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하계특위, 2027 U대회 준비 점검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24일 간담회를 열고 선수촌 건립과 유도장 조성 등 대회 준비 전반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세종시의회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과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안신일 부위원장, 김영현, 김재형, 박란희, 최원석 위원과 세종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김현미 위원장은 경기장 조성뿐 아니라 훈련장 시설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과 연습 기간이 대회 기간보다 길 수 있는 만큼 훈련장 운영에 대한 준비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인 만큼 훈련장 주변 지역 상권과 연계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신일 부위원장은 대회 조직 확대에 대비한 운영 기반 마련 상황을 점검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사무공간 확충과 함께 4개 시도 인력의 단계적 충원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란희 위원은 대회 성공을 위해 세종시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 운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음식, 숙박, 교통, 행사 운영 등 도시 전반과 관련한 준비 과제가 많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주도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주요 시설 조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꼼꼼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원활한 대회 추진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별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대회 준비상황 보고 청취,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선수촌과 유도장 등 핵심 시설의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를 점검해 왔다.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논의 결과를 정리해 2026년 점검 일정과 후속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 21.2%…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인 산울동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되자, 주민과 학부모들이 22일 간담회를 열고 시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며 원안 재검토를 요구했다.세종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나, 당초 설계도면에 반영돼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세종시의 행정 결정으로 무효화되면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울동은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용률이 21.2%에 불과해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울동 보육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핵심 대안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2025년 제5차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 과정에서 산울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산울동 학부모는 포함되지 않았고, 타 지역 학부모 대표와 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12월 22일 산울·해밀동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산울동의 어린이집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영아를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정원 수용률이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된 점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산울동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찬성했으며, 개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개별 의견서도 다수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의 현실과 입장도 함께 논의되며 상호 이해의 시간도 마련됐다. 다만 주민들은 시 집행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점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향후 더 큰 갈등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간담회 이후 주민들은 세종시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에 대한 원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접수하고, 필요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보육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시와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통일교 유착 의혹? 민주당 세종시당 "시민 앞에 답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중앙일보가 보도한 통일교의 대선 전 정치권 접촉·후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었던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에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급 핵심 인사들을 접촉하며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정황이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 문건에는 통일교 권역별 간부들이 대선 직전 시·도당 위원장급 인사들과 면담한 내용과 함께 후원금, 한·일 해저터널 정책제안서, 한반도 평화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일보가 확인한 내부 문건에는 면담 대상자와 시기, 전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를 교단 차원에서 ‘성과’로 보고한 정황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합법을 가장한 정치자금 전달과 정책 로비 시도로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세종시당은 “해당 보도의 미팅 리스트에는 당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었던 최민호 시장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며 “최근 공개된 미팅·후원금 리스트에서도 ‘세종시당 최민호’, ‘2022년 3월 7일 미팅’, ‘후원금 전달 여부 O’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를 두고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이뤄진 접촉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시당은 “최민호 시장은 통일교 관계자와의 면담이 실제로 있었는지, 후원금 전달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대가성 요구나 정책 청탁은 없었는지에 대해 세종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시정이 특정 종교권력의 로비 의혹과 한 치라도 맞닿아 있었다면 이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안”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세종시당은 헌법 제20조 제2항을 언급하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은 정치가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자기통제”라며 “권력과 금품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를 흔드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또한, 시당은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통일교 내부 문건과 후원 정황은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최민호 시장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통일교 특검을 통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끝까지 감시하며 세종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민주당 세종시당은 중앙일보 보도로 촉발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후원 의혹을 세종 정치권의 중대한 현안으로 공식화하며 최민호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과 사법적 검증을 요구했다. 최 시장의 대응과 향후 수사 여부가 세종시 행정과 정치 신뢰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종합청렴도 4등급…전년 대비 1등급 하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가 모두 하락하며 4등급을 기록해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도시의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등급 하락한 결과로, 특히 종합청렴도뿐 아니라 세부 지표인 청렴체감도까지 모두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세종시의 성적은 더욱 두드러진다.