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강준현 “금융권 썩은 사과 방치하면 조직 전체가 썩을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5일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금융권 내부 비위와 관련해 “썩은 사과가 조직 전체를 좀먹는다”며 신협 이사장 징계 지연 문제를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융시장 주요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이날 금융당국 업무보고를 상대로 금융권 내부 비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금융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정 대응을 강조한 금융당국 기조를 언급하며, 금융기관 내부 비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강 의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를 조직 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는 “백화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야금야금 전체를 좀먹는다”며 일부 비위가 방치될 경우 금융권 신뢰와 정책 추진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금융과 포용금융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내부 리더십의 건전성과 감독 체계가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이었다.구체적 사례로는 국회 지적 이후 징계가 내려진 한 신협 이사장 사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해당 인사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안임에도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고 질의했다.또한 징계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합이 아직 징계 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사장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규정상 징계 집행이 자동 연장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는 2월 10일 총회 임원선거에 단독 출마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강 의원은 재심 절차와 총회 일정이 결합되면서 징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구조라며, 중징계 요구가 내려질 경우 직무정지나 임원 선거 출마 제한이 자동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내부 자체 감사 중심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자기 식구를 자기가 감사하는 구조”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 업권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단순 시정 요구 수준을 넘어 직접 조치 권한 확대나 중앙회의 직접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위원장 역시 의원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반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상호금융 내부통제 문제와 함께 금융시장 주요 현안도 폭넓게 점검됐다. 특히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책임과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고위험 상품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판매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가계부채 관리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 플랫폼·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문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면서 불공정거래 대응과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정무위 소관 국정과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서민금융 관련 제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이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이번 정무위는 개별 금융사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썩은 사과’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상호금융을 포함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와 선제적 감독 체계 구축이 향후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CTX 세종터미널역 포함 촉구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3일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최종 노선에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는 23일 김동빈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가운데 세종터미널역 등 핵심 거점을 반드시 포함해 최종 노선을 확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전제하며, CTX가 단순한 철도 사업을 넘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완성하는 초광역 교통체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터미널역은 고속버스와 철도, 도시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환승 거점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결의안의 핵심 논리는 ‘환승 체계’와 ‘관문 기능’이다. 시의회는 CTX와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환승 체계를 구축할 경우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세종의 자족 기능과 접근성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행정수도 핵심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에 광역교통 결절점을 형성해야 한다는 도시·교통 정책의 기본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시의회는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경유하는 안을 최종 노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선 확정 이후에는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체계 정비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만큼, 세종터미널역을 CTX 정차 및 환승 거점으로 설계하는 내용을 기본계획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결의문은 촉구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정부는 공개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반드시 포함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 세종터미널역 등 거점 정류장 신설을 행정수도의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는 공공성과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결의는 국회 차원의 논의와 맞물리며 힘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논의 과정에서 CTX 역사 설치와 복합환승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검토에서는 행정수도 핵심 기능이 집중될 구역에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전제 아래, CTX 역사를 도시계획과 연계한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국회 차원의 검토 문건에서도 CTX 역사 배치 계획이 향후 세종시 교통체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특히 통근과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집적지에 역을 설치하고, 단순 정차 기능을 넘어 업무·상업·공공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이는 세종터미널역을 고속버스와 도시교통을 잇는 환승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송할 계획이다. 김동빈 의원이 주도한 이번 결의는 CTX 최종 노선이 단순한 정차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구조와 생활권,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국가적 설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터미널역을 포함한 핵심 거점 경유 노선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충청광역연합, 통합 넘어 고도화로…균형성장 핵심축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박란희 의원과 유인호 부의장은 6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을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실질적 초광역 주체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란희 의원은 수도권 집중 구조로 지방소멸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짚으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춘 제도적 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한 사례”라며, “광역 교통망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생활권 중심 정책 추진 등에서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박 의원은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정책 기획·집행 권한 강화 ▲중앙정부와의 중장기 계획 협약 방식 도입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제시하며, “초광역 사무는 개별 지자체가 아니라 연합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에 함께 나선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권 통합 논의에 대한 시각을 확장했다. 