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교육청 2026 업무계획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2일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학생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와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놓고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학생 정신·신체 건강 관리의 실효성, 교육복지의 접근성, 읍면지역 학교의 지속 가능성, 통학로 안전과 학교 내 안전계획의 연계 등 현안 전반을 짚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 학생건강센터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책 고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평생교육원·세종교육원·진로교육원의 연수 기능을 강조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을 아우르는 교육 연계를 통해 미래 지향적 융합 역량과 신산업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학생건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생활·학업·의료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자원을 상시 연결하는 지원 구조를 구축해 교육복지의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현실을 지적하며 특색교육과정의 지속 개발·적용, 특기생 발굴, 전출입 체계 개선을 통해 학교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박란희 의원은 교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행정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밖청소년의 치료형 교육기관 이용 지원, 관계회복숙려기간 홍보·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치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의 지속 실시 등 다각적 지원책을 제안했다.유인호 의원은 교육청의 통학로 안전계획과 연동되는 학교 내 안전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해 등·하교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개원한 교육문화원 ‘학생문화기획단’에 대해서는 학생 요구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도록 역할 정립과 운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발전을 위해 힘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개시…세종 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를 기해 2026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이날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인물은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으로, 기호 1번을 부여받으며 공식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이어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김수현이 직접 등록을 마쳤고, 조상호는 관계자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대리 접수했다. 이후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도 등록을 완료하며 세종시장 선거는 4자 구도로 출발했다.같은 날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졌다. 임전수, 안광식, 강미애, 원성수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며 교육감 선거 역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 설치와 후원금 모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약 발표, 명함 배부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들은 정책 비전 제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며, 향후 선거 일정과 주요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한 세종의 정치 지형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보 간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둘러싼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돌입…허위정보·금품 ‘무관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전국 단속체제에 돌입해 전담 인력 2,096명을 투입,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한다.경찰은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불법행위 단속을 본격화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 실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함께 치러진다.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속은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획·지시한 배후, 불법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유권자 경각심을 가장 크게 높여야 할 대목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다. 후보 검증을 가장해 “이미 사퇴했다”, “범죄로 수사 중이다”, “공천이 확정됐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문장을 SNS·단체방에 반복 게시하거나, 이미지·자막을 편집해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뒤 확산시키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못 박았다.허위사실 공표는 처벌 수위가 높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단순 전달·재게시라도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금품 제공·수수는 선거판을 왜곡하는 대표 범죄로 꼽힌다. “밥 한 끼”, “소액 상품권”, “교통비”처럼 사소해 보이는 제공도 투표나 지지를 유도하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불법 단체 동원은 ‘조직의 힘’으로 표심을 움직이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결의문을 돌리거나, 회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특정 후보 홍보물 전파·댓글 작업을 하게 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이 금품 제공이나 허위정보 유포와 결합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도 가중될 수 있다.공무원 선거 관여는 공직사회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직위·직무 연계성이 쟁점이 된다. 내부망·단체대화방에 특정 후보 홍보를 유도하거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지지·반대를 강요하는 형태가 문제 된다. 선거의 자유를 강요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방해’로 중형이 가능하다.선거폭력은 가장 직접적으로 투표·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협한다. 후보자·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집회·연설 방해, 선거운동 물품 탈취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장 충돌이 “우발적 다툼”으로 주장되더라도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무거워진다.후보자 비방도 빈발 유형이다. 사실을 적시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비판’과 ‘비방’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단정·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선거범죄는 당선 이후에도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이 법상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선거 막판의 ‘한 번의 실수’가 개인뿐 아니라 지역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도 병행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공정·엄정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이번 단속의 핵심은 “불법은 반드시 드러나고, 책임은 끝까지 묻는다”는 신호를 선거판 전체에 분명히 찍는 데 있다. 유권자는 확인되지 않은 SNS 글을 무심코 퍼 나르는 순간 가해·공모의 경계에 설 수 있고, 후보자와 캠프는 금품·동원·폭력의 유혹이 당선 이후까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는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확인하고 말하기’와 ‘목격하면 신고하기’가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부처 이전설 놓고 민주당 세종시당·최민호 세종시장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세종 소재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맞섰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단정적 SNS 표현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며 반박했다.이번 논란은 광주·전남 통합을 다루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이후 국회 발의 단계의 최종안에는 해당 이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초기 논의와 최종안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공방으로 번졌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의 SNS 글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쏟아내 시민 불안과 지역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기형적 발상’, ‘국가재정 산산조각’ 등 자극적 언어가 공적 발언의 책임을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게시물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발언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표현 수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자신의 발언은 언론의 선행 보도를 전제로 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특정 방송과 언론이 이전 가능성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고, 그 전제 하에 인터뷰와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의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거론된 사실은 있었지만, 최종 발의안에서 빠졌다는 점을 이후 보완해 알렸다고도 했다.