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박수현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실상은 언론착취 구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광고 수수료의 법적 부담 주체는 ‘광고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이 수수료와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체계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광고법 제8조 제2항은 수수료 부담 주체를 광고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광고주가 수수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언론진흥재단에 일괄 발주하는 구조”라며 “결국 명목상으로는 광고주 부담이지만 실질적 부담은 언론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지자체가 수수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100만 원짜리 광고를 재단에 발주하면, 재단은 광고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수수료로 선공제하고 90만 원만 언론사에 지급한다. 이후 언론사는 90만 원의 10%인 9만 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해 실제 수령액은 81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언론이 광고금액의 약 19%를 실질적으로 공제당하는 셈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이중 착취 구조”라고 부른다.박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매년 부족한 홍보예산 속에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어 수수료와 부가세를 별도 편성하기 어렵다”며 “결국 재단이 떼어가는 10%는 언론이 받아야 할 광고료에서 빠져나가는 실질적 손실”이라고 말했다.◆“수수료만 떼이고, 교육·지원은 전무”문제는 재단이 수수료를 명목 없이 공제하면서도, 정작 지역언론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단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지만, 기자 연수, 취재기법 교육, 윤리 포럼, 언론 세미나 등은 사실상 전무하다.일선 지역언론 관계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수수료를 공제당하면서도 기자 교육 한 번, 취재수첩 한 권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재단은 언론진흥기관이 아니라 광고수수료 징수기관에 불과하다”고 토로한다.이처럼 재단은 언론진흥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외면한 채, 사실상 정부광고의 ‘중간수수료 수취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원율 6.7%, 정부광고조차 배정받지 못한 지역언론 38%”박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도 재단의 지역언론 홀대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은 994개 지역신문 중 67개사(6.7%)에 불과하다. 2021년 이후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경영건전성·4대보험 완납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상당수 지역언론은 신청조차 포기한 상황이다.◆정부광고 배정에서도 불평등은 심각하다.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신문 중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곳이 **382개사(38.4%)**에 달했다. 2021년 199개사(23.8%), 2022년 249개사(27.8%), 2023년 295개사(31.2%), 2024년 318개사(32.7%)로 해마다 증가세다.지역 인터넷신문 역시 열악하다. 2023~2025년 3년간 언론진흥기금 지원 1,300건 중 지역 인터넷신문은 단 36건(2.7%)만 지원받았다.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정부광고와 기금 지원에서 이중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제는 재단이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20억 여유재원, 지역언론 지원에 재투입해야”재단이 보유한 여유재원도 문제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재원은 40억 원, ‘언론진흥기금’ 여유재원은 480억 원으로 총 52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역언론 지원사업과 수혜대상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선정 요건 완화, 별도 공모 신설 등으로 지역언론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언론진흥재단은 본래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통제와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후 명칭과 기능이 일부 변경됐지만, 여전히 정부광고를 독점 관리하며 언론의 수익 구조를 중간에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언론계에서는 “재단은 언론진흥기관이 아니라 정부광고 관리기구로 남아 있다”며 “정부광고를 명분으로 한 수수료 징수체계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언론진흥재단이 본래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했다면, 언론중재나 공공광고 기능은 문체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수수료를 전면 재검토하고 중간 수취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광고 수수료 제도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언론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다. 수수료를 명목 없이 공제하면서도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재단의 ‘언론진흥’ 기능은 이미 형해화됐다. 정부와 문체부는 정부광고 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함께 언론진흥재단의 존립 근거, 수익 구조, 공익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에 나서야 한다. 최대열기자
재정 어려울수록 미래 대비 시책 발굴 힘써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대비한 신규 시책 발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전 공직자에게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세종한글축제는 예산이 부족했음에도 공직자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며 “이는 예산이 아닌 열정과 사명감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없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직원들이야말로 세종시의 앞날을 책임질 주인공”이라며 “시정의 장기적 비전을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돋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시책 발굴 발표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내달 6일 열릴 예정인 ‘인공지능 대전환(AX) 위원회’ 발대식과 관련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 중인 양자산업과 인공지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는 모두 혁신 기술이지만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스마트시티 세종이 두 기술이 융복합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 시장은 내달 8일 개최되는 제11회 우리농산물 김장담그기 행사에 대해 “단순한 김장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수육과 과일을 즐기며 김장 재료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김장 잔치’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해 환절기 질병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행정 혁신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며,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작은 예산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위기 속에서도 미래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최종 보고회… 실질적 채용 기반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세종시 인재들이 국회와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교육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세종시 청년들이 공공부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세종시 내 대학 및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된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종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역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공공기관 직무와 지역 교육기관의 전공을 연계하는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됐다.