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산건위, 생활밀착형 조례 32건 심사…31건 원안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등 총 32건을 심사한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반시설 관리, 보행 안전, 농업인 지원, 축산환경 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이번 회의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행약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그는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보호구역 확대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실질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농협 등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행정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제안권을 확대했다. 그는 “정비계획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안신일 의원은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해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 부담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 악취 저감, 자원순환형 축산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소단위 주제별 조례가 난립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만큼, 관련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권칠승 의원, 세종시장의 정치적 발언 부적절...법치 훼손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단체장으로서 법치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주취자 사망사건의 행정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재해 사고로 분류하고 매뉴얼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칠승 의원은 이날 “서울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내린 결정인데, 시장이 ‘전문지식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행정가로서 부적절하다”며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절차를 존중하고 판단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법치를 정치적 견해로 치환하면 지방행정 신뢰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법적 판단의 당부를 제가 평가할 위치가 아니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권 의원은 “시장 스스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라며 “법치주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반박했다.권 의원은 또한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등 세종시의 입장이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만큼, 국가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 국가적 목적 아래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권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주취자 실종·사망 사건의 행정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세종시가 해당 사건을 단순 안전사고로 분류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재해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하천 통제 기준이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미흡하다”며 “쇠사슬 하나 걸어둔 수준의 통제는 면피용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재난대응본부 매뉴얼상 수색 구조 담당 인력이 9급 공무원 1명뿐이며 경찰 인력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장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시장은 “세종의 제천은 사면이 열려 있는 자연하천으로 물리적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하신 기준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고 체계와 연락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공원 통제지침과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시의 법치 인식과 재난 대응 체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속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 판단 책임을 동시에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권칠승 의원은 “법치와 공익 중심 행정의 회복이 단체장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으며, 최민호 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행정가로서 신중히 판단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세종시 국정감사는 행정 수장의 법치 인식과 재난 대응 리더십, 그리고 중앙-지방 간 균형적 시각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국회의 지적과 시정의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이성권 의원 “정권 따라 뒤집히는 세종보 정책”… 최민호 시장 “세종시가 직접 관리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종보 정책이 뒤집혀 세종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직접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는 지방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세종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와 진영 논리가 국민과 지방정부 모두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부정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지방정부가 가장 큰 희생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국가 발전의 핵심인데, 세종보 문제는 그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세종보의 설치 배경을 언급하며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서 비롯된 행정도시 기반시설”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단지 4대강 예산 항목에 포함시켰을 뿐, 본질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종보를 중단했고,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갈지자 행정’으로 세종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보 건설에 241억 원이 투입됐고, 가동 중단 이후 물 부족 문제로 환경부가 118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으며, 임시 자갈보 설치에도 2억 원이 쓰였다”며 “결국 폭우로 유실돼 예산이 반복적으로 낭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는 지방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세종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수계와 환경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세종을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세종시가 직접 주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지방의 합리적 판단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면 국토는 난도질된 형태로 전락한다”며 “세종시야말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체로서 물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보를 가동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보를 철거하면 또다시 115억 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성권 의원은 질의 말미에 화제를 돌려 “BTS,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국립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해 한글과 한류가 결합된 문화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도시 세종시가 한국어 교육과 한글문화 확산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만큼, 결과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려면 지역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며 “국립한글문화단지는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광위 소속은 아니지만 예결위 위원으로서 세종시의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질의는 단순한 ‘세종보 가동’ 문제를 넘어 지방분권과 정책 일관성의 필요성을 짚은 논의로 평가된다. 이성권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세종시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지방의 자율적 행정권을 강조했다. 