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은 종합청렴도 또는 세부 항목에서 1등급을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세종시는 핵심 지표에서 하락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 행정의 중심 역할을 자임해 온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이번 종합청렴도 하락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일정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는 시민이 행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핵심 정책이 집중되는 도시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렴도 하락이 구조적 개선 없이 반복될 경우, 내년 선거 과정에서 ‘행정 신뢰 회복’과 ‘청렴 행정 강화’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곧 시정 책임론과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집행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세종시의 종합청렴도 하락은 개별 사건이나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복기왕·엄태영,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공동발의…세종 이전 법제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025년 12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종합 입법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음에도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이 서울에 남아 발생해 온 행정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법안은 행정수도를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해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그 공간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대통령 등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 이전 계획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전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과 국회의사당·국회의원회관·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기록원·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지원기관이 폭넓게 포함됐다.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정비됐다.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부처 장관과 국회사무총장, 세종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실무 집행기구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해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까지 총괄하도록 했다.재정 측면에서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전기관 청사·부지 매각대금, 일반회계·기금 전입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세출 항목에는 주요 국가기관 청사 건립·이전비, 기반시설 설치 지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종합병원 등 도시기능 활성화 지원이 포함돼 행정수도의 자족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특히 이번 법안에는 공공시설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행정수도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시에는 시설의 종류와 사업 유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또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학교 운영을 위해 설치된 물품은 무상 양여 대상에 포함해 행정·교육 기능의 안정적 이관을 도모하도록 했다.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엄태영 의원도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전 일정, 재정 투입의 투명성, 서울과 세종의 기능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초당적 공동발의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기자수첩> 다시 돌아온 ‘깜깜이 브리핑’, 행정수도 설명할 용기 없는 행복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과정에서 일부 기자만 브리핑 사전 공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언론 대응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수 기자에게 알리던 기존 관행을 깨고 브리핑을 선별한 이번 조치는,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언론 소통 기조가 과거의 ‘깜깜이 브리핑’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보 공개 여부가 아니라, 질문과 검증의 기회가 어떻게 선택적으로 허용됐느냐에 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면서 일부 기자에게만 브리핑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알렸다. 그동안 출입하며 주요 사안을 취재해 온 다수 기자에게는 브리핑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브리핑에서 제외된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는 배포됐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정보는 공유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를 담은 자료는 제공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묻고 따질 수 있는 현장 설명은 선별했다는 점에서 ‘질문만 차단한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자료 배포는 설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행복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공식적인 출입기자단으로 묶여 있지 않다. 대신 그동안 브리핑이나 주요 발표가 있을 경우, 출입해 온 다수 기자에게 폭넓게 일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런 관행 속에서 이번처럼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브리핑만 일부 기자에게 통보된 것은, 단순한 실무 착오라기보다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읽힐 수밖에 없다.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선별 브리핑이 강주엽 청장 취임과 임시혁 대변인 임명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행복청은 공식 출입기자단을 두지 않는 대신, 세종시를 출입해 온 다수 기자들에게 브리핑과 주요 일정을 비교적 고르게 공유해 왔다. 출범 초기 일부 기자에게만 공지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선됐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한동안 유지돼 온 이 같은 관행이 깨지고 브리핑 대상이 다시 선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교체를 넘어, 행복청 내부의 언론 대응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한때 문제로 지적돼 바로잡았던 ‘깜깜이 언론 홍보’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태도는 불과 며칠 전 있었던 다른 브리핑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12월 15일,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이례적으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계획, 교통·자족 기능 강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백브리핑은 세종시 전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브리핑의 배경도 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며 “더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국정사업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직후였다.결국 대통령의 공개 질책으로 설명이 필요해진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문을 열었고, 상대적으로 불편한 질문이 예상되는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에서는 일부 기자만 선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요할 때는 열고, 부담이 될 때는 닫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이번 선별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행복청 측에 수차례 연락(행복청 차장, 대변인, 공보계)을 취해 해명과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행복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비판에 대해 설명으로 답하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소통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넘기 어려운 벽’을 자처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문제는 이런 선택적 소통이 행복청 존치 논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행복청은 법적으로 2030년 전후 조직 해산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핵심 국책사업을 여전히 총괄하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을 누가, 어떤 체계로 이어갈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사업 일정 지연과 조직 존치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직 해산 이후 역할과 존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더 서둘러야 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공공기관 브리핑은 보도자료로 대체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특히 조직의 미래와 직결된 국책사업일수록, 더 많은 질문과 공개 검증을 감수해야 한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소통은 안정이 아니라 불신의 출발점이다.이번 선별 브리핑 논란은 단순한 언론 대응 실패가 아니다.