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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나성동서 올해 첫 ‘1박2일’ 현장 소통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월 16~17일 나성동 나릿재마을2단지에서 올해 첫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열고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대중교통·녹지·휴양 인프라 등 생활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에 나섰다.‘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시장이 직접 마을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사다. 최 시장은 2023년 3월 이후 지난해까지 21차례 행사를 통해 지역 곳곳의 민원을 청취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일정은 올해 나성동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시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이날 주민들은 대중교통 노선 확충, 금강수목원 활용 방안, 나성동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등 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제안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 최 시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요구에 대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 확정과 수요, 시민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 체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취임 이후 시내버스를 100대 늘리고 이응패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확충에 힘써왔다”며 “CTX가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확정되면 시내버스 노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와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연계 확대해 CTX와 함께 어느 곳이든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금남면에 위치한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유화에 주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금강수목원은 세종시 행정구역 내에 있으나 충남도 소유 자산으로, 최 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8월 국유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휴양림 시설이 없다”며 “금강수목원이 국립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노력에 시민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나성동 도시숲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재개와 정원산업 육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예산 문제로 중단됐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다시 추진하고 시민정원사 2,000명을 육성해 세종을 대표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토대로 나성동 도시숲도 도심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행사에서는 학부모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육아를 주제로 한 격식 없는 대화도 이어졌다. 최 시장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조가 아니라 아이에게 사랑과 애정을 전하는 주체”라며 “실패와 좌절을 겪고 바로잡는 경험이 아이들의 마음의 힘을 키운다”고 말했다.주민과의 대화를 마친 최 시장은 나릿재마을2단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한 뒤, 이튿날 도시상징광장과 풀꽃마을을 점검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관내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1박2일을 함께하며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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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행정통합 인센티브 ‘최대 20조’…대전·충남 통합 급물살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정부가 1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지역에 최대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국면으로 진입했다.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제시한 해법의 중심에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 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며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했다.첫째는 재정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재원을 재배분하고,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안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재원이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주력산업 강화,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쓰여 통합특별시의 재정 체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각각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둘째는 위상 강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행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린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실·국 설치와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재난 대응력과 치안 서비스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셋째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을 반영해 추후 논의로 확정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하며,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넷째는 산업 활성화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제공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신설 특구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해 행정 속도를 높이며,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규제를 우선 정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정부는 이 같은 패키지가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규모의 경제를 촉진해 기업·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함께 참석해 부처 간 협업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이후 제도 정비와 정책 이행을 상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구도인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정 인센티브의 실질적 가치가 크다.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은 그동안 통합 논의에서 제기돼 온 재정 부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생활 SOC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산업 기반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여기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주도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동력을 제공한다.공공기관 이전 우대 역시 대전·충남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할 경우, 연구·공공·산업 기능의 집적 효과가 커지고 청년층 유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 활성화 패키지 또한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통합의 경제적 명분을 강화할 전망이다.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체계 조정, 예산 편성 방식, 인사 시스템 통합 등 현실적 난제가 남아 있다. 지역 간 이해관계 조율과 주민 공감대 형성 역시 필수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법제화와 세부 설계로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어지느냐가 통합 논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김 총리는 이러한 난관을 인정하면서도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며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영상-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이번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선언을 넘어 재정과 권한, 일자리와 산업을 한꺼번에 묶은 전례 없는 패키지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정책 실현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과제는 제도화와 지역 합의,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실행 의지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언한 이번 조치가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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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 공천 혁신의 시험대…시장 경선 리스크 속 전략공천 변수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기구 구성과 2배수 추천 원칙, 강화된 검증 기준을 확정하며 중앙당 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투명한 공천과 공정한 경선으로 신뢰 회복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통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등 공천 관련 기구 구성 기본안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이번 안의 핵심은 공천 과정 전반에 경쟁과 검증 원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시당 윤리심판원장, 사무처장 등 당연직을 포함해 검증 전문성과 당원주권 강화를 담당할 인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한다. 여성과 청년 비율을 준수해 갑·을 지역위원회에 각각 4명을 배정하는 구조도 마련됐다.특히, 이번 공천기구 구성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배수 추천 원칙’이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등 공천 관련 핵심 기구의 위원을 선임할 때, 필요한 인원보다 두 배의 후보군을 먼저 추천받고 그중에서 최종 인선을 결정하는 구조다. 인선 단계부터 경쟁과 비교를 전제로 설계함으로써, 특정 인물에게 참여 기회가 관행처럼 돌아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여기에 더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후보를 심사하는 주체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 검증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공천의 공정성은 결국 심사 과정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후보 검증 강화뿐 아니라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을 겨냥한 구조적 개편으로 해석된다.중앙당 지침도 공천 기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현직 시·도당위원장의 공천관리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전·현직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최소화함으로써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했다. 공천 관련 기구 위원장 또는 간사 중 1인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법률가와 시민사회 인사를 포함한 검증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 강화의 일환이다. 여기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과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는 지침까지 더해지면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중앙당과 시당의 공감대가 확인된다.