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을 검토한 바 없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며 이전설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초기 논의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최종안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 여부와 그 파급 책임으로 모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 측은 초안 단계의 논의를 현재 법안 내용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이 문제라고 보는 반면, 최 시장 측은 언론 보도가 먼저였고 자신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부처 이전 문제는 세종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번 공방은 ‘허위 여부’보다는 공적 발언의 표현 수위와 책임을 둘러싼 충돌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을 키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차분한 소통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람 사는 세종’을 책으로 잇다… 고준일 출판기념회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정착 과정에 함께해 온 고준일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저서 『이 길 한번 같이 걸어 보세요』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민들과 ‘사람 사는 세종’의 비전을 공유했다.고준일 전 의장의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행보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사를 세종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사실상의 대중 행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고 전 의장은 책을 통해 세종시 출범 준비 단계부터 지방의회 의장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시민 삶을 중심에 둔 도시 비전을 강조했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200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사장 내부 단체사진과 좌석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입장해 착석한 인원은 약 2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좌석 부족으로 행사장 안에 미처 입장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린 시민들까지 고려하면, 전체 참여 규모는 많게는 500여 명 안팎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 시작 전부터 농심국제관 주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출판기념회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행사는 특별 순서로 베트남 공무 중 서거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는 추모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뜻을 기린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종 출범 준비위원으로서 현장을 지켜온 참일꾼”이라며 “발로 뛰며 쌓아온 경험과 진심이 담긴 이 책이 새로운 세종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축전을 통해 “말보다 행동으로, 이념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챙겨온 정치인”이라며 “행정수도의 기틀을 닦아온 고준일의 뚝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이 축하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며 고 전 의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 의장은 세종시 출범 이전 준비 단계부터 지역 정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원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세종시 출범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도시와 행정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데 힘을 보탰고,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자치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의장 재임 기간에는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강조하며 행정수도에 걸맞은 의회 운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당 활동에서도 그는 현장과 조직을 중시하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 당 조직과 각종 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맡아왔으며, 당내에서는 온건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 뒤따른다. 이번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진 배경 역시 이러한 정치적 신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무대에 오른 고 전 의장은 시종일관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장 큰 버팀목이 돼준 부모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직접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큰 박수가 쏟아졌다. 고 전 의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모습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며 “이 책이 세종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현장에 참석한 한 시민은 “세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온 정치인의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책 제목처럼 세종의 미래를 위해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개인 저서 소개를 넘어 세종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시민 삶 중심의 도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여 인원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만큼은 분명했다는 점에서 고준일 전 의장이 던진 ‘함께 걷는 정치’의 메시지가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찬 전 총리 영면, 서울서 세종까지 최고 예우로 마지막 배웅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1월 31일 서울과 세종에서 엄수된 가운데, 서울 영결식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노제, 화장을 거쳐 세종 전동면 자택 노제와 은하수공원 안장으로 이어진 마지막 여정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고인을 애도했다.이해찬 전 총리의 공식 장례 일정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시작됐다. 영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으며, 정치권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정치 여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렸다.영결식 직후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노제에는 당 지도부와 정치권 인사, 시민들이 함께 자리해 고인이 한국 정치와 민주당에 남긴 발자취를 되새기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민주당사 일대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으나 현장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민주당사 노제 이후 고인은 화장 절차를 거쳤고,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이후 고인의 유해는 세종으로 이동했으며, 이동 과정 전반에서도 장례 관계자와 안전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혼선 없이 진행됐다.세종 도착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전동면 자택 인근 도로가 협소한 점을 고려해 운구는 대형 버스에서 승합차인 카니발로 옮겨 이뤄졌다. 자택 앞에서는 고인을 보내는 노제가 이어졌고, 지역 주민과 지인들이 조용히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오후 3시 30분께 고인의 유해는 세종 은하수공원 평장 묘역에 도착했다. 안장식은 유가족의 출삽으로 시작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많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이와 함께 시민 추모객까지 포함해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은하수공원 일대에 모였으나, 안장식은 끝까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됐다.서울에서 세종까지 이어진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여정은 국가 원로에 대한 최고 예우와 함께 성숙한 시민적 애도를 보여줬다.