유 부의장은 “충청권 발전의 핵심은 통합이냐 연합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초광역 정책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대전·충남 중심의 통합 논의에 대해 “충북과 세종이 구조적으로 남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충청권을 단일 행정구역으로만 보는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 행정 기능 분산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진 도시로, 일반적인 광역 통합의 구성요소라기보다 별도의 축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충청권 기능을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부의장은 충청권의 미래상을 ‘기능적 1극’으로 규정했다. 그는 “충청권의 1극은 단일 통합이 아니라 부분 통합과 기능 통합, 연합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충청광역연합은 사라질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고도화돼야 할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초광역 사무를 연합의 고유사무로 명확히 설정 △중앙정부와 충청광역연합 간 공식 협력체계 구축 △초광역 협력계정 등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을 필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 부의장은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연합은 필수적이며, 충청광역연합이 권역 단위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때 5극3특 전략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충청광역연합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김상봉 고려대 교수와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실효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박란희 의원과 유인호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 협의체를 넘어 초광역 전략을 조정·집행하는 중심축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의회 차원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 구조 개선 촉구…김현옥 의원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는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과 소방안전교부세 목적 외 사용 차단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자치분권 흐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구조가 지방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늘어 5년 새 169% 급증했다. 도시 개발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장비 확충이 이어졌지만, 설치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반면 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매년 대규모로 발생한다. 시의회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세종시 무인단속 과태료는 2020년 64억 원, 2023년 103억 원, 2025년 70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수입은 예외 없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방은 비용과 관리 책임만 떠안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재정의 역설’이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특별자치 지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체계를 갖췄는데, 같은 특별자치 지위인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는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모순이 더 뚜렷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입 귀속 주체는 중앙정부에 머물러 있다. 시의회는 사무는 지방으로 넘기고 재정 권한은 중앙이 쥐는 구조가 자치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둘러싼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쟁점으로 부각됐다. 시의회는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으로 인해 소방 안전시설 확충에 쓰여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이번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태료 전액 국고 귀속 구조를 ‘권한·책임·재정의 불일치’ 문제로 규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에 최소한의 환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39만 세종시민의 요구를 제도 개선 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 과태료 귀속 구조는 「도로교통법」 등 법률 조항에 근거한 만큼 국회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고, 제주 사례처럼 특례 조항을 통해 권한·수입 귀속을 지방으로 설계한 선례도 존재한다. 다만 국고 수입 감소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 조정 논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전액 전환’과 ‘단계적 환류’ 중 현실적 대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실질적 대안으로는 우선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환원해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환류 구조’ 구축이 거론된다. 국고 수입을 전면적으로 흔들지 않으면서도, 장비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단속의 정책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또 다른 대안은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이다. 교통단속 관련 세입·세출을 특별회계로 분리하면 책임성과 투명성이 커지고, 과태료 수입 일부를 해당 회계로 귀속시키는 제도 설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는 사용 목적을 소방 인력·장비·재난 대응 시설로 명확히 제한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의 전용을 차단하는 방식이 제시된다.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부과·징수되는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둘째,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 자립을 위해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하고 교통 위반 수익이 지역 교통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개선으로 직접 환류되는 체계를 확립할 것. 셋째,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시의회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세입 확보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태료 귀속 구조와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입법 논의로 번질 경우,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수익 배제’ 구조를 어떻게 손볼지에 대한 전국적 제도 개편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CTX 세종터미널역 포함 최종노선 촉구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김동빈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핵심 거점을 반드시 포함해 최종 노선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초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로 촉구했다.세종시의회가 CTX 최종 노선 확정 국면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CTX가 초광역 교통체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결의안의 중심 논리는 ‘환승 체계’와 ‘관문 기능’이다. 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CTX와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잇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면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세종터미널역은 고속버스와 철도 환승이 가능한 거점으로, 장차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결의문에 담았다.시의회는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가운데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을 최종 노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선이 확정되면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체계 정비가 뒤따르는 만큼, 세종터미널역을 CTX 정차 및 환승 거점으로 설계하는 단계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결의문은 촉구 사항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첫째, 정부는 공개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반드시 포함해 최종안을 확정하라는 요구다. 둘째, 세종터미널역 등 거점 정류장 신설을 행정수도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는 공공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번 결의의 무게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보강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논의 과정에서 CTX 역사 설치와 환승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해당 검토 흐름에서는 행정수도 핵심 기능이 집중될 구역에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전제 아래, CTX 역사 계획을 도시계획과 연계해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방향이 거론된다.