이 같은 제도 정비는 곧바로 지방선거 판세와 맞물린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총 20석으로, 지난 지방선거 기준 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종의 정치 성향과 최근 중앙 정치 흐름, 지역 현안에 대한 유권자 반응을 종합할 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는 11석에서 많게는 14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이러한 전망에는 전제가 따른다. 현직 의원에 대한 평가, 신인 후보들의 경쟁력, 생활권별 민심의 미세한 변화가 맞물릴 경우 일부 지역구에서는 접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육, 교통, 주거 등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한 대응력이 시의원 선거의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당 지지율 이상의 조직력과 현장력이 요구된다.세종시장 선거는 민주당에게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이미 다자 구도의 경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재임 경험과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상징성을 앞세운 재도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행정 전문가형 후보로 분류되며, 정책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김수현 민주당 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조직 혁신과 변화 이미지를 앞세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의정 경험과 지역 조직 기반을 무기로 세대교체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이들 후보군은 각기 다른 강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이춘희 전 시장은 인지도와 경험이 강점이지만, 과거 시정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조상호 전 부시장은 정책 전문성이 돋보이지만 대중적 인지도 확대가 과제로 지적된다. 김수현 대표는 변화와 개혁 이미지를 앞세울 수 있으나 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고준일 전 의장은 의회 리더십을 강조할 수 있지만, 시정 전반을 이끌 비전 제시가 관건으로 꼽힌다. 결국 민주당의 시장 선거 성패는 특정 인물의 경쟁력뿐 아니라, 경선 과정의 관리와 본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다만 세종 정가 일각에서는 황운하 후보의 시장 출마를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시장 선거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 입지를 넓힌 뒤, 향후 총선 국면에서 세종갑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선거 막판에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최종적으로는 시장 선거 구도에서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정치권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해석은 아직 공식화된 입장은 아니지만, 세종시장 선거가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차기 총선 구도까지 연결되는 정치적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지세력 분열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시 다자 구도 속에서 표가 분산되며 본선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시장 탈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이런 인식 속에서 세종 정가 일부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개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경선이 과열되거나 단일화가 난항을 겪을 경우, 선거 경쟁력과 본선 승리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공천 카드를 검토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물론 아직 공식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세종시장 선거가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당 전체의 승부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당의 선택지가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같은 전망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과 본선 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경선이 곧바로 본선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중간 승부가 아니라 다음 총선을 향한 전초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지방선거에서 구축되는 조직과 지지 기반이 그대로 총선 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과반과 시장 탈환에 성공할 경우, 이는 곧 세종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공천 과정의 갈등이나 조직 이완이 표면화될 경우,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공천 이후’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공정한 공천은 출발점일 뿐, 승리는 조직력과 현장력이 좌우한다는 인식이다. 상시 조직 체계를 구축해 선거 때만 움직이는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고, 동별·생활권별 책임 당원 구조를 강화해 유권자와의 접점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청년과 여성 인재를 단순히 비율로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선거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지역 활동 경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특히, 세종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다. 청년 정치의 성과 여부가 곧 당의 미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세대 교체와 조직 혁신을 동시에 시험받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책 중심의 정당 이미지를 강화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호와 비판 중심의 캠페인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전환도 요구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추진하는 공천 혁신은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토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시의회 의석 전망과 시장 후보군이 비교적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경선 관리와 조직력 재편, 정책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의 성과는 반감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세종시당에게 단기 성적표이자, 다음 총선을 향한 장기 전략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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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장, 국민연금공단과 노후복지 협력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이은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공단의 주요 사업 현황과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특히 연금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협력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며, 공공기관과 지방의회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세종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금·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회 역시 시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의회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복지 정책과 연금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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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수현 세종시장 출마 선언…“행정수도 완성·특별시 승격으로 판 바꾼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가 14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특별시 승격을 동시에 추진해 정체된 세종의 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김수현 상임대표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세종시 출범 13년 동안 행정가 출신 시장들이 시정을 관리해 왔지만, 결과는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며 “관리자 시장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판을 뒤흔드는 혁신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은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다”며 “행정과 정치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시민께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상임대표는 세종의 미래 비전으로 ‘행정·경제·문화 3대 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을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국제 외교단지와 국가 핵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 완성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이날 공개된 ‘세종 생존 전략 10대 비전’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특별시 승격 ▲세종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도시 전략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구현 ▲혁신과 풍요가 함께하는 경제도시 조성 ▲균형발전 세종 완성 ▲교통과 주거의 혁명 ▲미래 인재 도시 구축 ▲생애주기 공공의료·시민케어 시스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문화예술인이 존중받는 도시 실현 등이 담겼다.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김 상임대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행정기관만 모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수도로 세종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설립하고 중앙공원의 명칭을 ‘세종공원’으로 바로 세우며, 세종축제를 정례화해 시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시민 참여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시민이 공동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상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의 불편과 제안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체감 중심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행정의 출발점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강조했다.