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예술의전당 사고, ‘구조적 인재’ 드러나…세종시 문화시설 안전체계 전면 혁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집현·합강동)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대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 사고를 ‘예고된 구조적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세종시의 문책 위주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김영현 의원은 발언에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3미터 높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한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적 안일함이 빚은 명백한 구조적 인재”라며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로 이어지는 중상에 이르렀지만, 공연단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피해 예술인은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며 “이는 현행 ‘공연법’이 공연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한 예술인에게 전가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후 보고에만 치우친 사후 중심의 안전매뉴얼은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안전행정은 사고 발생 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 승인과 사업 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은 늘 책임선상 밖에 있고, 형식적인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감사 및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공연장 추락·낙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시설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연 준비 및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고 위험은 공연 준비와 리허설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며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리허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둘째로, 공연예술인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을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이미 건의했다”며 “세종시는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문화도시이지만, 시민과 예술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시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사고 이후 이유를 찾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전국 문화시설 안전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북부권은 세종시의 ‘천덕꾸러기’? 김광운 의원 “행정구 설치로 구조적 차별 깨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권은 세종시의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남북 불균형과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 설치와 자치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룩한 사명 아래 출범했지만, 정작 그 내부는 불균형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남부권 신도시는 매년 화려하게 성장하는 반면,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은 방치돼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이춘희 전 시장이 추진했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조치원 인구는 오히려 4만 8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 북부권이 지속적으로 개발과 예산 배분에서 소외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 예산군은 매년 2,8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만약 이 예산이 옛 연기군 땅에 쓰였다면 북부권은 지금처럼 침체된 도시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 의원은 현행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북부권 주민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북부권 자치구 신설 논의까지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최민호 시장 또한 올해 초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보를 건의했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북부권에 자치권을 돌려줘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 더 이상 북부권을 세종시의 천덕꾸러기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 내부의 남북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부권의 행정적 독립과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행정구 설치와 자치구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최대열 기자
세종시 재정위기 긴급현안질문 파행… 김현미 “절차 위반 지적은 사실무근” 최민호 시장, 출석했지만 간부 대신 답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가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을 두고 하루에 두 차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파행을 빚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시장 답변 불가 사유서에 따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대신 답변했다.의회는 시장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현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임채성 의장의 공식 성명으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이날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고,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이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었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81%에 불과하고, 확보된 재정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는 미미한데 시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기금까지 지방채로 전환했다”며 “이는 위기 대응 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또 “비단강 금빛프로젝트, 한글문화수도 사업 등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다”며 “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공약 추진이 재정 위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최 시장 “질문 요지 미송부… 절차 위반” 주장, 답변 거부김 의원의 첫 질의 직후, 최민호 시장은 “긴급현안질문은 회의규칙상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시에 통보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질문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이에 김 의원은 “질문 요지서는 지난 11월 5일 공문으로 송부했고, 금요일 오후 추가 보완자료까지 전달했다”며 반박했지만 최 시장은 “비공식 문서로는 답변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공약사항과 재정 전반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전통보 없는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맞섰다.의장은 즉시 “의회 사무처가 이미 요지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지만, 최 시장은 “절차 위반을 바로잡지 않으면 답변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이에 임채성 의장이 “시장은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 없다”며 회의질서 유지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두 차례 정회와 속개… 시장 이석 후 답변 대리로 전환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는 최 시장이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 참석을 이유로 이석을 요청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세종시의회는 결국 최 시장의 귀가 시간에 맞춰 오후 5시 본회의를 속개했고, 시장 대신 간부 공무원들이 현안질문에 답변하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회의를 이어갔다.■시장 출석했지만 간부진 답변최민호 시장은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시장 직접 답변이 어려운 사유서’에 따라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등 간부진이 대신 현안질문에 답변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교부세 불균형과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적 요인이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방채 상환계획과 세출 효율화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최시장, 시정연설 직접 진행… 예산 방향 강조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된 후, 최민호 시장은 발언대로 올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직접 진행했다.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종의 미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며 “재정 효율화와 교부세 확대,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교통, 산업, 문화 인프라를 조화롭게 확충하고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현미 의원 의사진행발언 – “절차 위반 지적은 사실무근, 공식 사과 요구”회의 말미, 김현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절차 위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본 위원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장께서 절차 위반을 언급하며 발언을 중단시킨 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회의 진행뿐 아니라 사전 간담회 등 공식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의회는 법령에 따라 보장된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이후 회의 참석 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임하셨다. 