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연계 ▲지역 대학·직업계고 졸업생 진로 현황 파악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인재 육성, 공공기관-대학 간 협약을 통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특성화고 고용 촉진 조례 제정, RISE(지역혁신사업) 연계, 충청권 공동 인재 활용 등 현실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안신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의 목적은 세종시 인재들이 국회의사당 시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며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조례와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과 시정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지역 인재가 주도하는 세종형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세종형 인재 육성 모델을 제도화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조국 비대위원장 “당원 목소리 듣고 정치혁신의 길 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 조국)은 10월 25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비대위원단과 대전·세종·충청권 당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주권당원 간담회’를 열고, 정치혁신과 지방선거 전략을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25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단, 대전·세종·충청권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주권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당과 지역 당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치혁신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전략 ▲정당 혁신과 개혁 과제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심의 바로미터인 대전·세종·충청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화합을 통해 정치혁신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당의 힘은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움직이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혁신당이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곧 당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당내 소통 구조 개선, 중앙–지역 간 협력 강화, 사법개혁 방향,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전략 등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당원주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혁신당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당원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 확대에 뜻을 모았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당원 참여형 정책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 현안 해결과 개혁 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충청권에서 시작된 혁신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11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당대표 및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체제 구축과 당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통해 ‘당원 주권’과 ‘참여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발언처럼 “정당의 힘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는 메시지가 실질적 정책과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보행자 친화형 교통도시’ 청사진 마무리…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지난 10월 24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정책의 방향을 최종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 구현을 목표로 추진돼 온 연구모임의 마지막 회의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11월 5일)를 앞두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 연구진은 세종시 주요 정류장 주변의 보행 환경 실태를 AI 분석기법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BRT 정류장 인근 보행 패턴과 사고 위험 구역을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제시했다.최원석 대표의원은 “그동안 네 차례의 간담회와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과 개선 필요점을 종합했다”며 “AI 분석을 통해 세종시 BRT 정류장 인근의 보행 데이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돼, 향후 세종시의 교통정책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근거로 쓰이길 기대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현미 의원은 “정류장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신호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보행로 관리, 안내시설 정비 등 종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세종시 교통안전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지난 6개월간 정류장 접근로와 교차로, 보행안전시설 등 다양한 현장을 조사하며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연구모임은 11월 5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선 권고안을 세종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시 이전… 균형발전과 성평등의 교차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김현옥,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박희남, 대전시당 여성위원장 신혜영 등 충청권 여성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결의했다.이들은 “명칭 변경에 그치는 개편이 아닌,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 젠더폭력, 돌봄 공백 등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평등 가치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그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가족부의 단순한 명칭 교체를 넘어, 정부 내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젠더폭력 대응, 성별 임금격차 해소, 가족 돌봄 공백 해소,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등 핵심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조직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현옥 세종시 위원장은 “성평등은 사회정의의 문제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성명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부처의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희남 위원장은 “세종 이전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지역 간 정책 형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서울 중심의 정책 구조를 벗어나야 전국적인 성평등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충청권 여성단체들이 이미 ‘1000인 선언’을 통해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중앙정부 기능의 재배치, 균형발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들은 또한 부처 위상 강화와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설치 시기, 조직 구성, 이전 일정, 예산 확보, 지역 기관과의 연계 등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하며, 현장 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혜영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국민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여야 한다”며 “세종 이전 이후에도 지역 기관과의 연계, 정주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후속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가 단순히 젠더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구조적 과제라고 평가한다.