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김효숙 부의장, 나성동에서 ‘찾아가는 파라솔’로 주민 목소리 듣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13일 나성동 행복누림터 앞에서 ‘찾아가는 파라솔’ 행사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세종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김효숙 부의장은 매년 11월 야외에 파라솔을 설치해 시민과 당원을 하루 종일 만나는 ‘찾아가는 파라솔’ 방식의 현장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의정보고회 이후 더 많은 주민을 만나기 위해 기존의 정해진 시간·장소 중심의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행사 당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김 부의장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행사인데도 9시 20분부터 기다린 시민이 있었다”며 높은 관심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또 방문한 단골 주민도 생겼고,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민들도 많아 현장 소통 방식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의 폭도 넓었다. 나성동 학생들의 통학 및 진학 문제,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방안, 어반아트리움 상가공실 문제 등 지역 생활환경과 직결된 현안부터 세종시 전반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 민심을 폭넓게 파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김 부의장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과 커피 한 잔 하며 편하게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파라솔’은 시민이 직접 말하고 시의원이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효숙 부의장이 강조한 ‘현장 중심 의정’이 향후 나성동과 세종시의 정책 개선과 지역 발전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조례안 9건·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안 심사…“엄정·공정으로 정례회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다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하며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시설을 새로 개원하는 교육문화원으로 일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문이 손질됐다.조례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세종지역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고 격려를 전하며,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힘쓴 세종시교육청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시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투입한 인력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행정 현장의 협업이 수능 운영의 안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194억 7,792만 원, 소방본부 소관 735억 5,606만 원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들은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한 면밀한 사업 점검, 계획 대비 실적 관리, 예산 불용 최소화 등을 강하게 주문했으며, 향후 진행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엄정과 공정을 중심에 두고 시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심사 과정 전반에서 엄정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시장 발언·절차 논란 전면 반박…재정운영까지 강한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추경 심사 첫날,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발생한 긴급현안질의 파행과 시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절차 왜곡을 바로잡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회의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시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갑질’ 표현과 답변 거부 사유였다.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은 시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매너가 없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언급하며, 사실과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정책지원관의 개인 이름까지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를 기관 간 공식적으로 진행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후 정진기 과장을 단상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과장은 간담회 직후 긴급현안질문 답변자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질의가 있다면 참고용으로 달라고 요청했음을 인정했다. 김위원장은 이 요청을 정책지원관이 과도하게 부담으로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리된 부분을 ‘쪽지 형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쪽지는 공식 문서도 아니고 집행부가 요구한 자료도 아니며, 의회가 절차를 생략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회가 실제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점도 회의장에서 명확히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의회가 11월 4일 공약 61개 항목 전체를 포함한 공문을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가 11월 7일 공약 이행·재정 확보·변경 사유·예산 현황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서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시장 발언의 문제점은 김영현 의원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는 시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지만 매너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자료가 늦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면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었다”며 시장이 사안을 정쟁으로 비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장이 “성명과 규탄이 이어지니 참모들이 자잘한 것에 반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평가했다.예산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개인 감정으로 흔들겠느냐”며 의회가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본예산 심사가 바로 이어지는 만큼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질의는 재정운영 문제로 이어졌다.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이 없어 지방채까지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재정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관련 감액,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감액 등을 이유로 장욱진 기념관 관련 재원 전환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2027~2029년까지 누적될 7천억 원 규모의 부채와 유지관리비 부담을 고려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스마트 경로당 전면 명시이월 문제도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서 협의 과정에서 운영·유지관리 방식 등 새로운 쟁점이 생겨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긴급성이 없음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으며 “성립전 예산의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삭감도 가능하다”며 지방재정법이 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사업 절차를 누락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시기성과 긴급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14일 회의에서 드러난 의회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라 절차 준수와 재정 원칙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시장 발언과 자료 요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의회는 앞으로 진행될 본예산 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과 정책 기획의 정확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회 추경 감액 확정…구이저우성과 교류 성과도 보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13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의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보고·심사를 통해 의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의정지원 체계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업무 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지속돼 온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에 주목하며 “우리 시의회는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조직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상되는 결원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정지원 업무에 단 한 건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내년 정례회와 상임위 중심의 현안 대응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와 지원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이날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불용액 반영 등으로 조정된 예산 규모가 보고됐다.