양측 모두 세종시가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대열 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이상식 의원 “세종시, 행정수도 한계 직면…민간기업 유치로 자족형 혁신도시 전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무원 중심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자족형 경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또한 출산율 저하, 안전 인프라 미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의원은 “2009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 세종시 건설 초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당시 황량하던 지역이 지금의 도시로 발전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PPT 자료를 제시하며 “세종에서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인구가 전국 1위이고, 집합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은 가장 높고 인구 순유출도 발생했다”며 “행정도시 기능만으로는 도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는 “세종시에는 이미 45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이전했지만 도시 활력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민간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하고 사는 곳이 같은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그러나 이상식 의원은 “시장님의 대외 메시지나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행정 중심의 비전만 강조되고 있다”며 “투자유치단의 위상 강화와 민간 분야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전력 사용량이 많아 시민 불안이 크다”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세종시의 산업전략에 대해 “제조업 중심이 아닌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산업 등 고급 인력 유치 중심의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 의원은 세종시의 출산율 저하 문제도 언급하며 “세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급격히 하락했다. 돌봄시설이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한 곳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소방헬기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이상식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같은 핵심 시설이 있는 도시에서 화재 대응 헬기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세종소방본부장은 “현재 출동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문제없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질의 후반부에서 최민호 시장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 집회에 참석해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는데, 지금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그러자 이상식 의원은 “구속은 법원이 내린 명백한 결정으로 헌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점은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평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히 답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의원은 세종시의 성장 정체, 민간 기업 유치 부진, 출산·안전 인프라 문제, 정치적 논란 등 전방위적 현안을 제기하며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 중심의 도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형 자족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수도를 넘어 ‘살고 일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환기했다. 이상식 의원의 지적처럼 민간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구축 없이는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가 어렵다. 최민호 시장이 약속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위성곤 의원, 최민호 시장에 “계엄 3시간 지나 청사 도착”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청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열린 가운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세종시장에게 “계엄이 선포된 지 세 시간이 지나 청사에 도착한 것은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대응 미흡과 헌법 인식 부족을 강하게 질의했다.위성곤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시장은 어디 있었느냐”고 묻자,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 있었고, 계엄 선포 후 1시경 청사에 도착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이어 “계엄 선포가 22시 30분이었는데 1시 이후에 도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복잡한 사법 사안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헌법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시장께서는 이에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결정이 내려졌다면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 의원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거듭 추궁하자, 최 시장은 “탄핵 전에는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혀 헌법 판단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위 의원은 “시장께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방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위 의원은 최 시장이 올해 초 SNS에 올린 신년 인사 글에 언급된 ‘드레퓌스 사건’을 문제 삼으며 “글의 문맥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압받는 인물로 비유한 것처럼 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어떤 국민도 법 앞에 평등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성곤 의원은 계엄 대응부터 헌법 수호 인식, 지역개발 절차, 탄소중립 정책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시장은 “모든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시민 안전과 행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대열 기자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전이전 시기에 맞는 CTX 추진계획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으로 계획된 것은 행정수도 완전이전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수도권 수준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21일 철도국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CTX 사업의 20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특히 “워싱턴 D.C.의 유니언역(Union Station)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과 협상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허브역 설계 반영은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검토될 사안이지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관련 주요 계획을 브리핑했다.브리핑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건립 공모는 2026년 5월 마감, 준공 목표는 2033년이며,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상징구역 공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축설계 공모에 착수해 2030년 상반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전이전이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완전한 수도 이전을 전제한 설계와 공모 기준이 필요하다”며 행복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강주엽 청장은 “현재는 계획 단계이며, 이후 설계·물리적 설계 단계까지 완전이전을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마친 뒤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황운하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CTX는 단순한 광역철도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교통망의 핵심 축”이라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철도망 구축 시점이 수도 이전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이달희 의원 “세종보는 행정도시 기반시설…정권 따라 중단 반복 안 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세종보의 성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지적하며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을 “공공자산의 손실”로 규정하며 국유화를 통한 세종시민 공익 활용을 촉구했다.