특히, CTX 역사 입지와 관련해 통근·방문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핵심 집적지’에 역을 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역사 기능 또한 단순 정차 시설을 넘어 업무·상업·공공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 형태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세종터미널역을 고속버스·도시교통과 연계한 환승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시의회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결의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행정수도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시점에 CTX 최종 노선이 ‘어디를 지나가느냐’는 단순한 정차 논쟁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구조와 생활권, 그리고 충청권 초광역 연결망의 완성도를 좌우할 국가적 설계라는 점이다. 시의회는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한 노선 확정을 통해 세종이 명실상부한 초광역 교통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송할 계획이다. 김동빈 의원이 주도한 결의가 정부의 최종 노선 확정과 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향후 관건이지만, 국회 차원의 교통·공간 연계 논의까지 맞물리며 ‘CTX 세종 거점’ 요구는 한층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상뉴스]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 환원 촉구…세종시의회 건의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하며,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재정 구조 개선을 공식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반면, 이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분권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서 도시 확장과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169% 증가했다. 이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설치비에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유지·관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비용 부담의 결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지방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다. 세종시는 2020년 64억 원, 2023년 103억 원, 2025년 70억 원 등 매년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수입은 예외 없이 국고로 귀속됐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방은 비용과 관리 책임만 떠안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재정의 역설’”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재정 권리가 구조적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는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제도적 불일치도 도마에 올랐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수입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의 왜곡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시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강화 재원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교통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지방이 감내해 온 재정적 희생이 더 이상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형평성 회복을 향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은 지켜야 할 지역 아닌 ‘국가 시스템’…부처 이전 공방 정면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6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권의 부처 이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추가 이전 차단을 위한 결의와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은 6일 제10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권이 세종시라는 국가 자산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씩 떼어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설계된 행정수도가 언제부터 정치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포상금이 됐느냐”고 반문했다.최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이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최종안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에서 농림부 이전을 주장하며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사례를 들어 “이미 안착한 국가기관을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발상은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남아 있는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세종의 기관을 빼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이냐”고 했다.과거 사례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마저 대선 공약과 정치권 이해관계 속에서 세종을 떠났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힘만 있으면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권뿐 아니라 타 지자체가 선거 때마다 세종의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세종시의 성격을 “단순한 지자체가 아닌 수십 년의 사회적 합의와 막대한 예산으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해수부 이전 당시 세종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지만, 방조 속에 다시 부처 뺏기 경쟁이 시작됐다”며 “부처 간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컨트롤타워여야 할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정치적 현실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와 의석수에서 불리해 선거 국면마다 희생양이 되기 쉽다”며 “이번 기회에 세종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되는 행정수도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부처 이전 문제를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도록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 채택이다. 둘째, 세종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공동 선언하고 집행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 셋째, 해외 사례처럼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해 세종 동의 없는 일방적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지켜야 할 지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라며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 시민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세종시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추가 이전을 차단하는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실 밖에 머문 창의융합교육…윤지성 의원 “이제는 일상 수업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윤지성 세종시의회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교실 밖 체험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정규 수업 속 일상적 배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이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하나의 교과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창의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은 물론 인문·사회적 이해와 윤리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현실에서 공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독일과 핀란드, 아일랜드 등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융합교육을 유·초등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창의융합교육이 시범 운영이나 선도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창의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의융합축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여전히 일회성 체험이나 선택형 프로그램에 머물러 일부 학교와 학생만 경험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규 교과에서의 운영 기준과 수업 결과를 공유·확산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이에 윤 의원은 창의융합교육을 공교육의 기본 수업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특정 교과에 한정된 운영에서 벗어나 교과 간 경계를 넘는 연계형 융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수학·AI 중심의 융합교육은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통합적 사고력 함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둘째로는 교사 중심의 협업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융합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교원 연수와 전문과정이 개인 역량 축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공동체 