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가운데서도 차분하고 엄숙하게 마무리된 장례 절차는 고인이 남긴 공적과 책임 정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했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2026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 점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제4대 의회 마무리와 제5대 의회 안정적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이날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살폈다.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가결하며 현안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절차도 정비했다.위원들은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운영의 실효성과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제4대 의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 지원과 함께, 향후 출범할 제5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신설안과 관련해 “제5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별 집행부서 소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위원회별 사업소는 관련 국에 맞춰 소관을 정하는 것이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반면 인력 증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5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총수 확대 등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제4대 의회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제5대 의회 출범에 대비한 제도·인력·조직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민생 체감 높이는 ‘시민 중심 입법’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해 보훈 예우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을 점검하고, 일부 안건은 보류하며 신중한 심의에 나섰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고, 1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민생과 직결된 복지·보훈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기조가 심사 전반에 반영됐다.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제고와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동권과 접근성은 공공이 앞장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라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홍나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확대했다.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여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김현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 강화를 취지로 제안됐으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행정 공백 최소화 등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번안가결됐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로 명시해 정책적 상징성과 예우의 의미를 강화했다. 지난 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2월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입법과 함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6년 교육·안전 정책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소방본부·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안전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주문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형식적 계획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윤지성 위원장은 교육 전반에 대한 홍보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교육청과 직속기관뿐 아니라 북부권 학교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쉽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교육의 우수성이 현장에 널리 전파돼 교육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현정 의원은 소방 예산과 장비 확충 문제를 짚었다. 그는 소방 예산 편성 현황을 질의하며 “소방장비 확충 시 소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현장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비가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물적 기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동빈 의원은 안전사고 대응 체계의 구조적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척척세종’ 민원 해결 방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 인구가 집중된 면 지역에 대해서도 동 지역과 균형 있는 행정·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박란희 의원은 학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금화순찰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유튜브 쇼츠 등 학생 공감형 홍보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투명한 제보 시스템을 통한 신뢰받는 감사 행정, 특성화고 모집률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 체육 전공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유인호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학생자치 운영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예방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자치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지성 위원장은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세종의 교육과 안전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월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으로, 교육과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과 개선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황운하 조국 공동대표 합당 발언 논란 확산…조국혁신당, 개인 의견으로 선 긋기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전제로 당명과 지도체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자,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논란은 황운하 의원이 29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은 합당이 논의될 경우를 전제로 “민주 당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고, 이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통합 국면에서 당명과 지도체제에 대한 개인적 구상을 밝힌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알림을 통해 황 의원의 발언을 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으로 규정했다. 당은 합당 여부와 방식, 당명, 지도체제 등은 최고위원회와 당무기구, 당원 의견 수렴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 공식 알림에서 “의원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당명, 공동대표, 의원들 내부의 찬반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별 의원의 발언이 당론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차단하고,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같은 지도부의 대응은 최근 조국혁신당이 각 지역 조직 정비와 내부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세종시당 위원장 후보로는 이종승 후보 1인이 등록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주요 경력으로 제시됐다. 세종시당 위원장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지역 조직 선거 국면 속에서 합당, 지도체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발언이 나올 경우, 당의 공식 논의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일수록 개인 의견과 당 공식 입장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개별 발언이 확대 해석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야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당 간 통합 논의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공론화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합당처럼 파급력이 큰 정치 현안에서 개인 발언과 정당의 공식 입장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이 최고위원회의 논의와 공식 공지를 통해 신속히 선을 그은 가운데, 지역 조직 정비와 내부 선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당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병오년 첫 회의서 10건 안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의·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을 의결하며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7건은 원안가결됐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개발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다만 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 대해 허가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단속과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세종시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향순 기자