이달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세종보 재가동 문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하며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반시설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의 가동과 해체를 반복하는 것은 세종시의 물 관리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피해는 세종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세종보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생명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정권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민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는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되 시민의 물 이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이달희 의원은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세종시 내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토지 소유권이 충남도에 있고, 이를 청양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지역 공공투자의 낭비이자 세종시민의 자산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남도가 단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세종시의 공익시설 활용 기회를 잃게 된다”며 “국유화를 통해 세종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민호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부지는 충남도의 재산이라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산림청이 국유화하여 세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 규모는 80만 평이며, 가용면적은 약 11만 평으로, 국유화에는 약 3,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경북의 옛 도청 부지를 문체부가 매입해 대구시가 활용한 사례처럼, 도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거나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 기반시설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민호 시장이 “국유화와 국립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산림청과 중앙정부의 대응이 세종시 도시 인프라의 완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보 재가동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행정도시 세종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물 관리 체계 확립과 공공자산의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김하균 부시장 “국감에서 얻은 경험, 시정 발전의 발판 삼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하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준비, 세종스마트시티 개념 정립 등 핵심 사안을 구체화하며, “세종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하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세종시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시장은 특히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과정에서 타 시·도의 반발 논리를 예로 들며 “세종시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설득력 확보를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재정 구조, 도시 성장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건의 자료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한 그는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매력적인 대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비전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국토부,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훈공원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보훈공원이 넓은 부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갖췄음에도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며 “공원 내 각종 기념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부시장은 “세종한글축제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모두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김하균 부시장의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 이후 세종시의 시정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는 각종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세종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명확히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세종시장, 폭우 인명피해 속 해외 출장 논란…비판 언론 광고 중단 의혹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세종시장이 해외 출장을 강행했다며 재난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비판 기사를 낸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의혹까지 제기되며, 세종시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세종시에서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국무조정실 감사까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최민호 시장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참석 명목으로 유럽 출장을 강행했다”며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채 시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이어 “해당 시기 세종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가 이후 세종시로부터 단 한 건의 광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장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3일 기사 이후 광고가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행사 일정이 있을 때만 광고를 발주하며, 상시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며 “광고 중단이 의도된 조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시정행사가 이어졌는데도 해당 언론사는 광고 수주가 전무했다”며 “시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며 위증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양 의원은 “세종시는 특정 언론을 배제한 광고 집행 내역과 전체 홍보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세종시의 언론 정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정감사에서는 최 시장의 과거 정치행보도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최 시장이 지난 3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공식 초청도 없이 참석해 충정가를 부르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며 “지자체장이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양 의원은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직원을 동행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며 “세종시장이 공직자로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최 시장은 “타 지자체장이 방문할 경우 시 대표로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명했다.양부남 의원은 “광고 중단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정 행정을 저해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가 특정 언론을 배제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홍보 발주는 재량사항으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난 대응 부실, 언론 압박 의혹,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세종시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특히 폭우 피해 시점의 해외 출장과 언론 광고 중단 여부는 향후 자료 제출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는 세종시 행정의 투명성과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세종시 행정 운영의 문제점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난 대응 체계의 신뢰 회복과 언론과의 공정한 관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종시는 공공성과 투명성 모두에서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최대열 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용혜인 의원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마을공동체센터 위탁 논란” 집중 추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에서 10월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과정(수탁기관: 넥스트클럽)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부결 및 사후 감사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국 