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1명 팀에도 360만원 지원”·김효숙 의원 “승진가산점 개선 시급”…교육청 예산 구조 전반 도마 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이도·리도 프로그램의 팀당 참여 인원이 1명 수준인 사례가 다수라며 고액 지원의 형평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김효숙 의원은 진가산점 제도와 운동부 지원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시설개선 기금 집행률 부진까지 겹치며 교육청 예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됐다.세종시의회 예산심사에서 박란희 의원은 이도·리도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매우 적은 학생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장님은 팀당 10명 내외라고 하셨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최대 5명이고, 1명만 활동하는 팀이 6개나 된다”며 “전체 72개 팀 평균도 3~4명에 불과해 운영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팀당 360만 원이 일괄 지원되는 구조에 대해 “학생 1명만 있어도 360만 원이 지급되고 과학자 멘토·담당 교사·수당까지 배정된다”며 “900~1000명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단 1명을 위해 공적 자원이 이 정도로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연수 역시 참여 학생 21명에게 사실상 집중되는 점도 지적했다.교육청은 “다음 공모에서는 팀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통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이어 김현옥 의원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운영도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를 짚으며 “공사 단가 변경이 무려 51건”이라며 “방학 공사는 예측 가능한데 사전 준비 부족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는 경직 비용이니 재료비·단가 관리에서 절감 여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의원은 “현장의 체육·운동부 교사가 체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력 향상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가산점·운동부 지원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타 시도는 운동부 지도자와 교육청이 정례적으로 만나 논의하는데 세종은 그런 구조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연 1회 이상 정례화를 요구했다.교육청은 “20여 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고 합의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정례 협의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김현옥 의원은 읍·면 지역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체육 특성화학교 도입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남·제주처럼 학생 감소 학교를 체육 중고교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세종도 교육청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박란희·김효숙 두 의원의 집중 질의는 이도·리도 프로그램의 고액 지원 구조, 시설개선 기금 운영 부실, 승진가산점·운동부 지원 체계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예산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제기된 요구를 어떤 실질적 변화로 이어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시민사회, 12.3 비상계엄 저지 1년… “한 분이 방 빼는 일만 남았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세종시청 앞에서 12.3 비상계엄 저지 1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기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했으며, 진행자는 “한 분이 방 빼는 일만 남았다”고 발언해 책임자 단죄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됐다.세종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세종지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0여 개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12.3 비상계엄 저지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민과 국회가 막아낸 내란 시도의 의미를 되짚으며 남은 과제의 완수를 촉구했다.행사 사회를 맡은 강현욱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장은 본지가 촬영한 영상에서 “계엄 내란세력은 이미 역사와 시민에게 심판받고 있다. 이제 한 분이 방 빼는 일만 남았다”고 발언해 현장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책임자 단죄와 진실 규명 없이는 민주주의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은영 세종여성 공동대표는 “비상계엄 기도라는 초유의 사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다”며 내란세력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명현 세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도 “역사를 부정하고 내란 시도를 미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김민재 민주노총 세종지부장은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기본권을 유린한 내란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정윤경 세종여성 대표는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책임자 처벌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상처는 확대된다”고 말했다.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 이주봉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는 민주주의의 승리였으나, 그 이후의 책임 규명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란세력에 대한 진상규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본권 보장과 역사부정세력 청산 등 개혁 과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사회대개혁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들은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개혁 요구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 ▲평화·인권 가치 회복 ▲차별 없는 공동체 구축 등 사회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단체들은 “내란 책임자 처벌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국민의 결단을 헛되지 않도록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저지 1년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줬다. 특히 “한 분이 방 빼는 일만 남았다”는 현장 발언은 책임자 단죄를 향한 시민사회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향후 재판 과정과 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기금 ‘10% 적용’ 오류 지적…“55가구 주민 체감 높여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일 열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기금의 조례 적용 오류, 소득증대사업 부재, 주민 체감 부족 문제 등을 놓고 김현옥 의원과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이 공방을 벌였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오전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기금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수수료율 변경 조례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비롯해 주민 체감형 사업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2024년 11월 11일자로 폐기물 수수료율이 20%로 변경됐는데 내년도 편성자료에는 여전히 10% 기준이 적용돼 있다”며 “조례 개정 이후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기존 시설은 10%, 신규 설치 시설은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조례 자체가 변경된 만큼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기금 조성액의 감소 문제도 짚었다. 