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김현미 “청년 머무는 세종 위해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 청년의 통학·통근·여가 생활권이 이미 대전·청주 등 충청권 전반으로 넓어졌는데도 지원제도는 행정구역에 묶여 있다며,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 이용하는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 청년들의 실제 삶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어 확장됐지만 정책은 여전히 도시 단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 청년들의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체감하는 지원 제도는 여전히 세종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행정경계를 넘어 생활권 기반 청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세종의 청년 정주 여건을 우려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가 1288명 감소했고, 이 가운데 청년 인구 감소가 1152명으로 8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발언 내용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서는 세종이 연간 순유출을 기록했고, 2025년 12월에도 세종의 순이동률은 -1.8%로 집계돼 최근 인구 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청년층 규모 자체는 여전히 크다. 세종시가 지난해 말 기준 공표한 2025년 청년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11만9927명으로 전체 인구 39만685명의 30.7%를 차지했다. 세종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비중을 가진 도시라는 뜻이지만, 김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청년 이탈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청년 정착이 단순히 일자리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여가를 포함한 삶의 균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정착이 가능하다”며 지금의 청년정책이 초기 유입에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 정주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세종 청년들의 통학·통근·소비·여가 활동이 이미 대전과 청주를 포함한 충청권 전반으로 확장됐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교통 분야는 그나마 제도 변화가 시작됐지만 문화·체육 분야는 생활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응패스 도입 후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 성인 이용자는 월 2만원을 내고 약 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는 나타났지만,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광역 이동을 하는 청년층의 체감 부담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문화·여가와 생활체육 부문을 더 큰 공백으로 꼽았다. 세종의 공공체육시설 여건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목 다양성과 전문성, 선택 가능성 면에서는 청년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이 약 4.8㎡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단순 면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025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교통 할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청권의 공연장·체육시설·공공문화공간 등을 청년들이 보다 낮은 비용과 동일한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는 이것이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청년·교통·문화 예산을 생활권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충청광역연합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같은 취지의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광역 환승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묶은 공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종시의회 발언은 그 문제의식을 세종 청년의 생활권 차원에서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읽힌다.비교 사례로는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10개 시가 체결한 ‘서경지역생활권’ 협약이 제시됐다. 이 협약은 문화·체육·환경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충청권 역시 이미 생활권이 사실상 연결돼 있는 만큼, 청년 정책에서도 이런 광역 협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세종시가 청년들에게 고립된 섬이 아닌, 충청권 어디든 자유롭게 누비는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제안은 단순한 교통 복지 확대를 넘어 세종의 청년정책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수도이자 충청권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이 청년의 이동·소비·문화 생활을 도시 안에만 가두지 않고 광역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을지,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효숙 “세종시 시계 멈추면 안 돼…건설 넘어 운영 전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시계는 멈춤 없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건설 단계를 넘어 운영과 자생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인구 정체, 상가 공실 심화, 행복청·LH·세종시 간 역할 분절을 꼽으며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논쟁을 끝내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세종의 중심상권 침체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나성동과 어진동 일대 상권을 사례로 들며, 세종 대표 상권임에도 문을 닫은 점포와 한산한 거리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가 공실 문제는 그가 임기 내내 주목했던 의제라고도 했다. 인구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세종시 인구는 2026년 2월 기준 39만1965명이다. 최근 보도에서도 세종은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 감소한 것으로 소개됐다. 김 의원이 “2030년 50만 목표를 내세웠지만 수년째 39만명 벽에 갇혀 있다”고 한 대목은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 발언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상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행복청은 도시를 설계하고, LH는 공급과 분양을 맡고, 세종시는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 구조가 공급자 중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언급하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상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지원위원회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두 번째 해법으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 용도 전환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비어 있는 상가는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다”고 표현하며, 공실 상가를 창업과 문화, 공공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는 지난 1월 8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나성동 공실 상가를 활용한 AI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 계획도 내놨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런 기존 시정 방향을 보다 강하게 실행하라는 주문에 가깝다.세 번째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을 병행해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체계 현실화를 통해 국가와 세종시가 함께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눈덩이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제기한 핵심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이날 발언의 핵심은 세종시를 더 이상 ‘건설 중인 도시’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국가 주도로 청사를 짓고 기관을 옮기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역량과 자족 기능, 재정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도시 성숙기에 접어들며 다른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의제와 함께 인구 정체, 상권 침체, 재정 부담, 자족 기능 확충이라는 생활형 과제를 풀지 못하면 도시의 외형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세종시가 건설의 도시에서 운영의 도시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박란희 “세종형 주민참여, 확대 넘어 책임성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세종시가 주민자치회,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대표성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낮다”, “참여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에 대해 “예산과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막중한 기구”라고 규정하면서도, 권한에 비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위원회가 누리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선(先) 교육, 후(後) 위원 신청’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방식은 위원 선발 이후 교육이 이루어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도 사퇴가 발생한다”며 모집 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참여자의 책임성과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원 간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심층 워크숍 및 리더십 탐색 기간’ 도입을 제안했다.