공모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선정·감독 절차의 부실 지적에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종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감독의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용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상담이 핵심인데, 현 수탁기관인 넥스트클럽은 과거 여성 비하나 비과학적 음모론을 퍼뜨린 전력이 있다”며 “이런 단체에 위탁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가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선정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당 기관의 위탁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또한 “논란이 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부결 이후 시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시민사회와의 협치 구조를 스스로 훼손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계약이 부결된 사유를 두고 감사까지 진행한 것은 행정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시장은 “감사는 정당한 행정 절차로서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둘러싼 운영 논란뿐 아니라 세종시 공공기관의 위탁 및 재위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가 잇따랐다. 일부 의원들은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행정이 임의로 개입할 여지가 크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용혜인 의원의 질의는 세종시의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전국 공모” 방식을 통해 위탁기관 재선정에 나설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과정의 공정성과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금융보안원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구경꾼”… 권한 없이 사고만 지켜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융권 보안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책임자는 없고, 금융보안원은 권한 부재로 초동 대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컨트롤타워 없는 보안관리 체계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금융보안원의 권한 강화와 현장점검·모의해킹 제도화를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보안사고 때마다 사실상 ‘구경꾼’에 머물고 있다”며 “초동대응은커녕 권고만 되풀이하는 무력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강 의원은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돼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전혀 없다”며 “이 때문에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금융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 속에서 사고가 터져도 책임자는 없고 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보안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곳은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조차 없다”고 밝혔다.또 “SGI서울보증은 금융보안원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S)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이 81시간이나 마비됐다”며 “롯데카드 역시 ISMS-P 인증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금융보안원의 평가와 인증이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금융보안원에 실질적 조치권 부여 ▲정보보호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 신설 ▲현장점검 의무화 ▲중대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피해를 은폐하지 않고 조기 자진신고와 피해구제 노력을 한 기업에는 감경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들은 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사후대응 중심의 느슨한 체계를 버리고, 금융보안원이 진정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감시, 예방, 사후적발, 제재가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변했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금융보안 관리의 구조적 허점은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컨트롤타워 없는 금융보안’이 반복되는 한, 정보유출과 전산마비 사태는 언제든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윤건영 의원,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관여자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 세종시장 직무유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대열 기자] 국회가 20일 진행한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은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관여자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은 세종시장의 직무유기”라고 몰아부쳤다.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인사를 세종시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종시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해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세종시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박 대표의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시장으로서 재단 대표 선임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윤 의원은 또 이날 감사에서 세종시가 추진 중인 ‘그린랩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가 산단 예정지 인근 토지를 약 43억 원에 사전 매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시행사 대표가 해당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전 거액의 토지를 선매입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최 시장은 “그린랩 산단은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종시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매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국정감사서 ‘행정수도 완성’·‘교부세 제도개선’ 강력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지방감사 2반)’에서 행정수도 완성,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보 재가동 등 핵심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됐다.이번 세종시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사반은 서범수(국민의힘, 감사반장), 주호영(국민의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성권(국민의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이달희(국민의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세종시는 이날 감사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건립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분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 출범 당시에는 10만 명 규모로 광역·기초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행정과 재정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교부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부세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청했다.이 밖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 재검토,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의 현안도 보고됐다.시는 특히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개통 등을 통해 국가중추시설이 집중된 세종의 교통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세종보 재가동 문제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확립의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며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상세히 설명했다.