계획서에 따르면 주변기금 조성액은 2025년 7,300만 원에서 2026년 약 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는 “기금 운용 기본방향에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이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증대사업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권 국장은 “그간 주민 편익시설 중심으로 기금이 사용되어 왔지만 2030년까지 추진하는 친환경종합타운 신규 시설과 연계한 소득증대사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주민협의체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림산 자연휴양림, 스마트시티 연계 사업 등이 검토 단계에 있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주민 체감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금 예치금과 이자 수입도 줄고 있고 2026년 지출 계획을 봐도 마을 예초, 마을회관 보수, 주거환경 개선 등 기존 편의사업 위주”라며 “영향권 주민 55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소득증대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그간 주민들이 선호한 사업 위주로 기금이 집행된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건강진단비 지원 실적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과거 지원 사례가 있었다면 최근 3년간 지원 대상과 금액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국장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밝히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김 의원은 “대부분 고령층인 주민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수수료율이 20%로 상향된 만큼 주민복리와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심사는 조례 적용 기준의 혼선, 주민 체감 부족, 소득증대사업 부재 등 주변기금 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향후 제출 자료와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기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026년 국비 1.7조 확보…지방법원·집무실 추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원실을 통해 2026년도 세종시 국비가 총 1조 7,31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히며,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지방법원 등 도시 핵심사업의 본격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강준현 의원실이 공식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핵심 현안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되며, 그 규모는 총 1조 7,319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10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되면서, 오랜 숙원으로 지적돼 온 사법기능 확충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재판 기능 대부분을 타 지역에 의존해 왔으며, 행정수도 역할에 비해 사법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올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 40.5억 원으로, 세종지방법원 10억 원 외에도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는 세종시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의 기술 실험·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산학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정부안에서 이미 반영된 대규모 인프라 예산도 모두 최종 확정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956억 원은 본관과 각 상임위 회의동 건립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세종시가 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240억 원 역시 원안 유지되며, 중앙 행정조정 기능과 세종시 현장 집무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행정·입법 기능의 집적을 통해 세종의 국가 행정도시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으로 꼽힌다.국립박물관단지 예산 492억 원도 확정되며, 중앙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급 문화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 완공 시 세종시 문화 인프라의 획기적 확장을 가져올 사업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문화관광 수요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광역교통망 구축에서도 성과가 크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이 포함되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수도권 이동 편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공항 접근성 향상, 수도권 남부와의 연계 강화, 교통 혼잡 완화 등에 기여하는 핵심 광역 인프라로 평가된다.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제천 횡단 지하차도 사업은 도심 단절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이며,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은 세종시의 환경·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국립민속박물관 이전도 문화도시 조성에 더해 세종의 국가 문화 중심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세종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형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생활·문화 인프라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1조 7,319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는 세종시가 행정·문화·교통·산업 전반에서 고른 발전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법기관 신설과 입법·행정 기능 확충은 ‘완전한 행정수도’ 실현을 향한 구조적 변화를 가시화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미래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2026년 시민안전·소방 예산안 심사…세종시의회 “안전 토대 철저 검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열어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질의와 논의를 진행하며 시민안전실 예산은 원안가결, 소방본부 예산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에서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두 부서의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세출예산은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시민안전실이 177억 6,7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 원(-3.54%) 감액됐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 원으로 120억 2,563만 원(8.4%) 증액이 요구됐다. 위원회는 소방 인력·장비 확충 등 안전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세부 항목별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현장성·필요성을 갖춘 사업 중심의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며 “폐기 물품을 교육 현장에 적기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용 음용수 확보 문제를 짚으며 “비상급수 관리 총괄부서가 동 지역뿐 아니라 면 지역까지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의 지역 편중을 경계하고 인프라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급경사지 안전점검 관련 예산을 지적한 김동빈 의원은 “점검 결과 위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편성 예산으로는 즉각적 보수가 어렵다”며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의 방향성을 언급하며 “전문성과 직무 능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힐링 프로그램은 회복력 향상 체계 내에서 별도 운영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유인호 의원은 2018년 도입된 안전보안관 제도가 타 단체 대비 낮은 지원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워크숍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뿐 아니라 사전 간담회에서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과 사업은 시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영역”이라며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전 항목을 빈틈없이 검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어려운 논의 과정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논의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지속적인 질의와 점검으로 세종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불법 계엄 1년… “나라를 나라답게, 신속한 내란 청산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권력기관장 출마 제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내 민주주의 광장 조성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며 “내란을 신속히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일 오전 10시에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평온했던 화요일 밤,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오랜 준비 끝에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일 범죄를 공모했다”고 규정하며 긴박했던 시간을 상세히 