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김광운 “수도권 전력 위해 충청 희생 안돼”…송전선로 재검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김광운 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세종에서는 장군면을 비롯한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여는 등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충청광역연합의회 김광운 의원(세종 조치원읍2·국민의힘)은 2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도권을 위한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충청권이 사용하지도 않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자파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재검토해야 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주민 참여 없는 공론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전면 재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론화 절차 마련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충청권 시도민의 삶터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세종 지역에서는 송전선로 예정 구간 인근인 조치원읍과 전동면, 전의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특히 장군면에서는 한국전력의 사업 계획 발표 직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반대집회를 개최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군면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로 인한 전자파 노출 우려와 경관 훼손, 농지 이용 제한, 토지 가치 하락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며 노선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세종 북부권을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현실화되면서 송전선로 사업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수용성과 주민 권익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수도권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이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형평성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사업 주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며, 이번 사안은 에너지 정책의 공정성과 정책 신뢰도를 가늠할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인호 의원 “충청권 통합, 연합 중심으로 추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권 통합 논의와 관련해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재정립과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채택됐다.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의원(세종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며 초광역 협력체 중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13일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유 의원은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 논의가 행정구역 개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5극 3특’ 국가 발전 전략 등 초광역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충청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유 의원은 “충청권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에는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위상 공론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 재정립 △연합사무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보완과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통합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기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유 의원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충청권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초광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충청권 행정체계 논의 과정에서 연합의 역할과 위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원 선거구 18석 획정…인구 편차 최소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역선거구를 18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획정은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교통 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3만 2,694명, 하한 1만 898명의 3대 1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갑·을 구분과의 연계성도 함께 검토했다.상한 인구를 초과한 제4선거구(연기면·연동면·연서면·해밀동)는 연서면을 분리해 인구가 하한에 미달했던 제5선거구(전의면·전동면·소정면)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읍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했다.제8선거구는 행정동으로 개청한 어진동의 행정 수요 증가를 반영해 조정했다. 기존 도담동 일부와 어진동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개편해 도담동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어진동과 나성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했다.또한 올해 하반기 개청 예정인 집현동의 행정 여건을 고려해 반곡동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집현동과 반곡동은 각각 제15선거구와 제16선거구로 조정됐다.이번 획정안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정당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됐다.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선거구 조정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세종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시장에게 제출되는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선거 일정에 따른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선거구 조정은 급격한 인구 변화와 신규 행정동 신설에 대응한 조치로, 향후 세종시의 균형 있는 대표성과 생활권 중심의 정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따뜻한 명절 기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며 지역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효숙·김동빈 부의장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명절 인사를 전하고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폈으며,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어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근무 환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의장단은 현장 최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위문 활동을 비롯해 12~13일 양일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설 명절을 앞둔 이번 행보는 복지 현장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피는 민생 의정의 일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 실현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민 징역 7년…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인정, 직권남용은 무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전력·수도 차단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내란 실행 과정에서 수행된 역할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위협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방청에 직접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다만 관여 정도는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전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수행 행위가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에 그친 점 ▲반복 지시나 이행 점검이 없었던 점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소방 지휘라인 통화와 관련해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대응 지시에 불과하다”며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이상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했다.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갈렸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진술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 역시 당시 자리 배치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위증으로 판단했다.