세종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향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시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질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 대응 계획을 마련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교부세 제도개선과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 국감, ‘세종보·금강수목원·교부세’ 폭발…최민호 시정 정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가 20일 진행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의 재가동 여부·물 수급 논란, 금강수목원 이전 및 매각 논란,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와 산업단지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성, 처분 권한의 중앙-지방 불균형, 절차적 투명성 문제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세종보 논쟁은 이날 국감의 중요한 축이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상류의 대청댐이 막히고 하류에 물이 흐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이 댐 물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쓰는 상황”이라며 “세종보를 가동함으로써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계관리·국토 관리·환경 관리는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일부 위원들은 보의 친수(오리배 띄우기) 목적이 주였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기여가 미미하다는 기존 평가를 제시하며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면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국가기관 결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자료로 연 20 억~23 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점이 거론됐고, “가뭄이 없고 농업용수로 금강수계가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미 나왔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금강수목원을 둘러싼 논란도 깊었다.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청양으로 옮기려 하고, 세종시는 그 부지를 국유화해 국립자연휴양림 등으로 활용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국유화해 세종시민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지 교환이나 지원방안 등을 산림청·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원들은 “부지 면적이 약 80만 평이고 가용토지는 약 11만 평”이라며 “도유지·국유지 전환 등 복잡하고 금전 부담이 수천억 원 규모”라는 현실적 제약을 강조했다.재정과 자족도시 기능 부재가 또 다른 쟁점이었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기획됐으나 민간기업 본사 유치율이 낮으며 공실률·역외소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원들은 “상가 공실률이 집합상가 12.25 %·대형상가 26.72 %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소비의 약 60 %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에도 기초분 교부세가 전혀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장은 “전국 평균 1인당 세출 수준이라도 세종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세종형 교부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초분 교부세를 포함해 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단지 추진 절차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과거 K-마이스트 산단이 중단된 뒤 같은 인물이 이름을 바꿔 추진한 그린랩 일반산단이 2025년 5월 고시까지 8개월 만에 빠르게 진행된 사실이 제시됐다. 한 위원은 “50 억 원대 토지 매입 의혹이 있는 인물이 다시 산단을 추진한다는 건 절차 투명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시장은 “법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고 토지 보유와 산단 지정은 별도 사안”이라고 답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과 전기차 보조금 등 사회·환경 분야도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청소년 위탁기관 ‘넥스트클럽’이 반여성적·비과학적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선정 위원회 구성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다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최 시장은 “재위탁 시기를 맞아 전국공모로 다시 선정할 계획이며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대응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차 보조금이 최근 5년간 46억→12억 원으로 축소된 데 대해 “재정 제약이 크지만 대중교통 중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출입통제·재난대응 매뉴얼 미비 지적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하겠다”고 했다.이번 국감은 세종보를 비롯한 물 관리·환경 공공시설 논쟁, 금강수목원 이전논란, 교부세 구조·절차적 투명성 등이 한 프레임 안에 놓인 자리였다. 특히 정책 수립의 일관성,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 절차의 신뢰가 핵심 화두였다. 앞으로 세종시는 이들 쟁점에 대해 ‘세종형 교부세 제도 개선’, ‘산단 추진 절차 강화’, ‘청소년·환경·안전 분야 후속 조치’, ‘금강수목원 활용과 보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시정이 진정성 있게 대응할수록 시민 신뢰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달려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3년만에 첫 국정감사, ‘행정수도 완성’부터 폭우 인명사고까지 핵심 쟁점 집중될 것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년 만에 열리는 세종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0일) 10시부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기관 이전, 세종보 존폐 논란, 폭우 인명사고 대응, 예산과 인사 투명성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 중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왔지만, 법적 근거와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있어 정치적 압박도 상당하다는 관측이다.재정·예산 운용의 투명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선심성 예산, 실효성 미흡 사업, 반복된 계획 변경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으며, 이번 감사에서 이에 대한 세종시의 개선 의지가 주목된다.도시계획과 개발 갈등 또한 감시망에 올랐다. 세종시 예정지역과 인접 지자체 간 경계 조정 문제, 토지보상 갈등, 규제 완화 논란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시민 체감형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환경·수자원 분야에서는 세종보 논란이 핵심이다. 세종보는 설치 이후 해체와 재가동, 재자연화 방침이 정권마다 바뀌면서 지역사회 갈등의 중심이 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존치인가 해체인가’를 둘러싼 논의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환경영향 평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시민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 미흡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지난 7월 폭우 때 세종시 어진동 인근 하천에서 발생한 40대 남성 사망 사고가 ‘늑장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시스템과 기관 간 협력체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조직·인사·치안 관련 사안도 빠지지 않는다. 세종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업무추진비 및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세종경찰청 신청사 건립 현황과 청장 직급(현재 경무관급) 상향 필요성도 국감장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운영, 환경, 재난 대응 등 세종시 전반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번 감사가 ‘행정수도의 약속’을 현실로 옮기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스마트폰 금지법’ 시행 임박…"교사 부담 줄일 현실적 제도 보완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제도의 취지는 명확하지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현장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교사에게 과도한 관리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보관 방식의 안전성과 실효성, 그리고 교육적 대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단, 교육적 활용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세종시교육청이 9월 관내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했으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달랐다.▲개인보관, 수업 중만 제한: 25교(초 20, 중 1, 고 4) ▲개인보관, 휴식시간 포함 전면 제한: 34교(초 33, 중 1) ▲학교 보관, 정규 수업 후 반환: 45교(초 2, 중 25, 고 18) ▲학교 보관, 방과 후 교육활동 종료 후 반환: 1교(고교)로 나타났다.문제는 운영 방식의 차이가 곧 관리 부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보관형 방식을 택한 45개교에서는 스마트폰 분실·파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교사가 이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교내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다.