 여가부 이전 문제의 정치적 합의, 헌재 판단 가능성 등이 여전히 변수다. 강 의원은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은 이제 행정·입법·사법의 3권 기능을 완결하는 행정수도 완성의 문턱에 서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지방법원과 정부 부처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청렴 캠페인 전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조치원 세종전통시장과 대평시장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렴 의정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직접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물가와 경기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행사와 함께 전개된 청렴 캠페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세종시의회는 ‘청렴은 신뢰의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청렴 문화를 확산시켰다. 의회 관계자들은 캠페인 전단지를 배부하고 시민과 상인들에게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렴 의정 구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청렴 의정 혁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금남면에서 진행한 농촌 일손돕기에 이어 이번 전통시장 방문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꾸준히 찾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구현과 현장 중심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추진 9년만에 금남면 행복누림터 준공... 행정·문화·체육 기능 아우른 생활SOC 거점으로 재탄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 행복누림터가 9월 26일 준공식을 열고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주민 4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면 단위 복합공간의 출발을 함께했다.행복누림터 건립은 2016년 3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계획’ 수립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추진위원회 운영, 부지 매입, 설계공모, 생활SOC 사업 선정 등 9년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2023년 5월 착공해 2025년 8월 준공에 이르렀으며, 지난 4월 금남면사무소와 6월 보건지소가 이미 입주를 마쳤다.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3,135㎡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카페가 들어섰고, 2층은 작은도서관과 문화교실, 주민자치실이 마련됐다. 3층에는 체육관과 주민자치프로그램실, 4층에는 다목적 소강당과 민방위 장비실 등 주민 생활과 행정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 갖춰졌다.금남면 행복누림터는 단순한 행정복지센터를 넘어 생활·문화·체육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청소년 주도 성장 모델 현장에서 발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25일 광주광역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를 방문해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확인하며, 세종 청소년정책 수립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연구모임은 목공방, 살림공방, 열린 책방, 미니극장, ‘랄랄라 홀’ 등 삶디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고,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쇼케이스와 결과공유회는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삶디는 단순 체험 공간을 넘어, 기획에서 실행·발표까지 청소년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온 시설이다. 공간 설계와 운영 전반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갖추었으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 전시·발표를 진행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간담회에서 박형주 삶디 센터장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경험은 교육청과의 협력 속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며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높이는 정책 지원과, 고교학점제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 연구모임은 이번 벤치마킹에서 확인한 운영 모델을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주도 운영 요소를 세종시 청소년 정책으로 확장하고, 공간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순열 대표의원은 “삶디의 사례는 단순 체험을 넘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여줬다”며 “세종에서도 특화된 운영 모델을 수용해 청소년 정책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청년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지난 25일 제6회 임시회에서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충청남도)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하며,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공식화했다.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조례는 충청권 농어촌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표발의자인 박미옥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근본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권 청년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 농어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세대의 농어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될 경우 청년 농어업인의 정착은 물론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이한영 의원, 초광역 거버넌스 제도적 보완 시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25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광역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25일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대전 서구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정식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 및 규정 개정과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건의안은 ▲협의회 정관 및 규정의 조속한 개정 ▲광역연합의회의 동등한 협의·의결 참여 보장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광역연합의회 전국 협의체 참여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이한영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출범했다”며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발맞춰 초광역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행 협의회 정관상 광역연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광역연합의회는 단일 시·도의회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현안을 포괄하는 기구로, 협의회 활동 참여 시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이라며,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광역연합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존중해 전국 협의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관 개정과 법·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충청광역연합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초광역 협력체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치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 여부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연합의회의 위상과 지방분권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김형석, 광복도 3‧1절도 망언…극우 개신교와 혈세 유착”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3‧1절 행사에서도 “청산리 전투와 의열투쟁으로 독립된 게 아니라 미국 원자폭탄 덕분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혈세를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세력에 쓰여선 안 된다”고 직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올해 3‧1절 행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지난 3월 2일 충남 아산 소재의 한 교회에서 열린 3‧1절 기념 예배에 참석해 “청산리 전투도 이기고, 윤봉길·이봉창·나석주 의사도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하면서 망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지난 8월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그의 발언보다 더 노골적인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문제가 된 발언 장소는 박귀환 목사가 담임하는 아산의 한 교회다. 