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1,326만 원이 감액된 120억3,683만 원으로 편성돼 원안 가결됐다. 운영위원회는 감액 사유와 집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며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 집행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지난 9월 실시된 중국 구이저우성 방문은 세종시와 구이저우성 간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고서에는 문화·산업·행정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 방안과 협력 논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검토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회는 이번 추경 확정 이후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 내실화와 국제교류 사업 후속 조치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제교류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의회는 내년 정례 의정활동 준비에 속도를 내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재정 진단 공방 격화…공약사업 실효성 놓고 ‘의회-시청’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공약사업별 재정 문제 지적에 대해 세종시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양측의 재정 진단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김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중 제기된 ‘입틀막’ 논란과 ‘정책지원관 쪽지 전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문제가 된 쪽지는 공식 질의요지서를 이미 송부한 뒤, 집행부가 세부 질문 항목을 반복 요청해 부득이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고의적 전달이 아닌 정당한 협조 절차였다”고 밝혔다.이어 “11일 새벽 2시까지 질의를 정리하고 본회의에 출석했을 뿐 ‘퇴근 후 고의 발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의원 입장문).또한 “긴급현안질문은 세종시 재정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 의정활동”이라며 “시장 측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발언을 제지한 것은 합법적 의정 절차를 부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질문요지서 송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재정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고 시비 부담이 74%에 달한다”며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의원 자료)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세종시는 “현재는 도시 기반 확충 단계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대책을 병행 중이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시청 자료)고 설명했다.■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총사업비 1,461억 원 중 국비 0원, 시비 1,261억 원으로 추진됐다”며 “핵심사업이었던 통합하천정비가 중단돼 41개 과제 중 21개만 남았고, 국비 확보 없이 시비 부담만 남은 비현실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재정 악화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비 계획이 부재한 부실한 사업”이라며 “시정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세종시 하천환경 개선과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일부 과제의 추진 규모는 조정됐지만 핵심 축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하천정비는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되는 만큼 환경부 협의와 예산 절차에 따라 국비 반영을 지속 추진 중이며,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도시기반사업이 본격화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글문화수도 세종 건립/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한글사관학교, 한류산업진흥원, 세종마루 등 핵심시설이 사실상 표류 중”이라며 “2023년 확보 예정이던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업 방향이 국립한글문화교육센터로 축소됐음에도 2027년까지 3,07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시청은 “한글문화수도 조성은 단기·중기·장기단계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현재는 기초 인프라 조성단계”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립한글문화교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인 국가사업으로, 교육·연구 기능을 포함한 한글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선행 단계”라며 “장기 계획의 축소가 아닌 단계별 추진”이라고 해명했다.■실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연계해 추진됐으나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고 설계비마저 반납됐다”며 “B/C(경제성) 지표가 낮은데도 추진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그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2026년 연구용역 재시행, 2027년 투자심사 재추진 계획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실내복합스포츠타운은 국제대회 유치와 관계없이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공모 조건 미충족으로 입찰이 유찰됐지만, 사업 타당성 보완과 민간투자 방식 검토를 통해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반납된 설계비는 절차상 회계 정리일 뿐, 사업 포기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건립비가 211억 원에서 386억 원으로 83%나 폭증했다”며 “완공 후 인건비·운영비까지 모두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운영비까지 부담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건축자재비 상승과 공공시설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전국 공공문화시설의 사업비가 동반 상승한 상황”이라며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은 시민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운영비 부담은 있으나 세종예술의전당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로 자체 수입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당초 시비 0원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LH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비 부담이 713억 원에서 1,308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LH 납부금 1,660억 원 중 1,464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돼 본래 사업비가 줄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업 재원 일부를 일반회계 보전용으로 전용한 셈으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시청은 “LH 납부금은 목적성 재원이지만, 재정통합관리 차원에서 일시 예탁된 것일 뿐 사업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금은 이자 발생과 함께 차후 사업 집행 시 전액 회수·투입된다”고 해명했다.또한, “친환경 종합타운은 환경부와 협의 중인 전국 모범사례 사업으로, 2026년 착공·2030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정원도시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국회·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유사한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했다”며 “2029년까지 약 300억 원 투입은 재정여건상 무리”라고 주장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박람회 개최와는 별개의 중장기 도시 브랜드 전략 사업으로, 산림청 및 균형발전계정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박람회 개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범시민 녹색도시 비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또 “사업비는 균특회계와 시비 매칭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국비 확보를 병행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의원은 이번 질의서에서 “성과를 부풀리는 공약 추진보다 재정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확장은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원 자료).반면 세종시는 “세입기반 강화와 지출 효율화,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있다”며 “도시 성숙기에 들어서는 과도기적 현상을 위기로 단정하기 어렵다”(시청 자료)고 반박했다.양측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시설관리비 증가 등 구조적 부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보였다.이번 논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재정의 투명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국가균형성장특위 공식 출범…세종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높아지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행정수도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확보됐다.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공식 출범하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번 출범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균형성장 논의의 장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5극3특 전략 추진 방향이 공개돼 지역사회는 물론 세종시에서도 높은 관심이 쏠렸다.