중앙부처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계에서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역시 공간적 불균형 속에 놓인다는 것이다.세종 이전을 계기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집행 거점이 강화되면, 지역단위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성평등가족부 신설 논의는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 가치의 재정립이자, 행정과 정책의 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책의 실효성은 조직의 위상과 구조에서 비롯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선언적 조직으로 머문다면, 성평등은 여전히 미완의 약속으로 남을 것이다.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중심부로서 실질적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중심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는 균형발전의 실천적 상징이다. 균형발전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회 문제이며, 성평등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공공의 가치다. 이 두 축이 만날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다.세 위원장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과감히 강화하고, 정부 내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의 중추로 세워야 한다. 세종시로의 이전을 통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을 재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예산·인력 확보, 현장 연결 거버넌스 강화 등 실행력을 갖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돌봄과 안전, 기회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장·총선·시의원까지…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필승전략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이어질 2028년 총선을 겨냥해 선거기획단과 조직혁신특위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필승체제를 가동했다. 이번 움직임은 세종시장 선거에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시의원 공천 기준이 확정되어 지역 정치지형 전반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당은 10월 24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기획단’ 및 ‘읍면동 조직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며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13명으로 구성됐고, 여성 30%, 청년 10% 이상이 포함됐다. 출마예정자는 배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시당은 이를 통해 ▲선거조직 재정비 ▲후보군 발굴 ▲정책 개발·홍보 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한편, 시장 후보군에 대한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춘희 전 시장,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김수현 혁신회의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최민호 현 시장·황운하 의원 등이 출마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이런 가운데 세종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갑·을) 및 시의원 선거구 재편 가능성도 관심이다. 인구 이동과 택지 개발이 빠른 만큼 향후 획정 논의에서 미세한 경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공천 기준도 마련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 공천”을 기조로 삼아 당원 참여 확대, 청년·여성 기회 보장, 투명한 평가체계 구축 방침을 세웠다. 시당 차원에서는 현역 평가 강화, 원도심·신도심 간 균형 인물 배치, 생활밀착형 정책력 있는 후보군 발굴을 전략으로 한다.세종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형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4년 총선 갑구에서는 돌발 변수의 영향이 컸고, 따라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천과 전략을 수립할 경우 탈환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을구는 민주 당선인이 선두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생활현장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변화 여지도 있다.결국 세종시당이 교통·교육·일자리·생활SOC 등을 핵심으로 정책을 선점하고, 읍면동 현장조직을 통해 당원과 시민을 연결해낼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시의원 공천 예상도에선 원도심(조치원·읍면)과 신도심(1~6생활권) 간 민심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신도심 집중 개발·인구 유입이 크게 이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생활불편 개선에 더해 원도심 침체 우려를 동시에 주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당 관계자는 “당원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힘이며 뿌리”라며 “단결된 조직과 당원 중심 운영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당이 조직 정비와 전략 수립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천 룰 확정 → 후보군 확정 → 정책·현장체감력 확보’의 3단계 실행이다. 특히 원·신도심, 세대·성별, 생활정책·인물 모두 균형 있게 설계돼야 세종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총선까지 ‘승리의 바퀴’를 굴릴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시민 속에서 답을 찾는 정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부강면 문곡리서 1박2일 주민과 동행…“살기 좋은 마을 함께 만들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오후 부강면 문곡리 ‘미래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1박2일 동안 머물며 마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로 확장, 노후 축대 보수, 원두막 정자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이 집중 제기됐으며, 최 시장은 “위험한 구간은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은 24일 오후 7시 부강면 문곡리 ‘대곡터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함께 현장을 보며 개선점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문곡리는 미래마을로 지정될 만큼 공동체가 단단하고 경관이 아름답다”며 “외지에서도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마을이 잘 가꾸어지고 인심이 좋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고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다.이날 주민들은 마을 현안으로 ▲부안교차로~중복교차로 간 2㎞ 구간 도로 확장 ▲노후 축대 정비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정자시설 개선 등을 차례로 건의했다.먼저 김종원 이장은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이 좁고 굴곡이 심해 위험하다”며 “2㎞ 구간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최 시장은 “내년 도로건설·정비계획 수립 시 이 구간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라 지시했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포장 정비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황인수 전 이장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조성된 축대가 노후해 금이 심하게 가고, 일부 도로는 콘크리트가 떠 있어 위험하다”며 보수를 요청했고 최 시장은 “위험한 구간은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순차적으로 보수·포장을 추진하겠다”고 즉답했다.