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우회전 차량에 위험 노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8일 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우회전 차량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경찰청·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종합 개선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28일 열린 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세종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보행 안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사거리 주변에서 우회전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진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교 시간에는 교통 봉사자의 안내로 위험이 일부 완화되지만, 하교 시간대에는 사실상 보호장치가 사라져 학생들이 직접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보행 안전섬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구간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필수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경고 표지판 확충, 교통 흐름 조정 등 물리적 조치 없이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현재 각 학교는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는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유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청·세종시 교통과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그는 대표 사례로 보람초등학교 주변 사거리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보행자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비보호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종 전역의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통된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선을 위한 현실적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은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추진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정당 현수막, 이제 무제한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정당 현수막 ‘규제법’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관리 대상에 다시 포함하고 혐오·비방·차별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을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이 각종 정책 홍보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었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신고·허가, 규격 제한, 게시 기간 준수 등 공공 광고물과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교·출신국·지역을 근거로 한 차별적 표현과 혐오·비방 문구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특히 그간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된 정당 현수막이 상대 정당을 겨냥한 비방 일색의 문구를 담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장의 현수막이 짧은 구간에 몰려 설치되며 민원을 유발했고, 특정 정당을 향한 조롱·비난 문구가 반복되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누적되면서 정당 현수막 규제의 필요성이 제도 개선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표결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 13명이 찬성했으며 2명은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표결 직전 퇴장해 항의했다. 야당은 “홍보 수단을 제한하면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에서 재논쟁을 예고했다.반면 여당 측은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정치 현수막이 이미 공공질서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정치 경쟁이 심해질수록 극단적 표현이 늘어나고 정당 간 형평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법안이 시행되면 정당은 기존처럼 무제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 신고·허가 절차와 규격·기간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법률로 명확해진 만큼 향후 문구 작성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수막 철거,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물 규제는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도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당 현수막 난립과 비방 문구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며 시민 불만이 쌓인 끝에, 정치 현수막 문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본격화됐다. 공공성 회복과 혐오 표현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치적 자유 위축 우려도 남아 있다. 본회의 최종 의결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정원도시 예산·추진체계 혼선 논란…의회 “읍면동 사업과 별개, 정확한 자료 제출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원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 반영과 추진 체계를 두고 시 집행부와 의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혼선이 드러났고, 의원들은 국비·시비 296억 규모의 사업이 읍면동 예산으로 편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원도시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편성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은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현장조사와 대상지 물색 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제시하며, 해당 사업이 이미 읍면동 단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에도 이상호 국장이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은 “24개 읍면동에서 총 120개소를 조사했고, 지난 9월 16일과 18일 두 차례 현장답사를 진행했으며, 읍면동 담당자들과의 미팅까지 있었다”며 “이상호 국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 자체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직접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이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자체가 산림청에 직접 계획을 제출해 매칭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또한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산림청과 50대50로 매칭해 총 296억 원 규모로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까지 확보했음에도, 2026년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확인해보니 일부 예산이 읍면동 단위로 분리돼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계획서에는 생활정원·일상정원 등이 읍면동과 직접 연계돼 있음에도, 본청 설명은 전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정원도시과가 새롭게 추진하는 별도 사업이며 기존의 100대 마을정원 사업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정원도시과에 예산이 별도 편성돼 집행될 것이며, 필요시 읍면동으로 재배정될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읍면동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현미 위원장은 이미 2023년 10월 수립된 정원도시 로드맵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추진 주체 또한 ‘읍면동+공동체 전문가’로 명시돼 있다”며 “실제 계획과 집행부 설명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반영 없이 사업이 읍면동에 흘러들어간다면, 의회의 예산 조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철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이 상호 국장은 “관련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검토하고, 읍면동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세종 정원도시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핵심 도시정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 불일치와 정보 혼선은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현실화 