특히 지난 11일 김태년 특위 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사실상 법적·제도적으로 행정수도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 이번 출범식의 배경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영배·이해식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정책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주목된 인사는 ‘국가균형성장론’을 처음 제안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이날 부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이번 임명은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국정과제 50번으로 채택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자족기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균형발전팀장, 국가균형성장특위 행정수도팀장 등을 맡아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국가균형성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주도한 이력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전체의 균형성장을 이끌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선 과정에서 국토공간혁신TF팀장을 맡아 ‘서울 중심 성장론’에서 ‘국토 중심 성장론’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는 그는, 이번 균형성장특위 출범을 통해자신의 구상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더 많은 기회 창출, 실질적 기회 공평화, 품질 높은 기회 확산이라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목표를 실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출범식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수도·5극3특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해 균형성장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자치권 강화·특례 확대’ 방안을, 박승원 위원장이 ‘자치분권 기반 성장 모델’을,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이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지방 자율성 확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재정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균형성장특위 출범은 세종시 입장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 철도망 연계, 자족산업 기반 확대 등 세종시의 오랜 현안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위 출범이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가균형성장특위 공식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정책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메가시티 체계 구축, 자치분권 확대,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모두 결합되면서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조상호 부위원장의 합류로 세종시 관련 현안이 특위 논의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특별법 제정과 교통·산업·인프라 확충을 향한 정책적 성과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연구용역 예산 국회 상임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중기위‧성평등위)이 제안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1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가 구호를 넘어 실질적 이행 단계로 진입할 발판이 마련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은 총 1억 원 규모로, 이전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젠더정책과 가족정책의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의 정당성과 필요성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화와 균형발전의 이중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적 조치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모두 세종에 자리하고 있다.이로 인해 부처 간 협의가 물리적 거리로 인해 평균 2~3일 이상 소요되며, 정책 조정 및 회의 참석률이 타 부처 대비 약 25%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이전 시 협업 효율이 최대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또한 가족·돌봄·성평등 등 사회정책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어 부처 간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세종으로의 이전은 부처 간 중복 사업을 줄이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젠더정책과 가족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핵심적 행정개편으로 평가된다.전문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행정의 협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행정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현 체계가 지속될 경우, 부처 간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누적되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세종 이전은 정부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정책 전문가는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처로, 보건복지·고용·교육 정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며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뿐 아니라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여성·가족·돌봄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세종시는 이미 중앙부처 45개 중 3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행정중심도시로, 각 부처 간의 협업 기반과 교통·정보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에 자리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돌봄정책,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등과 현장 연계형 협업체계 구축이 용이해진다.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의 핵심 지역으로, 이번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연구용역 예산 통과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젠더정책 일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중심 무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윤석열의 말년 닮아가는 최민호 시장”…민주당 세종시당, 시의회 불출석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출석을 회피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말년을 닮아가는 최 시장의 행보가 세종시를 국정 혼란기의 축소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 정상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세종시민 앞에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본회의 날, 최민호 시장은 의회를 외면한 채 모습을 감추었다”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이어 본회의 출석까지 회피한 이번 행동은 단순한 일정 불참이 아니라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명백한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모습은 윤석열의 말년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 후반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혼란을 자초했던 것처럼, 세종시 역시 시장의 독선적 운영이 반복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세종시당은 특히 “중앙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리스크를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스스로 협치와 책임의 원칙을 회복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성명은 “세종시 행정은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최민호 시장은 늦기 전에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의회를 존중하며 정상적인 시정 운영 체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행정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윤석열 말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편,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질의가 이어진 점을 두고 “예산심의 시기와 맞물린 정치적 의도성이 있다”는 지적과 “시장 역시 공적인 자리를 회피한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향후 세종시가 신뢰 회복과 협치의 원칙을 되찾기 위해 시장과 의회가 어떻게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기자