경제 전략으로는 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컨벤션단지를 조성하고, 세종 AI·과학 비즈니스 사업화 밸리를 구축해 세종을 ‘미래첨단경제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세종금융공사 설립으로 지역 경제 곳곳에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진흥원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과 민생 대책으로는 시장 직속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세종을 민생경제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교통과 주거 분야에서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활용해 조치원역을 충청권 철도 교통 허브로 육성하고, 세종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급행버스를 신설해 도시 전반의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조치원·연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공공의료와 복지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 상임대표는 “세종 공공종합의료센터를 신설해 아동 응급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출산·공공산후조리·노인요양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 강화, 신혼부부 공공웨딩 지원,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람과 생명이 함께 존중받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환경과 문화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여민전과 연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며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원과 세종 고유 예술제 마련으로 문화특별시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김 상임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정치 철학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는 자리를 탐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고통받는 시민의 곁을 지키는 용기여야 한다”며 “적당히 해서는 바꿀 수 없고, 미치지 않고서는 혁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만 앞세운 무사안일과 불통행정이 망쳐놓은 세종을 혁신과 돌파력으로 완전히 뒤집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강한 지방정부를 세종에서 실현하겠다”며 “밝은 행정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상가 주인의 눈물을 닦고 청년들이 희망으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체 도시 세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수현 상임대표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선거 도전이 아니라 세종시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행정과 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특별시 승격이라는 굵직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그의 ‘10대 비전’이 향후 세종시장 선거 구도와 시민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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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깜깜이 소통’ 재현…요식성 백브리핑에 신뢰 추락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백브리핑이 사전 자료 미제공과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전날 업무보고의 반복에 그치자, 언론 소통을 외면한 요식성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행복청은 13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후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은 이미 보도된 업무보고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추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영상 촬영 자제가 권장됐고, 전반적인 진행 방식도 폐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한계는 분명했다. 기자단이 사전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행복청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질의응답은 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예민한 쟁점에 대해서는 “검토 중”, “추후 설명”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졌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수치 제시는 없었다. 백브리핑이라는 형식이 요구하는 보완 설명과 심층 해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과정에서 일부 기자만 사전에 브리핑 공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행복청의 언론 대응 방식은 이미 한차례 도마에 올랐다. 다수 기자에게 동시 공지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브리핑 대상을 선별한 조치는, 강주엽 행복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언론 소통 기조가 과거의 ‘깜깜이 브리핑’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백브리핑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사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즉석 질의만 허용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는 방식은 사실상 질문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곧 질문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언론과의 소통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를 우선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장소 선택도 논란을 키웠다. 업무보고 주체는 행복청이었지만, 백브리핑은 굳이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실질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시청까지 불러 형식만 키운 행사였다”, “결국 어제 보도된 내용의 재탕을 위해 기자들의 시간을 소모시킨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브리핑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2026년 추진 중인 광역도로 4개 노선과 CTX 연계 교통정책이었다. 기자들은 재원 확보와 일정, 수요예측이 충분히 검증된 계획인지, 과거 수요예측 실패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보완 장치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도로 확충 중심의 교통 인프라가 실제로 광역 접근성 강화와 통행시간 단축으로 이어질지, 교통 분산 효과보다 교통량 증가라는 부작용을 키우지는 않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도 요구했다.이에 대해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연계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방식을 설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는 저밀 주거지역이지만 국가적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 유발 계수를 반영해 2030년 전후 교통량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도로와 교통체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난수로 일대를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향후 연결될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진입 관문으로 보고, 국가상징구역 접근축으로서 도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행복청은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계자는 “개발 여지가 남아 있는 지역은 도로 용량 확대를 과감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은 단순한 차로 확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이런 곳은 DRT 등 대중교통 중심 처방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가상징구역에는 현재 BRT 노선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환상형 도시축 중심의 BRT 체계에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축을 강력히 끌어들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다만 BRT 확대 역시 도로 용량 확보와 맞물려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행복청은 “BRT 축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로 용량도 함께 늘려야 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구간은 입체화나 지하화를 통해 교차로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방향의 원칙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한다는 철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존 도로 체계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국회의사당 인근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지하차도로로 전환해 외곽 톨게이트와 연결하는 과거 구상이 이번 계획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행복청은 “일부 구간의 입체 교차는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체화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좌회전 차로 확보 등 소통 능력 개선 방안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96번 도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나왔다. 행복청은 “96번 도로의 존치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결정을 미뤄왔지만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정했다”며 “현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생태축·보행축·경관축을 고려해 필요한 구간은 과감하게 지하로 입체화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응다리에서 장남평야로 이어지는 구간은 보행 동선과 향후 자율주행버스 도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평면 이용을 검토하되, 그 전제 조건으로 96번 도로의 입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답변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이나 단계별 일정, 교통량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정량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요구한 ‘과거 수요예측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검증·보완 장치’에 대해서도, 외부 검증 절차나 독립적인 평가 체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책 방향과 철학은 강조됐지만, 실행의 신뢰성을 담보할 근거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공공기관의 브리핑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행복청의 백브리핑은 자료 없는 진행, 답변 회피, 형식에 치우친 운영으로 언론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사례로 남았다. 반복되는 ‘깜깜이 소통’ 논란과 요식성 기자회견이 계속된다면, 행복청이 내세우는 정책 비전과 행정 신뢰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투명한 자료 공개와 구체적인 수치·일정 제시, 독립적인 검증 체계 마련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번 교통정책 논란도 또 하나의 미완성 계획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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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종시장 출마 선언…“행정수도 완성·세종특별시 승격으로 판 바꾼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가 14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특별시 승격을 동시에 추진해 정체된 세종의 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김수현 상임대표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세종시 출범 13년 동안 행정가 출신 시장들이 시정을 관리해 왔지만, 결과는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며 “관리자 시장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판을 뒤흔드는 혁신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은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다”며 “행정과 정치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시민께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상임대표는 세종의 미래 비전으로 ‘행정·경제·문화 3대 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을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국제 외교단지와 국가 핵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 완성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이날 공개된 ‘세종 생존 전략 10대 비전’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특별시 승격 ▲세종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도시 전략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구현 ▲혁신과 풍요가 함께하는 경제도시 조성 ▲균형발전 세종 완성 ▲교통과 주거의 혁명 ▲미래 인재 도시 구축 ▲생애주기 공공의료·시민케어 시스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문화예술인이 존중받는 도시 실현 등이 담겼다.