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언론 대응 기조가 과거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문, 필요에 따라 문을 여닫는 선택적 소통, 그리고 행복청 존치 논란이 한 축으로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려면, 먼저 인사 이후 달라진 언론 대응부터 투명하게 설명하고 모든 질문 앞에 동등하게 서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올해 마지막 ‘1박2일’ 반곡동서 주민과 비전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19∼20일 반곡동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주민소통행사에서 현안 점검과 주민 대화를 통해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떡국 배식 등 생활 속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19∼20일 반곡동에서 21번째 주민소통 프로그램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열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 시장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올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통해 도출된 대표적인 성과로는 장군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금벽정 복원 설치 위치 변경이 꼽힌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금강과 창벽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복원 위치를 조정했고, 이를 통해 금벽정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부강면에서는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430번 버스 5대를 전면 교체하는 등 현장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됐다.이번 반곡동 일정에서 최 시장은 집현동 행복누림터 공사 현장을 먼저 점검하고, 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곡동 일대에서 진행된 떡국 배식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에게 직접 떡국을 나누며 새해 안부를 전하고, 일상 속에서 시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수루배마을1단지 카페에서 열린 주민 50여 명과의 대화에서는 반곡중 맞은편 저류지 인근 경관 개선, 반곡동 행복누림터 하자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에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전략인 ‘5극 3특’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5극 3특에 세종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그 자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지 않도록 후손들이 진정한 행정수도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하철은 인구 150만 명 이상인 도시에만 건설할 수 있어, 그동안 국가철도망을 지하로 구축하고 이를 시민들이 시내 지하철처럼 이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대화에 참여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주민과의 대화 이후 최 시장은 수루배마을3단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고, 이튿날 수루배마을8단지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떡국을 함께 나누며 새해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최민호 시장은 새해에도 나성동을 시작으로 매월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이어가며 시민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정책 포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함께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비전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과제와 해법을 논의했다.박란희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의회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함께 이루기 위한 실천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이춘희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완성 추진 특별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주제 발표는 황재훈 충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국가상징구역 준비 현황과 세종의 미래’를 주제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방향과 행정수도 세종의 장기적 발전상을 제시했다.토론은 안신일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용준 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남형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홍진기 (사)지역산업입지연구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교통, 녹색정책, 산업, 분권, 도시 운영을 통합해 세종을 시민이 체감하는 국가 상징 도시이자 광역 협력의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포럼 말미에는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세종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박란희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더욱 힘 있게 전달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유인호 부의장 “충청-호남 연대로 국가균형발전 새 지방시대 열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30년 광주 토론회’에 참석해 충청광역연합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짚고, 충청과 호남의 초광역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인호 부의장은 이날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배경과 운영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유 부의장은 특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로 초광역 사무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족, 시·도 분담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구성 단체장이 순환 겸직하는 비대표적 운영체계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초광역 연합이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주체로 성장하는 데 분명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광역연합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부의장은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출시,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공주~세종 간 광역 BRT 착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이는 초광역 연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형식적인 협의기구에 머무른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충청권과 광주·전남 등 초광역 연합 간 연대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초광역 연합의 실질적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유 부의장은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한 협력 의지도 밝혔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광주·전남과 적극 공유하며 성공적인 출범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충청과 호남이 연대의 축이 되겠다”고 말했다.유인호 부의장의 발언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초광역 연대를 통해 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충청과 호남의 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광역단체 연대로 속도 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공동 추진과 협의회 사무처의 조속한 세종 이전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이 참석해 올해 협의회 운영 성과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협의회 사무처 세종 이전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자리로 진행됐다.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준 덕분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세종 이전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는 지난 2023년 4월 정관 개정을 통해 주 사무소를 세종시에 두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이전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협의회 사무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최 시장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협력 기구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월부터 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아 광역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협의회 사무처 세종 이전 논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다시 한 번 부각됐다.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협의회 차원의 공동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권혁선 기자