반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은 무죄 취지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기억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단순한 기억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위증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이번 선고는 관련 사건과 비교되며 책임 범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교할 때, 법원이 사전 기획 여부와 실행 관여 정도 등 역할의 중심성을 기준으로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선고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짓는 모습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되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에 따른 안도감이 반영된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내란 관련 중형 선고 직후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해당 장면의 의도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단정적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이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사전 공모 여부’와 ‘구체적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구분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선 후 통합’ 변수…세종·충청, 여권 재편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대신 선거연대 방침을 정하면서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지방선거가 향후 정치 지형 변화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 여부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여권 지지층 분산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종과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접전 양상이 반복되는 지역으로, 소수 득표 차이가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당 간 전략적 협력 수준과 후보 조정 여부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참여하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조국혁신당도 11일 민주당 방안을 수용했다. 조국 대표는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당무위원회를 통해 공식 추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한다”며 연대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결정으로 양당은 ‘지선 전 합당’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연대 후 통합’이라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연대 수준은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세종시장 선거에서는 후보 구도가 단일화 논의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전 시장을 비롯해 조상호, 고준일, 김수현, 홍순식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처럼 후보군이 많은 상황에서 양당 간 단일 후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각 당의 공천 절차와 경선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정치적 합의만으로 후보 조정이 이뤄지기보다는 경선 결과와 지지율, 당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또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독자 정치세력으로서 조직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단일화 논의의 변수로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별개의 문제로, 실제 단일화 여부는 정치적 명분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성급한 단일화 추진이 당내 갈등이나 지지층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장 선거에서의 단일화 여부는 추진준비위원회 논의와 함께 향후 여론 흐름과 경선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연계 정책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지역 특성상 여권 결집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충청권 전반에서도 여야 경쟁 구도가 뚜렷해 표 분산 여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조직 결속과 중도층 공략을 중심으로 전략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여권 결집과 야권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양당 통합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 성과에 따라 통합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도, 반대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만약 지방선거 이후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 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추진력 강화 가능성과 함께 통합 이후 공천 경쟁이나 세력 재편 등 내부 변수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경쟁을 넘어 여권 재편과 향후 정국 흐름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이 다시 한 번 전국 정치 판세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 공관위 출범…공천 절차 본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2월 9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공천 일정·절차를 점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 추천을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봉정현)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과 후보자 추천 프로세스, 세종시당 공천심사 일정안 등이 보고·논의됐다.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이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단계별 검토 항목과 진행 흐름을 사전에 정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공천 일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후보자와 당원, 시민 모두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심사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 형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기준과 절차에 기반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또한 차기 회의에서는 후보자 공모와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방법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후보 선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앞으로도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를 발굴·추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관위 운영 방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절차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공천 기준과 일정이 구체화될수록 세종 지역 정치권의 경쟁 구도 역시 점차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준현 “수도권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벗어나”…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집중이 저성장과 집값 상승,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총량 관리와 세종 공공택지 지연 해소,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실행을 촉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지방 활성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의 공통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말로는 균형발전, 행동은 수도권 집중이었다”며 “정부의 선택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올해 잠재성장률이 약 1.7%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과 일자리, 자본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은 기회를 잃고 수도권은 과밀과 부동산 과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도권 과열과 여러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답했다.충청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의미도 강조됐다. 강 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을 충청권 전체 성장축 구축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충청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시 현안과 관련해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행복청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관저까지 포함해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추진되는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분절 추진은 국가 상징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조정기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 총리는 “조화와 속도를 맞출 협의·조정 체계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산업단지 정책의 비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11개 부처로 나뉘어 총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 추진과 미분양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가 보상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추가 산업단지 추진이 병행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수요 기반 공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강 의원은 특정 지역이나 사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장군면 은용리와 금남면 성덕리 일원 등에서 민간 산업단지 조성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 수요와 공급 규모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세종을 포함한 지방 공공택지 장기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2021년 공공주택 공급 대책 이후 일부 공공택지가 6년째 사업성 문제로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해 장기 미제 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행정수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강조됐다. 