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금지 조치는 방향성은 옳지만, 현재의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의 주머니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파손·분실 위험이 크고, 일괄 관리의 어려움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박 의원은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보관함이나 자석식 잠금 주머니 등 개별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닌, ‘보관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박 의원은 또한 “스마트폰을 단순한 금지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의 확대를 촉구했다.그는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해 공감할 수 있는 학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은 학생의 권리이자 책임이 함께 담긴 도구인 만큼, 일방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스마트폰 금지법’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교육현장의 숙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은 법이 아니라 현장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보관 체계, 책임 분담, 교육적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형식적 규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교육현장이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금지 그 자체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안전하게 디지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권혁선 기자
실손보험이 불러온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비급여·급여 모두 급증 ‘건보 재정 빨간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사보험의 역할이 모호한 현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 진료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 항목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로,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20~60%만 부담한다. 감기 진료, 수술, 입원 등 대부분의 기본 진료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영역으로, 도수치료·영양주사·체외충격파치료·일부 MRI 및 로봇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 자율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크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이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돌려받는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라도 어차피 보험에서 나올 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의료기관은 환자 감소 걱정 없이 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고가 치료를 권유하게 된다.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비급여 영역에서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되고, 급여 영역에서는 잦은 의료 이용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즉,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양쪽 모두 돈이 새어 나가는 ‘이중 재정누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국민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그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된다.●비급여·급여 지출 급증, 건보 재정에 ‘경고등’장종태 의원실이 확보한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 총액은 1,208억 원으로 단일 항목 중 최대 규모였다. 의원급 692억 원, 병원급 292억 원, 한방병원 112억 원이 도수치료로 지출됐다.비급여 상위 항목은 ▲체외충격파치료(555억 원) ▲영양주사(385억 원) ▲1인실 병실료(상급병원 78억 원, 종합병원 12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다.한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도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0년 2조 2,471억 원에서 2024년 2조 7,920억 원으로 5,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 대상자도 166만 명에서 213만 명으로 확대됐다.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이 사라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반복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였던 ‘과도한 의료비 방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장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는 구조적 모순이 건강보험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정 항목의 단편적 규제만으로는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없다”며 “비급여 정보 공개, 실손보험 연계관리, 의료이용 빅데이터 분석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정책 전문가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비급여 무한 보장제’로 작동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줄었지만, 건보 재정과 민영보험 재정은 모두 악화되고 있다”며 “건보공단과 보험사가 의료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비급여 항목의 자율가격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표준수가제 도입과 가격공개 의무화를 통해 병원 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종합 대안으로 ▲공·사보험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비급여 표준수가제 및 가격공개 의무화, ▲실손보험 구조 개편(본인부담 차등형 도입), ▲비급여 사전심사제 확대,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간 의료이용 데이터 연동으로 중복·과잉진료를 실시간 점검하고 병원 자율가격제의 폐단을 줄이고 환자 선택권 강화하는 한편, 전액 보장형 대신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 유지로 의료 남용 억제, 도수치료·로봇수술 등 고가 의료행위의 사전심사 의무화. 응급·분만·중증진료 등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왜곡 완화 등을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제도지만, 현 구조는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비급여와 급여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와 비급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허울뿐인 추락방지망”…김종민 “KS인증으론 못 막는다, KC로 강화·교체주기 도입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의 추락사고가 여전히 전체 산재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낙하방지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KS인증 제품임에도 햇빛에 노출되면 강도가 절반 이하로 약화돼 결국 뚫린다”며 “KC인증 전환과 계절별 교체주기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종민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튼튼하면 떨어져도 다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게 해야 그게 안전망이다. 그런데 그 망이 뚫린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그는 “사고 난 제품들은 모두 KS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장강도가 급격히 약화된다”며 “처음엔 100이던 강도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50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람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KS기준이 최초 제조 시점만 테스트한 것인지, 자외선 노출 등 실제 현장 조건이 반영됐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중 유통 중인 낙하방지망을 전수 테스트하겠다”고 답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후 대응이 “이미 사고가 반복된 뒤에야 대응에 나서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안전공학 전문가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후 검증에 머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사전 예방체계와 인증 관리 주체 간의 협업이 부재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현장 추락사 조사 과정에서 낙하방지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안전행정 분야 한 연구원은 “국토부가 산재조사 과정에서 낙하방지망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뤘다면 지금처럼 반복적인 추락사 사고는 현격히 줄었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알고도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낙하방지망은 한 번 설치하면 공사 완료 시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며 “계절별(예: 동·하절기) 인장강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일정 주기마다 교체하도록 제도화하면 안전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전문가들 또한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겨울철 한랭·결로 등 환경 요인에 따라 재질의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며 “주기적 교체와 계절별 강도 점검을 병행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전문가는 “관련 부처나 기관이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국회가 법안 심사를 늦추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관행이 문제를 고착화시켰다”며 “이번 지적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국회 자체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낙하방지망 문제는 단순한 품질 관리의 실패를 넘어, 정부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과 국회의 입법 지연이 맞물린 제도적 문제로 드러났다.