운영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교사의 헌신이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셋째로는 창의융합교육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현재 센터는 초등 고학년 중심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연간 방문 학생 수도 약 2천 명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학교와 학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서의 경험이 학교 수업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정규 수업 안착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지성 의원은 “창의융합교육은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일상적인 배움이어야 한다”며 “세종의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본 수업 구조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언을 통해 창의융합교육의 방향이 체험 중심 정책을 넘어 교실 안 수업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 아냐…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6일 오전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특정 시기나 집행부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시장이든, 언제 인사가 이뤄지든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특정 집행부의 선택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유 의원은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과정도 짚었다. 그는 “의회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로 도입이 늦어졌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서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는 시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상시 제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후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막중한 자리”라며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만으로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집행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놓고 ‘한 번 해봤으니 이제 끝’이라면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1회성 이벤트로 전락한다”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과연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공개적인 의회 검증이 결코 이중 검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책임 행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라며 “이 공식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부담과 책임은 결국 다음 시정, 또 그 다음 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검증 시스템 부재가 실제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감사 결과에서도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감사위원회의 전수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적격 합격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는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산하기관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설명이다.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한 번으로 끝낼 제도가 아니며 어느 시정에서만 적용할 선택 사항도 아니다”라며 “지금의 집행부뿐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어떤 시정에서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된다”며 집행부에 원칙적 인사청문회 실시와 의회와의 협치를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자리 잡을 때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며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 전반에 책임성과 투명성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정상화…“효율보다 시민 신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와 정상화 과정을 되짚으며, 효율성 위주의 행정이 시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믿고 기다려온 공공 인프라였다”고 말했다. 설계도면상 80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보육 공간은 공공 보육에 대한 행정의 약속이었지만, 시는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어린이집 미충원을 이유로 돌연 개원 계획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여 의원은 해당 결정의 근거가 현장 실태와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대기 인원만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생활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경제 논리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이를 업고 도로를 건너 타 동네로 원정 보육을 떠나야 하는 부모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절차였다. 여 의원은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다”며 “주민 설명회 한 번 없는 밀실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지난해 12월 의원 간담회,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가 이뤄진 뒤에야 시가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책 결정 구조의 결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야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실은 황당하다”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해명과 달리 이미 ‘개원 불가’ 결론을 내려놓은 모순된 행정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여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정책 결정 기구에 지역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개원 취소를 결정한 위원 15명 중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법정 비율만 맞춘 구성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 의무화와 주요 현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의견 개진 제도화를 제안했다.또 공공시설의 폐지나 주요 용도 변경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 고지와 사전 설명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당장의 숫자에 매몰돼 정주 여건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과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며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종, 제도·환경 전면 재설계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은 6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필요 중심 지원과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해 ‘함께 사는 도시 세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발달장애인이 마주한 교육·놀이·문화예술 영역의 장벽을 구체적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장애인과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먼저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공백을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지만, 지원 인력은 이에 비례해 확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장애 학생 2명 이상일 때만 배치되는 현행 기준 탓에 ‘1인 교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넘어 돌발 상황 시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놀이 환경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 어린이놀이시설 859곳 가운데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은 일부 놀이터와 특수학교에 국한돼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883명은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놀 권리’의 사각지대로 규정했다.