강 의원은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5건 계류 중이며,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국회 논의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지역 투자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150조 가운데 60조 원이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지만 운용지침 수준에 그칠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또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표자와 핵심 인력의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실질적인 지방 투자와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대정부질문은 수도권 집중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산업·주택·행정 기능 재배치와 행정수도 입법 과제까지 균형발전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정부의 조정 기능과 입법 지원 의지가 향후 정책 성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 개편 요구…현실성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황에서 제도 변경의 현실성과 선거 혼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세종민중행동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이들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시·도지사 결선투표제 도입과 특정 성별이 공천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공천 제도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단체 측은 “그간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 중심 구조로 운영돼 왔다”며 “소수정당과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데 대해 현실성 논란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됐으며, 선거구 획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제 개편은 후보자 전략과 선거 준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지방정치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도를 바꾸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통상 선거제 개편은 최소 1년 전에는 확정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일부 제안의 경우 제도적·행정적 부담도 과제로 지적된다.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회 정원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법 개정과 추가 선거 비용 등 행정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그럼에도 지방의회 대표성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차기 선거를 목표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비례대표 비율의 점진적 확대나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등이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현행 제도 아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요구는 지방정치 구조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선거 임박 시점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일 1호공약 ‘AI로보틱스 도시’…실현 가능성은 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AI 로보틱스 산업도시 조성을 제시한 가운데, 앵커기업 기반 전략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재정 확보와 기업 유치, 인재 정착 등 실행력 확보가 실현 가능성의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고준일 예비후보의 AI 로보틱스 중심 자족경제 구상은 기존 분산형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다.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앵커기업 모델’은 국내외 산업단지 조성 사례와도 부합하는 접근이다.다만 실현 가능성은 중간 수준으로 분석된다. 공약대로 로봇 관련 기업 50개를 유치하려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와 장기간의 정책 지속성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판교, 대전 등 기존 산업 거점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지자체 단독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재정 부담 역시 현실적인 변수다. 임차료 지원, 세제 감면, 연구개발 보조금,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면 초기 투자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세종시 구조상 국비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인재 확보도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KAIST와 대덕특구가 인접해 있지만 연구 인력이 실제로 세종에 정주하지 않는 ‘생활 인프라 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 유치 이후에도 전문 인력이 수도권이나 대전에 머무르면 산업 집적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규제자유특구 확대와 글로벌 실증도시 구상 역시 중앙정부 승인과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자체 단독 추진에는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 공공시설 전역을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안전성과 시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전문가들은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유치 목표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고 핵심 공급망 기업 중심으로 선택적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또한 AI 로보틱스 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화 전략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광역 협력도 필요하다. 세종 단독 추진보다는 대전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 기반을 연계한 ‘충청권 로봇 산업벨트’로 확대할 경우 기업과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인재 정책의 경우 연구 인력 유치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의료·주거 환경 개선과 과학·기술 특화 교육 확대가 병행될 때 장기적인 인력 정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종합하면 고준일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은 산업 전략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있으나, 국비 확보와 광역 협력, 단계적 추진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약의 성패는 기업 유치 규모보다 국가사업화와 재원 확보, 그리고 장기적 정책 지속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물 건너가나…13일 시한이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10일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조국 대표가 2월 13일까지 입장을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면 합당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합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월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통합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치 상황과 당내 여건을 고려할 때 즉각 추진은 어렵다는 인식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합당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합당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검토나 선거연대 등 단계적 협력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합당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으며, 당분간 통합 논의는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간 분위기다.반면 조국혁신당은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면 “합당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통합 논의의 사실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합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달리, 혁신당은 단기 시한을 제시하면서 양당 간 시간표가 어긋나는 양상이다.이 경우 민주당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온 합당 구상과 별개로, 현실 정치에서는 통합 논의가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검토하더라도, 혁신당이 시한 이후 통합 가능성을 닫을 경우 협력은 정책 공조나 선거 협력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번 상황은 범여권 협력 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먼저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내부 이견으로 추진 속도가 조정되면서, 우호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일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향후 민주당은 합당 대신 정책 공조와 선거 협력 등 단계적 연대 방향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대응에 따라 범여권 협력 구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의원총회와 2월 13일 시한은 범여권 확장 전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통합 구상을 유지하더라도 정치 현실에서는 합당 논의가 사실상 정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양당 관계 설정과 대응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상호, ‘Hyper City 세종’ 청사진…공간혁신·메가리전 전략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선거사무소에서 첫 공약발표회를 열고 북부권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청 메가리전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교류지구 조성을 포함한 ‘Hyper City 세종’ 공간혁신 종합 구상을 발표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세종을 행정 기능 중심 도시에서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기능의 배치”라며 “공간은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역할이 구현되는 장치”라고 밝혔다.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으로는 세종 북부권 통합형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제시됐다. 