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는 26일 개최 예정이던 의정브리핑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제103회 임시회를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열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기는 2026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방향을 함께 설정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올해는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 의장은 최근 의정활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 간담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대성고·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현장 방문 등을 언급했다. 또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하며, 접수 안건은 54건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조례안 37건, 동의안 8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 기타 의안 3건이다.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현미 의원 발의 결의안, 시·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됐다.이날 함께 처리 예정인 결의안으로는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이 포함됐다. 임 의장은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김현옥 의원 발의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기타 안건 10건을 1월 29일 심사하고, 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제산업국 등 5개 국과 6개 소속기관, 세종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6개 산하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장, 쾌적한 일상 환경 조성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은 8건이 상정됐다. 김재형 위원장은 ‘산건위 소관 조례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조례 입법평가와 법제처 자율정비사업 결과를 반영해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 시민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여 조례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운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토지 경사도 기준을 “(’12.) 20도 → (’15.) 17.5도 ⇢ (’26.) 18.5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옥 의원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안신일 의원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 등을 반영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여미전 의원은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 완화와 가명처리 활용 등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1월 29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교육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월 2일까지 교육청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2월 4일 조례안·동의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윤지성 위원장은 “사업에 담긴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협력적인 의견 나눔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교안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은 9건이 상정됐다. 윤 위원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반복적인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방학 중 학습결손 예방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창의적 인재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현정 의원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학생을 돕기 위한 ‘조력인 지정·운영’ 근거를 담은 개정안과, 배움터지킴이 교육 실시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통학거리·대중교통 여건 등을 반영해 통학 지원 기준을 일부 확대하는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설명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긴급현안질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김영현 위원장은 “제4대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를 정리하고 제5대 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계획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며 “제4대와 제5대 의회 간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행정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27건 안건을 심사·청취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한다. 김현미 위원장은 “고물가와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민생 행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행복위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계하는 ‘기관장 임기 조례안’(김현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확대 개정안(홍나영), 공모사업 관리 강화 개정안(박란희), 업무제휴·협약 책임성 강화 개정안(유인호),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안(최원석) 등이 포함됐다.임채성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올해 신년화두 ‘승풍파랑’의 자세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창길수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자족경제 전환과 인재 선순환, 문화·포용도시, 주거 문턱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고준일 전 의장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멈춰선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 고준일, 6월 지방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의 슬로건으로 “내일이 다른 세종, 시민의 삶이 빛나는 도시”를 제시했다.고 전 의장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세종의 탄생과 성장’과 연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초선 군의원을 시작으로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세종시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성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덧붙였다.특히 2016~2018년 시의회 의장 경험을 강조하며 집행 권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2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시의 기틀을 다지고 민의를 행정에 녹여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면서도 “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민의를 전달하고 감시의 눈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 의장은 출마의 이유를 ‘감시에서 집행으로’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제 저는 ‘감시’와 ‘제언’의 울타리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직접 보듬고 만들어가는 ‘실전’의 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정책을 완수하며,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집행의 소명’을 받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세종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인 도시가 아니다”라며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원대한 꿈, 즉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깨고 대한민국 어디서든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는 시대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했다. 당적과 관련해서도 “2010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이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언제나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기본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 전 의장은 “국가 주도로 행정수도를 완성해가는 일은 이제 흔들림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최근 대통령2집무실 설치가 구체화되고 국가 상징구역 조성도 본격화되는 등 행정수도의 외형은 그 어느때 보다도 착실히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당연한 기본”이라며 “이제는 그 완성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경제다. 고 전 의장은 “0.5%라는 초라한 경제성장률 지표는 세종이 생산 기능이 결여된 소비 도시이자, 잠만 자는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장”이라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건설 주도 성장에서 ‘산업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핵심 수치 목표도 내걸었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모델을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며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된 글로벌 앵커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현재 17조 원 규모에 머물고 있는 세종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20조 원 시대로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세종의 기업에서 일하고 ‘세종 완결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두 번째 과제는 교육과 산업을 잇는 인재 선순환이다. 고 전 의장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들이 정착할 산업적 기반과 연결되지 못해 ‘인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지자체의 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인프라”라고 규정했다.정책 방향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RISE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지자체 이양을…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과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는 ‘세종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AI, ICT, 스마트시티 분야의 실무 역량을 대학 과정에서부터 밀도 있게 연계하겠다”고 말했다.세 번째 과제는 문화·포용도시 전략이다. 고 전 의장은 “지금까지 세종의 문화와 복지는 예산만 쓰면 그만이라는 ‘소비형 행정’에 머물러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를… 세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경제 엔진’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문턱 없는 포용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지역 예술인과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창작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세종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복지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전면 도입하겠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 “저 고준일이 약속하는 ‘활동공간과 기회의 확보’는 ‘연결된 공간’과 ‘연결된 일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주거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외형 뒤에 가려진 문제로 “상식 밖의 고분양가”를 지목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감시하여 불합리한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거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장으로서 주거 안심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가 그 선두에서 가장 모범적인 길을 열겠다”며 “중앙의 혁신적인 정책이 세종이라는 그릇에 담겨 시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세종의 성공”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고준일 전 의장은 출마 선언에서 세종을 ‘행정수도 외형’에 머무르지 않는 도시로 재정의하며, 경제(20조 GRDP)·인재(교육-산업 직결)·문화(콘텐츠 산업화)·포용(유니버설 디자인)·주거(고분양가 투명화)를 한 묶음의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세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하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실전형 집행’과 ‘생활 체감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경쟁에 뛰어들었다. 창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