[영상]세종시의회,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터 법제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는 1월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이 명시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배제되며 또래와의 관계 형성, 사회적 교류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 기준이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이나 과도한 규제로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을 이유로 차별이 고착화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경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통합 교육”이라며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편적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심의·개정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과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아동의 놀 권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무장애 통합 놀이환경이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길수 기자
문체부·농림부 이전 추진 광주·전남 통합시, 행정수도 세종 흔든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광주·전남 통합특별자치 논의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주장이 확산되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앞둔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흔드는 분산 시도”라며 강한 경계와 반발 기류를 드러냈다.광주·전남 통합특별자치 논의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 조직 재편 문제로 번지고 있다.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줄 ‘가시적 카드’로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이 거론되면서, 통합의 추진 동력이 중앙행정 분산으로 연결되는 모양새가 형성됐다. 세종시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통합 논의 쪽에서는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직설 대신 ‘국가 기능 배치’, ‘정책 거점화’, ‘현장 중심 행정’ 같은 표현을 사용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흐름이 강하다. 그러나 핵심은 통합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로 중앙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전제로 설계된 중앙행정 집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세종시는 애초 중앙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흩어진 부처를 모으는 국가 전략으로 조성된 도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그 ‘완성’의 단계로 이해된다. 이런 시점에 핵심 부처를 다시 흩어 놓겠다는 발상은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을 거꾸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의 결합이 강화돼야 할 때, 정책 집행 부처가 추가로 분산되면 조정 비용이 커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해수부 부산 이전은 통합 논의 측이 자주 드는 근거다. “선례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세종과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이 선례가 위험하다고 본다. 예외적 이전이 일반화되면 다른 통합 논의 지역에서도 “우리도 부처 하나는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고, 중앙행정 체계가 지역 협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문체부·농림부 이전 논리의 약점도 분명하다. 문체부는 교육·외교·산업·지역균형 등 다부처 협업이 잦고, 농림부는 기재·환경·국토와 정책 조정이 필수인 부처다. ‘현장성’만으로 이전을 결정하면 중앙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권한과 재정을 함께 내리는 분권과 달리, 조직만 옮기는 방식은 행정의 분절을 초래해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균형발전 프레임도 논쟁의 핵심이다. 부처를 옮기는 방식의 균형발전은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전국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한 지역의 통합을 위해 중앙부처 이전이 허용되면 다른 지역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행정 설계보다 지역별 ‘보상 경쟁’이 앞설 위험이 있다. 균형발전은 세종을 행정의 중심으로 확고히 하면서, 각 지역은 산업·연구·문화·인재 등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 분담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호남권 일부 언론 배포물은 이러한 이전 주장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포 논조는 대체로 “농업 비중이 큰 전남에 농림부가 있어야 한다”, “문화·콘텐츠를 키우려면 문체부 이전이 필요하다”, “해수부 이전이 가능했다면 다른 부처도 가능하다”, “통합 결단에 국가가 이전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반복한다. 그러나 중앙부처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이 아니라 지역 발전 자원으로 단순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탄생 배경과 국가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른다.국민적 반응 전망도 갈린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세종을 비우는 분산 실험”이라는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다른 비수도권에서도 특정 지역 통합을 위해 국가 행정 체계를 흔드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무원 사회 역시 잦은 이전과 조직 분산이 인력 유출, 업무 공백,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누적해 왔다.문체부·농림부 이전을 통합특별자치의 성과처럼 내세우는 광주·전남 통합 구상은 지역 발전의 절박함을 담고 있지만, 국가 행정 체계와 행정수도 전략을 함께 놓고 본다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현실화되는 시점일수록, 통합의 명분이 중앙행정 분산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권혁선 기자
[영상]김현옥 세종시의원,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재조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상징에 그친 여성친화정책을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랜드마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내세우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질적인 재도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와 계획에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새롬동이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의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성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성 보행 동선을 고려한 설계, 정밀 시공된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안전·편의 요소가 도입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원 내 현판 하나만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와 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상징성이 가장 큰 여성친화거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문제로 여성 대표성 부족을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보다 낮고, 부산 48.9%, 서울 40.7%와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진 수준”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결국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위해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과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 임용 확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추진 근거와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세종시가 진정한 양성평등의 모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 법제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세종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에서 ‘장애아동의 놀이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등 총 8명이 공동 참여했다.