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김 상임대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행정기관만 모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수도로 세종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설립하고 중앙공원의 명칭을 ‘세종공원’으로 바로 세우며, 세종축제를 정례화해 시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시민 참여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상임대표는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시민이 공동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상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의 불편과 제안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체감 중심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행정의 출발점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강조했다.경제 전략으로는 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컨벤션단지를 조성하고, 세종 AI·과학 비즈니스 사업화 밸리를 구축해 세종을 ‘미래첨단경제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세종금융공사 설립으로 지역 경제 곳곳에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진흥원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과 민생 대책으로는 시장 직속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세종을 민생경제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교통과 주거 분야에서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활용해 조치원역을 충청권 철도 교통 허브로 육성하고, 세종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급행버스를 신설해 도시 전반의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조치원·연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공공의료와 복지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 상임대표는 “세종 공공종합의료센터를 신설해 아동 응급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출산·공공산후조리·노인요양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 강화, 신혼부부 공공웨딩 지원,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람과 생명이 함께 존중받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환경과 문화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여민전과 연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며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원과 세종 고유 예술제 마련으로 문화특별시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김 상임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정치 철학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는 자리를 탐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고통받는 시민의 곁을 지키는 용기여야 한다”며 “적당히 해서는 바꿀 수 없고, 미치지 않고서는 혁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만 앞세운 무사안일과 불통행정이 망쳐놓은 세종을 혁신과 돌파력으로 완전히 뒤집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강한 지방정부를 세종에서 실현하겠다”며 “밝은 행정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상가 주인의 눈물을 닦고 청년들이 희망으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체 도시 세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수현 상임대표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선거 도전이 아니라, 세종시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행정과 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특별시 승격이라는 굵직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그의 ‘10대 비전’이 향후 세종시장 선거 구도와 시민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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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입주 추진…수요예측 논란 속 행복청 역량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이 공식화되자, 과거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수요예측 논란을 둘러싸고 행복청의 설계·총괄 역량을 의심하는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미래성장·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됐고,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고 시공·마감 공정을 병행해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됐다.국회 세종의사당도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보고됐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세션에서 집무실·의사당 건립 계획을 핵심 의제로 올려 기관별 협업을 주문했다.김윤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행복청과 새만금개발청 과업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이건 반드시 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시면 국토부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집무실 이전은 “좀 당기”라며 속도감을 강조했다.동시에 장관은 “안전도 챙기지만 속도도 챙겨야 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될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공기 단축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공직사회 전반을 향해 “분명한 입장과 판단을 가지고 실행력 있게” 움직이라고도 했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행복청이 제시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전제로 “세종시를 자급기능을 갖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비어있는 업무용 건물의 활용과 향후 주택단지 공급 시 업무시설 공급의 연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하지만 집무실·국회 이전 가속이 본격화될수록, 행복청이 도시 인프라를 행정수도 수준으로 총괄 설계·완성할 수 있느냐를 놓고 회의적인 시선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중심 도로망 구축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빗나가 이용 편차와 동선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는 점이 배경이다.비판의 핵심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정밀 예측과 운영 설계’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기능이 동시에 들어오면 통근·출장·회의·취재·민원 등 이동 수요가 상시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생활권별·시간대별로 촘촘히 예측해 도로·대중교통·환승·주차·보행·보안 동선을 통합 설계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행복청은 업무보고에서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와 협업해 상가 공급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공간으로 전환” 등 다각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큼, 집무실·의사당 이전이라는 국가 핵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추진 속도’만큼 ‘검증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수요예측 모델의 전면 재점검 △대중교통·도로·주차를 포함한 통합 교통영향평가 강화 △공기 단축에 따른 안전·품질 검증의 이중장치 △단계별 성과 공개와 책임 소재 명확화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이 아니라, 시민 불편과 국가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정확한 설계’로 증명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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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장,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귀속 전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귀속 확대를 공식 제안하며, 지방정부 재원으로 설치·운영되는 단속장비 수익이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전국적 과제로 제기했다.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본회의 상정 안건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지방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다. 임 의장은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가 최근 겪었던 무인단속기 예산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의원이 세종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 재원을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정당성과 재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당시 세종시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총 155억 원을 교부받아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 원, 소방장비 및 구조 기반 강화 60억 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별도 안전사업비 일부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전환되면서 목적 외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단속을 위한 경찰사무 성격이 강한 장비로,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취지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되지만,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지방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현옥 의원은 “지방 소방력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을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일 뿐 아니라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도 반한다”며 “지방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가 수입을 가져가는 모순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관행적으로 추진돼 왔다면 기존 예산 항목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목적이 명확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려 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사업의 예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편법적 전용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을 근거로 무인단속장비가 일반 안전사업 예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포괄적 예시일 뿐 소방안전교부세의 직접적 사용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와 관련해 한 안전행정 전문가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본래 소방력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 재원인데 이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사용하려 한 것은 명목에 맞지 않는다”며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 구조 속에서 목적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구조적 종속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어 “책임은 국가, 통제는 지방, 예산은 임의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체계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논란은 결국 무인단속카메라를 둘러싼 재정 구조의 근본적 모순으로 이어진다. 