행정수도 세종 재정특례·교부세 개선 급물살…대통령 “관련 부처 검토”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 필요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교부세 제도 개선 검토 지시를 이끌어낸 데 이어, 13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비 확보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 간 공식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재정분권 안건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면서,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최 시장은 정부가 연내 교부세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과 제주 간의 교부세 산정 방식 차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가 기초단체분 교부세 정률 적용을 받아 올해 1조 8,000억 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 반영이 거의 없어 1,159억 원에 불과한 교부세를 받는 현실을 설명했다. 여기에 신규 공공시설 이관 증가로 유지관리비가 폭증하면서 세종시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그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동일한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교부세 산정 방식은 전혀 다르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세종에도 제주와 유사한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자체적인 세입 확충·세출 절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서도 최 시장은 세종시의 정책 방향을 국제 협력무대에서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양국 지방정부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출생·고령화·수도권 과밀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역시 지방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 공감대를 넓힌 자리로 평가된다.이와 함께 최 시장은 국비 확보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관련 사업의 국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12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세종시는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면담이 확정돼 있으며, 민주당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복기왕 간사와의 면담도 협의 중이다. 이는 교부세 제도 개편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단일 정당의 의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부세율 상향 등 세부 대책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시 재정특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를 경청하고 관련 부처에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세종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세종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절실…세종시 기대감 높아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내년도 세종시 관련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권영진·황운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잇따라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의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법적·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로 평가된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 등이 상정한 법안 가운데 황운하·강준현 의원안은 지난 8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이 법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직결되는 핵심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쟁의 영역을 넘어 여야가 함께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시장은 박형수 예결위 간사를 만나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는 이미 구축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민은 타 지역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법원 설립은 지역 사법 접근성과 시 기능 완성 측면에서 긴급한 과제로 꼽혀왔다.또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 역시 필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병원 등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의료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세종시가 대학·의료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9월 세종시 최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문화·역사 관광 자원화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한솔동 고분군은 세종시의 상징적 역사 콘텐츠로, 향후 복원·전시·관광연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안전·환경 기준을 포함한 표준모델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시설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 기준이 미비하다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최 시장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 강화와 함께 내년도 핵심 현안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공동캠퍼스, 바이오센터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세종시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 여부와 내년도 국비 반영 결과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 6시간 파행 끝 재개…시장 대신 기조실장이 답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11일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시장 간 절차 논쟁으로 두 차례 정회되는 이례적 상황을 겪은 끝에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 재개됐으며, 최 시장 대신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에 나섰다.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는 11일 오전부터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던 중 예기치 않은 파행을 맞았다. 질의를 진행하던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과 최민호 시장이 ‘질문 요지 사전 통보’ 여부를 놓고 충돌한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 최 시장은 “질문 요지가 사전 제출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두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두 차례 정회를 선언하며 상황 진화에 나섰다.최 시장은 정회 중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이석했고, 이후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에 본회의가 다시 열렸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시장 대신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단상에 올라 김 의원의 현안질문에 대리 답변했다. 시장의 이석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본회의 현안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뒤따랐다.질의를 이어간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한글문화수도 사업에 2027년까지 투입되는 3,079억 원의 재원 조달 근거와 사업 실효성, 올해에만 1,973억 원에 달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지속 가능성, LH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1,66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편입된 뒤 모두 소진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세종중앙공원 파빌리온 구역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두고 “투자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타당성 논란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 중이며,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역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시장의 이석과 정회, 대리 답변 등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 위기라는 중대한 현안이 절차 공방에 묻혀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회의 내내 계속되며 시민들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구조가 악화된 현실 속에서 정책 검증보다 절차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뒤따랐다.이번 사태는 세종시 재정 위기 논의가 단순한 예산·재정 문제를 넘어 시정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또한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정례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책임 있는 행정 자세가 제시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 후폭풍…여야 정면충돌에 의회·집행부 불신만 키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발생한 긴급현안질문을 “절차 무시한 의회 운영”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본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오가는 긴장 상황에 빠졌다.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홍나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하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 의정활동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전날 발생한 긴급현안질문 파행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제102회 정례회 첫날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의회 운영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의규칙 제82조 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은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과 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수 절차지만 이번 질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며 “의장은 이를 묵인한 채 본회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게 송부된 자료는 공식 문서가 아닌 비공식 참고자료였고, 사전 통보가 없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 측의 절차적 하자 지적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성명에는 김현미 의원을 겨냥한 강한 비판도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퇴근 후 쪽지 전달 등 조례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자중하라”고 말했다. 