또한, 주민들은 마을 원두막 정자에 샤시문을 설치해 노인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고 시 관계자는 “정자에 벽체를 설치하면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법상 제약이 있다”며 “당장은 비닐보강 등 임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별도 쉼터 조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문곡1리 이용애 이장은 “부강약수가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며 재검토를 요청했고, “부강면을 오가는 430번 버스가 노후해 매연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버스 배차를 당부했다. 이에 최 시장은 “차량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 즉시 교체는 어렵지만,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주민 간담회에는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과 구강면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마을 쉼터 리모델링, 경관조명 재활용 등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 1억2천만 원이 투입돼 다목적 회의실, 숙박시설, 바비큐장 등이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한편, 최 시장은 주민과 함께 문곡리에서 1박한 뒤 25일 아침 대곡터마을 일대를 직접 산책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도로와 축대, 정자 등 현안을 하나씩 점검했다. 그는 “현장을 보니 주민들 말씀이 더 실감난다”며 “생활 속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즉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최 시장의 방문은 단순한 행사 일정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주민 생활현장을 숙박하며 목소리를 듣는 ‘현장 체류형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최 시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을 위해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살기 좋은 마을, 머물고 싶은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이순열 의원 5분 자유발언,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귀 기울이는 감사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고위직 징계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하위직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감사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예산 절감 성과도 냈다”며 감사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성과 뒤에는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다”고 진단하며, 감사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짚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중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4급은 2명에 그쳤다. 반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3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관별로 본청이 23건인 데 비해 읍·면·동 및 산하기관은 47건에 달해 징계가 일선기관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그는 “업무는 조직 단위로 이뤄지는데 책임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느냐”며 “이런 구조는 일선 행정의 의욕을 꺾고 책임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징계 구조의 근본 원인을 감사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에서 찾았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 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행정직 중심의 인력 구조와 전통적인 감사 방식으로는 복잡해진 행정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세 가지 구체적 제언을 내놓았다.첫째,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 공모제 도입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 확보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둘째,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경기도 사례처럼 분야별 전문감사팀을 구성하고 연간 감사 목표를 설정해, 단순한 처벌 중심이 아닌 제도 개선 중심의 감사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셋째,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를 도입해, 실무자뿐 아니라 결재권자까지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가 시민이 바라는 감사위원회의 모습”이라며 “진정한 독립성, 깊이 있는 전문성,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감사제도 개혁이 세종시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번 발언은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짚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로의 전환은 세종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세종기업 외면’ 논란… 박란희 “시민 위한 투자 원칙 세워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가 대전 본사 기업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세종 기업 투자 의무비율과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호 펀드 결성 전, 지역산업 맞춤 설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 투자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지난 2월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출범시키며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첫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전에 본사를, 서울에 지사를 둔 양자컴퓨팅 기업으로, ‘세종’이라는 이름을 단 첫 펀드의 투자처가 외부 지역으로 향한 점이 논란을 불러왔다.이에 대해 세종시는 “1년 내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펀드 운용 구조”라며 “지역 기업 육성이 아닌 외부 기업 유치가 첫 사업이 된 것은 펀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세종시 기업 28곳 중 18곳이 1차 평가에서 탈락하며 외부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며 “세종시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양자산업은 세종시장의 관심 분야라는 점을 제외하면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불모지”라며 “세종이 강점을 가진 미래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분야를 배제한 채 특정 첨단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략적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펀드 운용 과정의 공공성 약화도 우려했다. “연동산단과 그린랩 산업단지 투자로 논란이 됐던 기업이 이번 펀드에도 참여했다”며 “공공자금이 민간 운용사의 수익 논리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내년 결성 예정인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약 300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 중심 투자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시 소재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점제 도입과 산업별 특화 펀드 운영, 시 주도의 관리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경기도의 G-펀드처럼 ‘미래 모빌리티 펀드’, ‘스마트시티 펀드’ 등 자(子)펀드 체계를 도입하면 산업 특성에 맞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시가 펀드의 주도권을 쥐고, 시민 감시와 의회의 