지방정부가 단속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행정 인력을 모두 부담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체계는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임채성 의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과태료 지방귀속 확대를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임 의장은 “지방정부가 교통안전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보상 구조는 중앙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 재원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이 다시 지역 안전 인프라 개선에 쓰이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6년은 제5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 제도 개선 외에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 구조 정비, 지역 간 정책 연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심의·의결 기구를 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한편 임채성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뒤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해 전문가 특강과 자치발전 관련 연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소방안전교부세 전용 논란과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귀속 구조는 지방정부 재정의 이중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상징적 사례다. 전문가들과 지방의회는 대안으로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방안, 둘째, 단속장비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분담 구조 도입, 셋째, 소방안전교부세 등 목적 재원의 사용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해 전용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만큼, 이번 논의가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자치분권 실질화를 이끄는 구체적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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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춘희 전 세종시장, 세종시장 선거 출마 공식선언…4대 비전·핵심 공약 제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2026년 6월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향후 4년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규정하고, 정부 이전과 도시계획 혁신을 담은 4대 비전과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진화된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의 시간을 “멈춤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세종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앞으로 4년은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정치력,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에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현 시정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4년간 세종시는 멈춰 있었고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세종시를 철저히 외면했고, 최민호 시장의 시정 또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에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발표되고 후속 설계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바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시의 틀을 다시 짜야 할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자신을 “세종의 골격을 세우고 첫 삽을 뜬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설계자의 책임감으로 세종의 100년 미래를 다시 그리겠다.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위상에 걸맞게 세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진화된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이 전 시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네 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세종을 국정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 잔류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단계적 이전을 준비하고, 외교단지와 미디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정부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신도시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교통 분야에서는 CTX 철도역과 환상형 BRT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잇는 새로운 대중교통축을 구축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결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원수산·전월산·중앙공원·금강을 잇는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완성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둘째 비전은 세종시를 충청권의 중심축으로 키우는 광역 전략이다. 이 전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과 향후 충청권 통합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세종시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대전·청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다핵 구조의 광역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도농통합 특성을 살린 ‘청춘조치원’과 ‘로컬푸드 시즌2’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셋째는 살맛 나는 도시 조성이다. 그는 “도시 발전이 멈추자 활력이 사라지고 상권은 침체됐으며, 시민들은 지난 4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한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공공행정 연관 산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업종 제한 완화와 활용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교육 여건 개선과 문화·예술·스포츠 인프라 확충,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종합운동장 조성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종시민 복지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넷째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의 모범이다. 이 전 시장은 “세종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라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먼저 듣고 토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전 시장은 “할 일이 산적한 행정수도 세종시는 실험의 대상일 수 없다”며 “세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적토마의 기세로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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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둘러” 주문 뒤…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속도’ 붙었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한 뒤, 행복청이 2026년 1월 1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reopening 설계공모 사전규격공고에 착수하면서 ‘대통령 발언이 일정에 반영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월 1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사전규격공고로 시작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가 위상을 드러내는 역사적 건축물로 구현하겠다며 품격 있는 디자인과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 국민 소통과의 조화를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했다.이번 공모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 업무시설, 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 설계안을 제안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향후 대통령 집무 기능의 ‘전체 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적 확장 방안도 설계안에 담도록 요구했다.공모 일정은 2026년 1월 현장설명회, 2026년 4월 작품 접수 및 심사, 2026년 4월 말 최종 당선작 선정으로 제시됐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설계기간은 12개월, 설계비는 111억 원으로 공표됐다.이 대목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지점은 ‘대통령의 속도 주문이 실제 일정에 반영됐느냐’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2일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좀 서둘러야겠다. 조금 당기시죠”라고 말하며, 세종의사당도 “2029년까지 미룰거 뭐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당시 행복청이 제시한 목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 2030년이었다. 이에 강주엽 행복청장은 “속도 조절은 아니고 2030년 준공을 잡은 것은 설계 2년, 공사 2년 이렇게 잡은 것”이라며 “사실 2030년 준공 목표도 도전적인 과제”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어쨌든 서두르면 좋겠다”면서도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해 ‘가속’과 ‘안전’ 사이 균형을 주문했다.결국 12월 12일의 주문은 ‘당장 달력을 새로 그려라’는 형태의 즉시 변경이라기보다, 지연 요인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라는 정치적·행정적 압박으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행복청은 한 달 뒤인 1월 12일 설계공모 착수 사실을 공식화했고, 설계 과정에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심사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행복청이 강조한 ‘국민참여투표’는 지난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운영된 방식을 토대로 한다. 당시에도 국민참여투표를 일정 기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2차 심사 진출작을 추리는 구조로 운영됐다.이번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에서는 이를 더 강화해,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설명자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투표 1위 작품을 2차 심사 최종 결선투표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국민 의사 반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설계안 선정 과정 자체를 공개성과 참여성으로 뒷받침해, 추진 동력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읽힌다.