결의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놀이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세종시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모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관계없이 놀이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기준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발달과 재활을 돕는 놀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세종시 내 859개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은 ‘땀범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 내 설치된 공간에 국한돼 있어 대다수 장애아동과 청소년은 일상적인 놀이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과 경직된 규제로 인해 설치가 무산되거나, 설치 이후에도 안전 인증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담겼다. 국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해 장애아동의 놀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비장애아동 위주의 안전기준을 즉각 개선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과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 거점 시설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생활권 내 어린이공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도 함께 주문했다.세종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통합 교육”이라며 “이제는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할 예정이다.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임채성 의장 “2026년은 행정수도 세종 도약의 분기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2026년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과 재정 기반 확보,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시민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범 이후 15년을 향해 가는 세종시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이제는 말보다 실행이, 계획보다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첫 회기를 단순한 연례 일정이 아닌 세종의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하는 자리로 규정한 것이다.임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정부 통합 논의 흐름에도 주목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광주·전남 역시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파격적인 특례,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세종시 역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특히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수도 특례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하고 재정 기반을 다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의회 사자성어로 정한 ‘승풍파랑’에 대해서는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담아낸 말”이라며 “변화하는 흐름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읽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임 의장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는 피할 수 없는 일정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선거를 이유로 행정이 흔들리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기 시정과 교육행정의 책임 있는 마무리와 제5기 행정으로의 안정적 이행을 동시에 주문한 대목이다.이어 “올해는 의회도, 집행부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잘해야 하는 해”라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역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통해 한 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좋은 의견을 더해 달라”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2026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 책임 있게 임해 달라”며 “승풍파랑의 마음으로 세종의 다음 단계를 시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박완우 기자
홍나영 의원 “탄소중립·기후대응, 공직사회 실천이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은 28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홍나영 의원은 이날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그 해답은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세종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태양광 발전,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물 순환 시스템 등 친환경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녹여내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도시”라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의 디테일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세종시 축제 현장을 사례로 들며 행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그는 “행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높았지만, 행사장 인근에 배치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을 하고 푸드트럭 옆에서 경유 차량이 매연을 내뿜어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기 어려웠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복숭아 축제 등 다른 지역 행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불편과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점검돼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공회전 관리나 차량 배치 동선과 같은 현장의 작은 차이가 불만을 감동으로 바꾸고,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며 “공직사회가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의 날과 소등의 날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그는 “지난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에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경험을 묻자 손을 든 분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첫날 시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소등의 날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의원은 “매월 22일 세종시 소등의 날을 운영하며 공문 발송과 온라인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생활 속 실천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직접 거주 아파트 단지를 살펴봤지만 소등의 날 당일 불이 꺼진 모습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에게 참여를 요청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의정활동의 변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집행부에는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각종 백서와 홍보물, 인쇄물을 줄이자고 하면서 정작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막대한 종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 의원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정원도시 정책 역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예산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정원이라는 세종의 강점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으로 연결해야 할 과제”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홍나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언이나 제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품격 있는 실천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향순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원, “노인일자리 확대는 복지가 아닌 최고의 예우”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기자 해소와 공정한 운영, 역량 기반 양질 일자리 확충을 세종시에 촉구했다.