이는 협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태도”라고 지적했다.또 “의회는 10월 16일 시정질문을 신청했고, 11월 5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송부했으며, 회의규칙 제82조의2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며 “시장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의원의 질문권은 시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으로, 이를 제약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절차 위반이 없었음에도 질의를 중단시킨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의회의 정당한 발언권에 대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이번 요구는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의회와 행정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곧 시민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임채성 의장 성명 – “시장 불참, 시민 신뢰 저버린 행위”김 의원의 발언 직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민호 시장의 현안질문 미답변과 회의 불참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임 의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질문 회피와 본회의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시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시장이 2026년도 예산심의가 열리는 중요한 회기에 행사성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를 외면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일정을 통보하고 협의해 왔으며,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비공식 자료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행사성 일정을 우선시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시장 스스로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회와 속개가 이어진 이례적인 회의로 기록됐다. 의회는 “시장 불참과 답변 회피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시는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시민사회는 “세종시의 재정 위기 논의가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속에서 실질적 재정개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제102회 정례회, 세종시의회 의정 브리핑...2026년 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1일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회기 동안 2026년도 세종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현안질문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2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을 브리핑했다. 이번 회기는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예산 편성을 목표로,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고, 의회의 본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올 한 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 신정호를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전동면 솔티마을에서는 식품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교육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평생교육 진흥 방안을 모색했으며,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는 합강동 선수촌 현장을 점검했다.또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세종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적극 지지했다. 의회는 예산심사 실전기법 교육과 ‘세종시 정체성 이해’ 강의 등을 통해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지난달 예산서 분석과 심의보고서 작성 실무교육을 실시해 예산심사 능력을 높였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66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례안 38건, 동의안 10건, 예산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 보고 7건 등이 포함됐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며, 여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제기한다.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현정 의원이 ‘임창수 옹 인도주의 봉사상 수상 관련 기록 검증 및 관리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 학생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제기한다.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종시와 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의결된다.임 의장은 “시민의 삶을 세밀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강화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세종의 미래를 든든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민 복리 증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 의장이 강조한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예산 심사”의 원칙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고성으로 시작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와 공약 추진 실태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의 질의와 최민호 시장의 반박에 이어, 의장이 직접 나서 집행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긴장감이 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오전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3년 이후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필수 지출은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세종시의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1%에 불과하며 확보된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 노력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담이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은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버티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돌린 것은 위기 시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바꾼 것”이라며 “시정이 단기적 가시성과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의회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공식 통보해야 한다”며 “비공식 문서를 근거로 갑작스러운 질의를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규칙을 지켜야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양측의 고성이 이어지자 임채성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약 두 시간가량 중단됐다.■정회 후 재개 – 의장, 집행부 공개 질타오후 2시 6분, 정회가 해제되고 본회의가 속개됐다. 의장은 의원 발언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긴급현안질문 요청서 발송 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임채성 의장은 “질문 요지는 이미 회의규칙에 따라 사전에 전달됐으며, 집행부의 ‘비공식 문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현안질문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며, 시장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 또는 공무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이석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이 의장의 발언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며 말을 끊자, 의장은 “지금은 답변 시간이 아니며, 의장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회의질서를 어기는 행위”라며 제지했다. 의장은 “시장님이 규칙과 절차를 들어 의회를 질타하기 전에, 스스로 회의 출석과 절차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임 의장은 이어 “시정 현안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의정 절차”라며 “집행부가 이를 행정적 부담으로만 인식한다면 민주적 책임 행정의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이석과 재정회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최민호 시장은 “의장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 일부는 다르다”며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장이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을 막자, 최 시장은 “이런 식의 일방적 진행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답변석을 떠났다.