박 목사는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독립운동’ 행사의 주관을 맡은 KCF조직위원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김 관장은 취임 이후 1년간 KCF조직위 및 한국독립운동과 기독교 자문위원 등과 최소 14차례 회동하며 약 138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들 인사 상당수는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박귀환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직후 “제정신이 아니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KCF조직위원장인 오정호 목사 역시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지도자를 잃는 슬픔을 경험했다”며 헌법재판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김 관장은 지난해 독립기념관을 개신교 예배당처럼 사용하게 해 기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되자 “종교별 행사를 균형 있게 개최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개신교 인사와의 회동이 17회로 압도적이었고 불교 4회, 유교 2회, 천주교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김 관장은 올해 7월 미국 리젠시대학교 이사장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크리스틴 리를 만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크리스틴 리는 극우 유튜버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여사를 만나 “이승만은 건국대통령”이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강준현 의원은 “김 관장이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로 규정한 데 이어 3‧1절 행사에서도 같은 망언을 반복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우 개신교 인사들과 유착하며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역사학 교수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성과를 외면하고 원폭 투하만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장이 반복적으로 이런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 국회에 상가공실 해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상가공실 문제를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빈 상가를 청년 창업과 혁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김 부의장은 “상가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며,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25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어 “빈 상가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청년 창업과 주거 결합, AI 콘텐츠 산업 육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과도한 공급을 조절하고 상가공실 활용을 제도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부의장은 국회가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가공실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관련 부서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임대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만들어가는 길, 그리고 빈 상가를 혁신의 거점으로 바꾸는 길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힘써온 국회에 감사를 전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김효숙 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상가공실의 다각적 해법 모색 연구모임’은 지금까지 네 차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상가공실 활용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김민석 총리 “내수 회복이 민생 회복의 열쇠…APEC·추석 소비로 동력 살릴 것”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서울·세종을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 회복”이라며, 추석 연휴와 민생지원금 지급,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소비심리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소비심리 회복세를 언급하며 “1차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부터 시작된 2차 민생지원금과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월 말 대규모 할인행사,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내수 회복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시식하며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그는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부탁한다”며, “정부·공공기관·경제단체가 앞장서 국내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해법을 강조했다. 총리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대통령의 호소에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며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일자리·자산형성·주거지원 등 140여 개 과제가 담겼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국제 행사와 연계한 경제 효과도 강조됐다.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정상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 투자와 교역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권 미탑승자의 출국납부금 환급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안 ▲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기준을 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한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도 확정됐다.이번 국무회의는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김 총리는 “청년 일자리 확대, 농수산물 소비 촉진, 내수 활성화 대책이 모두 연결돼야 한다”며, “추석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회복 동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길수 기자
세종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학교 밖 활동 두고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교사노조가 국회를 찾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학교 밖 정치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중립 훼손 및 단체 이익 대변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세종교사노조는 교사가 교단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교사가 정치적 주체로 서야 학생들에게도 진정한 민주 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시민권 확대는 민주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밝혔다.찬성 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OECD 주요 국가 중 상당수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학교 밖 활동은 사적인 시민 생활의 영역인 만큼, 이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따른다.