다만 일정표만 놓고 보면 ‘대통령 주문 이후 공기가 확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복청이 이번에 제시한 로드맵은 설계공모(2026년 4월 말 당선작) 이후 12개월 설계를 거쳐, 착공·준공 단계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대형 국가시설 절차를 전제로 한다. 즉, 겉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발언 이후 지연 허용 폭이 좁아지고 관계기관 협의의 긴장도가 높아진 국면으로 보는 쪽이 설득력이 크다.강 청장은 설계공모 착수와 관련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국격에 걸맞은,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도를 내되 무리하지 말라’는 대통령 주문 아래, 설계의 품격과 보안, 국정 효율, 국민 소통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과제가 행복청과 참여 설계팀에 부여된 셈이다.대통령의 “조금 당기시죠”라는 발언은 세종집무실 사업을 ‘늦어도 되는 계획’에서 ‘지연이 곧 부담인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신호로 읽힌다. 행복청이 1월 12일 설계공모에 착수하며 절차를 가동한 만큼, 앞으로 관건은 일정표 자체보다 설계·심사·협의 과정에서 공백을 얼마나 줄이고, 국민참여를 실질화하며,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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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행정수도 세종, 진화된 완성 이루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2026년 6월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향후 4년이 결정적 시기 라고 밝히고, 정부 이전과 도시계획 혁신 등을 담은 4대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진화된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의 시간을 “멈춤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세종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앞으로 4년은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정치력,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에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시정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 4년간 세종시는 멈춰 있었고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세종시를 철저히 외면했고, 최민호 시장의 시정 또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 변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발표되고 후속 설계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바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시의 틀을 다시 짜야 할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자신을 “세종의 골격을 세우고 첫 삽을 뜬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설계자의 책임감으로 세종의 100년 미래를 다시 그리겠다.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위상에 걸맞게 세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진화된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이 전 시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네 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세종을 국정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 잔류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단계적 이전을 준비하고, 외교단지와 미디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정부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신도시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교통 분야에서는 CTX 철도역과 환상형 BRT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잇는 새로운 대중교통축을 구축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결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원수산·전월산·중앙공원·금강을 잇는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완성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둘째 비전은 세종시를 충청권의 중심축으로 키우는 광역 전략이다. 이 전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과 향후 충청권 통합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세종시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대전·청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다핵 구조의 광역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도농통합 특성을 살린 ‘청춘조치원’과 ‘로컬푸드 시즌2’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셋째는 살맛 나는 도시 조성이다. 그는 “도시 발전이 멈추자 활력이 사라지고 상권은 침체됐으며, 시민들은 지난 4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한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공공행정 연관 산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업종 제한 완화와 활용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교육 여건 개선과 문화·예술·스포츠 인프라 확충,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종합운동장 조성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종시민 복지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넷째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의 모범이다. 이 전 시장은 “세종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라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먼저 듣고 토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전 시장은 “할 일이 산적한 행정수도 세종시는 실험의 대상일 수 없다”며 “세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적토마의 기세로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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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선거, 경선 넘어 ‘전략공천론’ 부상…중앙당 책임론도 고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당내 분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종 정가에서는 “경선이 또다시 패배로 이어질 경우 중앙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당내에서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공천 방식’ 자체가 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춘희 전 시장의 12일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 고준일 전 시의회 의장까지 가세한 다자구도는 흥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선 이후 분열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평가다.민주당 내부와 세종 정가에서는 이미 “이번에도 경선이 과열돼 지지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지난 지방선거의 재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류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선거 당시 경선 후유증이 끝내 봉합되지 못해 본선에서 조직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그 결과 세종시장 자리를 내줬다는 평가가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이다.이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도 당내 분열로 시장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지역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 전략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거 승리를 최우선에 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적지 않다”고 말했다.실제로 세종지역 정가에서는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다. 경선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치열한 경쟁이야말로 후보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략공천론자들은 “지금의 다자구도는 경쟁이 아니라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며 “특히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최민호 시장과 맞서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조기에 판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들은 전략공천이 단순한 ‘위에서 찍기’가 아니라, 중앙당이 책임을 지는 방식의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종이라는 상징성이 큰 도시에서 다시 패배할 경우, 이는 단순한 지방선거 결과를 넘어 민주당 전체의 행정수도 전략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앙당이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는 논리다. “세종시장 선거는 지역선거이면서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시험대”라는 주장도 이와 맞닿아 있다.물론 전략공천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부 당원들은 “중앙당이 내려꽂는 방식은 오히려 반발을 키워 선거 전에 이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전략공천보다는 ‘관리형 경선’과 ‘사전 화합 합의서’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승리가 우선”이라는 현실론이 세종 정가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세종시장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은 이제 후보 경쟁을 넘어 공천 전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경선이 또다시 분열로 귀결돼 시장 재탈환에 실패할 경우, 중앙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전략공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누가 나오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뽑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중앙당의 선택이 세종 정치 지형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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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각’ 조상호 출판기념회 성황…주최 측 “2,000여 명 참석 추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저서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에서 교육·혁신·청년 정책을 아우른 도시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2,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다.조상호 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이 자신의 정책 구상과 도시 비전을 담은 단행본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출판기념회에 정·관계 주요 인사와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모두 2,0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추정했다.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를 비롯해 김종민·최혁진·황운하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이 참석해 조 전 위원의 출간을 축하했다.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김영배 국가균형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 김태년 특위 위원장,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서영교 전 최고위원,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윤건영·장철민·조정식·황명선 의원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출판기념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구현모 전 KT 대표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축하 영상을 전했다.