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계획을 내놓았지만,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이어져 온 교통계획 미흡 논란과 반복되는 보수공사, 개발이익 환수 구조에 대한 우려, 민자 유치 불확실성, 국가상징시설 관리체계 공백 문제까지 겹치며 행복청의 도시·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하루 교통량이 2만2,518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2026년 7월까지 종합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가상징구역 일대 교통량은 기존 1만2,670대에서 3만5,188대로 늘어나 임난수로와 절재로, 햇무리교 등 주요 도로의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행복청은 BRT 신설과 정류장 확대, 도로 확장과 교차로 입체화, 금강 횡단교량 신설, 주차장 외곽 분산과 내부 순환 셔틀 운영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런 대책이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반복해 온 사후 보완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장기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입주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도로 확장과 교차로 개선, 동선 재정비가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함께 추가 재정 투입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교통정책의 한계는 재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LH를 통해 환수돼 지역에 재투자돼야 하지만, 도시 설계 단계에서 교통·기반시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추가 도로 확장과 교량 신설, 대중교통 보완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했던 개발이익이 인프라 보완 비용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도시재정 전문가는 “행복청의 계획 미흡으로 추가 사업이 늘어나면, 결국 개발이익은 줄고 재정 부담은 세종시와 국가가 떠안는 구조가 된다”며 “개발이익 환수라는 정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역시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행복청은 대중교통 중심 체계를 강조하지만, 정책의 실질적 내용은 BRT 고도화와 도로 확충에 집중돼 있다.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혼잡 완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세종을 국가 교통망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지점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의 최근 인터뷰 발언은 논쟁을 더욱 키웠다. 김 의원은 “교통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사안”이라며, 세종에서는 CTX와 KTX를 둘러싼 논란이 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CTX에 대해 “민자 적격성은 통과했지만, 정작 나설 민간이 없다”며 “대림건설도 수익성이 맞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격은 했는데도 실제로 하겠다는 곳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CTX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해야 세종 교통 문제가 풀린다”며 “세종이 청주공항까지 15~20분 거리로 연결돼야 국제도시가 된다. 청주공항은 사실상 세종공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를 도시 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본 발언이다.김 의원의 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CTX를 남북축으로 삼아 서울까지 이어지는 급행 광역철도를 만들고, 태안~울진을 잇는 동서 횡단철도를 세종으로 끌어와 남북·동서 철도가 교차하는 국가 교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국 2시간 연결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세종에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반면 행복청의 CTX 접근은 절차 중심이라는 평가가 많다. 행복청은 2034년 개통을 목표로 CTX를 추진하면서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지적한 민자 유치 난항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는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가 실제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공투자 확대, 혼합형 재원 구조, 국가 재정 보전 방안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정책 현장에서는 “행복청이 교통정책을 마치 추상화를 그리듯 큰 틀만 제시하고, 실제로 작동할 구체적 해법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CTX 역시 민자로 가능하다는 구조만 설명할 뿐, 수익성 보전이나 공공·민자 혼합 모델 같은 실질적 실행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이 같은 문제는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전반에서도 반복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복청은 철도를 세종 교통의 중심축으로 삼기보다, 이미 정해진 노선에 BRT와 시내버스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TX에 대해서도 “역사 위치가 확정되면 환승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수준에 머문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철도를 전략이 아니라 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인다.여기에 더해 관리체계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두고 교통·재정·책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두 국가 핵심시설을 전담할 주관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전문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행복청, 국회, 관계 부처, 세종시, LH 등이 역할을 나눠 맡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문제는 준공 이후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 의전, 경호, 보안, 대규모 방문객 관리, 국제행사 대응까지 수반하는 복합 시설이 된다.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 교통 통제와 행사 동선, 주차와 셔틀 운영, 주변 상권과 주거지 영향까지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산된 행정 체계로는 이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이런 문제의식은 행복청의 법정 일몰 시점인 2030년 이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진다. 행복청은 태생적으로 ‘건설청’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는 적합했지만, 완성 이후의 운영과 관리까지 책임질 구조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2030년 이후 행복청을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포함된 국가상징구역을 총괄 관리할 새로운 전담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이 사설과 정책 제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전담청 신설론의 배경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 국가상징시설은 지방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할 자산이라는 점, 건립과 운영을 분리하면 비용 증가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점, 세종시에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행복청이 빠진 뒤 세종시가 사실상 관리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는 지방 재정의 부담 위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결국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과 CTX 추진 논란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진다. 