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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선거판 요동…민주당 5자 경선 속 최민호 재선 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자 경선 구도와 현직 최민호 시장의 재선 도전 가능성, 국민의힘 조직 정비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세종시장 선거 판세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세종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다자 경선 구도와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가 맞물리며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수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 정책관, 고준일 전 세종시의원, 홍순식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예비후보로 거론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5자 경선’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후보가 다수인 경선 구도는 정책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 분산이나 내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종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만큼 경선 이후 후보 단일화와 지지층 결집 여부가 본선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 세종시당은 경선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시장 예비후보 5명과 시의원 예비후보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경쟁 서약식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각 후보들이 자신을 소개한 뒤 공정한 경선과 상호 비방 자제를 약속하는 서약이 이뤄졌다. 특히 행사에서는 경선 이후 당내 결집을 강조하는 ‘선당후사’ 정신이 강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후보가 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번 서약식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시당 차원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현직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보 역시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 시장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앞세운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최 시장은 취임 이후 행정수도 완성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가 주요 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미래 전략산업 유치, 첨단산업 기반 구축 등 도시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해 왔다.정치권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경우 그동안의 시정 성과와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 능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교통 문제와 상가 공실 증가, 지역경제 침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체감 성과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정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근 정우진 전 세종시장 비서실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정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 취임 이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국민의힘 세종시 갑지역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갑지역위원장 직책은 비교적 최근에 맡은 것으로 그동안 당 조직 활동보다는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주력해 왔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국민의힘 세종 조직의 인재풀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가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당직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지역 정치 인재층이 충분히 두텁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온다.세종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지역이다. 당시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2.83%,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47.16%의 득표율을 기록해 약 5.7%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다만 당시 지방선거는 세종시 출범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로 평가된다. 당시 세종시 투표율은 약 51.2% 수준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낮은 투표율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경쟁을 지목하기도 한다. 당시 민주당은 이춘희 후보와 조상호 후보 간 2차 경선을 거쳐 후보가 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층 결집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세종시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시의회 의석 구조에서도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총 2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의석 구조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의 조직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된다.또한, 세종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보도 변수로 거론된다. 황 의원은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지만 세종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역할이나 후보 전략에 따라 세종시장 선거 구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정치적 관계와 향후 선거 연대 가능성 여부에 따라 세종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3정당의 등장과 정치적 역할이 기존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세종시가 안고 있는 지역 현안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와 함께 교통 인프라 부족, 신도시 상가 공실 증가, 지역경제 침체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또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된다. 보통교부세 확보 문제와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도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도 차기 시정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경험한 도시로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정책 요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은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지원 정책 등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지역사회에서는 차기 세종시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정치력과 행정 경험을 동시에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시민 삶과 직결된 교통 문제, 상가 공실, 민생경제, 재정 기반 확충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정책 역량과 시민과 소통하는 통합 리더십 역시 차기 시장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역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세종시의 향후 도시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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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백…충청권 전략공천 가능성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접수가 3월 8일 마감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신동욱 의원 등 유력 후보들이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후보 공백 상황이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충청권 시도지사 선거에 전략공천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잠재 후보로 거론돼 온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 역시 경선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후보 구도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자 수도권 정치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승부처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공천 신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후보 공백’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에는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성현 기업인 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주요 인물들이 빠지면서 경선 흥행과 후보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직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미등록 배경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히며 당의 정치적 노선 변화가 선행돼야 선거 승리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오 시장 측 관계자도 “지금의 당 노선으로는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당 지도부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 또는 압박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 역시 이번 공천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당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의원도 당내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선 참여를 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여러 현실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행정 경험 등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경선 