단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드러난 문제 제기처럼, 계획·예산·설명 사이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 “감면만 한다”는 해명, 문서로 뒤집혔다… 이순열 지적에도 ‘진실 왜곡’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공원 대관·감면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위임·위탁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감면 자율권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넘긴 구조적 문제와 사전협의 부재, 시의 책임 회피 논란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원시설 사용승인 및 감면 논란이 확산되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세종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을 근거로 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뿐 감면 자율권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하며, 적법성·적합성은 시가 상시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 감면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이 시와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원조성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면서 오히려 시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시가 공단과 거리를 두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 같은 문제는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이 사실상 승인권·조건부과권 등 공권력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시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의혹과 관련해 “공단과 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추진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권한은 공단이 아닌 시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럼에도 세종시는 27일 해명자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감면 사항만 수행한다”는 조례 12조를 다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례 12조는 어디까지나 ‘감면 기준’을 규정한 조항일 뿐, 승인·조건·제재 등 행정적 효력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의 승인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반면 공단이 실제 발급한 각종 승인 문서에는 ‘대관 승인’과 행사 조건 부과, 사용제한 등 승인권 행사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 시·공단의 해명은 정황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면 전담기관”이라는 설명이 사실상 조직적 왜곡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또한 “도시계획 변경 권한이 시에 있다면, 공단이 해당 사업을 사전 준비하거나 내부 검토를 진행한 정황만으로도 관리 부실”이라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공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시의 감독 책임이 부실한 것이고, 반대로 시가 이를 알고도 제어하지 못했다면 ‘책임 회피’가 아니라 ‘방임 행정’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세종시는 앞으로 공원시설 사용승인, 점용허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절차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위탁 구조 자체가 불투명하고 책임관계가 모호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세종시는 공단의 감면·대관 권한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단의 독자적 사업 추진, 사전 협의 부족, 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누적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책임 규정과 행정 구조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시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대열기자
턱없이 부족한 세종시 학교 운동부, 동(洞)지역은 더 열악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관내 초‧중‧고 연계 학교운동부가 5종목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 운동부가 모두 읍면지역에 몰려 있어 동(洞)지역 학생 선수들이 통학과 진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체육중·고교 부재로 인해 재능 있는 학생들의 외부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세종 관내 학교운동부의 종목 수와 운영 학교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부의장인 김효숙 의원은 27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세종시 초‧중‧고교 운동부는 총 11개 종목, 21개 학교에서 262명의 학생 선수만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 142명,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42명으로 구성된 수치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참여율은 0.42%에 불과하다.초‧중‧고교가 연계된 운동부 종목은 육상, 레슬링, 테니스, 검도, 씨름 등 5종목에 그친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조치원·연서·전의 등 읍면지역 학교에 집중돼 동지역 학생들에게 사실상 진학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다. 특히 중학교 운동부가 모두 읍면 지역에 위치해 동지역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운동부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종목별 현황을 보면 육상은 조치원대동초 31명, 양지초 18명이 참여하고 조치원세종중 15명, 한솔고 3명으로 이어진다. 레슬링은 조치원신봉초와 연서중 각각 8명, 두루고 11명이며, 테니스는 조치원명동초 7명, 금남초 14명, 연서중 7명, 세종여고는 현재 등록 선수가 없다. 검도는 조치원신봉초 8명, 조치원중 22명, 세종고 12명으로 이어지고 씨름은 전의초 13명, 전의중 4명, 세종고 2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지역 간 편중은 학생 선수들의 진학 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육상 종목의 경우 조치원대동초 학생은 2025년 세종중 진학 예정자가 3명이며 2026년에도 3명이 유지되는 반면, 양지초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진학하는 선수가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지역 학생 다수가 진학을 원해도 운동부 연계 학교가 읍면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통학 부담과 선택권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김효숙 의원은 “많은 학생 선수가 동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연계된 학교가 모두 읍면지역에 몰려 있어 선택의 폭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운동부 신설이 학교장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신규 운동부 개설이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 열악한 학생선수 기반은 인근 대전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세종시의 학생선수 비율은 0.42%(62,245명 중 262명)지만, 대전시는 1.31%(149,842명 중 1,964명)로 약 3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비율도 세종은 초등학교 18%(55곳 중 10곳)에 불과하지만 대전은 34.2%(149곳 중 51곳)로 2배 가까이 높다. 중학교는 그 격차가 더 극명해 세종은 17.8%(28곳 중 5곳)에 그치는 반면, 대전은 무려 77%(74곳 중 57곳)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김 의원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교 운동부의 부재로 인해 재능과 의지가 꺾이고, 결국 타지역 이사까지 고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나타나는 만큼 세종시교육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 학생선수 기반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불균형 속에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단순한 학교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과 체육 저변 확대의 중대한 과제로 여겨진다. 학교 운동부의 부재가 곧 학생 선수의 이탈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체육중‧고 신설 검토, 운동부 신설 기준 개선, 지역 간 균형 배치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권혁선 기자