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추첨 중심 선발 방식이 경험 축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위원에게 최초 1회 연임을 보장하고 이후 추첨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위원별 출석률,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 사업 성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복 위촉 관리와 선발 기준 강화를 통해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숙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 기반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세종시 ‘시티앱’에 대해 “중복 참여 방지와 1인 1표 원칙 구현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참여 인원이 적어 민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 현안 투표 기능 등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생활형 참여 확대 방안으로 소액 포인트를 활용한 참여 유도도 제안했다. 그는 “10원, 50원 단위의 소액 보상을 통해 일상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정책 숙의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참여는 더 이상 소수 대표 기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활용해 더 쉽고,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참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가 양적 확대를 넘어 책임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주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책임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이번 제언은 세종시 자치모델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읽힌다. 참여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안신일 “세종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철회…에너지 정의 실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원은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하며, 세종을 관통하는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대신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철회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앞서 제104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밝혔고,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안건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온 지역 현안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안 의원 발언의 핵심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세종시의회 결의문과 지난해 안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가 최적경과대역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안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행정이나 정치권보다 주민이 먼저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군면 주민들이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형식적 절차에만 치우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세종 시민사회와 장군면 주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 궐기대회를 이어 왔다.안 의원은 특히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그 수송로를 위해 세종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세종시의회 결의문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결의문은 수도권이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송전 시설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폐기와 전력 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이번 발언에서 안 의원은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제시했다.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은 최근 정부가 강조한 분산형 전력망 방향과도 맞닿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에서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과 지역 간 융통선로 보완을 함께 언급했고, 같은 달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입하는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안 의원 발언 중 “세종시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3월 중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현재 공개 검색으로는 세종시 공식 발표문이나 회의자료 원문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대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안 의원이 이렇게 밝혔다’는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사업 개요,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 포함, 세종시의회 결의 채택, 주민 반대운동 확산 등은 공개 자료로 확인된다.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지역 민원 제기를 넘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만큼 에너지 인프라 정책 역시 그 위상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실제로 최근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주무부처 장관 면담, 절차 중단 요구, 정책 재검토 촉구를 잇달아 이어가며 이 사안을 충청권 공동 현안으로 키우고 있다. 송전선로 논란은 결국 어느 지역이 전력을 생산하고, 어느 지역이 소비하며,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안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주민이 승리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일궈낸 이 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서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은 향후 한전의 입지 선정 절차, 정부의 전력망 정책,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 논의와 맞물리며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청 광장 ‘정원화’ 논란…“시민광장 본질 회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 변경과 형식적 시민 의견수렴을 문제 삼으며, 시민 중심의 ‘광장형 공간’으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광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머무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유 의원은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시민 공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로 정책을 만든다. 그러나 정책이 시민에게 효능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과거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다시 꺼냈다.특히 사업 방향이 충분한 근거 없이 변경됐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발표 당시 시청광장은 놀이·문화·휴게 중심의 열린 광장이었으나,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을 계기로 도시정원 조성으로 급선회했다”며 “이 변화가 시민 삶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정원박람회 추진 시기에 맞춘 재원 확보 논리로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제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 결정이 행정 편의나 외부사업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시민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선호도 조사에서 제시된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광장, 문화공간 등 다양한 선택지는 애초에 배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선택하게 한 것이 과연 시민 의견 수렴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의견 수렴이 시티앱 등 제한된 창구에 의존해 이뤄졌고, 언론이나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다”며 참여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공간 기능 측면에서도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세종시에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향후 국가상징구역 등 녹지 공간이 이미 충분하다”며 “시청광장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시청광장은 집회와 행사, 시민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 