회고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0시 3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계엄군의 전기 차단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몇 분만 늦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부시장은 국회 침탈을 인간 띠로 막아 낸 시민들의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이 엄마가 맨손으로 총칼을 막았고, 예비역들은 군인들의 양심에 호소했다”며 세종시민들의 연대 역시 깊이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과 파면, 구속, 내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사법 불신 해소와 내란 조기 척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조 전 부시장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과 지지부진한 재판, 영장 기각 등은 사법부 내부에까지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1월 윤석열 구속 기한 만료를 언급하며 국민적 불안을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속기한 6개월→1년 연장 △1심 신속 재판 및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사면·복권·감형 제한 등을 설명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의 임기 종료 직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전 부시장은 “이들의 즉각적인 정치 참여를 막는 것만으로도 각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기간 설정과 편법을 차단할 실효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세 번째 제안은 행정수도 세종 국가상징구역 내 ‘민주주의 광장’ 조성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대 간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광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시민교육 공간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부시장은 “세 가지 대안을 통해 내란의 신속한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조상호 전 부시장의 제안은 불법 계엄 이후의 책임 규명과 향후 민주주의 제도 강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요약된다. 내란 청산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향후 정치·사법·행정 분야의 개혁 논의를 촉발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로 무인단속카메라? 세종시 예산 편성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의원은 1일 세종시가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를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배정한 것에 대해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라며 예산의 정당성과 재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는 올해 총 15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 원, 소방 장비 및 구조 기반 강화 사업비 60억 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별도 안전사업비 일부가 교통국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전환되면서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제기됐다.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을 위한 경찰사무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되지만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지방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김현옥 의원은 “지방 소방력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을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일 뿐 아니라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가 수입을 가져가는 모순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더욱이 세종시가 왜 소방안전교부세를 끌어와 국가사무에 투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지방세 수입과 무관하고 실익도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사업에 목적 재원을 사용하려는 것은 재정 논리 측면에서도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관행적으로 추진됐다면 기존 예산 항목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목적이 명확한 소방교부세를 사용하려 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사업의 예산 부족을 보완하거나 다른 항목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편법적 전용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을 근거로 들며 무인단속장비가 일반 안전사업 예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포괄적 예시일 뿐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김 의원은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도 그 효과가 지방에 환류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라도 지자체 교통안전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안전 역량 강화와 시설 보강에 사용돼야 하며, 목적 재원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의 편성 과정과 목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한 안전행정 전문가도 이 문제를 구조적 시각에서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본래 소방력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 재원인데 이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사용하려 한 것은 명백히 명목에 맞지 않는다”며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정부의 지휘 구조 아래 예산 방어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조적 종속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했다.또한, “국가공무원인 소방조직이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구조에서 예산까지 지방 판단에 따라 전용된다면 ‘책임은 국가, 통제는 지방, 예산은 임의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체계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며 “소방이 목적 예산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방어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삭감될 경우, 이는 소방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시도가 공식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기존 예산 항목을 두고 소방교부세를 활용하려 한 편성 자체가 중대한 판단 오류였음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 경우 세종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의 재편성은 물론, 편성 과정 전반의 판단과 책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또한, 소방본부가 목적 외 예산 전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강화되며, 국가직 소방의 재정·업무 독립성 확보 필요성도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예산 편성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행정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은 향후 세종시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고, 교통안전 시설 예산은 본래의 일반회계 또는 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민사랑연합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집회…시민단체 집회에 시의원 상임위 회의 불참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1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5년간 1조 6,100억 원이 누락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를 “명백한 역차별”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같은 시각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해당 집회 참석을 이유로 예산심사를 불참해 논란이 일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1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문을 발표하며, “세종시가 단층제 특별자치시로서 광역과 기초 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항목을 교부세 산정에서 배제해 왔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4,100억 원, 최근 5년간 1조 6,100억 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는 이를 “세종시민의 복지·안전·교육·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실질적 피해”라고 규정했다.