이해찬 전 총리는 축사에서 “조상호 동지는 20년 가까이 함께 활동하면서 한눈파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좋은 공직자는 판단력과 함께 완급조절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자세를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최혁진 의원도 “착하고 능력 있으며 추진력과 뚝심, 결단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며 “여러 사람의 새로운 생각이 모이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정청래 당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조 전 부시장은 세종시 출범부터 행정 일선에서 세종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온 세종의 참 일꾼”이라며 “현장에서 쌓아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의 발전 구상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고 밝혔다.조 전 위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과 정책 현장을 지키며 도시 성장 과정에 직접 참여해 왔으며, 이번 저서에서 그동안 축적한 정책 경험과 문제의식을 집약해 소개했다. 책은 제1부 와 제2부 으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도시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준비했던 주요 정책과 공약을 다시 정리했다. 제2부에는 지난 4년간 SNS에 발표한 글 가운데 책의 주제에 맞는 글을 선별해 수록했다.조 전 위원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 신수도권이 ‘브레인 홈’, ‘금융시장’, ‘우주 산업’, ‘바이오·반도체·모빌리티’, ‘농업’ 등 7개 혁신 산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구체화한 7개 프로젝트를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중심의 발전이 지속되면 지역은 사막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서울의 눈이 아니라 세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위대한 도시는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제민지산’과 ‘시민여상’의 정신처럼 국민을 자기 상처 보듯 돌보는 자세로 정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체육·복지·아동청소년·종교계·시민단체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지역 청년과 시민 대표가 직접 축사를 낭독하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른 공감대를 형성했다.『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과 시민 삶 중심 도시 철학을 공유하는 정책 무대로 평가받았다. 주최 측이 추산한 2,000여 명의 참석 규모만큼이나, 조 전 위원이 제시한 ‘신수도권 메가리전’과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향후 세종의 정치·행정 담론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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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새해 시민과의 대화로 시정 소통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오는 20일과 22일 시청 여민실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 시정 운영방향과 행정수도 도약 전략을 공유한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새해 시정 운영의 방향타를 잡는다. 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첫 번째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시청 여민실에서 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22일 오후 3시에는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읍면 지역 주민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여건을 고려해 동 지역은 야간, 읍면 지역은 주간 시간대로 나눠 일정을 편성했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월파출해(越波出海)’라는 시정 기조를 중심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월파출해’는 높은 파도를 넘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시정 철학을 담고 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생활 불편 사항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제안까지 현장에서 직접 건의할 수 있으며,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관계 실국장과 권역 읍면동장이 함께 참석해 즉석에서 설명과 답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폭을 한층 넓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시는 이번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찾아가는 현장 소통, 시민주권회의, 시정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이 강조한 ‘월파출해’의 정신처럼,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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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선거 ‘판’ 흔든다…분열된 여권과 현직 프리미엄의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와 현직 프리미엄이 맞물린 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경쟁과 시의회 의석 지형 변화까지 겹치며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세종시장 선거의 출발점은 ‘여권 내부 구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이 2차 경선까지 치열하게 맞붙으며 지지층이 뚜렷하게 갈렸다. 경선 이후에도 이 균열이 완전히 봉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졌고, 이는 본선 과정에서 조직력 약화와 지지층 결집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으로 귀결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선거는 현직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이번 선거에서도 이춘희·조상호 두 인사가 다시 경선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내부 경쟁에 상당한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이 흥행이 아니라 상처로 남을 경우, 현직 프리미엄에 또 하나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은 행정 경험과 조직력, 인지도라는 기본 자산을 이미 갖고 있는데, 여권이 분열된 채 본선에 돌입하면 구도 자체가 일찌감치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경선 이후 얼마나 빠르게 당심을 수습하고 ‘원팀’ 체제를 구축하느냐가 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된다.정책 전장에서는 교통과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특히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세종·대전·청주·천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 혁신 구상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과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 사업이다. 후보들은 CTX를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추진 속도와 재원 확보 방식, 단계별 실행 계획에서는 후보별로 접근법이 갈리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교통 공약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경쟁’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대립 구도보다 정책 경쟁이 중심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교육 대비를 핵심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한 후보는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를 통해 읽기·쓰기·수학 등 기본 학습 능력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강조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정서·심리 지원을 결합한 전인교육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일부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과 디지털 교과 활용 확대를 통해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미래교육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교원 정책에서도 후보별 색깔은 분명하다. 한 축은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축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재정 투입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특수·대안교육 지원 방식에서도 해법이 엇갈리고 있어, 교육감 선거는 구호보다 실천 계획이 더 엄격하게 평가받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일화 여부 역시 막판 변수로 거론되며, 후보 정리 과정에 따라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시의원 선거는 재선 구도와 정당별 의석 확보 경쟁이 맞물리며 또 다른 관전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다. 현 시의회는 초선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구에서는 지역 기반이 탄탄한 재선 도전 의원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활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 경험을 쌓은 의원들은 정당 지형과 무관하게 일정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신도심 일부 선거구에서는 인구 이동과 세대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당별 시의회 의석 전망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현재 구도를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경선 후유증이 장기화될 경우 접전 지역에서 일부 의석을 내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의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절반 안팎을, 국민의힘이 3분의 1 수준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차지하는 구도가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는 투표율과 후보 경쟁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예측치에 불과하다.이번 지방선거는 인물 경쟁을 넘어 세종 정치 문화와 협치 구조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분열을 반복할지, 아니면 단일대오로 경쟁력을 회복할지가 향후 세종 정치 지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 논리를 넘어선 정책 선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시의회 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의석 구조가 형성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 6월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권 심판이나 인물 대결을 넘어 도시의 다음 4년을 설계하는 선택의 순간이다. 