사례 등을 언급, 활용성 높은 광장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주차 문제와 동선 단절 우려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지하주차장만으로는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지상 공간 일부를 탄력적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정원형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를 연결하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동선 단절 시 시청과 인근 상권 간 시너지 효과가 약화되고, 장기간 공사 불편을 겪은 상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발언 말미에서 유 의원은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이 사업이 ‘왜 이 방향이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원, 광장, 복합공간 중 무엇이 최선인지 시민에게 근본적인 선택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청 광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정원화 vs 시민광장’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시민 참여의 실효성, 공간 기능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시의 대응과 사업 재설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개헌 강력 반발…“세종 흔들기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민과 충청권 전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취지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국가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행정수도 관련 논쟁과 공약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처럼 지역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장철민 의원이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세종의 정체성과 행정수도 위상을 훼손하고 광역 통합 체계의 하위 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국가기관 이전 규탄 결의 이후 정부가 추가 이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를 흔드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행정수도 정당성 논쟁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수도는 계속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또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 발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헌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명문화 없는 개헌은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국회는 정치적 셈법을 중단하고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 흔들기에 대해 ‘절대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은 개헌 논의 국면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를 다시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공방 격화…이춘희 “모라토리움 아닌 구조 문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의회 문제 제기와 집행부 반박에 이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위기의 본질은 파산이 아닌 구조적 불합리”라고 밝히며 재정 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세종시 재정을 둘러싼 ‘모라토리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에 이어 시장 선거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이번 논란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운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통합안정화기금 약 1,660억 원이 재정 운용에 활용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복원 부담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재정 상황은 전임 시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교부세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적 재정 지표만으로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 같은 공방과 관련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히며 논쟁의 초점을 ‘재정 위기 여부’에서 ‘구조적 문제’로 전환했다.이 예비후보는 “필수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주저하는 상황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모라토리움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현재 상황을 파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종시 재정의 핵심 문제로 ‘단층제 행정 구조’를 지목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임에도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는 쉽게 말해, 세종시는 광역시처럼 교통·복지·광역 인프라를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시·군의 생활밀착 행정까지 수행하지만, 재정은 이러한 이중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만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다.이 예비후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재정 부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본 것이다.세수 감소도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그는 “취득세 등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여기에 대해 지역 재정 여건을 보면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교통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법정 의무지출과 필수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시민 체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중앙정부 협의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배분 체계 개편과 함께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도 세종시 재정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논쟁은 단순한 재정 위기 공방을 넘어 세종시 재정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운용 방식과 제도 설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세종시 재정 논쟁은 ‘위기냐 아니냐’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구조 개편 필요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압박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초접전’…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부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는 대전일보와 대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상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민주당 우세 정당 지형 속에서도 본선 경쟁은 단일화와 유보층 향배에 따라 좌우될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세종시장 선거는 현재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이 분리된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공된 두 여론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특정 후보가 앞서지 못하고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3월 8~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5%)에서는 차기 세종시장 적합도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17.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조상호 16.4%, 이춘희·김수현 각각 15.3%로 나타나 상위 4명이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형성했다.같은 조사에서 황운하 8.1%, 고준일 4.4%, 홍순식 3.0%로 뒤를 이었고, ‘잘 모르겠다’ 11.3%, ‘없다’ 6.5%로 집계됐다. 상위권은 촘촘히 붙어 있는 반면 하위 후보군과는 일정한 격차가 형성돼 사실상 4강 경쟁 구도로 압축된 흐름을 보였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9%)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는 이춘희 18.4%, 조상호 17.4%, 김수현 16.9%, 최민호 15.9%로 나타나 1위와 4위 간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했다.이어 황운하 6.9%, 고준일 5.9%, 홍순식 3.6%, ‘없음·잘모름’ 12.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선두 후보만 다를 뿐 상위 4명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초접전 구도’를 보여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뚜렷했다. 대전일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2.5%, 국민의힘 18.5%,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5%, 진보당 2.3%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 성격의 응답은 18.6%에 달했다.대전투데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3.1%, 국민의힘 19.7%로 두 정당 간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며,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3%, 진보당 1.2%, 무당층 8.9%로 집계됐다.