경찰청, 2026년 ‘민주·신뢰·민생 경찰’ 로드맵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을 목표로 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 신뢰 회복, 민생범죄 대응 중심의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과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국정과제 74번인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민주 경찰 실현을 위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현장 인권 실태 진단을 통해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와 인권 보호 원칙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22개로 분산된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한다. 2024년 기준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 약 175만 건 중 경찰청이 31.7%인 56만여 건을 처리한 만큼, 접근성과 응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대응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누리집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을 추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수사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인사 시기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현장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한다.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경력 채용을 확대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평가를 수사 과정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민생 경찰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 마약, 관계성 범죄, 초국가범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연간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을 2030년까지 5천억 원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범행 이용 번호 10분 내 긴급 차단, 유인 게시글과 악성 앱 차단,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 국제 공조를 병행한다. 온라인화·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며,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고도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아 전담반 운영과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해외 파견도 늘린다.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혐오 표현은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 반복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신속한 강제수사와 구속 등 강경 대응하고, 허위정보 유포 등 사회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직접 수사를 강화한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며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이 제시한 2026년 로드맵은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 신뢰 회복, 민생범죄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전략으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안전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최대열기자
유인호 의원 “기준 없는 신규사업, 지속성 담보 못 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 지역구 유인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전반의 평가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광역투어버스 사업을 포함한 정책의 지속성과 기획 의도 유지를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짚으며, 사업 성과 이전에 구조와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신규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행 실적보다 사업의 구조와 평가 기준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며 “기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결국 지속성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광역투어버스 사업과 관련해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유 의원은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목표와 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 수나 단기 실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요자 만족도와 지역 연계 효과, 정책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년도 성과 위주의 판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아울러 유 의원은 2026년을 전후한 집행부 인적 구성 변화를 언급하며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2026년은 집행부 인적 구성이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신규사업의 기획 의도와 정책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좋은 취지로 출발한 사업도 실행 과정에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끝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정책 운영 단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새로운 시도’라는 설명에 머무르기보다,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단계로 충청광역연합이 성장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신규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충청광역연합 제2대 연합장 선출…초광역 협력 시험대 올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에서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되며,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이후 제도 정비 단계를 넘어 실질적 초광역 협력 성과를 요구받는 전환점을 맞았다.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차기 충청광역연합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연합에는 2개 사무처에 6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연합의회는 4개 시·도에서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최민호 시장은 초대 연합장을 맡았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이어 제2대 연합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제2대 연합장 선출 과정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접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최 시장이 연합장직을 맡게 됐다.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산업권으로 묶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충청권이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광역자치단체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출범 이후 충청광역연합은 짧은 기간 동안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해 왔다. 연합 사무처 설치와 인력 배치를 통해 상시 협력 체계를 마련했고, 연합의회를 중심으로 4개 시·도의 공동 정책 논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기존 협의체와 달리 법적 지위를 갖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광역 교통망 연계, 공동 산업 육성, 재난·환경 대응 등 초광역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아직 대규모 가시적 성과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선언적 협력을 넘어 법적·행정적 기반 위에서 공동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출범 초기 성과로 꼽힌다.최민호 시장은 연합장 취임과 함께 ▲광역연합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초광역 협력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초광역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향후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기대는 실질 성과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 전략 산업 공동 육성, 공공기관 연계 유치 등은 충청권 전체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연합이 독자적 재정과 권한을 확보할 경우 추진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재정과 권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연합이 단순 협의기구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4개 시·도 간 이해 조정,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여부가 충청광역연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적된다.