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의 실효성 부족 역시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과 조례가 시행·제정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 발언을 전하며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지역사회에서 갈 곳 없는 존재가 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원이 연 단위 단발성 공모에 치우쳐 전문 교육과 연습 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지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존 시설을 활용한 단계적 무장애 통합 놀이공간 조성과 함께 월 1회 또는 격월로 ‘함께 노는 날’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셋째, 장애 예술인을 일반 공모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정책 사업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서울·경기·부산 등 타 시·도의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독립된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세종의 장애 예술인들은 타 지역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경쟁 구조에서 탈락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미 의원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환경 조성에서 출발한다”며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시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세종이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풀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의 낮은 기업 입주율과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규제 혁신과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 및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입법·행정에 더해 사법 기능까지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테크밸리가 자족 기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테크밸리는 분양률이 98%에 달하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53%에 그치고 있으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 상태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사옥을 지은 기업들이 공실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매각을 시도해도, 까다로운 입주 규제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문제의 핵심으로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지목했다. 정보통신·환경공학기술 등 일부 첨단 업종으로 제한된 입주 요건이 융복합 산업 환경과 맞지 않으며, 복합용지 상가에 태권도나 음악 학원이 들어오는 것조차 ‘미성년자 대상 불가’라는 세부 규제로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주 여건이 무너지면 상권도 함께 고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해법으로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 및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법원 업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숙박과 교통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집현동이 국가 전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접근성과 상징성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이어 “집현동 강 건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와 마주한 집현동 일대에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을 유치한다면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영현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 ▲입주 업종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세종 이전 공론화와 전략적 TF 구성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그는 “세종테크밸리는 단순한 건물 집합이 아니라 세종의 자부심”이라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집현동과 세종의 미래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유인호 “주민자치, 자율 이름의 방임 돼선 안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월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 제도 공백을 지적하며 “자율 이름 아래 방임돼선 안된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거론하며 제도 변화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유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변화를 문제로 들었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정착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임의가 아닌 권한·의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이벤트가 아닌 숙의와 책임이 축적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둘째 과제는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이다. 유 의원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보완 장치를 운영세칙으로 설계해 “정당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설계가 느슨해질수록 주민 대표성 논란과 참여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셋째는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다. 유 의원은 교육 참여가 최소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봤다.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넷째는 사무국 및 간사 운영의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유 의원은 “사무국 지원은 특정 조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호막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그 내용을 비워버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자율화’가 현장 ‘방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책임성과 공공성의 안전장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세종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관건은 ‘법제화’라는 외형을 넘어, 주민 참여가 지속되고 책임이 축적되는 작동 구조를 얼마나 촘촘히 복원·강화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전략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과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을 점검하며, 법안 변수에 대비한 협력 체계 구축과 구체적 대응 전략 마련에 뜻을 모았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과 함께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체육중·고교가 없어 엘리트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로 인해 유소년 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전학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가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기됐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 기본연구’에서 세종시가 주요 후보지로 검토됐던 흐름을 짚는 한편,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도 논의됐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 유소년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 부재로 진로가 단절되고 있다”며 “영재학교 유치와 함께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 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는 만큼,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연계를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보되, 세종연구원이 수행 중인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 연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세종시가 다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기본연구에서 긍정적 기류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용역비를 반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감안해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정책 연구를 토대로 세종시 자체 계획을 마련해 문체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를 위해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결된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거듭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6년 주요업무계획 전면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3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주민자치, 복지, 청년, 재정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했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살피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의견을 잇따라 제시했다. 