국토부가 현장 실태를 외면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늑장 대응하는 한 안전제도는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KS인증에 머무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KC안전확인 수준의 주기적 검증, 계절별 강도검사, 교체주기 의무화 등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행정과 입법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낙하방지망은 ‘이름뿐인 안전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진짜 안전망이 될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과 정부를 질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관이나 부처가 법 개정을 요청할 경우 국회는 즉각적인 심사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탁상행정’에 ‘늑장입법’까지…안전망은 있는데, 안전은 없다. 건설현장 추락사는 해마다 되풀이된다. 누구나 원인을 알고, 대책도 알고 있지만 정작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산업기술시험원의 “이제 전수검증을 하겠다”는 답변은 이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뒤의 사후조치에 불과하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지만, 국회 또한 자유롭지 않다. 관계 기관이 수차례 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상임위 논의조차 열리지 않거나, 법안이 계류된 채 회기만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한다. 낙하방지망은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생명선이다. 그 생명선이 햇빛에 바래고, 제도적 무관심에 마모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국회·정부·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는 실행력 있는 제도 개혁이다. “안전망은 있는데 안전은 없는” 현실, 그 아이러니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임을 당국과 국회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 윤리·청렴 강화 3건 조례‧규칙안 원안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원 청렴성과 공무원 복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이번 회의에서 가장 먼저 심사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사용,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이 새롭게 제정됐다. 해당 규칙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고, 조사, 재발 방지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존중과 배려가 공존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였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 및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오늘 심의한 안건들은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보좌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제도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직자 윤리 기준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닭 쫓다 말고 지붕쳐다보는 신세되나... “해수부 포함 해양 관련 모든 기관 부산 이전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시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산하기관과 관련 단체까지 모두 부산행이 확정된 셈이다.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웠던 세종시는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집중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다른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해수부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이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기업이나 비항만 기관까지 이전시키는 계획은 없다”며 “이전 대상은 해운 대기업과 항만 관련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전국 항만의 균형발전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주 의원은 “부전(附殿), 즉 산하기관 이전까지 일괄 추진된다면 전국 해양수산 산업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일부 대형 해운·항만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집적”이라며 “전국 항만별 특화 전략과 지역 산업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양 관련 연구·행정 기능을 부산에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되, 비수도권 다른 거점에도 균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부산 이전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이라며 “해수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의 이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불신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을 연내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공청회 등 국민 참여 절차를 통해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여수을)은 “단순히 조직만 옮기지 말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전 장관은 “해양안전본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해사법원 신설 등을 포함해 부산 이전 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일부 해양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해수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공단의 전면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감 질의에서 확인된 핵심은 해수부 본부와 부전(附殿) 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의 부산 이전이 일괄 추진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는 점이다.부산시는 이미 해양클러스터 2단계 부지를 확보해 관련 기관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운 상태로, 세종시에 남을 기능은 사실상 전무하다.세종시는 해수부 본부 이전 반대에 이어 산하기관 잔류를 마지막 카드로 내세웠지만, 이번 국감으로 그마저도 좌절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해수부 청사 앞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와 야당(국민의힘)의 부산 중심 노선 앞에서 실질적 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결국, 세종시는 해양 관련 핵심 부처와 기관을 모두 잃고, 행정수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정책적으로 세종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첫째, 정부 미이전 기관—△성평등가족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 추진을 통해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기능적 완결성을 높이고 둘째, 행정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무원 정주 지원, 생활 SOC 확충, 세종형 산업·교육 생태계 조성 등 생활기반 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부처 이전을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행정 효율의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결국 해수부 본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주요 기관의 부산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세종시는 ‘닭 쫓던 개 신세’라는 자조를 넘어,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부처 유치 경쟁을 넘어 정책 중심 도시로의 진화하는 그것이 해수부 이전 이후 세종시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일 것이라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