견제 속에 투명하게 운영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는 시민의 혈세와 지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된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첫 투자 사례를 교훈 삼아 펀드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세종시민을 위한 실질적 성장의 씨앗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추진 중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결성을 앞두고, 펀드 운영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 펀드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세종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펀드 설계의 투명성과 지역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열 기자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문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결의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세종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닌, 청년 세대의 절망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라고 진단했다.의회는 “청년 고용률이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현실 속에서, 허위 해외취업 광고에 속아 목숨을 걸고 떠난 청년들의 비극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 사태를 국가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는 정부의 초기 대응과 외교 행정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결의문은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일부는 고문·납치 등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현지 합동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범죄조직의 감금에서 탈출한 피해 국민이 대사관을 찾아갔음에도, ‘칼퇴’를 이유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은 재외공관의 근무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외교현장의 총체적 점검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아직 구출되지 못한 피해 국민을 즉시 구조하고 안전 귀국을 보장할 것. ▲둘째, 해외 공관의 근무체계를 전면 개선해 위급 상황에 24시간 대응 가능한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해외취업 사기와 불법 알선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함께,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해외 체류 국민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의회 역시 재외국민 보호 및 청년 일자리 안정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귀속된 현재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조가 고위직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고 징계가 하위직 실무자에 집중되는 ‘상후하박(上後下薄)’ 관행을 빚고 있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안을 제언했다.이순열 의원은 먼저 “최근 감사위원회가 지난 해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예산 절감 실적도 냈다”며 감사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그 뒤편에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그는 집행부에 전달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5년 간 징계요구가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4급은 2명에 불과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총 3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23건인 반면 읍·면·동 및 산하기관이 47건으로 일선 기관에 징계요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현상을 “업무는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책임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엄격히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느냐”면서 “일선 행정의 의욕을 꺾고 책임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이 의원이 진단한 근본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다. 그는 “현재 감사위원회는 시장 산하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행정직 공무원 중심의 인력 구조와 전통적인 감사 방식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행정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세종시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직무·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개선을 위한 이 의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위원장 공모제 도입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 확보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감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경기도 사례처럼 분야별 전문팀 구성과 연간 감사 목표 설정을 통해 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 중심의 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개별 실무자 징계에 그치지 않고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감사위원회의 모습”이라며, “진정한 독립성, 깊이 있는 전문성, 시민을 향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로 설 때, 세종시 행정의 신뢰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끝맺었다.이번 5분 자유발언은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의 틀을 새롭게 세워 나간다면, 39만 시민이 기대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로!” 세종시 공교육 영어, 현장 중심 혁신 절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서·연동·해밀동)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로”를 제안하며, 초등 영어교육의 실질적 개선과 공교육 중심의 영어 말하기·듣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주 2~3시간에 불과해 공교육만으로 영어 역량을 기르기 어렵다”며 “학교 안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지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세종시 초등 영어 수업은 주 2~3시간에 그치고 있으며, 이 시간 안에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모두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영어는 공교육만으로는 어렵다’며 사교육을 택하고 있고, 이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도시·농촌 간 격차 심화로 이어져 공교육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의원은 “세종시 영어교육의 문제는 거창한 영어체험센터나 외부 인프라 부족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실질적인 영어역량을 키울 기회가 부족한 데 있다”며 “학교 현장 중심의 영어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을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놀이형 영어, 역할극, 영어 뉴스 등 실생활 중심의 활동형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읍·면 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둘째, 정규수업의 목표를 ‘교과 전달’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사 연수를 확대해 듣기·말하기 중심 수업 역량을 높이고, ‘오늘 10문장을 영어로 말하기’처럼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 학생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학교 일과 속 영어 환경 조성을 위해 ‘5분 영어 듣기 방송’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영어 뉴스, 날씨, 동화 등을 방송으로 