세종을 교통 혼잡을 관리해야 할 신도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행정수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행복청의 교통정책은 늘어나는 교통량을 관리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도로 보수와 확장, 개발이익 환수 구조에 대한 우려, 철도 전략의 부재, CTX 민자 유치의 불확실성, 준공 이후 관리체계 공백 가능성까지 겹치며 행복청의 도시·교통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세종을 국가의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 결단이다. 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 전략, 국가상징시설 전담청 신설, 책임 구조의 재정립 없이는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도, CTX도 또 한 번의 ‘실행력 없는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길수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을 앞두고 경찰청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청사 이동을 넘어 국가 치안·경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경찰청 이전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이후 대통령의 상시 상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경호와 행정수도 방위를 담당할 치안 컨트롤타워가 서울에 머무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한민국 수도에 걸맞은 방호 체계를 유지하려면 경찰청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발언은, 단순한 지역 유치 논리를 넘어 국가 운영 구조를 다시 보자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경찰청 이전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설명된다. 첫째는 국가 경호 체계의 실효성이다. 대통령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주요 부처가 밀집한 세종에서 경호·방호·치안 관련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려면, 경찰청 역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처럼 서울과 세종이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 체계가 분절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는 행정 효율성이다. 세종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등 치안·안보와 직결된 부처들이 이미 집결해 있다. 그러나 경찰청만 서울에 남아 있는 구조는 주요 정책 협의와 위기 대응 회의를 상시적인 ‘원거리 행정’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되면 이러한 비효율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 이전은 행정수도 체계의 마지막 미완성 고리를 채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셋째는 국가 운영의 일관성과 상징성이다. 세종이 명목상 행정수도에 머물고, 실질적 치안 컨트롤타워는 서울에 남는 구조는 ‘이중 수도’ 논란을 반복적으로 낳아왔다. 경찰청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 중심축을 명확히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정치·행정적 선언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전 필요성만으로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비용과 행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 경찰청 본청 이전에는 청사 신축·매입 비용, 정보통신망 이전, 인력 이동에 따른 주거·교육·복지 지원 등 상당한 재정이 수반된다. 다만 이를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 안전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투자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경호 체계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이전 비용만을 이유로 논의를 접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해외 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워싱턴 D.C.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비밀경호국이 밀집해 있고, 프랑스 역시 대통령궁과 내무부, 국가경찰 지휘부가 파리에 집중돼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집무 공간과 치안·경호 컨트롤타워를 분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 집무 공간이 세종으로 옮겨지는 한국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 구조이며, 이에 걸맞은 치안 체계 재배치는 불가피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럼에도 경찰청의 전면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수도권 치안 수요, 조직 안정성,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 등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이 때문에 논의는 ‘이전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방식의 이전이 가능한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핵심 기능 이전’ 모델이다. 경찰청 본청 전체를 한 번에 옮기기보다, 대통령 경호·국가위기관리·대테러·정보·사이버 수사 등 국가 차원의 전략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광역치안과 생활안전 기능은 서울에 남기는 방식이다. 이는 완전 이전에 따른 조직 혼란을 줄이면서도, 대통령 상주 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치안 컨트롤타워를 세종에 구축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또 다른 대안은 ‘이원 본청 체제’다. 세종에 제2경찰청 청사를 설치해 국가안전·경호 전담 본부를 두고, 서울 본청은 수도권 치안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는 구조다. 이는 경찰 조직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내부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기능적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경찰청 이전이 어렵다면 최소한 제도적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상주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종에 상설 ‘국가치안·경호 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청 고위 간부의 상시 근무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리적 이전 없이도 경호·방호 지휘 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과도기적 대안으로 거론된다.이와 함께 법·제도적 쟁점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이전은 단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대통령경호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청 이전 논의는 이제 지방정부의 요구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 과제로 격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민호 시장의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경찰청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조직과 체제 변화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청 이전 논의를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통령 세종 상주 시대에 대비한 국가 운영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찰청 이전은 더 이상 ‘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세종 상주 시대를 앞둔 지금, 이전이든 단계적 기능 이전이든, 이원화 모델이든 국가 치안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 국가 운영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한다면, 그에 걸맞은 치안 컨트롤타워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비용·제도·조직을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