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상징성을 넘어,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민호 제2대 연합장 체제에서 충청권 협력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가 향후 국가균형발전 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우수의정대상·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여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2월 15일 시의회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공직자, 시민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시상식은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온 다양한 주체들의 공로를 조명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은 우수의정대상 전수, 의정발전 기관추천 유공자 표창, 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자 표창, 의정발전 유공 시민 감사패 순으로 진행됐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대신해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전수했다. 수상자는 이현정, 이순열, 홍나영, 최원석 의원으로, 이들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이후 전체 의원 단체 촬영도 이어졌다.이어 열린 의정발전 기관추천 유공자 표창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김동규 팀장, 세종시교육청 최영선 주무관, 세종시의회 김다현 주무관(대리 수령), 최병민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창의적 사고와 성실한 직무 수행을 통해 의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관 표창으로는 보람초등학교가 선정돼,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세종경찰청 이성미 경위와 세종소방본부 윤미영 소방경도 의정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의정활동 분야별 유공자로는 세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류인선 위원과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이일환 주무관,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씨가 각각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자 표창은 시민 방순환 씨에게 수여됐다. 방 씨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민 제보를 통해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마지막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민 감사패 시상이 이어졌다. 조치원읍과 금남면, 연기·연동·연서면을 비롯해 고운·도담·보람·소담·해밀동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해 온 다수의 시민들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각 수상자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채성 의장의 겸손한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임 의장은 이번에 전수된 우수의정대상과 같은 훈격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의 성과는 개인이 아닌 동료 의원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본인의 전수를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임 의장의 이러한 선택이 동료 의원들을 먼저 조명하고 의정의 가치를 공동의 성과로 돌린 사례로 회자되며 잔잔한 미담으로 남고 있다. 최대열기자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속도 주문·환영 논평 속 실행은 과제…행정수도 세종, 시험대에 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월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와 교통·자족 기능 강화 구상을 상세히 설명한 가운데, 세종시는 같은 날 대통령의 조기 건립 주문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총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행 단계의 구체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행복청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중점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핵심 기반 완성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 설계안을 마련해 설계에 착수하고, 국가상징구역 내 집무실 인근 부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둘째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다. 행복청은 내년 주택 4,740호를 착공하고, 현재 검토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4차 변경안을 연말까지 법정계획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을 연결하는 여덟 번째 금강 횡단 교량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입법 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셋째는 자족 기능 강화다. 공동캠퍼스에는 임대형 충남대 의대가 내년 개교하고, 분양형 고려대 캠퍼스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건축박물관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주택 역시 착공해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공정 단축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복청은 현재 내후년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8~2030년 시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굉장히 도전적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공기 단축의 핵심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꼽았다. 부지 경계 설정, VIP 동선과 보안 시설 배치, 수요기관 의견 결정, 예산 변동에 따른 기재부 협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수요기관, 예산 당국 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내부와 외곽을 연결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정계획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기존에 없던 신규 노선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은 하드웨어 비중이 크지만, 내부 교통 체계 강화를 위해 DRT 신설과 내부 교통망 전반을 재설계하는 연구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주변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도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4차로 도로 확장과 입체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설명과 맞물려 세종시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공식 환영했다. 세종시는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시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점을 두고,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평가했다.세종시는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중요한 인식 전환으로 짚었다. 이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행정수도 완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것이다. 논평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수도권 중심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다만 현실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난다. 행복청은 공정 단축의 필요성과 방향은 설명했지만, 최대 단축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교통 대책 역시 내년 법정계획 수립 이후에야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세종시가 논평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첫마을 IC 설치 등을 집무실·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아직 정책 의지 차원의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법·제도 측면에서도 한계는 분명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와 주요 헌법기관 이전 등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으나, 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은 의원입법 영역이다. 