세종스마트그린산단, 전동산단, 벤처밸리 등 북부권 4개 산업단지의 기능과 인프라를 통합해 네트워크형 국가산업단지로 고도화하고,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 지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신수도권 메가리전’ 전략도 포함됐다.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은 AI·우주산업과 연구개발, 충남은 미래차·디지털 제조, 충북은 반도체·바이오 산업을 특화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초광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식서비스와 금융 기능 등 수도권 중심 기능을 충청권으로 분산해 균형 국토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도시 전략도 제시됐다. 동서균형고속철도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세종~청주·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청주공항 연계 교통망을 강화해 행정수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국제 기능 강화를 위한 공간 전략도 포함됐다. 2·3생활권을 중심으로 국제회의·국제행사·국제기구가 집적된 국제교류지구를 조성하고, 컨벤션·문화·스포츠·교통 기능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종합운동장과 버스터미널 부지 등을 활용해 상시 국제행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조 예비후보는 이러한 공간 재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도시 성장구조 전환, 정주 경쟁력 강화, 산업·경제 기반 확대, 국제 위상 제고 등 다섯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청년, 전문직 은퇴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콘텐츠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조 예비후보는 “세종은 하나의 중심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여러 축이 연결되는 균형 성장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곧 세종,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행복도시 중심의 기존 도시 구조를 읍·면 지역과 충청권으로 확장해 다핵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종합 전략으로, 공간 재편을 통한 행정수도 실질 완성 구상이 향후 지역사회와 선거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여성 30%가 승리 전략?” 세종 비례공천 역량 논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가 2월 9일 전국여성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해 여성 공천 30%를 선거 승리의 필수 전략으로 강조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은 성별이 아닌 정책 역량과 의정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6·3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여성 당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모였으며, 세종시당 여성위원들과 예비후보자들도 함께 자리해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여성 대표성 확대는 여성 공천 확대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여성 공천 30%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닌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성별 비율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자칫 능력과 경쟁력 검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 대표성 확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천의 핵심 기준이 성별 비율로 고정될 경우 인재 선발의 다양성과 정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원은 2명으로, 정당별 1순번 공천자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짓는 구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여성 후보를 공천해 각각 여미전 의원과 이소희 의원이 당선됐다. 이처럼 의석 규모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공천 한 번이 곧 의회 구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천 기준의 객관성과 역량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서는 여성 공천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정치 참여를 준비하는 남성 인재들의 진입 기회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인재 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비례대표가 정당 기여도나 조직 활동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정책 전문성과 의정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된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구조 개선, 광역교통망 구축 등 복합적인 정책 현안이 집중된 도시다. 이에 따라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정책 대안 제시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하며, 성별을 떠나 행정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 시민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여성 대표성 확대는 중요한 과제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여성 공천 비율을 목표로 삼기보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만 공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방향과 함께 성별을 넘어선 경쟁력 중심 공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여성위원회의 결의처럼 정치 참여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세종시의회처럼 비례 의석이 제한된 구조에서는 대표성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의정 역량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당이 성별 비율을 넘어 시민을 대변할 능력 중심의 인선을 선택할 수 있을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지역 정치의 신뢰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행정통합 가속 속 세종은 어디로…광역연합 체제 영향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 대전충남’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시의 위상과 충청광역연합 내 역할 변화가 예상돼 행정수도 전략과 초광역 협력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세종시의 행정·정책 환경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인구와 재정, 산업 기반을 갖춘 ‘통합 대전충남’이라는 초대형 광역단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충청권 내 행정 지형이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현재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단일 광역단체로 통합될 경우, 세종과 충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위로 남게 돼 연합 내 영향력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합 대전충남’의 정책 방향이 사실상 충청권 협력 의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종과 충북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초광역 협력의 균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세종시의 위상이 반드시 약화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행정수도 기능과 중앙부처 집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충청권 정책 조정과 국가사업 유치 과정에서 오히려 전략적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세종시가 단순히 규모 경쟁에 대응하기보다 행정수도라는 기능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초광역 협력 구조에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행정 기능과 국가 정책 연계 역량을 활용해 충청권 공동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결하는 ‘정책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다른 과제는 재정과 산업 기반 확충이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체 세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향후 통합 광역단체 중심의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자족 기능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충청광역연합의 향후 구조도 변수다. 제도적으로는 참여 지자체 조정 등을 통해 연합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통합 이후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될 경우 조직과 역할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세종시는 광역협력 의존 전략과 독자 발전 전략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결국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권역 구조를 바꾸는 변수가 되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안정, 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초광역 협력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지역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제8회 임시회 개회…특위 구성·업무계획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로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제8회 임시회를 개회해 특위 구성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점검 등 13일까지 5일간 회기를 운영한다.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2월 9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2026년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참배에는 연합의회 의원 16명과 간부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해 현충탑 헌화와 분향, 묵념을 진행하고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했다.