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의 정도를 강조했다. 결의문은 “세종시는 39만 명이 살고 있지만 받은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에 불과하다”며 “제주는 68만 명 인구에 1조 8,120억 원, 공주시는 10만 명 인구에도 4,042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정상이며 공정한가”라며 보통교부세 산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규탄했다.시민단체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실제 업무 부담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 체계 마련, ▲관련 법령·시행규칙의 신속 개정,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세종시 재정권 보장의 필요성, ▲서명운동·집회·청원 등 시민 행동의 지속 전개를 결의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는 “세종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학서·최원석 의원이 모두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일었다. 의원 3명은 점심시간 이후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정회를 요구한 뒤 집회가 열리는 행정안전부로 이동했다.이들이 자리를 떠난 사이 산업건설위원회는 약 25분간 정회됐으며, 추가 정회 연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김재형 위원장이 반쪽 자리라도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부재 속에 회의가 속개됐다. 오전 내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기하던 세종시 공무원 수십 명과 다음 일정으로 대기하던 공무원들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면서 내부에서는 불만과 비판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됐다.예산안 심사 중 자리를 이탈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보통교부세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시의회의 핵심 책무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회 참석을 이유로 회의를 비워버린 것은 직무 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제 행정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세종시의 재정 자립과 행정수도 기반 구축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다. 시민사회의 압박과 별개로, 시의회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과 제도 개선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 정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가 향후 세종시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 치열한 심사 끝 ‘수정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1조 1,817억 2,336만원 중 교육과정운영지원 감액과 학생안전관리 증액을 반영해 수정가결했으며, 예산 산출 근거의 모호성·위원회 수당 기준·유사 사업 통합관리 등 다각적 개선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7차 회의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차수를 8차로 연장하는 등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검토가 이뤄졌다.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0.1%)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이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389억 2,742만원의 감액 요구가 있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는 372억 2,885만원의 증액이 반영돼 제출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에서 같은 규모를 증액하며 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심사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 구조와 산출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어졌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추계에서 반복되는 산출 근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산출 근거가 모호한 상태로는 집행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신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명확한 목적 설계와 체계적 사업 관리 필요성을 주문하며 장기적 관점의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박란희 의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 단가가 부서별로 들쑥날쑥하게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 지원 사업의 중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교육청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현행화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기준에 따른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유사 사업이 존재할 경우 총괄 부서를 지정해 중복 방지와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심사 종료 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예비심사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청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두 달 가까이 서류 검토와 협의·자료 요구·분석·현황 조사를 반복하며 힘겹게 심사를 마쳤다”며 “세종시민을 위한 교육 완성을 목표로 모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함께 충실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번 예비심사를 마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교육안전위원회의 이번 예비심사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세종교육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예산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도시주택 예산 전방위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의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노후 임대아파트 수선, 행복누림터 보수비 증가, 개발제한구역 정책, 공동주택 인권사업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을 집중 검토했다. 도시주택 분야 예산은 세입 414억 1,183만 3천 원, 세출 534억 8,923만 4천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78억 원, 250억 원 이상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감소된 예산 속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연간 수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수선계획의 부재를 우려했다. 그는 “입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공공임대 관리 체계 미비가 시민 생활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어 김광운 위원은 준공 후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대의 보수비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공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초기 하자가 지속된다면 설계·감독·시공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학서 위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산정의 불명확성을 언급하며,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추정치에 의존하는 방식이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김현옥 위원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부담 30% 구조 등 변화된 사업 방식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근거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구조임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형 건축사업이 이어지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행사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건축문화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 산정 기준이 부서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일관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집행부의 충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까지 도로·교통·환경 분야 예산안을 추가로 심사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시주택 현안 해결의 긴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내란행위 제보·신고 센터’ 운영… 공직 기강 확립 vs 내부 불안 조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비상계엄 전후 내란 관련 불법행위 규명을 위해 ‘내란행위 제보·신고 센터’를 가동하며 공직 기강 확립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갑작스러운 운영 발표로 직원들 사이에서 사기 저하와 조직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행복청은 최근 정부 차원의 내란·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세종정부청사 내에 ‘내란행위 제보·신고 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 사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 내란 지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청은 “국가기강을 흔든 불법행위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 책무”라고 밝히며 정부의 자정 의지를 강하게 강조했다.