시장 이석 직후 본회의장 안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다시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가 반복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이번 본회의에서 드러난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세종시 재정운영의 책임과 의회-집행부 간 권한 균형 문제로 확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시장과 의회가 시민 앞에서 협치보다는 정쟁을 보여준 셈”이라고 우려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지속되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보다 구체적인 재정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정의 핵심 쟁점이 될 ‘재정 건전성’ 논의가 이번 충돌을 계기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행정수도 완성’ 다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오전 10시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시정 현안을 심사하는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원칙적 예산 심사와 협치 행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102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의 방향을 제시했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그동안 세종시의회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올 한 해 세종시가 거둔 주요 성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용역 착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 반영 등을 꼽았다. 또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등 세종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임 의장은 최근 발표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통과 소식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성과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올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지방채 발행 등 어려운 상황 속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꼼꼼하고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장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세종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협치로 완성하는 시정과 교육행정, 품격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진행하며, 2026년을 준비하는 정책적 방향을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품격 있는 행정수도 완성이 내년도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재정 ‘경고등’… 김현미 의원 “공약 추진이 재정 위기 초래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며, 무분별한 공약 추진과 부실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2023년 이후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을 반복하면서 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정 4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며, 이 중 74%가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며 “국비와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이 미미해 결국 시 재정만으로 공약을 감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세종시의 국비 확보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시비 중심의 재정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결국 시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가시성만을 앞세운 단기 사업 남발이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고,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세입은 2,000억 원 감소했지만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증가했다”며 “이에 시는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또 발행하려 한다. 심지어 재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전환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면 1,243억 원, 2027년에는 1,156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의 중·장기적 재정 압박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내년에만 1,973억 원, 2030년에는 2,5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도 시는 상환계획이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문제는 재정 여건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삶과 안전이 아닌 공약 이행에 집중된 점에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예비비를 삭감하면서도 일회성 축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대안으로 ▲현실성 없는 공약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 재정건전화 계획 공개 ▲공약이 아닌 시민 민생 중심의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성장 기반 마련을 명분으로 빚을 내는 사업 확대를 정당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재정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확장이 아닌 재정의 재정비”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으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김현미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과 공약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세종시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유인호 시의원 “전시행정은 그만…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협약 추진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지만, 상당수가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 체결이 마치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동안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구호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특히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나, 외부 기관과의 형식적 협약은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된 상태에서 협약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표 사례로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 세입이 걸린 사안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준공지역의 제척기간 만료로 시 재정이 손실될 위험이 있다”며 “행정의 안일한 판단이 시민 공동자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 의원은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집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행정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그는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과 사후 점검이 전제되어야 하는 ‘책임 행정’의 절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제 행정은 얼마나 많은 협약을 체결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유 의원의 발언은 최근 세종시가 추진해 온 각종 협약사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리며,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시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협약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의회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활성화 위한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 절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비 25억 원이 투입된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준공 이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예산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도농 상생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촌 지역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농산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은 산림청이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전국 8개소에 조성 중인 2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세종시는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2월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안 의원은 “사업 준공 이후 시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나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하다”며 “단지 외부 구거 조성 외에는 시의 지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다른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를 언급했다. “경남 하동군은 산초를 6차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전북 장수군은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반면 세종은 국비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가 준공 이후 방치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안 의원은 세종산사 신품종 사회적협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생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 이사장이 국비로 지원받은 일부 시설 외에는 대부분 사비로 조경, 육종 연구, 가공식품 생산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재배단지 유지·관리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급한 기반시설 정비와 연간 관리비 지원은 물론, 복숭아 묘목 지원 사례처럼 주력 품종인 산사묘목 