세종시 산건위, 2026년 경제산업 예산안 “총계주의·적정 편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서 예산 총계주의 준수와 금액 맞추기식 편성 지양을 강조하며 산업단지·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산건위 제5차 회의를 열어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경제산업 분야 예산은 세입 365억 4,437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가했고, 세출은 883억 994만 3천원으로 67억 9,166만 6천원 늘어 편성됐다.이 자리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 즉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완전 반영해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올해 신규 추진되는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의 고효율 절감 효과가 현장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2031년까지 약 4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임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중장기 로드맵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해마다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전면적 교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속적인 소규모 보수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송출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화재·도난 등 사고 대응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25%에 불과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짚으며,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인 만큼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가입 장려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홍보 및 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가입 저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약 52억 원 감액된 상황을 지적하며, 어려운 재정 환경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적 복지와 지역경제 기반 유지를 위해 최우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필요 규모보다 먼저 금액을 확정한 뒤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사업 실질 필요에 기반한 적정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사업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추진하거나 검토한 적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공원 대관·감면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위임·위탁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감면 자율권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전협의 없이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넘긴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원시설 사용승인과 감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며 공단의 감면 자율권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하며, 그 적법성·적합성은 시가 수시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공단이 시와 사전 협의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는 당초 공원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문제가 불거지자 시가 공단과 선을 긋고 한발 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이 같은 문제는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단이 사실상 공권력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는 현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공단이 추진한 일부 사업들이 공원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음에도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의혹과 관련해, 사업 검토·추진 여부조차 공단과 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권한은 공단이 아닌 시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권한이 시에 있다면, 공단이 해당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로 관리 부실이며, 시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세종시는 향후 공원시설 사용승인, 점용허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절차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공단 위탁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세종시는 공단의 감면·대관 권한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단의 독자적 사업 추진, 사전협의 미비, 위탁 구조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여자축구단 예산 축소 논의…“지역경제·성평등 가치 함께 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50% 삭감된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제도적·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현황과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도 세종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자축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된 데 대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축구협회 측은 먼저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구단 운영 전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단 운영비 안정성 확보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육성체계 강화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경기장·훈련시설 개선 등 의제를 제시하며 “여자축구단이 이미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성과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재정 안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숙소 운영,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1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한 지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단 운영비 지원이 지역체육 진흥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여자축구단이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꾸준히 운영해 시민 체육참여 확대에 기여해왔다”며 “여성 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단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조했다. 그는 “여자축구단은 단일 구단을 넘어 세종시가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여성 스포츠의 대표 사례로서 성평등 가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역 체육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전문체육 기반 강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 세종시를 연고지로 출범한 뒤 지역 내 최초의 프로 여성 스포츠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 운영과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예산 축소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확인하는 동시에 여자축구단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공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예고했으며, 여성 스포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해법 마련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주관하며, 공동캠퍼스 운영비 미반영 등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강력히 건의했다.세종시의회는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채성 의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함께해 세종 개최를 축하했다.