특히 행복청은 행정기관 스스로 투명한 조사 구조를 마련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 설명했다. 정부부처 전체에서 비상계엄 관련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자발적 조사와 제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제보센터는 세종청사 6-3동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를 모두 가능하게 해 접근성을 높였다. 제보 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사실관계 확인 후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감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직사회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그러나 신고센터 설치를 둘러싼 내부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행복청 직원 상당수는 제보 대상에 ‘행복청 직원’도 명시된 점, 그리고 운영 발표가 내부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일부 직원들은 “일상적 업무에도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평범한 행정 판단까지도 혹시 오해받을까 조심스러워졌다” 등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자체 제보센터의 설치가 오히려 조직 내 감시와 의심의 기류를 만들며 사기 저하·업무 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다른 공직사회 관계자는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전격적으로 제도를 가동한 것은 부담스럽다”며 “건전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내부 의견을 적극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행복청은 내부 우려에 대해 “제보센터의 목적은 특정 집단이나 직원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국가적 의혹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투명한 내부 운영이 공직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성원의 명예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이번 제보센터 운영은 정부의 강력한 자정·조사 의지와 조직 내부의 경계·불안감이 동시에 드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제보 처리 과정과 정부의 후속 대응이 공직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투표 2만7천 명 참여…행정수도 핵심 설계에 ‘국민의 눈높이’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가 2만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공공설계 국제공모 심사에 국민투표 결과가 직접 반영되는 새로운 참여형 심사 방식이 도입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국제공모의 첫 단계로 진행된 국민참여투표가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짧은 참여 기간에도 2만7천여 명이 투표에 나선 것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행복청은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준 국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나 특별상 평가에만 활용했던 방식과 달리, 투표 결과가 실제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행복청은 “국가의 중심 공간 설계에는 국민의 눈높이와 공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혁신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 국가 핵심 시설이 집적되는 곳으로,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해 왔다.투표는 국제공모 홈페이지와 행복청 누리집,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응모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를 대상으로 참여자는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했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 상위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12월 1일 1차 전문가 심사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추려낸다. 이후 12월 10일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최종 당선작은 12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행복청은 국민참여투표의 순위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투표 결과가 심사위원단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참여투표는 예비 심사위원으로서 국민이 공모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설계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입법·행정 기능을 넘어 공원과 광장이 어우러진 생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경품 이벤트는 심사 종료 후 12월 중순께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 이어폰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입법 기능 확장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공공설계 분야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복청은 국민참여투표가 국가상징구역의 설계 완성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종 당선작 선정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참여 경험은 향후 공공 분야 설계·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박범계 결심공판에서 400만 원 구형“5년 재판보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가 더 가슴 아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의 400만 원 구형을 받고 법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현실이 재판보다 더 억울하다”며 입법부 권한 침해와 선택적 기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서 “지난 5년 동안 재판받은 사실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법원임을 언급하며 법원의 공정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입법부 권한을 연결해 발언을 시작했다.박 의원은 “1994년 이 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며 법사위원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6년 전 기소돼 5년 동안 세심하고 배려 있게 재판해 주신 점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언에서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찍힌 박범계·박주민·표창원·이종걸 등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의원이 동일 사안으로 2년의 형을 구형받았음을 언급하며 “국회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인데 검찰이 헌법재판소 해석을 억지로 끌어와 2,0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이 사법부 판결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후배 의원들이 또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자신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음을 강조하며 “지난 5년간 치열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400만 원 구형을 듣고 보니 과연 내가 그 바쁜 공적인 업무 속에서 그렇게 수십 차례 법정에 나와야 했던 것이 옳았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이 공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나 박주민·표창원·이종걸 의원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과방위를 봉쇄하거나 의정활동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느닷없이 막아서는 바람에 불상사가 생겼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로 적시된 홍창훈 씨가 법정에서 단 한 차례도 증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폭력 사건이었다면 피해자의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를 만들려 했던 이유는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한 워치독 기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십 