위원들은 계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점검과 피드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을계획과 주민제안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스마트팜, 도담단풍길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모델을 정착시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나영 위원은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을 두고 “단순한 문화활동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고 평가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답례품 품질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요구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와 평가 체계가 미흡하면 기관이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사와 예산 전반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정책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 안정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 요건이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대란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충식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와 관련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세종시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 관리에서는 고액 체납 처분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 미환급금 사전 정산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미전 의원은 지역상생 계약제도와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사대금 지급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운영 과정의 사각지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읍면 지역 고령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를 고려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연계 매뉴얼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시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지속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과 행정의 내실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장 선거,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와 지지층 결집 여부가 주요 변수로 거론되면서, 지난 지방선거의 경험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종시장 선거를 두고 후보 개인의 경쟁력뿐 아니라 정당 내부 구도 관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다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경우, 경선 과정과 이후 지지층 결집 방식이 선거 전반의 흐름에 일정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지난 지방선거의 경험이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장 후보를 둘러싸고 조상호 후보와 이춘희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과정을 거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선 이후 지지층 결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요소가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세종은 정당 지지 성향이 비교적 분명한 도시로 분류되지만, 선거 국면에서 내부 경쟁이 길어질 경우 일부 지지층의 정치적 피로감이 투표 참여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경쟁 과정과 이후 정당 차원의 결집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받고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구도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리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단일 후보 체제가 유지될 경우,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조정이나 단일화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후보 간 자율적 조정 가능성부터, 당 차원의 선거 전략 조율 필요성까지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중앙당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직 구체화된 사안이라기보다 정치권 내 논의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정책과 비전 경쟁과 더불어, 정당이 선거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후보 단일화 여부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세종시장 선거는 단순한 후보 경쟁을 넘어 선거 구도와 전략이 함께 작용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험을 참고해 각 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 조정과 지지층 결집 과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선당후사’의 원칙 아래 당의 승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여론이 향후 단일화 논의와 당 차원의 전략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마감, 40명 신청…단독·접전·격전 혼재 속 판세 요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가운데, 선거구별로 단독출마 지역과 다자 경쟁 지역이 혼재된 경선 구도가 형성되며 판세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2월 4일 기준 민주당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40명이다. 18개 전 선거구에 후보가 등록됐지만 경쟁 양상은 제각각이다. 현역 시의원 다수가 재출마하며 의정 연속성을 강조하는 선거구가 있는 반면, 과거 의정 경험자와 신진 후보가 맞붙는 접전지, 사실상 단독출마로 경선 부담이 크지 않은 지역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현역 시의원 재출마 선거구는 이번 경선의 한 축을 이룬다. 4선거구(연기·연동·연서·해밀) 여미전, 6선거구(장군면·한솔동) 안신일, 8선거구(어진) 이순열, 10선거구(종촌) 임채성 의장, 11선거구(고운1) 이현정, 12선거구(고운2) 김재형, 13선거구(보람) 유인호, 14선거구(소담) 김현미, 15선거구(반곡·집현) 김영현, 16선거구(새롬) 김현옥, 17선거구(나성) 김효숙, 18선거구(다정) 박란희 등 현역 12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지난 임기 동안의 의정 성과와 지역 조직력이 유권자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과거 의정 경험자가 변수로 작용하는 선거구도 있다. 부강·금남·대평으로 구성된 3선거구에는 지난 시의원인 채평석이 출마해 안정호·최병조·황관영 등 신진 후보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이윤희는 현역 김현미와, 박성수는 현역 여미전과, 손인수는 현역 김현옥과 각각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수가 많은 데다 경험과 변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격전지로 분류된다.신진 후보 중심의 경쟁이 펼쳐지는 선거구도 적지 않다. 조치원1(1선거구)에는 송원준·정연희, 조치원2(2선거구)에는 윤성규가 출마했다. 도담동(7선거구)에는 김민정, 아름동(9선거구)에는 김법준·박병남·이종인, 반곡·집현(15선거구)에는 김창연·문형대·박지영, 나성동(17선거구)에는 박동명, 다정동(18선거구)에는 배기정·안주성·윤정민이 각각 도전장을 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진 가점과 정책 메시지, 지역 인지도 경쟁이 승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반면 단독출마에 가까운 선거구도 눈에 띈다. 전의·전동·소정(5선거구)은 김웅수가 유일하게 등록했고, 장군면·한솔동(6선거구)은 현역 안신일, 어진동(8선거구)은 현역 이순열이 각각 단독 출마해 당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구도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경선보다는 본선 경쟁력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번 경선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신진 가점이다. 민주당 공천 규정에 따라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후보에게 부여되는 가점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경선 구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현역과 신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크지 않은 접전 선거구에서는 가점 적용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신진 가점과 세대교체 기조가 맞물리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선자의 84%가 신진으로 교체됐고, 그 결과 의회 전반이 동시에 초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예산·결산 심사와 조례 심의 등 핵심 의정활동에서 일정 기간 학습과 적응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경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역이나 의정 경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진 후보 중심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진 가점이 세대교체와 함께 의정 연속성 약화라는 과제를 다시 떠안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은 단독출마로 비교적 안정적인 선거구와 현역·경험자·신진이 격돌하는 격전지가 공존하는 혼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신진 가점이라는 제도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선거구별 결과는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선은 세종시의회가 의정 연속성을 유지할지, 변화와 세대교체를 택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속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李정부 임기 내 청와대·국회 세종 완전 이전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4일 국회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목표로 개헌과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을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국회·청와대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개헌과 입법, 재정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면 임기 내 이전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구조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로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수도 기능의 실질적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권력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지금까지 제22대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국회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장동혁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두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와 특별법 추진 여부, 여야 협치의 진정성이 실제 입법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상뉴스] 조상호, 세종시장 출마 선언…“행정수도 완성은 시장의 책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도약을 목표로 시민청 설립을 포함한 5대 혁신전략을 제시했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 앞서 “지난주 우리는 한 시대를 떠나보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했다. 