구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본선 후보 등록 단계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 역시 출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당의 노선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하나가 되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당의 입장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 공천 논란과 당내 노선 갈등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당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체제를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당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최종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며 서울시장 선거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전략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접전 지역 시도지사 선거에 중량급 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판세를 관리하려 할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충청권 정치 지형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보류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선거 역시 향후 지방선거 판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충청권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시도지사 선거에서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장 선거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등 국가 정치 이슈와 직결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장 선거 결과가 충청권 정치 지형은 물론 향후 전국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결국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도권 정치 지형은 물론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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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 재정특례 3년 연장 법안 발의…재정부족액 가산 50%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재정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맞는 세종시 재정 기반 보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인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보정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일반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비교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다. 기준재정수요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교부세 규모도 커질 수 있다.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일반 교육 재원을 의미한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세종시처럼 인구 증가와 학령인구 증가가 빠른 지역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세종시 재정특례는 이러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산정할 때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세종시는 일반 광역지자체와 달리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어 행정 서비스 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계획도시 개발로 인해 도로·교통·교육·복지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행정·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도시 형성 단계에 있는 만큼 자체 세입 기반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세종시에 대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재정부족액의 25%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산 비율도 50%로 확대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 수요를 재정 산정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는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보다 큰 보정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져 도시 기반시설 확충, 교육시설 확대, 행정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운용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공공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가 추진되면서 행정 지원 수요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과 지원 확대는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지만 행정·재정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도시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 재정특례의 필요성과 지방재정 형평성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기반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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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제4대 세종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제104회 임시회 11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4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의원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향후 의정 방향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일정으로 평가된다.세종시의회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104회 임시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공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4건을 포함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민생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통과 등 지방정부 체계 변화 속에서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의 자유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또한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타 지역에서 제기되는 국가기관 이전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논의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기초학력 미달, 정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습 방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돼 복지 정책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심의된다. 개정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과 기존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의회 조직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한편 제4대 의회에서 운영된 특별위원회들도 활동을 마무리한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등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와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역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민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하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앞으로 제5대 의회로 이어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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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제104회 임시회 11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4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의원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세종시의회가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주요 의정활동과 임시회 일정을 공개했다. 임채성 의장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에서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 민생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통과 등 지방정부 체계 변화 속에서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34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의사일정을 보면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으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의 자유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또한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상정됐다.