년간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이 추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재판부에 대해 “이번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고, 왜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5년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박범계 의원은 단순한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입법부 권한과 검찰권 남용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사법적 판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선고가 향후 국회선진화법 적용과 검찰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국회 표결이 드러낸 정치 지형의 균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2표로 가결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되고,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 확대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면서, 이번 결과는 여야 일부 교차투표와 함께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강도 높은 논평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킨 조직적 방해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를 넘어 공모 정당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세종시당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을 회피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조직적 행동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당은 “표결 불참이 지도부 지시였는지 여부를 포함해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인 만큼, 법원은 신속한 구속 판단을 통해 사법적 심판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시 표결 무산에 가담한 의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이를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헌정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세종시당의 논평은 사건의 본질을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두고,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그 과정의 첫 단계라고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당은 “내란과 계엄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세력이 다시는 국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의결 절차를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강하게 반응했다. 그는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헌정 파괴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과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대치하던 절박한 순간에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집단적으로 표결을 회피한 것은 개인적 결정의 수준을 넘어 정당 차원의 조직적 행동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신속한 사법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 질서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표결이 단순히 개인 의원에 대한 사법 절차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책임론과 향후 방어 전략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가결을 계기로 특검 수사 확대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더욱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 추가 소환 조치, 관련자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정국의 흐름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해제 표결 무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사법적 판단대에 오르면서, 헌정 질서 복원과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현안 총점검… “입법·재정·교통·청년정책 대대적 개선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입법·재정·청년지원·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도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청년·교육 정책 개선, 교통재정 안정, 문화·공연 안전 제고, 지방재정 투명성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슈가 폭넓게 논의됐다.가장 먼저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부각됐다. 전국 시도의회는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 제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 법 제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 의장단은 철강 산업 기반이 지역경제와 고용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안건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다수 의장들은 현재 성적 기준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학업 부진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대학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무임수송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러 지역 의회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재정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최근 문화·공연 분야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연기획·무대 구조·운영 기준 등을 법적으로 강화해 공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형 공연뿐 아니라 지역 축제·행사까지 안전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도 검토됐다. 다수 시도의회는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재정 정보가 단순화되지 않고 공개되고 있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과 입법 수요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지방재정 압박, 청년·교육 정책 개선, 사회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전국적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회의 마지막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역 특수성과 정책의 보편성을 함께 고려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논의한 주요 안건들이 현실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전국 최초 ‘당원 주권의 날’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7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전국 시도당 최초로 ‘당원 주권의 날’을 열고, 당원의 참여 문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당원 권리 헌장’을 선포하며 정당 민주주의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7일 새롬종합복지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당원 주권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기획된 것으로, 세종시당은 당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당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특히 윤석열 정권과 최민호 시정 아래 흔들렸던 국민주권·시민주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이번 기획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세종시당은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하는 일은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며 당원 주권의 실질적 확립을 강조했다. 이런 취지 아래 세종시당은 이날 행사에서 전국 최초로 ‘당원 권리 헌장’을 공식 선포하며 분명한 정당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헌장에는 당원이 정당 운영의 주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헌장은 당원의 참여권과 알권리를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원은 주요 정책, 조직 운영,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당은 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 참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의 정책 및 재정 정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접근권을 가진다. 당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책임성과 평가권 역시 주요 내용이다. 