이처럼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분명하지만, 후보 경쟁에서는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접전이 이어지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현재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결집된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경선 과정에서 다자 경쟁을 벌이며 지지층이 분산된 구조가 맞서는 양상으로 형성돼 있다. 실제 두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해 분산 효과가 확인된다.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여부를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이후 단일 후보로 얼마나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 지지율 합산을 넘어서는 결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일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의 다자 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유보층 규모 역시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대전일보 조사에서 ‘없다’와 ‘잘 모르겠다’를 합친 응답은 17.8%였고, 정당 지지도 기준으로는 18.6%에 달했다. 대전투데이 조사에서도 시장 적합도 ‘없음·잘모름’이 12.6%, 무당층이 8.9%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후보 지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막판 표심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또 다른 변수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존재가 꼽힌다. 두 조사에서 각각 8.1%, 6.9%를 기록하며 일정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보 진영 내 연대 여부에 따라 상위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민주당 우세라는 구조 속에서도 후보 경쟁력, 경선 이후 결집 여부, 유보층 이동, 정치 연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거로 분석된다. 상위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머물고 있는 만큼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5%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기반 성·연령·지역별 할당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명문화냐 단계완성이냐…세종의 미래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명문화와 특별법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개헌을 통한 ‘완전한 행정수도’와 단계적 기능 이전 사이 선택이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세종시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와 향후 개헌 시 헌법 명문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개헌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지금처럼 법률과 정책에 의존한 부분 이전 방식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국가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도 헌법적 기반이 있어야 완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별법만으로는 위헌 논란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행정 기능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상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획은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의 주 집무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부분 이전’ 구조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이 같은 상황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법률만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입법 기능 전체 이전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역시 실질적 집무 중심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반면 특별법과 예산을 통한 단계적 접근은 이미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이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야권도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단계완성 후 개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과 예산을 통해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확대해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구축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헌법 명문화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세종시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회가 분원 수준에 머물지, 본회의장까지 이전할지, 대통령 집무 기능이 보조 역할에 그칠지 실질적 중심으로 이동할지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경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결단의 문제다. 세종이 ‘사실상의 행정 중심 도시’에 머물지,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로 도약할지는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교통약자 조사 ‘당사자 참여’ 의무화…세종, 행정수도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병훈 의원이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여부가 행정수도 위상을 가늠할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여전히 이동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단차, 환승 접근성, 안내체계 오류 등은 행정 중심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지적된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제는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법 취지는 세종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저상버스 100% 즉각 도입하라”,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체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 결의대회에서는 24시간 즉시콜 체계 구축, 운전 인력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국가 정책 방향도 같은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통해 2021년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또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과 광역 이동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역시 도로·정류장 등은 최대 8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대응 속도와 수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교통약자 관점에서의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과 환승 불편, 보행 단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춰볼 때,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선제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상버스 도입은 단순 확대를 넘어 목표 시점을 명확히 설정한 전면 도입 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BRT 정류장과 일반 정류장의 단차 해소와 접근로 개선 등 물리적 환경 정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또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즉시콜 체계 고도화와 광역 이동 연계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단순 증차가 아닌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보행 환경 개선도 필수 과제다. 보도 단차 제거, 점자블록 정비, 신호체계 개선 등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 없이는 교통수단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실태조사 단계부터 교통약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설계와 평가를 연계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이는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결국 이번 개정안은 제도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변화는 지방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이동권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운영위, 국외출장 제한 강화 등 8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강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 의정모니터 지원 근거 마련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관련 조례안 등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협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을 원안가결했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준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장 전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민 참여형 의정 감시·제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단순 참여를 넘어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다.