성명 낭독이 끝나자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의원이 시장을 옹호하나?”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의장석에서는 임채성 의장이 “정숙하십시오”라고 제지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다.임채성 의장은 회의 말미 발언을 통해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 시장에게 묻는 자리이며, 시장의 답변은 시민께 드리는 답변과 같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이며, 시장의 불출석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태”라며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의장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장의 불참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에 대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시장의 책무인데, 행사성 일정을 이유로 답변 자리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 행정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을 우선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임 의장은 전날에도 긴급현안질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며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일정을 시청에 통보했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시장의 불출석은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 붕괴로 확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보다 협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시장 불출석이 문제의 본질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재정 위기라는 중대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시민들이 기대하던 정책 논의 대신 정치적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긴급현안질문 파행을 둘러싼 여진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기반을 뒤흔들며 향후 정례회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위기라는 핵심 현안이 정쟁 속에 묻히고, 시민 앞에서 정치적 대립만 부각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가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자치분권·재정우대 정책 수혜 기대… 이재명 대통령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1명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중심은 지방정부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지방우대 예산 원칙 도입, 국가사무 지방 이양 등 구체적 자치분권 방안을 제시하며 “무늬만 지방자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 정책기조 속에서 실질적 재정분권의 수혜를 받을 대표 도시로 꼽히고 있다.이날 국정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경험을 회상하며 “주민들의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정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며 단체장들에게 주민 중심의 실질적 행정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하부기관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라며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그 뿌리는 지방자치에 있다”고 덧붙였다.■자치분권·재정강화 구체정책과 세종시 연계성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자율계정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또한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지방우대 예산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이 수도권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행정수도로서 중앙부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세종시에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정부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핵심 행정업무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추진 중인 ▲행복도시 공공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금강 수변공간 재생,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장 사업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도 병행된다. 포괄보조금이 확대되면 세종시가 추진 중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확충, ▲세종예술의전당·국립세종수목원 중심의 문화관광벨트 조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프로젝트의 예산 운용 자율성이 크게 넓어진다.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행정협력 허브도시’로서 지방정책 조율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세종시 맞춤형 기대감 확산정책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이번 자치분권 정책의 “가장 현실적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성과 비수도권이라는 이중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어, 지방우대 원칙의 효과를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도시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포괄보조금 확대는 세종시의 지역산업 육성과 문화관광·도시재생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는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소통·조율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세종시는 그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도시개발 기반 재원 부족 등으로 재정 압박이 컸지만, 이번 지방재정 자율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행정수도다운 재정 독립성과 자치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방이 곧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라며 “무늬만 지방자치를 끝내고 실질적 분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제시된 지방우대·재정분권 기조는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지방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실험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장 성명 논란…홍나영 의원 “절차 무시된 독단적 발표”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가 임채성 의장의 성명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임 의장은 최민호 시장의 긴급현안질문 불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은 의장 명의의 성명 발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는 임 의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일단락됐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1일 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최민호 시장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선 4기 마지막 정례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시민의 신뢰와 지방협치 기반을 스스로 흔든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 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한 중대한 일탈이자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임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이미 연간 일정을 시청에 통보했고, 긴급현안질문 또한 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시장이 참고자료를 문제 삼아 답변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제97회 임시회, 제81회 임시회에서도 행사성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며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며, 시장의 답변은 시민께 드리는 답변”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시기에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홍나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성명 발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장은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립적 위치에 있다”며 “의회 구성원 간 합의나 의결 절차 없이 의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성명서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라는 직함이 명시돼 있어 대외적으로 마치 의회 전체가 시장을 규탄한 것으로 비춰졌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정식 공문이 아닌 참고자료를 근거로 질의한 것은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의회는 한 사람이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며 “의원 권한은 법과 규칙, 그리고 전체의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의정활동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의회의 절차와 원칙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채성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 시장에게 묻는 자리이며, 시장의 답변은 시민께 드리는 답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긴급현안질문은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실시된 것으로,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됐다”며 “계속되는 시장의 답변 회피와 불출석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의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의장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대신한 의원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며 “시민들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에 들어간다. 