반면, 정치활동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정치 성향이 의도치 않게 수업에 반영되거나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교 밖 활동이 교육 현장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논란의 핵심은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교사노조나 직능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한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교사 집단이 정치세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직능 이익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교사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정 정당 편향으로 흐를 경우,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또한, 세종교사노조가 백승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교권 회복을 주제로 논의한 반면, 지역구 의원인 강준현 의원을 만나서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점은 ‘지역구 의원을 향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만약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면, 노조와 단체가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한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교사의 정치활동은 공통적으로 ‘직무와 사적 생활의 구분’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수업과 같은 직무 수행 중 정치적 발언은 제한하되, 교사 개인의 사적 시간 발언은 보호한다. 독일은 공무원 신분 교사에게 충성 의무를 요구하지만 정당 가입 등 시민권은 허용한다. 일본은 법률상 제한이 엄격하나, 과도한 제재를 경계하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한국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내 공간·학생·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비례적 제재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단체의 정치세력화 방지를 위해 투명한 회계·활동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허용·제한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단체 정치화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입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리강령 강화 추진…갑질행위 제명까지 가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월 22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 개정 추진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를 논의하며, 갑질 행위 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청렴성과 윤리 기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 채용 제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회의 기본적 청렴 의식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윤리강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열린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위원회는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청렴 의무’ 강화와 함께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제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강내철 위원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윤리적 문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채성 의장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룬 윤리강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회는 앞으로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높여 청렴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우 기자
세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전국 최저’에도…외부 전입 구조와 민원 지연에 행정 신뢰 흔들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53명으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아, 통계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여유 있는 행정환경을 갖췄다. 그러나 실제 체감 행정서비스 품질은 인근 공주·대전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세종시 공무원 정원은 2,608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53명으로, 제주(10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인력 여건만 놓고 보면 세종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라는 평가가 많다.특히 세종시 행정은 인근 공주나 대전과 비교했을 때조차 서비스 속도와 효율성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다. 공주와 대전은 인력 구조상 세종보다 훨씬 불리함에도 민원 처리와 주민 체감 서비스에서 오히려 앞선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이유다.이 같은 괴리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세종시는 과거 연기군에서 출발해 단기간에 특별자치시로 전환된 탓에 행정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 급격한 도시 팽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조직은 안정화되지 못해, 민원 결론 도출이 늦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첫째, 공무원 인사 구조의 특수성이 지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 재직기간인 2014~2022년 동안 외지에서 세종시청으로 전입한 공무원은 총 432명으로, 연평균 50명 이상이 타 지역 또는 중앙부처에서 전입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국장급 요직을 차지하면서 지역 토박이 공무원의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언젠가 원대 복귀할 것이라는 전제를 안고 근무하는 구조가 장기 현안 해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시각이다.둘째, 민원 처리 지연 문제다. 최근 ‘도로 민원처리시간 영향 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는 민원 처리 속도가 서울·부산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부산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처리되는 반면, 세종은 같은 기간 처리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14일 이내 처리율에서도 뒤처지면서, 시민들이 “민원 결론이 늦게 나온다”는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셋째, 재정적 제약도 한계를 키운다. 세종은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해 교부세와 국고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이나 생활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도로·교통망 확충,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병도 의원은 “세종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어 양적 인력 구조상 가장 유리하지만, 실제 성과는 경륜 부족·재정 한계·인사 구조 문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원 산정 기준 개선뿐 아니라 조직 전문성 강화, 재정 자립 기반 확충, 민원 처리 효율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외부 전입 공무원 구조, 민원 처리 지연, 재정 제약이 맞물리며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력의 양적 여유가 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세종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직 운영 혁신과 지역 밀착형 행정 강화가 절실하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크린넷, 비효율적 실패 사례…직접 수거 전환 요구 높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가 신도시 건설 당시 ‘첨단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내세워 도입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이 관리 주체 이원화, 과도한 유지비, 주민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실패한 정책 사례로 전락했다. 감사원조차 사업 중지를 권고한 가운데,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천억 원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세종시는 신도시 건설 당시, 도심 곳곳에 쓰레기 배출구를 설치해 진공 압축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모으는 ‘크린넷’을 도입했다. 이는 ▲도시 미관 개선 ▲악취·해충 방지 ▲친환경 스마트도시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당시에는 신도시의 상징이자 첨단 생활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크린넷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냈다.