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기초학력 미달, 정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습 방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논의된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심의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과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편 제4대 의회에서 활동해 온 특별위원회들도 활동을 마무리한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등 5대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와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도 활동 결과를 정리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민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하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앞으로 제5대 의회로 이어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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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인 경쟁 속 최민호 변수…세종시장 선거 ‘4대 변수’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5명이 선거사무소 개소와 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직 단체장의 출마 변수와 당내 경선 구도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 정치권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다만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선거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활동 범위가 제한돼 있어 거리 유세나 선거운동원 활동 등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는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거리 유세와 차량 유세, 공개 연설, 현수막 게시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현재 단계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경우에만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 게시,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거리 유세나 확성기 사용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할 수 없다.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호·이춘희·김수현·고준일·홍순식 예비후보 등 5명이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와 국가행정 중심도시 기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을 국가 행정 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세종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이춘희 예비후보는 세종시 도시 성장 관리와 행정수도 완성 추진 전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 초대 민선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균형 있는 도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김수현 예비후보는 생활 밀착형 도시 정책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권 중심의 도시 서비스 개선과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고준일 예비후보는 ‘조치원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북부권 발전 전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치원 일대 도시 재생과 재개발을 통해 침체된 북부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종시 내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부권 행정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홍순식 예비후보는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체감형 정책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 환경 개선, 시민 중심 행정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명에 이르면서 당내 경선이 이번 세종시장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후보가 많을수록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경선 이후에는 선당후사의 원칙 아래 원팀으로 결집하는 것이 본선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향후 행보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직위에 재선 도전할 경우 사퇴 의무가 없어 시장 직무를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현재까지 최민호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정치권에서는 최 시장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현직 프리미엄 활용, 출마 선언 시점 조율, 당내 전략 검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정치권에서는 최 시장이 후보자 등록 시점인 5월 중순 전후로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역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 이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최 시장이 제시할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중앙부처 추가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종시장 선거가 현직 단체장과 야당 후보 간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최민호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경선 구도가 형성돼 있어 경선 결과가 향후 선거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경선 이후 지지층 결집 여부와 후보 경쟁력이 본선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도시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발전 전략이 주요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6·3 지방선거가 약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장 선거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예비후보 활동만 가능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선거 분위기는 당분간 크게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당내 경선 이후 정치권이 얼마나 빠르게 결집하느냐가 본선 판세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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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경로당 방문...“산업화 세대 희생 기억하는 교육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이 6일 세종시 첫마을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은 6일 오전 출근길 거리 인사를 마친 뒤 세종시 첫마을의 한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원 예비후보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원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진정한 역군이십니다”라며 산업화 세대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어 “어르신들의 희생과 봉사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어르신 영웅들의 노후를 충분히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것이 도리이자 상식이고 동시에 매우 교육적인 일”이라며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원 예비후보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다면 역사를 잊는 것이 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며 “그분들의 훌륭한 희생과 기여를 기억하고 세종다운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반듯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원 예비후보는 세종시 곳곳을 방문하며 시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세종다운 교육감’과 ‘세종다운 교육’을 핵심 기조로 교육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충남 공주시 정안면 출신인 원성수 예비후보는 공주사대부고와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애크런대학교(University of Akron)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텍사스대학교 알링턴(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0년부터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인사 및 교육 행정 분야 연구를 이어왔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을 맡아 대학 혁신 정책과 행정 개편을 추진했다.또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 경험과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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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없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 ‘전면 등장’…강미애 개소식 사진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사진에서 정당 관계자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후보 바로 옆에서 환호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 참여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사진을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강미애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 인사와 시민, 지지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최 측은 약 5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강 예비후보와 참석자들이 함께 환호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강 예비후보 측은 행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본지가 해당 사진을 확인한 결과 사진 맨 앞줄 좌우측에는 세종시의회 현역 의원인 최원석 의원과 김충식 의원이 자리해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줄에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인 이준배 위원장도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역시 행사에 참석해 후보와 함께 환호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뒷줄에는 시의원 예비후보인 김대곤 씨와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 환호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특히 예비후보 뒤편에는 붉은색 점퍼를 착용한 인물들이 함께 환호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정치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등에 따라 정당의 후보 추천이 금지된 선거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 소속 정치인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이러한 행위가 특정 정당의 조직적 지지로 비쳐질 경우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진이 공개되면서 강 예비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비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제도적으로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와 ‘진보 성향 후보’로 구분되는 정치적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의 공개적인 참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쟁점이기도 하다.