헌장은 당원에게 당직자·공직 후보자·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을 평가할 권리를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 절차에 따른 당원 소환제 도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정례화된 후보자 토론회, 체계적 검증 절차 등의 도입 필요성도 명시했다.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권도 헌장에 포함됐다. 당원은 정책 이해도와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당은 온·오프라인 교육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별, 연령, 지역 등 어떠한 이유로도 당원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을 명확히 했으며, 폭력·혐오·비방 없는 안전한 정치 활동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한편, 행사에서는 당원 권리 헌장 선포와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 ▲당원 참여 활성화, ▲교육·역량 강화, ▲공직 후보자 선출·공천 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테이블 미팅 방식의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당원 소환제 도입, 상시 소통 체계 구축, 정책자료집 발간,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공간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참여한 당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당의 역할을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번 자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 소통의 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기준을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정리해 당원 주권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도록 시당의 제도와 문화를 지속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당은 이번 행사를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필수적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플랫폼과 참여 통로를 확대해 당원 중심 정당 문화 정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당원 주권의 날’이 정당 민주주의 재구성의 실질적 토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2026년 농업 예산안 심사…현장·효율성 중심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7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도농상생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농기계 지원, 청년농 정착금, 스마트팜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도농상생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농정 전반의 사업 방향과 예산 집행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2026년도 농업 분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1억 1,276만 2천 원 증가한 524억 9,287만 9천 원, 세출예산은 143억 3,768만 9천 원 늘어난 1,221억 9,058만 7천 원으로 제출됐다.이날 심사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대상자 대비 적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소진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검진 지정 병원이 도심에만 위치해 실제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병원으로 이동을 돕는 교통지원이나 방문 검진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이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지원 직후 고장 발생 시 농민이 고액 수리비를 떠안는 사례가 있다”며 업체와의 중재 기능 강화, 점검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농기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 영농 초기 정착금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현재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종료 후 실제 농업 경영을 이어가는 비율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청년농 감소세를 고려하면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옥 위원은 실제 운영 실적이 저조한 도시재생 등 일부 집행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위원회 수당의 관행적 편성을 경계했다. 이어 시민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시설별로 유사해 차별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 통합과 특화 전략을 통해 시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의 매체 다양화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콘텐츠만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8년까지 약 7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 기존 주민지원사업과의 관계 설정, 신규 부지 매입 필요성, 운영 방식 검토 등 다층적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쇼케이스 교체를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중요한 만큼 모집 인원 확보와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의 용도 변경을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농촌 주민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마을정원 사업보다 도로 확장 등 시급한 생활 개선 과제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관문 CTX 본격 추진…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해법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오는 29일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충청권 광역철도(CTX)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 추진 방향과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의 과제와 해법을 점검한다. 일 오후 2 시 ,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완성과 CTX 의 역할"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진-황운하 의원실]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오후 2시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완성과 CTX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가 다시 추진되고, 충청권 광역철도(CTX)가 이달 초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향후 사업 절차와 충청권 교통체계의 재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황 의원은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첫 단추이자, 향후 전국 어디서든 수도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CTX뿐 아니라 충청권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정비가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주제발표는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CTX 추진 전략과 재정 조달 방식, 단계별 로드맵 등을 제시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윤희일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 김도운 디트뉴스 본부장, 김길모 한국교원대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전문가들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권의 교통 연결성 강화, 충청권 도시 간 이동의 효율성 개선, 환승체계 정비 등 생활권 기반의 교통 전략을 주요 논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CTX 개통 시 예상되는 이동시간 단축 효과, 도시 간 접근성 확대, 교통망 확충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칠 파급력 등도 함께 검토한다.