이번 논란은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 파행…절차 놓고 김현미 의원 vs 최민호 시장 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와 공약 추진 실태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의 질의와 최민호 시장의 반박에 이어, 의장이 직접 나서 집행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3년 이후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필수 지출은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세종시의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1%에 불과하며 확보된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 노력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담이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은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버티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돌린 것은 위기 시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바꾼 것”이라며 “시정이 단기적 가시성과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의회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공식 통보해야 한다”며 “비공식 문서를 근거로 갑작스러운 질의를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규칙을 지켜야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임채성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약 두 시간가량 중단됐다.오후 2시 6분, 정회가 해제되고 본회의가 속개됐다. 임채성 의장은 의원 발언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긴급현안질문 요청서 발송 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의장은 “질문 요지는 이미 회의규칙에 따라 사전에 전달됐으며, 집행부의 ‘비공식 문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현안질문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며, 시장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 또는 공무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이석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의장의 말을 끊자, 임 의장은 “지금은 답변 시간이 아니며, 의장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회의질서를 어기는 행위”라며 제지했다. 그는 “시장님이 규칙과 절차를 들어 의회를 질타하기 전에, 스스로 회의 출석과 절차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임 의장은 “시정 현안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의정 절차”라며 “집행부가 이를 행정적 부담으로만 인식한다면 민주적 책임 행정의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최민호 시장은 “의장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 일부는 다르다”며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장이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을 막자, 최 시장은 “이런 식의 일방적 진행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답변석을 떠났다.시장 이석 직후 본회의장 안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다시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가 반복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세종시 재정운영의 책임 문제와 의회-집행부 간 권한 균형 갈등으로 비화됐다. 일부 의원들은 “시장과 의회가 시민 앞에서 협치보다 정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지속되는 재정 위기 속에서 정치 공방보다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정의 핵심 쟁점인 ‘재정 건전성’ 논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사실 검증 없는 ‘미담 행정’은 위험… 세종시, 금남면 미군 구조사건 검증체계 마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사 검증체계 구축과 객관적 사실 검증을 통한 신뢰성 있는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6·25전쟁 당시 금남면 영대리 주민들이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70일간 숨겨주고 돌본 일화는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회자돼 왔으나, 사건의 주요 증언과 기록 간 상충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실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1950년 미국 언론은 한 한국인 가족이 미군을 구했다고 기록했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개인 중심의 영웅담으로 재구성됐다”며 “특히 1972년 중앙일보 보도 이후 임창수 개인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고착됐고, 마을 공동체의 역할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또한 “미군을 숨긴 장소와 이동 경로, 복귀 지점에 대한 증언이 서로 다르고, 관련 기록의 지명 표기도 일관되지 않다”며 “단일 증언에 의존한 서사 구조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언론보도 및 증언의 신뢰성 검토 여부 ▲공식적 사실 검증 절차의 존재 여부 ▲추가 자료 확보 계획 ▲전문가·시민·후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구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그는 “시가 제출한 사전답변서에 따르면 일부 언론기사와 향토지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검증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가기록물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교차검증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역 일화가 특정 인물의 홍보나 상징사업으로 소비될 경우 행정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실 기반 없는 기념사업은 재검증, 재시공,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공적 기록과 구술, 사진 등 1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 후손의 증언도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영대리 미군 구조 사건은 개인의 미담을 넘어 세종 공동체의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행정은 홍보 중심이 아닌 진실 중심의 검증 체계를 마련해 신뢰받는 지역사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정 의원의 발언은 지역사 복원과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 검증 절차의 제도화를 촉구한 것으로, 향후 세종시가 역사·보훈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대열 기자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세계적 도약 열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과 언어·문화교류 강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세계 속의 한글문화도시 세종’ 도약 방안을 제시했다.홍나영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도시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는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지만, 이 중 80% 이상이 단기체류자이며 장기체류자는 15% 내외에 불과하다”며 “외국인을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세종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외국인 인구 증대가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적이며, 유학생과 전문인력은 지역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홍 의원은 세종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는 인구정책팀이 담당하나 다문화 가족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통역·비자·교육 등 민원이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의 관련 예산과 정책 추진 수준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또는 전담조직 신설 대신, 우선적으로 관계부서 간 협업을 조정할 ‘외국인 통합지원 허브’를 설치해 원스톱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둘째,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며, “외국인의 32.9%가 언어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세종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한 생활문화 중심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글로벌푸드 경진대회 등 교류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셋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해 세종시가 국제적 연구·창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도시의 미래전략”이라며 “한글을 배우고 세종의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는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세종은 세계 속의 한글문화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인구정책을 다문화·글로벌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지역이 가진 한글문화 브랜드를 국제도시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인 정주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경우, 세종시의 인구구조 안정과 문화경쟁력 강화, 나아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 공교육 균형, 해답은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11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지역 ‘작은학교’의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마련과 균형 잡힌 공교육 발전을 촉구했다.