구입비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시장과 관련 부서가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셋째,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재배단지를 시민 휴식공간이자 6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며 “관광, 농업, 산림, 경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으로, 도농 상생과 연구·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가사업 유치와 운영을 위해 땀 흘려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시가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농산촌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시가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국가사업의 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청소년정책, ‘전국 1위 인구비율’에 걸맞은 전환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다정동)은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세종시 아동청소년 조직 강화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 1위의 청소년 인구 비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과 인력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지금 먹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인구(0~24세)는 11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29.2%에 달하며 이 중 청소년 인구(9~24세)는 7만 8천 명으로 전국 1위”라며 “그러나 세종시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시정 운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특히 “2025년 청소년 관련 예산이 43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9% 삭감됐다”며 “청소년이 많은 도시일수록 예산은 확대돼야 함에도 세종시는 오히려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조직 현실에도 반영되어 아동청소년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팀이 중독·방임 등 현안을 관리해야 하지만 필수 안전망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모두 복잡한 사회문제 속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행정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첫 번째 제안으로 ‘전국 1위 도시 위상에 걸맞은 조직·인력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청소년 정책은 더 이상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행정”이라며 “전문성과 인력을 동시에 확충하고, 조직을 현실에 맞게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은 세종의 뿌리지만, 행정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이 무너진다”며 “농업과 청소년 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제안으로는 ‘청소년 예산의 실질적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2026년도 본예산 청소년 예산은 44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에 그쳤다”며 “전체 예산 증가율(5.11%)의 절반 수준이며, 2024년 예산(46억 4천만 원)조차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씨앗은 먹지 않는다”며 “청소년 예산은 세종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청소년 공공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인구가 5천 명을 넘는 다정동·종촌동·도담동 등은 아직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다”며 “지난해 청소년시설 확충을 제안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도시 용역비로 청소년 자유공간 3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며 “정원은 있어도 청소년 공간은 없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세종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정책기조 전반을 재정비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란희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의 ‘청소년 1위 도시’라는 상징적 지위를 넘어 실질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평가된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정이 청소년을 위한 인력과 예산 재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중앙공원 진흙탕 보행로에 시민들 줄줄이 넘어져도…세종시 수수방관, ‘안전도시 세종’은 실종됐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중앙공원이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고 시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예산 삭감과 행정 공백 속에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다쳐도 사과 한마디 없는 행정, 안전보다 숫자를 먼저 계산하는 시정은 ‘안전도시 세종’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중앙공원은 세종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은 ‘시민 쉼터’가 아닌 ‘위험지대’로 전락했다.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와 진흙이 산책로로 쏟아져 들어오고, 빗물이 빠지지 않아 웅덩이가 남아 시민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김재형 의원은 “제가 직접 공원을 방문해보니 비가 그친 지 며칠이 지나도 진흙과 웅덩이는 그대로였다”며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능했고, 넘어지는 사고가 반복되어도 세종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부재이자 시민 안전에 대한 방치”라고 비판했다.■세종시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김 의원은 중앙공원 사태의 근본 원인을 예산 구조와 관리 체계의 붕괴로 꼽았다. 첫째, 공원관리 인력과 예산의 대폭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설공단 공원관리단의 인력은 2023년 56명에서 2026년 35명으로, 예산은 6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살수차 예산 8,400만 원까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공원 관리 포기 선언”이라며 “진흙과 토사를 치울 장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둘째, 책임 주체가 모호한 관리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LH와 행복청이 설계 단계에서 자연배수 방식을 승인했음에도, 비가 내릴 때마다 흙탕물이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역시 “관리권이 공단에 있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조차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셋째, 일률적 예산 삭감 방식도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기계적으로 잘려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시민 불편 신고 및 즉시 조치 체계의 부재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지금의 세종시는 시민이 넘어져도 행정은 모른 척한다. 보고 체계도 없고, 현장 대응도 없다. 이것이 과연 ‘행정수도 세종’의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향후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추진 방향김 의원은 세종시가 이 문제를 단순히 공원 관리 차원에서가 아닌, 도시 안전 정책 전반의 실패로 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시민 안전 예산을 조정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 ‘보장성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예산 구조를 ‘선(先)안전·후(後)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토사 유입 구간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앱 등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책임 행정의 명문화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원 관리 책임을 한 기관에 명확히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현장 복구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의 피해에 대해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설공단의 관리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기본적인 청소·배수·보수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공원 내 안전시설(보행로 경계석, 배수로망 등)의 전면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100일 점검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형 안전 행정을 복원해야 한다”며 “안전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존심이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진흙에 묻혀 있다”며 “시민이 넘어지고 다쳐도 행정은 침묵하고, 안전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는 더 이상 예산 탓을 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철학을 회복해야 한다”며 “행정의 무책임을 멈추고, ‘안전도시 세종’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시민 없는 도시계획, 권한 없는 도시 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청 중심의 중앙집권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법이 부여한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시민 협치 구조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2024년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6~2040) 수정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의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공간구조 개편과 국정운영 방향, 세종시 공약 이행이 