노금식 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리며, 그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충청권 주민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의회는 같은 날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까지 총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충청광역연합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아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노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지역 현안이 맞물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책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한 해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당부했다.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옥규 의원(충북·국민의힘), 부위원장에 구형서 의원(충남·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돼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의회의 윤리성 강화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박미옥 의원(충남·국민의힘),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대전·국민의힘)을 선출하고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는 구성 지자체 분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공동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의원들은 기존 시·도의원이 겸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연합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몇 가지 구조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예산 규모 대비 기능의 한계다. 충청광역연합 예산은 약 150억 원 내외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정책 연구와 협력 기획, 조직 운영 중심의 초기 단계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둘째, 운영비 중심 구조 논란이다. 광역연합이 독자적인 세입 기반이나 사업 집행 권한이 제한된 협력기구 성격을 갖고 있어 조직 운영과 행정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효율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셋째, 제도 신뢰성과 정책 방향성 문제다. 광역연합 출범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별도로 추진되면서, 초광역 협력체로서의 광역연합이 장기적 협력 모델인지 과도기적 구조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넷째, 향후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통합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간 규모 격차가 발생하면서 의사결정 구조와 영향력 균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충청광역연합의 지속 가능성이 조직 운영 자체가 아니라 ▲국비 확보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 연계 ▲공동 현안 대응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초광역 협력의 성패는 조직의 존재가 아니라 주민 체감 성과로 판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 공공시설 인수 점검 강화…하자·도면 관리 쟁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6일 시의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2026년 인수 예정 공공시설 3곳의 하자 조치와 인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도면 확보와 하자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2026년 인수 예정 시설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들과 도시주택국장 등 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하자 처리 현황과 인수 절차를 중심으로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준공 및 하자 조치 이전에 관리권이 이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 담당자 변경과 관계없이 인수와 하자 대응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사전 점검과 관리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시설별 하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영현 위원은 소담동 환승주차장 옥상 물고임과 배수 불량 등 구조적 문제의 미해소를 지적했고, 이현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미운영 문제 개선과 함께 무인정산기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Barrier-free Kiosk)’ 기능 도입을 주문했다.인수 절차의 기본 요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현옥 위원은 지하 관로 등 기반시설 인수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도면 없는 인수는 유지관리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도면 확보를 인수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실제 시공 상태와 도면이 다를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복도시 개발 완료 시점을 고려한 인수 속도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효숙 위원은 현재 인수율과 추진 속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인수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주체가 특위 회의에 공식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주민 생활 불편과 직결된 사항도 논의됐다. 박란희 위원은 제11차 사업 준공 대상지와 관련해 다정동 도로와 녹지 연결 문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전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회의를 마치며 유인호 부위원장은 “2026년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라며 “남은 기간 공공시설물 인수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안정적 이관과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을 목표로 올해 6월 30일까지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시설 인수 과정의 하자 관리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향후 행정수도 기반 완성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통합 놓고 충청권 균열…대전·충북·세종 입장 엇갈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는 2월 9일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충북 시민사회는 같은 날 ‘충북·세종 통합 노력’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권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충청권 내부의 기류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전은 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강조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선 반면, 충북은 추가 통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세종은 행정수도 위상과 특별자치시 형평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전시 입장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이 시장은 특히 재정자율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특별법안은 재정 권한이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인 구조”라며 “항구적 재정 자율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재정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 통합이 장기 국가 전략인 만큼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국회 협의기구 설치도 제안했다.반면 같은 날 청주에서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충북·세종 통합 노력’ 조항의 삭제와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충북 시민사회는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통합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지역주권과 주민자치 원칙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최소 1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 등 주민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또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협력 중심 대안도 제시했다.세종시는 통합 논쟁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입장을 내기보다 행정수도 위상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8일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 이후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규제 특례 집중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지역사회에서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라는 점에서 일반 광역지자체와 동일한 통합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재정 기반 강화가 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또한, 충청권 내부의 생활권과 정책 협력 경험 차이도 논쟁의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전·충남과는 생활·경제권 연계성이 높은 반면 충북과는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지역사회 일각의 의견으로, 공식 조사나 통계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이처럼 대전은 통합을 통한 자치권 확대와 규모 경쟁력을 강조하고, 충북은 절차적 정당성과 추가 통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세종은 행정수도 독자성과 특별자치시 형평성 강화를 요구하는 등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는 ‘추진·우려·독자’라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재정 자율성의 실효성, 주민 동의 절차, 지역 간 형평성과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아직 국회 심의 초기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충청권의 미래 구상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민호 “특정지역 특례 집중 우려”…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 역시 통합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 지원은 정체 상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특히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면서도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관련 법안은 논의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최 시장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국가 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까지 확대하고, 특례 존속기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우리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 없는 속도전식 추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상생의 원칙’ 아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 간 규정 수준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지역은 의무 규정,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되는 등 ‘독소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입법 우선순위 조정 요구도 이어졌다. 