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소득을 넘어 삶의 활력과 사회적 자부심을 주는 일”이라며 세종시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시니어 폴리스’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경찰관의 경험을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자전거 절도 예방에 기여했고, 단 10명으로 시작해 자전거 절도를 약 30%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물론 시민 반응도 매우 뜨겁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내 200여 곳 경로당에서 중식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공동체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3시간 내 장보기부터 조리, 청소까지 담당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크다는 고충도 함께 제기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노인일자리의 공급 규모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4만8천 명을 넘어섰지만, 2026년 노인일자리 계획 인원은 4,334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39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인구 대비 10% 수준의 확충 목표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약 없는 대기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노인일자리의 질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이 정부 목표인 40%에 못 미치는 37% 수준에 머물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특정 단체 임원의 일자리 독점이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운영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단순 노무 중심에서 벗어나 어르신의 경륜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역량 기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니어 폴리스처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시니어 동행 편의점,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ESG 여행 도슨트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또한 보육시설 지원이나 공공행정 업무 보조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조속히 4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인턴십’이나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과 같은 국비 공모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니어클럽에 한정된 수행 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원, 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력하는 다변화된 구조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공 돌봄은 사회서비스원이, 여성 어르신의 경력 맞춤형 일자리는 새일센터가 주도하는 등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예산 효율성과 기회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근무 성과 관리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누구나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 조정이나 인력 보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청 접근성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기간 동안 1차 서류를 받아주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조력인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보의 격차가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현정 의원은 “현재 어르신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미래”라며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사회적 자부심을 드리는 최고의 예우”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어르신의 경륜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일자리로 증명하는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전향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창길수 기자
김학서 의원 “인구 유입 없인 자족도시 완성도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8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성장 정체와 읍면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며, 특목고 설립과 로컬푸드 고도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자족기능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의원은 이날 “출범 15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며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의·전동·소정면을 포함한 북부권의 인구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도시 내부의 불균형이 세종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선 4기 최민호 시정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는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도 “구조적 성과가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 즉 인구 유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대안으로 김 의원은 읍면 지역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해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은 인구 이동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라며 “경쟁력 있는 특목고는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 지역에 특목고를 유치하면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사업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단순 생산·판매 중심의 1차원적 로컬푸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경우 청년의 귀향과 지역 정착이 가능해지고, 이는 읍면 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회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세 번째 방안으로는 외부 관광 인구 유치와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주 인구뿐 아니라 세종을 찾아와 소비하는 생활 인구 확대가 중요하다”며 “정원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녹색 관광과 금강·세종보를 연계한 비단강 프로젝트를 통해 수변 관광과 레저, 휴식이 어우러진 명소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관광객의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자족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의원은 “인구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자 미래”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읍면 소멸을 막고 세종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릴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문화를 즐기러 사람이 모여드는 자족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가 제안된 정책들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장애인 고용 외면한 세종시 행정, 이순열 의원 ‘정면 비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공공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1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요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세종시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국가적 정책 기조와 달리 시정 운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을 채우지 못하고 61명만을 고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1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는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지켜오던 세종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었다”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쓰인 것은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의무고용 대상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그쳐 최근 3년간 약 42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도 법정 기준에 못 미쳤고,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기관의 책무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민간 부문에 대한 행정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불과하다”며 “이중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고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이어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는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하고,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은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이 제도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의원은 대안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 정책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전환, 민간기업 전수조사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순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자 공공의 책임”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