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동캠퍼스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모인 것 자체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처럼 광역의회가 협업과 공유, 융합의 구조를 만들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가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이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국 시도의회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설계·조성 중인 대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며 국비 투자의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책사업의 지속성과 성과는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 협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조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세종 정기회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공동캠퍼스 운영비 문제를 비롯한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지방의회 임기 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행안부, 규칙 표준안 대폭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26일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복된 항공권 위·변조와 경비 부풀리기 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외국 정부 초청·자매결연 등 예외 조항이 남아 있어 오히려 우회적 해외출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관행처럼 이어진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주민 불신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에서 항공권 위·변조, 특정 경비 부풀리기 등 부당 사례가 대거 적발된 점도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행안부는 올해 초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절차 강화를 시행했으나, 임기 말 외유성 연수가 되풀이되는 점을 들어 임기 만료 1년을 특별 관리 기간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이 기간 해외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방의회 해외출장 다수가 형식적 MOU 체결이나 단순 교류 문서 교환에 그쳐 왔고, 자매결연 역시 절차가 간단해 누구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외국 정부 초청이나 자매결연은 명목만 갖추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외유성 출장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예외 사유가 규칙에 명시되면서 오히려 지방의회가 해외출장 추진의 ‘공식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적 역효과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행안부 규칙이 억제책이 아니라 오히려 출장 추진을 돕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행안부는 심사 과정 강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주민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주민 의견을 대표할 시민단체 1곳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 조치에도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시민단체 구성권 자체가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쥐고 있는 구조에서 실질적 주민 감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행부·의회 영향력 아래 특정 단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등 심의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이어져 왔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징계·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 적발 시 감사원·국민권익위 조사 요청, 수사 의뢰 등 신분상 조치를 예고했다.또 특정 여행사 알선 요구, 출장 강요, 회계 위반 등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공동비용 갹출·사적 심부름 등을 금지해 조직 내 갑질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행안부는 지방정부 합동감사에서 위법 출장 사례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국외여비 삭감 등 재정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렴도 평가에서도 규정 위반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되고 있다.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통한 상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맞춤형 교육 운영,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 내 외유성 출장 억제 규정 반영도 추진된다.김 차관은 “규칙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12월 중 업무 지침을 배포해 즉시 적용 가능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겠다”며 “지방의회 자정 노력과 주민 감시가 함께 작동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방의회만 임기 말 국외출장을 제한한 정부 방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해외출장 역시 우호도시 방문, 국제행사 참석, 투자유치 명목의 방문, 자매결연 확대 등 지방의회 출장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일정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단체장 해외출장에서도 형식적 MOU 체결, 관광 일정 포함, 실질적 성과가 불명확한 보고서 제출 등 지방의회와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방행정계 일각에서는 “외유성 논란의 본질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규제가 한쪽에만 적용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장 출장에 대한 기준 또한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임기 말 반복돼 온 외유성 국외출장을 막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예외 조항과 심사 체계가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외유성 출장 근절 여부는 제도 마련보다 지방의회의 자율적 책임성과 주민 감시 체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이현정 시의원, 공정률 80% 방치 건축물 ‘흉물화’ 심각성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고운동에 3년 넘게 방치된 공정률 80% 건축물이 주민 안전과 주거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깨진 유리창’에 비유하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운동 주거지 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심각한 도시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공정률 80%인 상태에서 약 3년간 방치되어 주민 공동시설과 관리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이라는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사실상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치 상태가 낙후 이미지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특히 방치된 건물이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가능성에 노출된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시행사인 ㈜산내들하우징을 상대로 수차례 공사 재개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호소했고, 결국 세종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지만 시 건축과는 연면적 182㎡로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 소규모 민간 공사라는 이유를 들어 직권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태도를 “행정의 책무 방기이자 주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언급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 방치 건축물은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건물이라도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면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 질서와 공공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시행사에 대한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 명령 발동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제안했다. 