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2년 5,500명에서 2025년 약 4,400명으로 20%가 감소했으며, 특히 면지역의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지역 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이며 일부 학교는 한 학년에 3~4명뿐이라 복식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교원 부족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학부모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의원은 “작은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교육환경이자 세종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면지역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첫째로 그는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면지역 학교의 특색교육과정은 담당 교원의 역량과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교원 교체나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운영계획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둘째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특색교육과정’의 확장을 제안했다. 그는 “면지역의 전원·생태 중심 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 미래형 교육콘텐츠를 접목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셋째로 윤 의원은 ‘찾아가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일부 학교는 동지역에서 차량 10~20분 거리에 있어 통학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먼 지역의 학교는 여전히 통학환경이 열악하다”며 “통학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광역 통학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작은학교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고 말했다.윤지성 의원의 제언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불균형과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제도적 지원과 통학여건 개선을 병행한다면, 면지역 작은학교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세대를 키우는 혁신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신뢰와 안정성 회복 절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대표 지역화폐 ‘여민전’이 시민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발행 일정, 시스템 불안정, 데이터 비공개 등으로 신뢰성 논란을 빚고 있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민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인천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세종형 지역화폐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2020년 3월 첫 발행 이후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25년 현재 가맹점 수는 1만 3,170여 곳에 달하며 음식, 의류, 병원, 교육 등 생활밀착 업종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민전 결제액의 28.7%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그러나 발행 규모는 2021년 3,000억 원에서 2025년 2,28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정책 축소에 따른 결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민 참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여민전의 성장세가 행정 지원의 한계에 가로막힌 셈이다.여미전 의원은 여민전의 구조적 문제로 “불규칙한 발행 일정과 예산 의존성, 그리고 서버 불안정”을 꼽았다. 그는 “국비 교부 시기에 따라 한 달은 13% 캐시백을 제공하다가 다음 달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시민과 가맹점 모두 ‘이번 달은 여민전이 되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2025년 상반기 오픈뱅킹 전환 이후에도 서버가 세 차례 이상 다운돼 충전 지연이 발생했다”며 “지역 소비를 유도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책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별 발행액, 사용액, 가맹점 수를 매월 공개하지만 세종시는 기본 통계조차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제도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언급됐다. 경기도는 연간 4조 5,66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발행하며, 모든 실적을 데이터로 공개한다.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과 ‘배달e음’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여 의원은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정책 안정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라며 “세종은 발행액은 많지만 체계와 예측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비교했다.이에 여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매월 발행액·사용액·가맹점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시가 이를 홍보로 지원하는 ‘상생가맹점’ 제도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민전의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 의원은 “여민전은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이라며 “이제는 발행 규모보다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둔 운영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경기도처럼 투명하고, 인천처럼 실용적인, 그리고 세종다움이 살아있는 지역화폐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여민전이 신뢰와 안정성 속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완공 1년째 개방 지연’…시민 불편 외면 언제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지연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아 불편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완공된 공원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조속한 개방과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나성동 도심 중심에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세종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임에도, 출입로가 통제돼 시민 접근이 불가능한 ‘단절된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준공 후 독락문화제가 8년 만에 열리며 시민 기대가 컸지만, 현재 공원 입구마다 출입 통제 시설물이 놓여 있는 현실은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원이 장시간 방치되면서 나무가 기울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대로라면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원이 완공됐는데도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공원 개방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LH·행복청과의 인수 절차 지연과 부서 간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꼽았다. “현재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정원도시과가 문화공원, 문화재과가 역사공원을 각각 담당하면서 인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에 공원 점검부터 운영까지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민이 인수 완료 전이라도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단계적 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관리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30년 세종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연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와의 협의로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로 인식하되, 시민 편익을 이유로 공원 개방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사례를 언급하며, “푸트라자야는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공공시설 유지비를 공동 부담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세종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며 “더 이상 폐쇄된 공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세종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을 담은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가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