교차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행복청이 설계하고 LH가 부지를 조성한 뒤,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해 관리만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결국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실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시로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하고, 운영·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별도로 공공건축물 5개소 건립비용 약 1,485억 원 역시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세종시로 도시계획 권한이 자동 이관되지만, 이번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해제지역 전체 중 고작 0.8㎢만이 정비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법이 보장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행복도시 면적의 약 13%가 여전히 LH 소유로 남아 있어 생활권 단절과 기반시설 미완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곡동·새롬동·소담동 등 장기 미활용 부지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세종시는 이미 녹지율 52.4%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6억 원을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2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난 속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의견이 배제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도시는 더 이상 건설 중심이 아니라 운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첫째, 도시계획 수립·조정·평가 전 과정에 전문가·시민·의회·시청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협치형 도시계획 협의체’의 제도화를 요구했다.둘째, 해제지역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세종시가 실질적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이 설계하고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가 행복청 중심의 도시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의 제안이 향후 세종시 도시계획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트라우마 대응 빈틈 방치된 세종시 “사후지원체계 긴급 구축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일,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최근 3년간 자살 사망자 254명을 기록한 가운데, 현장 대응자와 목격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 및 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세종시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25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 중 ‘고층 아파트 밀집 도심’의 특성상 투신 자살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와 함께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 그 현장을 목격한 이웃, 대응자, 그리고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투신은 대부분 공공장소나 거주지 주변 등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입주민, 관리소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응을 맡는 개인들은 참혹한 장면을 갑작스럽게 목격하고 초기 수습에 참여하며, 그 충격이 “불면·공포·회피 등 심리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무너질 정도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자살 예방정책은 대부분 사전예방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후회복 중심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확대한 세종특별자치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사후관리사업 예산은 연 200만 원에 불과하며, 사실상 비예산사업으로 처리되는 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한편 관련 통계도 우려스럽다. 세종시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21.3명, 2020년 18.3명, 2021년 1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2022년 23.3명으로 급등하며 전국 상위권으로 바뀌었다. 특히 청소년과 노령층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22년 기준 세종시 청소년(10만명당 21.2명)은 전국 1위이며, 8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1명으로 나타났다.이에 김 의원은 현장 대응자·목격자를 포괄하는 통합 회복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나 동료의 자살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와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사고 직후 초기 대응자의 심리 응급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산재신청과 치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사고와 비극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마주하는 이들은 시민이며, 일선의 근로자들”이라며 “우리시가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뒤에 감춰진 자살 증가 및 대응자 트라우마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복·돌봄 중심의 사후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시민과 현장 대응자가 함께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의회·전문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출마예정자 간담회 개최…“정쟁보다 시민이 행복한 정치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준배)이 10일 출마예정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현역 시의원 전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다수의 신인 예비후보들이 합류하면서 세종 정치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선거는 정쟁 중심 정치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시민이 행복한 정치’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약 30명의 출마예정자가 참석해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김충식, 김광운, 김학서, 홍나영, 최원석 등 현역 의원들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으며,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과 윤지성 의원도 출마를 확정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준배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방행정의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싸움이며 세종의 미래를 설계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정쟁이 아닌 국민과 정의, 상식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법질서와 정의를 지키고, 지역에 헌신하며,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인재를 공천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준비를 약속했다.이번 선거는 초선 의원들의 과도한 열정과 집행부 견제 과정에서 시민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논쟁보다 실질적인 시정 성과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선 의원들의 경험과 안정감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반면, 신인 예비후보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건네는 선거철 행보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 지역 인사는 “선거철만 되면 몰아서 인사하고 사라지는 철새 정치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일꾼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이준배 위원장 본인 역시 정쟁을 통한 인지도 상승보다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을 감내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의와 상식을 강조하는 만큼, 시민 중심의 실용정치로 스스로의 행보를 입증해야 한다”며 “시당위원장의 리더십이 선거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현역 전원의 출마, 신인들의 도전, 그리고 시민의 피로감 속에서 치러질 내년 세종 지방선거는 ‘정쟁정치’의 종식을 요구받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준배 위원장이 내세운 “정쟁이 아닌 상식과 정의의 정치”가 실제로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예결특위·운영위, 제102회 정례회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102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여미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각각 브리핑을 통해 예결특위의 심사 방향과 운영위의 주요 안건을 설명하며, 시민 체감형 재정운영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강조했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11월 18일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여 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민생과 미래, 두 축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5억 원이 증액된 2조 2,838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은 72억 원 감액된 1조 2,138억 원 규모로, 결산 정리와 교부금 변동분이 반영됐다.예결특위는 추경안이 남은 회계연도 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력과 효율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시청 본예산 2조 829억 원(전년 대비 1,013억 원, 5.1% 증가)과 교육청 본예산 1조 1,817억 원(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이 심사 대상이다.