송출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며 “AI 음성 콘텐츠를 활용하면 예산 부담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넷째, 학생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영어 읽기 챌린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짧은 영어책이나 웹툰을 읽고 스탬프를 모으는 리딩 마라톤을 운영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다섯째, ‘영어 일기 쓰기’와 ‘프레젠테이션’을 연계해 종합적인 표현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하루’, ‘좋아하는 음식’ 등 학생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주제로 영어 일기를 쓰고 발표하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또한 “이 같은 현장 중심 영어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방과후 강사 인력풀 운영, 교사 대상 연수 확대, 학교 자율성 강화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끝으로 “세종시 학생들이 ‘영어는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배워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비싼 인프라 없이도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노력한다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영어 실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윤지성 의원은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로, 영어 말문 트는 방과후학교로”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세종시가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세종의 교실에서 영어 자신감을 얻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도약, 세종시의 전략적 지원 시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전략적 지원과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적 리더십 강화를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세종·대전·충남·충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문화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출시,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공동 참가,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 초광역 협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서도 충청광역연합은 중부권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각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이끌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첫째로 “충청광역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균등 분담금 중심의 예산 구조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는 국비 확보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세종시가 중심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덧붙였다.둘째로는 광역 단위 정책에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 광역BRT, 공동산업벨트, 권역별 환경시설 구축 등은 모두 세종시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라며, “중앙부처와 국회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가계획 반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과는 행정기관의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청회, 자문위원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이 하나의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교통·산업·환경·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세종시가 담대하게 충청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이번 유인호 의원의 발언은 충청권 초광역 협력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세종시가 단순 참여를 넘어 ‘주도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종시의 재정 지원과 정책 참여 확대 여부가 향후 충청권 상생 발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0년 새 2.5배로 급증하며 기존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입지 선정 과정의 갈등과 주민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 처리시설의 한계로 외부 위탁 처리에만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여 의원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 증가와 행정수도 기능 확대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그는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사회적 갈등으로 수년째 표류하는 것은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추진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 신뢰 회복과 상생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 의원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과 투명성 확보 ▲친환경 복합시설로의 전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주민 실질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설계와 운영 전반에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환경 유해성 검증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소각·자원회수 기술을 도입해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하고, 회수된 열에너지를 파크골프장·수영장·찜질방 등 주민편익시설에 활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예비타당성 면제 이후 재정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해야 한다”며 “법적 최소기준을 넘어 지역공동체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여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로 덴마크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언급하며 “소각장을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주민이 공존하는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깨끗한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행정은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시의회 역시 시민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 사업은 2020년 이후 갈등과 지연이 반복되며 도시 인프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가 갈등 해소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된 자원 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선 기자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세종기업 외면’ 논란… 박란희 의원 “시민 위한 투자 원칙 세워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가 외부기업에 돌아간 점을 지적하며 “세종기업 투자 의무비율과 가점,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2호 펀드 결성 전 지역산업 맞춤 설계를 촉구했다.세종시는 2월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결성했다. 목표는 지역 기업 육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그러나 8월 발표된 1호 투자가 대전 본사·서울 지사 보유 양자컴퓨팅 기업으로 향하면서 ‘지역성’ 논란이 커졌다. 집행부는 1년 내 본사 이전 조건과 위반 시 제재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생태계 파급효과와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선정 과정에서 ‘세종기업이 충분히 평가받았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청 28개 중 세종기업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1차에서 상당수가 탈락해 외부 심층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설립 취지인 지역 상생과 부합하는 심사 설계였는지 되묻게 한다.