지역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 만큼 정치권의 공개적인 지지 행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공개적인 참여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권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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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예비후보 46명 총출동…공정경선 다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은 7일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시장 예비후보 5명과 시의원 예비후보 41명 등 총 46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예비후보자 이야기 나눔마당’을 열어 후보자 100초 발언과 당원 의견 청취, 공정경쟁 서약식을 진행하며 지방선거 경선의 시작을 알렸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7일 개최한 ‘예비후보자 이야기 나눔마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장 예비후보 5명과 시의원 예비후보 41명, 비례대표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100초의 자기PR 시간이 주어졌다.시의원 예비후보들은 실명 발표 없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발언했다. 여러 후보들은 현장 중심 정치와 생활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후보들은 “민원 대응과 현장 방문을 우선하는 실천형 정치”를 언급했고, 다른 후보들은 조치원 상권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 등 생활경제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또 일부 후보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고,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치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청년 정치와 당원 중심 정치,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비례대표 예비후보들도 각각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 경험을 언급하며 시민과 공감하는 정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행사 중간에는 시의원 예비후보 전원이 무대에 올라 ‘화합의 노래’를 합창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선 경쟁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경쟁을 넘어 협력과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연출됐다.이어 진행된 ‘당원 의견 청취’ 순서에서는 다양한 지역 현안이 제기됐다. 장애인권 관련 참석자는 세종시의 보행 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애인 정책 예산과 국비 매칭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또 다른 의견에서는 세종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청소년 정서 문제와 교육 환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 동호회 관계자는 체육시설 부족과 예약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화예술 활동가는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도시가 되기 위해 문화예술 지원 확대와 기반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시장 예비후보들의 발언에서는 세종시의 미래 방향과 행정수도 완성, 도시 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이어졌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세종은 민주당이 만든 도시이지만 상가 공실과 재정 악화 등으로 도시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세종의 다음 10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준일 예비후보는 “당원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민심을 잇는 안테나”라며 “정치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예비후보는“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역사적 과제”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조상호 예비후보는“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로 정부 성공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세종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현 예비후보는 “세종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민주주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글로벌 문화·경제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행사는 세종시당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예비후보 소통 행사로 후보자 간 화합과 단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 마지막에는 ‘공정경쟁 및 결과 존중 서약식’이 진행됐다.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서약을 당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과열될 수 있는 경선 과정에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다만 이날 행사가 열린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은 약 400석 규모임에도 좌석이 모두 채워지지는 않았다. 시장 예비후보 5명과 시의원 예비후보 41명 등 총 46명의 후보가 각각 지지 당원 10명씩만 동반했어도 강당이 사실상 만석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행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예비후보자 이야기 나눔마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정경선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후보 간 경쟁 속에서도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이번 행사가 향후 민주당 세종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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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의원 ‘문체부 광주 이전’ 공약 파장…세종 “행정수도 해체 행위” 반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출마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이전 추진 공약을 제시하자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현실화되면서 세종 시민과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종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민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문화수도 전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추진 구상을 밝혔다. 광주·전남을 문화·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지역에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하지만 세종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국가 행정체계와 행정수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중앙부처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약 1만5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 중심도시로 기능하고 있다.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다시 등장한 것은 정책 방향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세종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고준일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 의원의 공약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정치적 사욕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도려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세종시민들이 이미 큰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처 이전을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활용하는 것은 39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문체부는 광주·전남 시장 선거를 위한 정치적 전유물이 아니다”며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멀쩡히 자리 잡은 부처를 옮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행정의 혼란과 국가적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는 부산으로, 문체부는 광주로 보내겠다는 식의 논리라면 세종시에 남아 있을 부처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 파편도시’로 만드는 명백한 행정수도 해체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민 의원을 향해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하며 도시를 일궈온 세종시민들에게 이번 발언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 의원은 해당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세종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 시민사회에서도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세종 공직사회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이어 또 다른 중앙부처 이전 공약까지 등장할 경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 파편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중앙부처 이전 공약까지 등장하자 세종 지역에서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정치 이력과 이번 공약 사이의 정책적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참여정부는 세종시를 행정 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중앙부처 이전을 추진했던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또한,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법안 처리 직후 복당하면서 정치권에서 ‘편법 탈당’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행정수도 정책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진돼 온 장기 전략이다. 