또한 건축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출입 차단 가림막 설치와 위험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방치 건축물과 별개로 주민 주거권을 위협해 온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 온 문제를 더 이상 민원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 앞에서 행정은 법적 제약을 핑계 삼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치 건축물 문제가 도시 안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고운동 방치 건축물 사안은 단순한 민원 문제를 넘어 도시의 안전성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세종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며, 시의 대응 방식이 향후 도시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세종시 행정 공정성 논란…이순열 “절차 왜곡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파크골프장 추진부터 테니스팀 해체 번복, 데이터센터 추진까지 세종시 행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절차 왜곡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은 최근 시정 곳곳에서 드러난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과 행정 절차 왜곡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조작의 난맥상을 우려한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특정 결론을 향해 행정 절차가 왜곡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괜찮겠다”고 언급한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시장님 지시 및 관심사항’으로 별도 보고하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을既定 사실처럼 진행한 점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공단 보고서에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다”는 근거가 제시됐음에도 정책 방향은 처음부터 특정 결론을 향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을 흉내내며 도시공원 승인을 해주는 기이한 위·수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산하기관을 단체장의 정책 집행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중앙공원의 가치 훼손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는 “중앙공원은 도시 건설 초기부터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며,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 조성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원의 공공성·균형성 원칙이 흔들리면서 주민 갈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번복 사태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로 언급됐다. 그는 “시는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여론 반발로 결정을 급히 뒤집었다”고 밝혔으며, 행정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고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구조가 체육계에 부정적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번복 과정이 “정책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과”라며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산업 정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전략산업 발굴 당시에도 이미 정해진 ‘양자산업’을 산하기관에 사실상 지시했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 생태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공론화 없이 은밀히 진행하고 지역 기여도를 과장하는 등 숙의 절차가 생략된 점을 비판했다.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반복”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세종시 행정이 숙의·소통·책임의 원칙보다 특정 목적을 따라가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공론화 과정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가 세종시 행정이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명분도 절차 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산하기관에 떠넘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시정 전반에 제기되는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향후 행정 시스템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이순열 의원은 원칙과 일관성에 기반한 행정만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세종시 행정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임을 언급하며, 성숙한 행정 문화가 회복돼야 시민과의 신뢰가 다시 구축될 것이라고 발언을 맺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9개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6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언을 내놓고 김효숙 의원이 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며 회기 후반부 주요 의사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원석, 윤지성, 이순열, 유인호, 이현정, 여미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 분야의 정책 과제를 짚었다. 의원들은 교육 격차 해소, 시민주권 실질화, 지역 안전관리 강화, 도시계획의 문제점, 보행환경 개선 등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발언들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평가됐다.이어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현재 고교 배정 방식과 지망 외 배정 증가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지적하며,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하여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이동수업 운영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포함됐다. 각 위원회는 사업 필요성과 재정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회의 의결에 부쳤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주)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진행됐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의회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예산 심사와 시정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이번 제3차 본회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예산·조례 심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 전반을 점검한 자리였다. 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안건들을 충실히 심의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내년도 시정 운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1,317명 미래민주주역 양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부터 시작해 15개 학교 58학급, 총 1,317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지방의회 체험교육의 장을 넓혔다.세종시의회는 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학생 21명을 청사로 초청해 홍보관 등 의회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어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제공해 학생들이 실제 의정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올해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총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31회 운영했다. 특히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의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회(384명)에서 올해 10회(773명)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이동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세종시의회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해 참여 동기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확장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올해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세종시 전역의 더 많은 학교가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고등학생 이동격차 심화…“통학이 멀어질수록 교육 기회는 멀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고등학생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응과 통학권 중심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는, 그 교육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며 고등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와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여건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책가방을 메고 발언대로 나서며 “학생들이 매일 감내하는 무거운 이동 부담을 대변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먼저 교육청의 현행 고교 배정방식이 장거리 통학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단일학군·7지망제를 