산업 선택의 타당성도 핵심 쟁점이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양자산업은 생태계 기반이 전무하다”며 지역 강점과의 불일치를 짚었다. 세종은 자율주행·UAM 연계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디지털정부 등과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1호에서 양자에 베팅했다면, 후속 투자에선 지역 기업·인력·인프라의 ‘흡수능력’을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 재배치가 필요하다.거버넌스 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동일 기업의 타 사업 투자 이력과 연동산단·그린랩 산단 관련 의혹이 교차 언급되면서, 공적 재원이 민간 운용사의 수익논리에 종속될 우려가 제기됐다. 펀드는 세금과 지역 자본이 결합된 공공적 자산이다. 의사결정·이해상충·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박란희 의원의 개선책은 네 갈래다. 첫째, “세종시민과 지역 기업을 위한 투자 필수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 소재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모(母)-자(子)펀드 체계를 도입해 ‘미래 모빌리티 펀드’, ‘스마트 시티 펀드’ 등 산업별 특화 펀드를 운영해야 한다.” 넷째, “민간 운용사뿐 아니라 세종시도 주도권을 갖고 시민 감시와 의회 견제 아래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심층적으로 보면, 첫째 과제는 ‘지역성 담보’에서 출발한다. 출자약정·규약·사이드레터에 지역 투자 의무비율과 예외 요건, 미충족 시 단계별 제재(수수료 삭감, 재원 회수, 후속 펀드 참여 제한)를 명시해야 한다. 이전 조건부 투자라면 본사·주요 개발인력·핵심 IP의 단계적 이전 로드맵과 마일스톤을 연동해 미충족 시 콜옵션·클로백을 작동시켜야 한다.둘째 과제는 ‘심사 설계’다. 세종기업 트랙을 별도 운영해 1차 컷오프의 문턱을 낮추고, 기술성·사업성 외에 지역 연계성(공공수요 적용성, 지역 일자리, 대학·연구기관 협력)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컨소시엄형 지원을 허용해 세종기업+외부 선도기업의 공동 R&D·상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셋째 과제는 ‘포트폴리오-정책 결합’이다. 투자만으로는 생태계가 자라지 않는다. 시는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교통·도시 데이터 개방 등 정책수단을 펀드와 연계해 초기 매출과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BRT·스마트시티 현장과 연동한 PoC 바우처를 정례화하면 투자기업의 체류·정착 유인을 높일 수 있다.넷째 과제는 ‘성과·투명성 지표’다.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지역 고용(정규직·청년·여성), 본사 이전 이행률, 지역 매출 비중, 지역 대학 산학협력 과제 수, 공공조달 납품 성과, 탄소저감·사회가치 지표 등을 KPI로 설정해 분기별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 성과보수의 일부를 지역 KPI 달성도에 연동하는 것도 실효적이다.다섯째 과제는 ‘리스크 관리’다. 산업·단계별 분산 외에 정책 리스크(규제·예산 변동), 평판 리스크(이해상충·특혜 논란), 이행 리스크(이전·고용 미달)를 구분해 사전(듀덜·레드플래그 체크리스트)·중간(마일스톤 트리거)·사후(클로백·보수 조정)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시민평의회·외부 회계·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심의 옵저버 제도도 투명성을 높인다.여섯째 과제는 ‘2호 펀드 사전 조건’이다. 300억 신규 결성 전, ①1호의 지역 KPI 공시, ②지역 의무비율·가점제·모자펀드 도입에 대한 규약 반영, ③시민 공개 설명회와 의회 보고, ④테스트베드·조달 연계 로드맵 확정, ⑤이해상충 방지(계열·연계 투자 제한, 동시 딜 검토 방지) 규정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마지막으로, 펀드-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의 ‘앵커 수요 연합’을 상시화해야 한다. 세종시는 디지털정부·스마트시티의 실사용자가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 출연·출자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교육청·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수요풀을 만들고, 펀드 포트폴리오의 우선 실증·조달 트랙을 제공하면 기술기업의 정착률이 높아진다.박란희 의원은 “펀드의 목적에 맞게 세종시민과 지역 기업을 위한 투자 필수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모(母)-자(子)펀드 체계를 도입해 산업별 특화 펀드를 운영해야 한다”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토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투자’가 아닌 ‘생태계’다. 돈이 지역의 전략과 정책, 수요와 만나 선순환을 만들 때 비로소 공공펀드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세종시는 2호 펀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기업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성·투명성·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펀드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라는 요구다.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과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수요를 촘촘히 결합할 때 ‘세종을 위한 펀드’는 비로소 첫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31건 심사…29건 원안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22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을 심사하고, 29건을 원안가결했다. 체육·문화·외국인 지원 관련 생활 밀착형 조례들이 통과된 반면, 일부 안건은 추가 검토와 실효성 논란으로 보류 또는 부결됐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2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했다. 또한 보고청취 2건을 병행해 주요 정책 현안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비소모품·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았다. 여 의원은 “용어 순화를 통해 시민이 읽기 쉬운 조례로 개선했다”고 밝혔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세종이 문화도시로서 시민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거·창업·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 사업을 추가했다. 홍 의원은 “유학생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위원장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항을 통합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체육 분야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성을 강화했다. 그는 “표지판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서비스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검토 미비로 부결됐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대거 통과되며 세종시의 행정·문화·체육 전반의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안건의 보류와 부결 사례는 정책 실행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권혁선 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서범수의원 “세종 상가 공실·소비 유출 심각”… 최민호 “상권 활성화·교부세 개편 병행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장)은 지난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소비 역외유출이 60%에 달하고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민생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상가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장)은 지난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소비 역외유출이 60%에 달하고 상가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LH·행복청과 협력해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 요인 등으로 성과가 더디다”며 “상가 용도변경 완화, 상가 박람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세종시 소비의 절반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행정 중심 도시 구조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12.25%, 