세종 지역사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문체부 이전 공약까지 등장할 경우 행정수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 이전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정치 공약으로 제시하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국가 행정체계의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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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강준현…조승래 “박수현 후임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사임한 박수현 전 수석대변인의 후임으로 강준현 국회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고 김기표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선임하며 당 대변인단을 재정비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준현 국회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사임한 박수현 전 수석대변인의 후임으로 강준현 의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이번 인선은 박수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기표 국회의원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 등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강 의원은 수석대변인 임명과 관련해 “엄중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께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책임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의원은 “충남과 대전이 감내해 온 구조적 소외를 끝내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한 정책 구상과 산업 전략 등을 제시하며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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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무평가 65%…민주 46%·국힘 21% ‘지방선거 기대’ 격차 16%p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3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전화면접(CATI)으로 조사해 6일 공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65%·부정 25%로 나타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국민의힘 21%, 지방선거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 46%가 ‘야당’ 30%를 앞섰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54호(2026년 3월 1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5%, ‘잘못하고 있다’는 2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대통령 직무 평가는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를 웃도는 긍정률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7%로 많았다. 중도층은 긍정 70%, 부정 1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률이 80%에 육박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50%대였다.직무 긍정 평가 이유(자유응답)는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순으로 제시됐다. ‘소통’, ‘주가 상승’이 각각 6%로 뒤를 이었고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도 포함됐다.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3%로 가장 많았고, ‘법을 마음대로 변경’(8%), ‘독재/독단’(7%)이 뒤를 이었다.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국방/안보’(4%)도 거론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 1%였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한국갤럽은 최근 한 달간 양당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6%)는 응답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0%)보다 16%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은 이 문항을 정당 지지도와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거는 지역별 구도와 후보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덧붙여 왔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는 조국 9%가 가장 높았고 김민석·한동훈·장동혁이 각 4%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이준석 각 2%, 오세훈·강훈식·정청래 각 1% 순이었으며 의견 유보가 64%로 나타났다.부동산 항목에서는 향후 1년 집값 전망이 ‘내릴 것’ 46%, ‘오를 것’ 29%, ‘변화 없을 것’ 15%였다. 반면 전월세 등 임대료는 ‘오를 것’ 46%, ‘내릴 것’ 24%, ‘변화 없을 것’ 20%로 집값과 달리 상승론이 우위였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잘한다’ 51%, ‘잘못’ 27%로 집계됐다.보유세 방향은 ‘현재보다 높여야’ 34%, ‘낮춰야’ 25%, ‘현 수준 유지’ 28%로 갈렸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 62%, ‘도움되지 않음’ 27%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 접촉률 44.7%, 응답률 11.9%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치권이 지방선거 공천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평가와 여당 지지도가 정부 출범 직후 최고치와 동률로 제시되며 ‘지지 강세’ 흐름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응답률과 세부 집단 표본 한계, 질문 구도(선거 “기대” 문항) 등을 함께 제시하는 정밀한 보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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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의사당 일정 당겨라”…국제공모 착수에 속도전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늦다며 “더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기존 사업 일정이 얼마나 앞당겨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행정수도 세종의 핵심 인프라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절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의 도시 구조와 공간 배치, 상징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최상위 도시·건축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다.특히, 강준현 의원이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지난 1월 27일 공고됐으며 2월 6일 현장설명회가 진행됐다. 작품 접수는 4월 17일 마감되며 이후 4월 27일 1차 심사와 5월 6일 2차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국제공모에는 국내외 도시 설계 전문가와 건축가들이 참여해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비전과 공간 구조를 제안하게 된다. 선정된 마스터플랜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의 공간 배치와 도시 구조, 상징 경관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며 향후 건축 설계와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의 핵심 설계 지침으로 활용된다.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후 절차는 본격적인 건립 단계로 이어진다. 당선작을 기반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의사당 건물과 의원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건축 설계가 진행된다.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착공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대형 공공건축 사업 절차다.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시민광장,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국가 상징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해 온 기존 계획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수도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열린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2030년까지 기다렸다가 잠깐 들렀다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에 대해서도 “29년·30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지연 요인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제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속도 조절 의혹과 관련해 강 청장은 “설계에만 2년, 공사에 2년이 필요해 2030년 준공 목표도 도전적인 일정”이라며 “속도 조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대통령은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며 조기 추진 의지를 강조했고, 강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어쨌든 더 서두르면 좋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직설적 주문으로 평가된다.