최 시장은 “이미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을 통합특별법과 병행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2월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최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요구는 특정 지역만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공정한 원칙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행정통합과 특별자치 정책 전반의 균형 있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멀수록 더 지원”…세종, 행정수도 재정대안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행정수도 세종시는 취약한 재정 구조와 보통교부세 불이익 속에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이 같은 정책 방향은 비수도권 전반의 재정·투자 확대를 의미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정책 적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비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에 위치해 있어 제주권이나 경상·전라·강원권 등 원거리 지역에 비해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균형발전 정책이 거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세종시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추가 재정 지원이나 국가사업 배분에서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점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구조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기반시설 구축은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후 도로·공원·문화·체육시설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다.문제는 자체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과 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족 기능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교육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정부 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음에도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수는 대부분 국세로 귀속돼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반면 청사 주변 기반시설 정비, 교통·안전 관리,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행정서비스와 도시 운영 비용은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어 세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통교부세 산정 구조 역시 세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력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교부세 배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 행정 수요와 도시 관리 비용이 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실제로 세종시는 일부 균형발전 정책에서 인구 증가 도시라는 이유로 제외되거나 지원 규모가 제한된 사례가 있어 성장 도시이면서도 재정 기반은 취약한 구조적 이중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역사회와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행 재정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률제 도입이나, 행정수도 기능을 반영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 개선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또한, 국가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특별교부금 또는 별도 특별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행정·교통·안전 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단지와 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관 집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법인지방세와 지방소득세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통한 인구·산업 집적 효과도 장기적인 재정 기반 확충 요인으로 꼽힌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 기준을 넘어 행정 기능과 재정 구조, 국가 정책 수행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수도라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책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재정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재정 지원, 국가 기능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 자족 기능 확충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를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향후 재정 지원 체계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故 이해찬 前 당대표의 마지막 보좌관 홍순식 동원 대신 정책으로 ‘조용한 출판기념회’ 승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홍순식 전 이해찬 당대표 보좌관이 평일 저녁 세종에서 외부 동원 없이 시민 중심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종의 미래 정책 구상을 직접 설명하며 보여주기식 정치 행사와의 결별을 선언했다.4세종시장 출마예정자인 홍순식 교수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기존 정치권 행사 방식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여전히 숫자와 동원으로 평가하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대규모 인원을 모아 세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지 분명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이후 5일장을 마친 직후, 평일 저녁에 조용히 진행됐다. 홍 교수는 “요란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한 의도된 선택이었다”며 외부 조직 동원 없이 순수 세종시민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행사 형식도 기존과 달랐다. 현장에서 긴 시간을 차지하던 유명 인사의 축사 코너는 참석자 목례로 대신했고, 축하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세종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그의 은사 등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홍 교수는 “명사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과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북토크는 단순한 도서 소개를 넘어 정책 설명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과정, 지역 청사 지구대 설치 해결, 공공기관 유치 노력 등 그동안 현장에서 추진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며 행정수도 완성 과정의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명칭을 ‘분원’이 아닌 ‘의사당’으로 정립하는 전략 수립 과정과, 예산과 부지 문제로 지연되던 청사 지구대를 3개월 만에 해결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실무형 정책 경험을 강조했다.홍 교수는 세종의 미래 청사진으로 나성동 코엑스 조성, 공공정책고 설립,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의 미래를 바꿀 구체적 계획을 책에 담고 시민들과 직접 토론하는 것이 ‘진짜 북토크’”라고 밝혔다.행사에서는 그의 정치적 가치 형성 과정도 언급됐다. 학문적 스승 임혁백 교수와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이 전 총리가 강조해온 ‘사무사(思無邪)’와 ‘성실·진실·절실’의 정치를 세종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의 세종시 건설 성과를 기리는 상징 공간 조성 필요성도 제안했다.홍 출마예정자는 “출마선언 당시부터 대규모 동원 중심의 출판기념회와 결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외부 인사나 조직 동원 없이 시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킨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는 “출판기념회는 객석을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숫자는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지만 세종의 미래를 바꿀 설계는 말과 글, 그리고 토론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행사 방식을 넘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 중심·시민 검증’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홍 출마예정자는 “동원 없는 행사와 정책 중심 북토크는 같은 방향의 선택”이라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검증받는 정책으로 세종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