여 위원장은 “세종시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며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정보보호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 기반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또한 복지와 지역경제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연계사업이 단순 예산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여민전, 소상공인지원, 이응패스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선 “국가책임교육 강화, 돌봄서비스 확충,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부 중점 투자방향에 부합하도록 편성됐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11월 11일~12월 15일) 중 의회사무처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3회 추경,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8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운영위는 특히 의회비와 일반운영비 조정, 인건비 보정 등 세출 구조를 세밀히 점검하며, 전년도 121억 원 대비 7억 7,397만 원(6.36%) 증액된 129억 4,251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한다.김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와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낭비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의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시정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금남면 영대리 미군 구조 사건의 사실 검증(이현정 의원)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김현미 의원) ▲학생 이동권 보장 촉구(김효숙 의원) 등을 다룰 예정이다.여미전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시정의 방향에는 함께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김영현 위원장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시민 체감 성과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한 해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2026년 교육·안전 예산 정밀 심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제102회 정례회에서 세종시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그리고 AI·환경·에너지·학교 밖 청소년·소방공무원 복지 등을 다루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세종 교육과 시민 안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조례·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윤지성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모든 세종시민의 교육과 안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종 수험생 모두가 목표한 성취를 이루기를 기원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먼저 11월 14일부터 17일 중 2일간 제1·2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9건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1월 21일과 24일 제3·4차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할 예정이다.또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 회의를 이어가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종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다. 윤 위원장은 “위원들의 소신과 역량을 총동원해 2025년의 정확한 마무리와 2026년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정례회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제정 1건, 일부개정 4건, 전부개정 1건으로, 세종시청 소방본부 관련 1건과 세종시교육청 관련 5건으로 구성됐다. 대표발의 의원은 이현정·박란희·윤지성·김학서·유인호 의원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등 현안이 폭넓게 담겼다.이 가운데 윤지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에 자원재활용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별도로 존재하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를 통해 “조례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입법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환경·자원재활용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역시 윤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교원과 학생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AI 활용 원칙, 윤리, 교육과정 연계, 교원 연수 지원 등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이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현장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특수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유해 인자의 잠복기로 인해 시간이 지난 뒤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퇴직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박란희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 상황에서 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재난 시 교육 관련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 교육권을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기관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해 공직자의 장기근속 의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교육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1조 2,210억 3,505만원보다 72억 5,433만원(0.6%) 감액된 1조 2,137억 8,072만원 규모로 편성·제출됐다. 시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91억 2,746만원 대비 3억 5,045만원(1.83%) 증가한 194억 7,792만원 규모이며,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35억 3,458만원보다 2,147만원(0.03%) 증가한 735억 5,606만원으로 편성됐다.2026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세종시교육청 세출 규모는 전년도 1조 1,834억 2,193만원에서 16억 9,857만원(0.1%)이 줄어든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제출됐다. 시민안전실 본예산안은 전년도 184억 1,931만원보다 6억 5,150만원이 감액된 177억 6,781만원 규모로 편성된 반면, 소방본부 본예산안은 전년도 1,431억 338만원에서 120억 2,563만원(8.4%)이 증액된 1,551억 2,901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됐는지, 중복·불요불급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세종 교육과 안전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윤지성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11월은 교육과 안전의 기억을 품은 달”이라고 강조했다. 11월 9일 소방의 날과 13일 수능을 언급하며 소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랜 시간 꿈을 향해 정진해 온 학생 모두의 노력이 알알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윤 위원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오늘, 바로 지금을 세종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 항상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세종, 한없이 성장하는 세종교육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교통·환경·산업 현장 중심 의정활동…14개소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를 통해 교통·경제·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년도 시정 방향을 점검한다. 위원회는 올해 합강캠핑장, 공공시설복합단지 등 14개소를 현장 방문하며 생활 기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제102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했다.위원회는 올해 총 5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합강캠핑장, 공공시설복합단지, 빈집정비 현장, 공공급식시설 등 14개소를 점검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왔다”고 말했다.이번 제102회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11월 17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11월 21·24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11월 14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11월 26일~12월 2일) 등 주요 일정을 진행한다.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명장제 도입,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효율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강화 등 민생 밀착형 정책들이 포함됐다.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교통약자 실태조사 및 보행우선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학서 의원의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임채성 의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도 심사한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040억 6,800만 원 대비 55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596억 6,3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501억 9,800만 원 감액된 6,447억 1,600만 원으로 제출됐다.