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를 손질하고, 입법평가 결과 반영과 개선안 마련 사항을 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운영 성과와 보완 필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도 신설했다. 의회가 각종 법률 분쟁이나 자문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의회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상임위 운영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김 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에서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례 간 표현과 체계를 다듬어 법규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후속 조치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협의했다.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향후 의회 운영체계 개편에 맞춰 회의 절차와 행정 서식까지 정비하려는 흐름이 함께 나타났다.김영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규칙안, 협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들은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입법 품질 제고, 상임위 체계 개편 등 세종시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정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와 실제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 정치권 한목소리…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재정특례 공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재정특례 확대,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을 위해 당적을 초월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19일 서울 세종시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수도 관련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헌법 명문화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정치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의제가 우선 과제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입법 과제에 대한 공조도 구체화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부족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재정특례를 연장·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정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보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황운하 의원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종시에 대해 제주와 유사한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적용을 도입하고, 일정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발의 이전 단계로, 실제 입법 여부와 정부 수용 가능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행정수도의 지정과 관리, 국가기관 이전 계획,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이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와 함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국책연구기관 등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도 공동 과제로 설정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이전 정부 차원의 이전 계획 확정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정책 제안 단계로 향후 정부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최민호 시장은 “우리 세 사람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에 입법 역량을 더해 세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여야를 넘어선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과제다. 재정특례 연장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헌법 명문화는 정치 일정과 정부 입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공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행정수도 완성은 상징을 넘어 재정·입법·행정 체계가 결합된 구조적 과제다. 이날 회동은 그 방향성을 재확인한 자리였지만, 실질적 변화는 국회 입법과 정부 결정이라는 후속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이춘희 “아마추어 세종 시정” 직격 vs “전임 책임”…세종 재정 공방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7일 00라듸오 인터뷰에서 최민호 시정을 ‘아마추어’로 규정하며 재정 위기 책임을 직격한 가운데, 세종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재정 문제가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이춘희 예비후보는 이날 00라듸오에서 “의무적 경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 재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세종시 재정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며 “지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직격했다.특히, “보통교부세 불리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인데 현재 시정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예산이 우선”이라며 현 시정을 ‘우선순위 실패’로 규정했다.이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촉발된 재정 논란과 맞물린다. 김현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세종시가 통합안정화기금 약 1,660억 원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복원 부담이 커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세종시는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시는 “현재 재정 상황은 전임 시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교부세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적 재정 지표만으로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반시설 투자와 도시 확장 비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을 단순 지출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이춘희 후보가 ‘아마추어 시정’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세종시는 ‘구조적 재정 한계’를 강조하며 맞서면서 재정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행정수도 이슈 역시 선거 변수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법률 위임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입법 가능성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야권 공조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선거 구도는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프레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정 문제는 복지·교통·교육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이슈로 평가된다.판세는 현재 혼전 양상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시정 측은 구조적 책임론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고, 이춘희 후보는 재정 위기 프레임을 통해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정 위기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 경우 표심 이동 폭이 커질 수 있어, 중도층 향방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춘희 예비후보와 세종시 간 재정 공방은 이미 선거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책임 귀속과 체감 경제를 둘러싼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홍순식 세종시장 후보 “세종시 재정 ‘퍼펙트 스톰’ 현실화”…김현미 “구조위기” vs 최민호 “관리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에서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시장이 재정 건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원 전용 문제를 제기하며 ‘퍼펙트 스톰’ 위기론을 제기, 재정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의회에서 시작됐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최근 의회 질의에서 세종시 재정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방세 수입 증가세 둔화와 공공시설 운영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대형사업 분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세입 대비 의무성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또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재원이 재정 보전에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일시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 재정 