대형상가는 26.7%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수립한 활성화 종합대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최 시장은 “세종시, LH, 행복청이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민생 문제인 만큼 실질적 성과와 보완 대책을 종감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또 서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 문제를 언급하며 “정권과 시각에 따라 입장이 바뀌지만, 결국 피해자는 세종시민”이라며 “환경부가 관리주체라 하더라도 세종시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시장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 재가동 찬성이 반대의 두 배 수준이었다”며 “세종보는 수질과 농업용수, 환경 관리에 직결된 사안으로 시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범수 의원은 이어 세종시의 재정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제주도처럼 기초·광역 통합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세종시에는 정률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소 2% 수준이라도 반영돼야 세종시민이 전국 평균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범수 의원은 “세종시의 소비 구조, 상권 공실, 재정 문제는 모두 자족도시 전환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시장과 행정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교부세 개편과 상가 활성화, 세종보 문제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세종시가 행정과 경제가 균형 잡힌 복합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시 상권 침체와 재정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소비 유출과 공실률 해소, 교부세 개편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진정한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주호영의원 “세종시 재정악화 심각”… 최민호 “교부세 개편으로 균형발전 회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며 “교부세 제도 개편과 자족 기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부세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세종시의 재정 기반 악화를 지적하며,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은 갖췄지만 재정적 기반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62.12%였던 재정자립도가 2024년에는 54%로 6년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며 “부동산 분양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고, 법인 지방소득세 세원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채무가 2022년 3,730억 원에서 올해 4,830억 원으로 1,100억 원 증가했다”며 “세종시가 앞으로 정부와 LH로부터 117개의 공공시설을 이관받게 되는데,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만 현재 연 1,600억 원에서 5년 뒤 2,2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특히 복지 분야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의 사회복지 분야 1인당 재정수요액은 41만 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 72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결국 세종시민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광역단체이지만 동시에 기초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몫의 교부세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며 “복지비·아동복지비 등 기초성격의 예산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시장은 “제주도처럼 광역과 기초 기능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정률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 혜택이 전혀 없다”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초단체 몫의 교부세를 통합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행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리형 시정에서 벗어나 재정 자립과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교부세 산정 체계의 개편과 함께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재정특례를 확보하고,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자족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며 “교부세 개편과 재정정상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장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정악화 문제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교부세 개편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당겼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세종시의 균형발전 구상은 재정적 제약 속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선 기자
<국정감사 동영상> 세종보, ‘오리배용 친수시설’ vs ‘농업·환경 핵심시설’…철거냐 보존이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보 철거를 주장한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존을 고수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맞서며 ‘철거냐 존치냐’ 논쟁이 재점화됐다.이광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세종보는 경관 조성과 오리배 같은 친수시설 목적이었다”며 “농업용수 확보나 가뭄 대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 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최소 16억 원이며 순손실이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환경과학원 등이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모두에서 철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단순한 친수시설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물 이용과 수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라며 “가동이 중단되면 농업인들이 지하수를 통한 관정 이용 등 불편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종시 구간의 물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가 가져야 하며, 세종보는 보존·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대청댐과 미호강을 통해 이미 충분히 수계 관리가 가능하며, 본류인 금강 구간에서는 가뭄 사례가 없다”며 “보 가동 중단이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종보 정책이 뒤집히는 것이 문제”라며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날 논란은 재정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세종보의 유지관리비 연간 16억 원 수준이 언급됐으며, 의원 측은 이는 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에 지나치게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시 측은 철거 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500일 넘게 농성 중인데 시장이 단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 철거에 따른 수질 악화와 녹조 확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세종보를 둘러싸고 재정·환경·정책 지속성 등 다각도의 쟁점이 맞부딪히면서 세종시의 향후 행정 판단이 주목된다.한편 세종시는 ‘정원도시’ 지향과 함께 물 관리·환경정책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보 철거 여부는 단순한 시설 철수나 유지 결정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수자원 전략과 정책 일관성,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까지 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논점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