행복청은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기관 협의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 등 일정 단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능과 국가 보안시설이 포함된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설계와 예산 확보,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완공 시점 자체가 크게 앞당겨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반영될 경우 착공 시점은 일부 앞당겨질 수 있지만 완공 시점은 기존 계획과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을 세계적 수준의 공간 설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핵심 단계”라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속도 주문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본격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 인프라인 입법·행정 기능 완성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향후 국제공모 결과와 정부의 일정 조정 여부에 따라 세종 행정수도 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속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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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수 前 공주대 총장,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신학기 현장 소통 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직전 국립공주대총장’이 3일 신학기 개학 첫날 세종시 반곡교차로 출근길 인사와 초등학교 입학식, 복지시설 방문 등을 통해 시민과 학부모를 만나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세종다운 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원성수 ‘직전 국립공주대총장’이 신학기 첫날부터 시민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는 현장 중심 행보에 나섰다.원성수 예비후보는 3일 이른 아침 세종시 반곡교차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보람초등학교와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입학식을 찾아 새 출발을 앞둔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오후에는 밀마루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정월대보름 인사를 나누는 등 교육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원 예비후보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세종다운 교육감, 세종다운 교육’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세종 교육의 미래 비전을 밝혀왔다.그가 제시한 핵심 정책은 ▲학생맞춤 성장체계 구축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선도 ▲교권 회복과 학교 자율성 확대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등 5대 정책 축이다.특히 학생맞춤 성장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정서·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책임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확대해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충남 공주시 정안면 출신인 원 예비후보는 공주사대부고와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애크런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텍사스대학교 알링턴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0년부터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인사·교육 행정 분야 연구를 이어왔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며 대학 혁신과 행정 개혁을 추진했다.또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시 정책과 발전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원 전 총장은 행정 경험과 교육 정책 이해도를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며 “그가 제시하는 ‘세종다운 교육’이 세종 교육 정책 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인다”고 말했다.마무리로 원 예비후보는 향후에도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시민들과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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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충남대병원 상생발전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김현미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충남대병원과 세종시 관계 부서가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병원 기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과 향후 행정적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과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경제 상생발전 방안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충남대병원 관계자와 세종시 보건정책과·소상공인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병원 운영 현황과 지역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참석자들은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함께 병원 운영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형 의료기관의 입지에 따라 유동인구 증가와 생활권 상권 형성 등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최원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형병원이 입지한 지역은 자연스럽게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뒤따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성장 효과가 지역 상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은 지역 의료 기반의 중요한 축이지만 개원 초기 코로나19 상황과 의정 갈등 등 외부 여건으로 성장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병원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충남대병원 측은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동 추가 운영 등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 공간 확보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 연구공간 확충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세종시 보건정책과는 병원 기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과 대체시설 확보 등 여러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병원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과는 병원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직원 주거 여건과 공실 활용, 인근 주차장 연계 및 셔틀 운영, 상인회와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 상생사업 아이디어도 제안됐다.간담회에서는 병원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별개의 과제가 아닌 상호 연계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최원석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의회와 집행부, 병원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의원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충남대병원의 기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을 둘러싼 행정 절차와 교통·주차 대책, 지역 상권과의 협력 모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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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정부세종청사 앞 세종시장 출마 선언…“행정수도 완성 종결자 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글로벌 정책수도 세종 건설을 목표로 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황운하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세종시 조국혁신당 출마자들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공간인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출마 선언을 진행하며 “세종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앞 출마 선언의 의미에 대해 미완성 상태의 세종시를 완전하게 채우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과 정부 부처가 처음 만나는 공간인 ‘종합안내실’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은 중앙정부와 시민을 잇는 상징적 소통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날 선언에서 “새로운 세종시 건설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인 황운하의 숙명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세종시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이자 세계적인 정책수도로 만드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자신이 22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지금, 세종을 대한민국 수도답게 만들기 위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세종시 대전환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세종을 글로벌 정책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유치와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공공행정 AI 혁신 선도도시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을 통해 세계적인 공공행정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미래형 교통 첨단도시 구축 계획도 제시됐다. 황 의원은 CTX 조기 완공과 복합환승센터 건설, K-UAM 시범 도입,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와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을 통해 세종시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세종형 기본사회의 시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완전한 무상보육 도시를 조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1% 관철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황 의원은 “세종시는 보통교부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정률제 1% 확보를 통해 세종시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K-컬처 선도도시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3만 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 건립과 200억 원 규모 문화창업 펀드 조성, ‘세종 문화패스’ 도입 등을 통해 세종을 문화·콘텐츠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재난과 범죄 걱정 없는 안전도시 구축도 주요 비전으로 제시됐다. 