토론에서는 사업비 증가 우려, 일부 구간의 역간 거리 조정 필요성, 대전·세종·충북 등 지자체 간 노선 이견, 환승체계 구축 비용과 수익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민자사업 특성상 재원 조달의 안정성 확보, 중복노선 논란,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한편 CTX 사업은 이달 초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방향성을 정하는 이번 토론회 결과는 향후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할 핵심 인프라로 기대되는 CTX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비용 문제, 노선 조정, 지자체 간 협력 과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며, 광역교통망 구축의 현실적 해법 마련이 향후 행정수도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허술한 설명자료로 시민 우롱…집행부 책임 회피 규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이후 세종시가 배포한 설명자료가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작성돼 사실과 다르며 시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공원시설 사용승인 위·수탁 구조의 위법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제기한 ‘도시공원 사용승인권의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가 하루 만에 내놓은 설명자료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성급히 작성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시의 설명자료가 논점과 동떨어진 주장만 반복해 집행부가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공원시설 사용승인은 시 권한을 대리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미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 해당 위·수탁 협약의 구조 자체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률전문가들은 공원 내 시설물 사용승인 자체를 위·수탁사무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세종시를 상대로 사용승인하는 행위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동일한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법률자문 결과는 세종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 절차에도 위법 소지가 크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핵심 법적 쟁점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적법성’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감면 자율권이나 도시계획 변경 여부가 아니라, 공원시설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한 비정상적 구조에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감면 자율권은 없다”, “도시계획변경은 검토한 적 없다” 등의 동문서답식 해명을 반복해 논점 자체를 흐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기관 간 역전 현상과 책임 회피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이순열 의원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법적 검토 없이 급조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법률자문 결과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반박을 내놓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 구조의 정상화와 위법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행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 즉각적인 위·수탁 협약 전면 재점검과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례처럼 법적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설명자료를 내고 논점을 벗어난 변명만 되풀이하는 행정은 지긋지긋하다”며 “세종시는 잘못된 위·수탁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원시설 운영 문제가 아닌 공권력 행사 권한의 주체가 뒤바뀌는 비정상적 행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자문까지 동반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성급한 설명자료로 대응한 만큼, 세종시의 책임 있는 후속 검토와 개선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 ‘정원도시 예산’ 놓고 시의회·집행부 공방…“의회 심의권 무력화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7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00대 마을정원’ 유지·관리비 증가와 정원도시 사업 예산 누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차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원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100대 마을정원’ 유지관리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정원도시 조성 예산은 정작 본청 예산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열됐다.김현미 위원장은 먼저 시의 재정 여건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 재정 상태가 의무 매칭해야 할 보건복지국 인건비조차 360억 원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8개월치 인건비만 편성된 곳도 있을 정도로 위기인데, 정원 유지관리 예산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경 당시 4억 6천만 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2024~2026년 마을정원 예산 반영액이 81억 원에 달한다”며 “이미 64억 원을 사용했고 2026년에도 16억 원이 잡혀 있는데, 최초 조성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매년 세 배씩 드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종촌동 사례를 근거로 “어린왕자정원, 물빛정원 등 기존 조성지에 조형물을 추가하거나 꽃 식재를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과거부터 이어온 조경·정원 보완 사업의 연장선이며 일부 추가 조성된 구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해당 정원의 최초 조성비가 약 1300만 원인데 이후 2025·2026년 예산이 각각 4000만 원 수준”이라며 “이 금액이 유지관리인지 추가 조성인지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국장은 “2022년에도 전체 읍면동 기준 약 14~15억 원의 관리비가 든 것으로 기억한다”며 “읍면동 정원 수 증가에 따라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지만, 김 위원장은 “정원 조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이 문제”라며 “읍면동이 필요한 생활 인프라 사업을 포기하고 정원 유지비에 예산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정 읍면동 예산 비고란에는 국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일부 지역에만 포함됐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질의 과정에서는 생활형 예산이 조경사업에 밀리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현 의원은 “동별 예산을 보면 LED 조명, 조경 보완, 꽃 식재가 거의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며 “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그늘막, 벤치, 정류장 가림막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천변처럼 관광객이 많은 구간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모든 동에 동일한 조경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치원읍 김병호 읍장은 “조천변 예산은 들꽃정원 및 관광자원 확충 예산 1억 7000만 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바람숲길과 문화정원 조성은 구도심 전체를 보완하는 차원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논쟁의 핵심은 정원도시 조성 사업 예산의 편성 방식으로 옮겨갔다. 김현미 위원장은 산림청이 제시한 정원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세종시가 산림청과 합의한 국비·시비 50:50 매칭 방식의 총사업비 296억 원 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대규모 지특회계 기반 사업이 정작 본청 예산에는 없고 읍면동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도시 로드맵은 2023년 10월 확정된 문서이며 2025~2029년 단계별 예산도 모두 설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이상호 국장은 “정원도시과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100대 마을정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며 “읍면동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정원도시 사업은 추진 주체가 읍면동과 정원도시과로 명확히 나뉘고, 생활정원·일상정원·테마정원 등은 시가 직접 추진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 기본 구조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읍면동으로 옮겨버린 것은 사실상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정원도시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시책임에도 정작 예산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예산의 위치조차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회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책 방향·예산 편성 기준·의회 견제 기능이 모두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총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드러난 공방은 단순한 사업비 논란을 넘어, 세종시의 재정운영 원칙과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협력 구조 전반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정원도시 조성이라는 중장기 도시비전이 각종 예산 구조와 충돌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