그는 “고인은 공인이 갖춰야 할 진실·성실·절실의 정신과 선후·경중·완급이라는 정치의 방법을 남겼다”며 “늘 깨어 있던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임기 4년의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조 예비후보는 세종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으로 탄생했음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방식으로는 격차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세종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대한민국 진짜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행정수도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법이 제정되면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이 세종에서 함께 국정을 이끌게 되고, 세종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진짜 수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로 뛰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제5대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조 예비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균형발전 담당 부원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을 언급하며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민생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또 “강준현 의원과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세종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종의 미래 비전으로 ‘다섯 가지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민생 혁신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론의 장 ‘시민청(市民聽)’ 설립을 약속했다. “교통 불편, 상가 공실, 일자리 부족 등 시민 불편 해결을 최고 가치로 두겠다”며 “시민의 말이 정책이 되는 열린 세종을 만들겠다”고 했다. 둘째 교육 혁신으로 “세계의 수도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며 “임기 내 글로벌 수준의 종합국립대를 설립하거나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셋째 공간 혁신으로는 도·농 통합형 혁신도시 구상을 내놓고, 행복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 해소, 국가산단 정상 추진, 북부권 혁신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넷째 산업 혁신에서는 AI를 핵심 기회로 제시하며 “AI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세종의 고유 산업으로 키우고, 디지털 헬스케어·휴머노이드·사이버 보안 등을 아우르는 ‘AI 세종’ 플랫폼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성과 기준을 ‘시민의 삶 개선’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예비후보는 “시민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돌보라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정신으로 정치하겠다”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위대한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이 대한민국이며, 이제는 조상호”라며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출마 선언 “행정수도특별법으로 진짜 수도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은 3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5+1 혁신전략을 통해 ‘진짜 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은 3일 오후 2시 세종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세종은 아직 완성형 도시가 아니다”라며 “구호와 선언을 넘어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위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정무부시장을 거치며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민주연구원 균형발전담당 부원장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부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전 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의지와 선언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수도 기능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 정당을 아우르는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제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조 전 위원은 이어 ‘진짜 경제·진짜 수도’를 목표로 한 5+1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민생 혁신으로 교통 불편, 상가 공실, 일자리 부족, 주거·도시공간 혼선 등 누적된 생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며 시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공론 플랫폼인 ‘시민청(市民聽)’ 설립을 약속했다.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둘째 교육 혁신으로 종합국립대 설립 또는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세계 모든 수도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며 “세종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모여드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글로벌 수준의 종합국립대를 설립하거나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셋째는 공간 혁신이다. 조 전 위원은 행복도시 ‘안과 밖’의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도·농 통합형 혁신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행복청과 협력해 행복도시 6개 생활권 기능을 ‘원안+@’로 확장하고, 국토부·문체부·교육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정상 추진과 북부권 혁신 일자리 창출, 조치원 도시 기능 강화와 면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넷째 산업 혁신으로는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AI 선도 도시’ 도약을 내걸었다. AI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세종의 고유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휴머노이드, 사이버 보안 등을 아우르는 ‘AI 세종’ 플랫폼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과 데이터, 공공서비스가 집적된 세종의 강점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다섯째는 공공부문 혁신이다. 조 전 위원은 “외형 확장에 치중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과 기준도 ‘얼마를 집행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조 전 위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정치는 시민의 삶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서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위대한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을 바꾸겠다”며 “놀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세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전 위원은 세종시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 확충을 핵심 과제로 삼아 자족도시 전환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북부권 산업 기능 강화 등 중장기 산업 전략을 구체화했고, 코로나 19 위기 국면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총괄하며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사업과 정책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급격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일자리·교통·도농 격차 문제를 경제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며 구조적 해법을 모색했다. 조 전 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경제적 자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부시장 경험을 토대로 실천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점을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