분열된 여권과 현직 프리미엄이 충돌하는 시장 선거,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교육감 선거, 그리고 의석 지형 변화를 앞둔 시의회 선거까지, 이번 선거의 결과는 시정과 교육행정, 지방의회의 권력 구조를 동시에 규정하게 된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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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육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돌봄 공백 해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이날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과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을 비롯해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우선순위에서 장애 가정이 맞벌이·다문화가정 이후로 밀리는 현실, 단순 돌봄을 넘어선 ‘생존 기술’ 중심의 자립 교육 부족,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발달장애 가족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이 양육자들의 경험을 통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돌봄 공백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나다움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차원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 문제나 자립주택 같은 제도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2041년이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앞서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즉시 확인하고, 돌봄의 무게가 가정에만 지워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비장애 형제자매의 어려움에도 주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 아동 돌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박탈감도 심각하다”며 “장애 아동 개인뿐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의 특수교육이 앞서 있다고 믿어왔지만, 현장에서 교사 인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고 적잖이 놀랐다”며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부모들의 여가권 보장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나영 의원은 “놀이터 조례에 통합 이용 원칙을 담았지만, 감각 놀이시설 등 구체적인 필요를 더 세심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디테일을 채워 실질적인 통합 놀이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도 “제안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행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간담회는 발달장애 초등돌봄 문제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공적 시스템의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제도 개선과 입법, 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행정과 정치권의 실천이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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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민주평통 의장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2026년 민주평화통일 유공자문위원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기반 평화통일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훈격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을 수상했다.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2026년 민주평화통일 유공자문위원 시상식에서 대통령 훈격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을 받았다. 민주평통 의장 표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활동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방의회 인사의 수상은 지역 기반 평화통일 실천의 성과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 의원은 민주평통 세종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민주평통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통일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여기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한 평화통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주평통 활동의 내실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같은 노력은 평화통일을 추상적 담론이 아닌 생활 속 실천 과제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학교와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했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연계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평통 세종시협의회 관계자들은 김 의원의 역할이 지역사회 전반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지역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많은 분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 정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평화통일 가치가 지역 정책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의정 활동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평화통일 담론을 현장 중심의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지역 기반 평화정책의 모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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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유증, 세종시장 선거 구도의 변수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1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후 형성된 지지층 분열이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당내 결집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은 이춘희 후보와 조상호 후보 간의 접전으로 치러졌다. 경선 과정에서 당내 지지층이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후 이춘희 후보가 공천을 받았지만 경선 이후 충분한 통합 국면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결속 약화가 본선 경쟁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높은 정치 참여도를 보여온 지역이지만, 해당 선거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보수 진영 후보였던 최민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당내 분열이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후 시간이 지났지만,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간의 관계가 뚜렷한 화합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공동 행보나 통합 메시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면서 경선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두 인물이 다시 한 번 선거 구도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과거와 유사한 지지층 분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직 시장이 행정 경험과 조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민주당 내부의 결집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선거 경쟁 구도에서 현직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의 교훈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시키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며 “이번 선거 역시 인물 경쟁과 함께 당내 통합과 결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장 선거는 정책과 비전 경쟁 못지않게 정치적 결속이 결과를 좌우해온 선거로 평가된다. 과거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갈등이 얼마나 정리되고 새로운 통합의 흐름으로 전환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구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인물 교체보다도 당내 신뢰 회복과 지지층 결집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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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상징구역 ‘모두가 만드는 미래’…국제공모 13개팀 경쟁 뚫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8일 세종 LH 행복도시 홍보관에서 행복청과 LH 실무자 100여 명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ANU ‘모두가 만드는 미래’) 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설계 의도·후속 과제 점검에 나섰다.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과 시민공간이 한 축으로 맞물리는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공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행복청은 국내외 우수 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로 국제공모 방식을 택했고, 지난해 9월 공고 이후 11월 20일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개 작품이 제출됐다. 심사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1월 22~28일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하고, 12월 1일 1차 심사에서 5개 작품을 추린 뒤 12월 15일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확정했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다. 최종 당선작은 국내 건축설계사무소인 에이앤유(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다. 당선작은 세종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 개념인 ‘산수(山水)’로 해석해 국가상징시설의 위계만을 드러내기보다, 시민의 일상과 상징공간을 통합적으로 엮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절재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공간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권위의 단’ 대신 광장과 풍경을 전면에 두는 방식으로, 상징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담겠다는 설계 의도와 맞닿아 있다. 국제공모를 두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공개된 공식 발표 자료는 참여 주체를 ‘국내외 13개 설계팀’으로만 밝히고 있으며, 참여 국가 수나 업체별 국적·명단 같은 세부 현황은 보도자료·브리핑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선정의 기준은 ‘유명세’가 아니라 심사 항목에서 갈린 것으로 보인다. 구자훈 심사위원장은 “국가 상징성과 시민 일상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고, 브리핑에서도 교통·보행, 공원녹지, 스카이라인 경관 등 폭넓은 계획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선사인 ANU는 주거·복합개발뿐 아니라 공공 프로젝트 수행 이력도 내세운다. 회사 소개와 임원 약력에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설계, 공공시설 기획·실시설계 등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으며, 맹성호 부사장은 복합시설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설명회에서 설계 의도를 직접 공유했다. 설계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단정적 결론보다 검증 포인트를 분명히 하는 게 핵심이다. 절재로 일부 지하화와 상부 시민공간 조성은 상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사비·공정·교통처리 계획, 지하 구조물 안전과 유지관리, 장기 운영비까지 종합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경관을 ‘산수’로 유지하겠다는 개념도, 후속 설계·시공 단계에서 재료·식재·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의도가 퇴색할 수 있다. 행복청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정교화하고, 이를 법정 도시계획과 후속 설계로 일관되게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상징할 국가적 풍경’이라는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상징성과 실현가능성의 균형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실행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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