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내년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산건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삶 중심의 예산·조례 심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현미 위원장은 10일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회기”라며 “행복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꼼꼼히 점검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 김 위원장은 "11일부터 제102회 정례회 일정을 본격 시작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할 주요 예산 및 조례 심사에 돌입했다" 고 밝히면서 "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청년·문화·안전 등 핵심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 고 설명했다.이어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8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이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이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조례안은 총 16건으로 주요 안건으로는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문화시설 운영 시 안전보험 의무화를 명문화한 김영현 의원의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순열 의원의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청년정책 참여기반을 확대한 이현정 의원의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이 외에도 주취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임채성 의원의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유인호 의원의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안」, 장사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등도 상정됐다. 김 위원장은 “모든 조례가 시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52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93억 원(12.5%)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 2,021억 원, 특별회계 502억 원 규모로, 복지·보건·문화 분야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크다. 주요 부문별로는 ▲기획조정실 59억 원 증가(52.7%) ▲문화체육관광국 10억 원 증가(19.0%) ▲보건복지국 484억 원 증가(9.8%) 등으로 편성됐다.김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엄중한 만큼 단순 증감보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고, 중장기적 시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문화 진흥, 청년 지원 강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 복리 증진 효과와 정책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예산 한 줄, 조례 문구 하나가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겨울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세종시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다. 조례와 예산 심사 모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만큼, 향후 행정복지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세종시의 복지정책과 생활 인프라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제102회 정례회, 세종시의회 의장 브리핑...2026년 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의장이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2회 정례회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임채성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제102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보고 등을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을 점검한다 고 말했다.이번 정례회는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의회는 책임감 있는 심사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임채성 의장은 10일 의정브리핑에서 “제4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올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 신정호를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동면 솔티마을에서 식품안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교육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평생교육 진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특위는 합강동 선수촌 현장을 점검했고,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통과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의회는 예산심사 실전기법 교육과 세종시 정체성 이해 강의 등을 통해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지난달에는 예산서 분석과 심의보고서 작성 요령을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을 진행해 예산 심사 능력을 높였으며, 신규 직원들은 도시재생시설을 탐방하며 지역 이해를 넓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66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조례안 38건, 동의안 10건, 예산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 보고 7건 등이다.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의원의 세종시 재정 전반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현정 의원이 임창수 옹의 인도주의 봉사상 수상 관련 기록 검증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 학생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제기한다.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의결된다.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삶을 세밀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강화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며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세종의 미래를 든든히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김종민 의원’ AI 확산이 청년 일자리를 바꾼다…“지금이 일자리 대전환의 골든타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청년 일자리 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AI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일자리의 붕괴와 소멸에 대한 사회적 대책 논의와 준비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이번 조사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예산 728조원 중 AI 분야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AI대전환의 본격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며 “AI대전환은 곧 일자리대전환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대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2.1%가 ‘AI 기술 발전으로 미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AI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응답도 65.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는 87.6%에 달했다. 또 70.5%는 정부가 AI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한국은행의 보고서(10월 30일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20.8만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정형화된 업무 비중이 높아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계층으로 꼽힌다.김 의원은 “AI 일자리대전환을 준비하려면 지속성·자발성·안정성을 갖춘 새로운 노동모델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대화위원회 형태의 ‘일자리대전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책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지금이 AI 일자리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용재 KBS PD는 “인재가 모이는 중국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인재가 떠나가고 있다”며 “도전 중심의 평가체계로 연구개발(R&D)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중·고 교육 전반에서 과학 인재를 조기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패널 토론에 참여한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중국은 이공계가 본업으로 승부를 본다”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고급 인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과학고 출신 3천명의 진로가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봐야 한다.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AI 확산과 첨단산업 인재 유출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재정책을 재정립하고, AI 산업혁신과 일자리 대전환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와 토론회는 AI 기술이 촉발한 청년 일자리 위기와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를 동시에 짚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청년층의 불안 인식이 실제 고용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AI 대전환’을 ‘일자리 혁신의 기회’로 전환할 국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뜻이 모였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