경찰과 소방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 안전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황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대평동 공실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세종시는 지금까지의 낡은 옷을 벗고 완전히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며 “새로운 비전과 추진력을 가진 새로운 인물로 세종을 세계적인 정책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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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관급·독립기구 등 11명 인선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에 대한 지명·임명·위촉 인사를 단행했으며, 일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과 “성실한 청문회 준비”를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에 대해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해양수산부 장관에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황 후보자는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청와대는 북극항로 시대 대응과 해양수도 정책 추진의 적임자라고 밝혔다.황 후보자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제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4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낸 예산 정책 전문가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박 후보자는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청와대는 권익위 정상화와 국민 고충 해소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 등을 지낸 인물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 규명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지명됐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위촉됐다.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각각 위촉됐다.이번 인선은 국정 핵심 부처와 독립기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동시에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 후보자들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확정된다. 청와대는 각 인사가 해당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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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23번째 ‘1박2일 현장소통’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월 25~26일 다정동에서 주민 50여 명과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열어 공원 정비와 청소년·청년 정책 건의를 듣고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 중심 시정을 강화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 25~26일 다정동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장이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이 23번째다.이날 주민과의 대화에는 다정동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생활 불편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도란뜰 근린공원 정비 ▲세종형 청소년 문화거점 조성 ▲청년 지역활동 활성화 방안 등이다.최 시장은 행사 취지에 대해 “2012년 초대 세종시장 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이 지금의 1박2일 행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솔하게 주민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견을 듣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2023년부터 지난 3년간 23회에 걸쳐 마을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주민 건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현실적인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도란뜰 근린공원과 관련해 그는 “근린공원으로서 용도가 있어 놀이터로 완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색 있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도전 기회를 강조했다. 최 시장은 “영유아와 어린이는 보호가 필요하지만 청소년은 도전 정신을 길러줘야 한다”며 “온 도시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동의가 있다면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스카우트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이 밖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의 사항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최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이후 가온마을2단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도란뜰 근린공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그는 “주민과의 소통은 세종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1박2일 행사는 형식적 간담회를 넘어 생활 현장에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현장행정의 지속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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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인식조사…검찰 비신뢰 64.9%, 수사·기소 분리 우려 병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민 4,000명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정부는 결과를 향후 검찰개혁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이며, 조사기관은 ㈜글로벌알앤씨다.일반국민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p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조사는 총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13명은 정량조사, 80명은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1대1 심층면접 방식의 정성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병행했다.조사 결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 64.9%, 공수처 64.2%, 경찰 60.1%, 법원 50.2% 순이었다. 형사사법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2.9%로 긍정 평가 27.2%를 크게 웃돌았다.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려 요인이 뚜렷했다. 국민이 가장 크게 지적한 문제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었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에서도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수사 공백과 대응력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검사의 보완수사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제한적 인정 등 긍정 의견이 45.4%로 나타났고, 직접 보완수사 금지 등 부정 의견은 34.2%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으나,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서는 직역별 평가가 엇갈렸다. 판사·변호사·교수·검사는 부정 평가가 높았고, 사법경찰관리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다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했으며, 수사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중대범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력 이동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 조사에서 중수청 전직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신분과 처우 불안, 조직 안정성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신뢰 회복과 함께, 수사 역량 유지와 제도 안정성 확보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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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 구조적 재정문제, 국무총리 T/F로 국가 의제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 T/F 설치 지시로 단층제 구조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고 밝혔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행·재정 특례 개편과 주요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체계는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기초 몫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에 크게 뒤처지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이러한 재정난의 근본 해법으로 한시적 지원이 아닌 행·재정 체계의 구조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특례 신설, 재정 보정방식 개선, 그리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의 기한 삭제다.특히 행정구 설치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성장에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의 보정체계를 도입해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시장은 위원회에서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도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재정 여건에 공감을 표시하고,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재정 특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담조직(T/F) 설치를 지시하면서 실질적 정책 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민간위원들도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최민호 시장은 “정부 전담조직 설치는 세종시 문제가 국가 정책 과제로 공식화됐다는 의미”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기반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도약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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