운영하며 1지망 배정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지망외 배정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특히 두루고·반곡고·해밀고 등 특정 학교로의 임의 배정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출범 초기 불가피했던 단일학군 배정이 학령인구 감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중·고생 적정 통학거리 30분’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의 실제 통학여건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고, 3년간 통학에만 1,470시간을 소모한다”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단계 배정부터 통학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고교별 학급 수 격차가 교육여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시 고등학교는 1학년 기준 6~14학급까지 편차가 크며, 이는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치, 학점제 운영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학교는 내신 5등급제와 학점제 운영에서 불리하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교 규모 재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거리 통학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2023년 긴급현안질의 이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소폭 늘었을 뿐 학부모 차량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고, 버스 접근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영실고와 세종여고 등은 정류장 거리·배차시간 문제로 학생 불편이 지속되고, 신설 캠퍼스고 역시 재학생의 25%가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통학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 참여율은 19.5%에 불과하고, 분석도 미흡하다”며 “형식적 조사로는 현실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청 통학지원 정책인 ‘1,000원 택시’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용 학생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통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시청 협력이 필수이지만 실질적인 협의와 개선은 전무했다”며 기관 간 협력 부재를 꼬집었다. 실제로 교육청은 2024·2025년 통학 실태조사 결과를 시청과 공유했음에도, 노선 개편이나 배차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하교 시간대 ‘두루타’ 1회 증회 외에 개선 성과가 없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존재하지만 안건 상정조차 없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확대된 이동수업 문제도 집중 다뤄졌다.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 수는 4,415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동지역에 집중된 거점학교 때문에 조치원 등 읍·면 학생들은 이동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직접 세종고 학생과 함께 다정고까지 이동하며 실제 소요시간을 확인했고, “차량으로 25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 3배 가까이 걸리는 현실은 교육청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또 세종여고 학생 5명이 아름고 ‘화학실험’ 수업을 신청했으나 이동 부담으로 4명이 포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동격차는 곧 학습권 격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읍·면 학생을 위한 “거점 간 순환 셔틀” 또는 “학점제 이동수업용 통학택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온라인 수업 확대나 교내 개설과목 확대만으로는 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대중교통 관련 질문에서도 김 의원은 시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도 개선 반영이 미흡하며, 읍·면 학생들이 주요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정책인 ‘이응패스’ 가입률이 24.6%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입학식 현장 가입 지원 등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춘천시의 ‘S-버스’ 급행통학버스와 통학택시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도 도청·교육청 공동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S-버스는 통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학택시는 세종의 ‘1,000원 택시’보다 이용 요건이 완화되어 실제 이용률도 높다는 점을 비교해 설명했다.김효숙 의원은 “세종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해야만 세종의 교육 형평성과 도시 경쟁력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의를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고운동 방치 건축물, 도시 안전 위협…세종시에 즉각 행정조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운동 내 공정률 80% 상태로 3년 가까이 방치된 타운하우스 건축물이 청소년 일탈·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세종시가 법적 제한을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시 고운동의 한 주거지역에서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입주가 끝난 지 오래됐음에도 주민 공동시설과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에서 멈춘 채 무려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해당 건축물은 고운주택1길 인근,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 대각선에 위치해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 흉물이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범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 측에 공사 재개와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결국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의 검토 결과는 주민들이 기대한 대응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2021년 건축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3년 동안 방치됐다”며 “세종시는 대지조성 완료 이후 후속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해당 건물은 연면적 182㎡ 규모로, 안전관리예치금이 적용되는 1,000㎡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 예치금을 활용해 직접 조치할 수 없다는 점이 ‘행정 공백’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적 한계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극 행정에 불과하다”며 시청 입장의 한계를 비판했다. 이어 “뉴욕시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떠올려야 한다. 작은 방치가 도시 전체의 범죄와 무질서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이 건물은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현정 의원은 세종시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이 명백할 경우 엄격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축법과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범죄 가능성이 명확한 만큼 “건축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주저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방치 건축물 문제와 별개로 이어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은 기본적인 주거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행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이 주민 편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행정은 법적 제약만을 이유로 뒷걸음질쳐서는 안 된다”며 “작은 흉물을 방치하는 것은 도시 전체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세종시는 지금 당장 깨진 유리창을 고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보 논란, “세종의 문제는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은 25일 세종보 논란과 관련해 외부 단체의 개입과 여론 왜곡을 지적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농업용수 부족 등 현실적 피해를 겪는 세종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39만 세종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세종보 논란이 수년간 대립을 거듭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방향은 시민의 뜻에서 나와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보수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장기적 점거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관정을 파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생업 위기를 호소하는 지역 농민들의 현실을 전달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 정작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라고 시민 여론과 실제 피해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또한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세종보가 청주 현도 지역에 환경적 타격을 준다”며 환경단체를 지지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역 농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부 지역을 배경으로 세종보 문제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세종보가 단순한 수량 조절 시설이 아니라 ‘친수도시 세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설계된 시설임을 강조하며,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이미 수중보 설치가 반영돼 있었음을 설명했다. 