행복청 역시 도시계획과 행정 절차 지원 역할을 강조했을 뿐, 주도적으로 일정과 결과를 책임질 구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대통령의 강한 속도 주문과 세종시의 환영 논평, 그리고 행복청의 비교적 상세한 추진 구상은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설계·협의·교통·법제·재정이라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의지 확인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을 넘어, 일정과 책임 주체가 명확한 실행 로드맵을 얼마나 빠르게 제시하고 현실화하느냐에 39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행정수도 완성 가속…세종시 “차질 없는 추진 총력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환영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복청의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지적하며, 일정을 앞당길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국가 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지시한 차원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최 시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라며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수도권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특정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정치 일정과 사회적 이슈에 밀려 반복적으로 지연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번 대통령의 직접적인 조속 추진 주문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정치적 선언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실천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 집무 기능과 입법 기능이 세종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중앙부처 협업은 물론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국정의 속도와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행복청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 공모, 국가상징구역 조성·관리 등 주요 절차와 시간계획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계획에는 행정수도 명문화, 주요 헌법기관 이전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미디어단지 조성, 주택 공급계획,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도 포함돼 있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행복청과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 흐름이 된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첫마을 나들목(IC) 설치 등 핵심 기반사업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세종시는 정부 정책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폐회…2025년 의정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정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홍나영, 김재형, 안신일, 유인호, 김현미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의원들은 도시 기반시설, 시민 안전,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긴급현안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옥 의원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와 관련해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3건이 모두 통과됐다. 가결된 결의안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안신일 의원 대표발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임채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한 해 의정 성과를 돌아보며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이제 구호가 아닌 제도적·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지만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현재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 2026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새해에도 예산 집행 점검과 주요 현안 대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긴급현안으로 제기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조례 개정과 표준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세종시교육청에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식 폐기가 환경과 재정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식도 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이 매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낭비를 넘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급식 잔반이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는 데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쓰고, 다시 버리는 데 또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 구조”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기부 실적도 내지 못한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면서, 갓 조리된 밥과 국·반찬은 위생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 인식은 제도와 달랐다.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9%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단체가 만든 반찬은 기부되는데, 영양사가 관리하고 해썹 인증 시설에서 만든 급식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전했다.중앙정부 기조 변화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에 대해 교차오염 방지 등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멈춰 설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사례도 비교했다. 경기도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비식 기부 제도를 도입했고, 시흥과 수원 효원고 등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약 40%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 사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 문구 정비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과 인접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즉각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력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교육감 권한대행은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면책 규정 등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잔식’이라는 표현 대신 ‘예비식’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눔과 공존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길을 열었고 시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가 세종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충남 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최적경과대역에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의회는 이 지역들이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유로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형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 우려와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의 실질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전력 생산과 송전 시설은 비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된 구조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계획을 언론 보도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알게 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회는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 ▲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의무화와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 ▲주거 밀집 지역과 산불 위험 지역,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 대한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 수요 지역 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한국전력공사,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의회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재정 특례 확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정방식 개편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와 도시 규모는 급속히 성장했지만, 재정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행정·도시 유지 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구조적 모순이 낳은 명백한 재정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구체적인 수치 비교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률제 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2025년 기준 1,159억 원으로 제주도의 약 1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격차에 대해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세종시는 기초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재산세 등 기초세원은 확보하면서도, 교부세 산정에서는 도로관리와 환경보호 등 필수적인 기초 행정수요 9개 항목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시 유지와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시의회는 “세종시 특수성을 일부 인정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특례 확대와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는 주장이다.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누락된 기초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신설, 일몰 예정 재정 특례의 연장과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