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상가지역·주택가의 크린넷은 시가 관리하는 반면 공동주택 내 크린넷은 주민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며, 고장 시 공동주택 주민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가·주택가의 경우 시 예산으로 보수가 이뤄져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운영비용 문제 역시 심각하다. 크린넷 운영에 매년 약 7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 부품 단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인건비가 책정된다.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보수를 담당해 경쟁입찰이나 견적 비교도 불가능한 구조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수 비용은 주민과 시 재정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도 추가로 크린넷 보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종시 크린넷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고, 효율성이 낮다며 사업 중지를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미비가 아니라, 애초에 제도적·구조적 결함을 안고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방증한다.주민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크린넷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이 “직접 수거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크린넷 고장으로 며칠 동안 쓰레기 배출이 차단돼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해졌고, 관련 민원이 대량으로 접수됐다.특히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비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대전 등 대부분 도시가 여전히 직접 수거 체계를 유지하며, 세종시 크린넷 유지관리비(연간 70억 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직접 수거 비용보다 수 배 이상 높다. 직접 수거의 경우 인력과 차량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장비 고장·전용 부품 교체·특정업체 독점 계약 같은 구조적 낭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더욱이 현재 수준의 운영비가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크린넷 유지·보수에만 최소 7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설비 노후화로 인한 추가 교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구조를 지속할 경우, 세종시 재정에 장기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세종시 크린넷은 ‘첨단 친환경 도시’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도입됐으나, 현실에서는 과도한 비용과 불평등을 낳은 실패한 사례로 전락했다. 감사원 권고와 주민 여론, 그리고 장기적 재정 추산은 크린넷의 지속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제도 보완이라는 미봉책을 넘어, 직접 수거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더 이상 “스마트 이미지”에 매달리기보다, 주민 삶의 질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현실적 해법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한편,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창길수 기자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 본격 논의, 시민토론회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오는 26일 세종시청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 시민토론회’를 열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강화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집중 논의한다.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세종시 이전이 중앙정치와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과정과 맞물려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대표 홍만희)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세종시청 4층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충청광역연합의회,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공동행동,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협력한다.좌장은 세종여성플라자 대표가 맡고, 최성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혜경 전 충북여성재단 대표가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구축,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정부세종청사 이전 필요성, 중앙-지방 거버넌스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된다.지정토론에는 박란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유선 대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손은성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공동행동 공동대표,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세종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기관 간 연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정책적 차원에서도 성평등가족부 개편과 세종 이전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성평등 사회 기반 강화, 여성 안전·경제활동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가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전 지원 의사를 밝히며 공론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지역사회는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단순한 청사 재배치가 아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바라본다. 특히 중앙-지방 간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종이 행정의 중심지로서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한편, 시민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세종여성플라자 홈페이지에서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세종여성플라자로 하면 된다.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세종시 이전은 성평등 정책 실질화,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정책 전환과 시민사회 공론장이 맞닿는 자리로, 향후 국회 입법과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정책적 설계와 시민적 공감대가 함께 마련될 때,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 재편을 넘어 성평등 사회와 균형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방문…지역 인재 채용 확대 논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지난 17일 국회사무처 인사과를 방문해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세종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 기능 강화와 함께 고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청년과 시민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이번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현장에는 안신일 대표의원과 김재형, 박란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연구모임은 국회 채용 절차와 전형 방식, 최근 인력 운영 현황,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공공부문 진입을 희망하는 세종시 청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상시 인력 충원 과정에서 지역 인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아울러, 의원들은 김종민·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맞물린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채용 과정에서 세종 지역 인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세종 인재 참여’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예정된 최종 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이어가 지역 인재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닌 지역 인재 고용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용역과 정책 제안 과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세종 지역 청년층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