현재 방축천과 제천 등 인공하천, 호수공원 친수공간은 양화취수장 인근 임시 보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재자연화’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대책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금강의 육역화 심화로 수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일부 환경단체들이 세종보 재가동 반대만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물 흐름만을 강조하는 주장이 결국 “세종시 출범 이전 금강으로 되돌리자는 황당한 요구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특히 최 의원은 외지인으로 구성된 일부 시민단체가 세종시민의 현실과 무관한 요구를 앞세워 지역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의회가 외부 세력의 주장에 흔들린다면 자치권을 스스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세종보 문제는 단순히 물을 가두느냐 흘려보내느냐의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삶과 생업, 미래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세종과 아무 연관 없는 외부 세력이 세종시민을 대신해 말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시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이라며, 세종보의 향방은 세종시민의 손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세종시민이 다시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침묵은 권리를 잃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TJB 여론조사 결과에서 세종보 재가동 찬성이 49.3%로 반대 26.5%를 크게 앞선 점도 언급하며 시민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 요구는 단순한 정책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39만 시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순간 진정한 시민 주권도시 세종이 완성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세종보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민 삶과 생업,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해결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최원석 의원의 발언은 논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보 문제가 외부의 주장이나 이해에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 세종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강조하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행정, 공정성 흔들리나…이순열 의원 “과정 왜곡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은 25일 파크골프장 추진, 테니스팀 해체 번복, 데이터센터 추진 등 최근 시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절차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조작의 난맥상을 우려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논의와 행정기관·산하기관 간 역할 혼란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괜찮겠다”고 언급한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시장님 지시 및 관심사항’으로 별도 보고하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중앙공원 일대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 보고서에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정책 방향은 처음부터 특정 결론을 향해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수탁시설 관리 부실 논란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 사안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산하기관을 단체장의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을 흉내내며 도시공원 승인을 해주는 기이한 위·수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결국 책임은 산하기관에 떠넘겨지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구조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중앙공원의 가치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중앙공원은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모두의 자산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며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밀어넣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원 본래의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번복 사태도 행정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부재를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그는 “시는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여론 반발로 결정을 급히 뒤집었다”며, 이러한 번복 과정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체육팀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메시지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과거 산업정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전략산업 발굴 당시에도 이미 정해진 ‘양자산업’을 산하기관에 지시했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 생태계와 무관한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설정했다”며,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공론화 없이 은밀히 추진하고 지역기여도를 과장하는 등 숙의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반복”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세종시 행정이 “숙의·소통·책임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특정 목적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시정에 성숙한 행정의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차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주요 정책의 결정권을 산하기관에 떠넘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세종시 행정 전반에 제기되는 절차적 투명성·책임성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며, 향후 시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 결정 구조를 재정비할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성숙한 행정만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동지역 학습력 격차 해소, 윤지성 의원 “미래형 혁신교육 모델 도입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102회 세종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은 25일 동지역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학생 주도 학습체계, AI 기반 학습 지원, 탐구·융합 프로젝트 확대,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윤지성 의원은 이날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둔 지역 대표로서 세종시 교육의 양적 성장 속에서도 동지역 학교 간 학습력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의 교육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내면의 격차를 해소해야 진정한 교육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이다. 그는 학생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자율 학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혁신적 교육 공간을 기반으로 협력 중심 활동과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의 선택권과 자기주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 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해 약 8회기 심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별 피드백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두 번째로 윤 의원은 디지털 기반 학습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모든 학교에 AI·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도입해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과후 활동, 소규모 교실, 진로지도에 AI 진단 도구와 AI 디지털 튜터를 적극 활용해 개별 맞춤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 번째로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이도 프로젝트’와 같은 탐구 기반 프로젝트 수업이 수학·과학·정보 등 융합 교과 중심으로 더욱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과 산학연계 연구 활동을 강화해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교사·지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학습 공동체와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 학습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의원은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동지역에 ‘미래교육 모델학교’를 지정해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AI 실습실·디지털랩·메이커 스페이스·창의융합실 등 탐구형 학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이 학생들의 몰입도와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윤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소규모 수업 모델’ 세 가지도 제안했다. 첫째는 4~6명 단위의 소그룹 협력학습 모델로, 역할 분담과 공동과제 수행을 통해 협력·책임감·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둘째는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수준별 과제와 오답 유형,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별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 체계이다. 셋째는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PBL) 모델로, 디지털랩과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습 공간과 연계해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제공하며 미래역량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 모델의 접근은 다르지만 목표는 동일하다”며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과 격차 해소라는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네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했다. 그는 “학생 주도·선택 중심 체계, 디지털·AI 기반 맞춤학습,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교육, 학교·지역사회·온라인이 연결된 학습 공동체, 이 네 축이 연결될 때 세종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학습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키우는 AI 시대의 교육도시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윤지성 의원의 제안은 학습력 격차 해소를 넘어 세종시 동지역 학교의 교육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맞춤학습과 탐구 중심 프로젝트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된다면 세종시는 국가 차원의 교육혁신 표준 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시민주권정책 후퇴…“특별자치시의 근간 흔들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시민감동특위 해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축소 등으로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특별자치시의 가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이 출범 초기 지방민주주의를 선도했던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원칙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구축했던 참여 거버넌스가 운영 과정의 한계 보완 없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주민 중심 시정이라는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범 초기 마련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회의, 마을계획 등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과 지역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적 제도로 평가됐으나 최근 흐름은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쇠퇴를 지적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행정 편의적 이유로 폐지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추천제의 소멸은 시민주권정책 후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주민이 체감하던 참여권이 행정 중심 결정으로 약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시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10년간 축적된 공동체 전문성과 현장성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퍼실리테이션 등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하던 기능 부재로 주민 역량 축적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 동반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생태계가 위축되고 주민자치는 행정 중심 운영으로 비춰지고 있다.두 번째로 유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해체를 문제 삼았다. 세종시는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통해 시민주권회의를 공식적인 정책 참여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기능은 급격히 약화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과거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론장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며 난제를 해결해온 대표적 숙의 플랫폼으로, 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검증된 기구였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감동특위가 사라지고 회의체 활동이 대폭 축소되면서 시민주권회의의 정책 제안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시민이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세 번째 문제로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구조가 꼽혔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집중돼 있고, 정작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회계의 취지가 주민주도형 사업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 중심 숙원사업 위주의 편성을 개선하고 마을계획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후퇴가 세종시의 민주적 기반을 약화시키며 도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원도시·문화도시·스마트도시 모두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며 “시민이 시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도시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별자치시는 행정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이라고 밝히며, 세종시가 시민주권정책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주민참여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마을계획사업, 중간지원조직, 주민추천제 등 세종시의 자부심이었던 제도들을 원래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특별자치시의 본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축소된 시민참여 제도를 회복하고, 행정 권한을 주민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은 시민참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세종시가 다시 시민주권도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