불균형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일부 부담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재정 파탄’ 등 과도한 표현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최 시장은 공공시설 투자와 대형사업 참여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확보와 인구 유입, 세수 확대 기반을 만드는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기금 활용은 법과 절차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향후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와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해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회 공방 이후 정치권에서도 재정 논쟁이 확산됐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재정이 세수 감소, 고정지출 증가, 대형사업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홍 후보는 특히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원 전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가 LH 개발부담금 등으로 조성해 미래 대비 재원으로 예탁해 둔 기금을 현재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은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홍 후보의 문제 제기는 구조적으로 정리된다. 지방세 수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는 반면, 크린넷 운영비 연 131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약 100억 원 등 줄이기 어려운 고정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분담금 357억 원까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세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미래를 대비해 비축해 둔 재원까지 당겨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홍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재정의 완충 장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홍 후보는 기금 전용 자체보다 ‘복원 가능성’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1660억 원은 결국 다시 채워야 할 재원인데, 올해부터 복원을 시작해야 함에도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향후 재정 운용의 유연성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홍 후보는 “불필요한 행사와 시설 중심의 방만한 행정을 멈추지 않으면 재정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재정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쟁은 세종시 재정을 ‘관리 가능한 부담’으로 볼 것인지, ‘구조적 위기’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수치 논쟁을 넘어 정책 책임과 방향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세종시 재정은 향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재정 대응을 넘어 기금 복원, 지출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충 등 근본적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세종 정치권으로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종시장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이슈가 지역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절차에 돌입했다.정청래 당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특권적 지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중수청법 45조 삭제, 특수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시행 유예기간 90일 단축 등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켜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다만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 역량 약화와 권한 분산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전국적 정책 이슈는 세종 지역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수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첫걸음이자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확정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김 후보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시작한 개혁인 만큼 끝까지 밀어붙여 결실을 보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권력기관 재편 논의가 맞물려 있어 관련 논쟁이 지역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당·정·청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전국을 넘어 세종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입법 결과와 제도 변화가 지역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대통령 “부처 추가 분산 없다”…세종시, 미이전 부처·기관 이전 계획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는 이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부처 이전 건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 예상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정부 부처의 분산은 없음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대통령 발언은 정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산을 지양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조정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나 헌법 명문화, 추가 부처 이전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정부부처 추가 분산 불가’ 원칙을 밝힌 점을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향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시는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행정수도 지위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와 관련 입법 지원, 재정 특례 확대,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행정 기능 집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정주 여건과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행정수도 논의는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조직 운영 원칙과 세종시의 정책 추진 방향이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대통령이 추가 부처 분산 불가 원칙을 명확히 한 가운데, 세종시는 이를 행정수도 정책과 연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정부의 조직 운영 기조와 실제 부처 이전 정책 간 조율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충청권 자율주행버스 실증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세종 BRT 노선 자율주행버스를 시승하고 운영 현황과 실증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과제를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해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그간의 실증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차량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 대응을 수행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 및 향후 상용화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했다.최원석 위원은 시민 체감도와 안전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일반버스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원 체계와 연속 운행 시 시스템 과부하 문제 등 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옥 위원은 향후 운행 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전 대책과 이용 편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현재 입석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허용될 경우 급정지 등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다”며 “무인 운행에 대비한 다인 승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숙 위원은 관제 대응체계와 재정 확보 문제를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운행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와 관제센터가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율주행 실증사업 고도화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실증 성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무인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기초 참고자료를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실증사업의 핵심을 데이터 분석과 민간 참여 확대에서 찾았다. 김 위원장은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현황과 돌발 상황 발생 빈도 등 운행 데이터와 안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만큼 완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계획도시 기반의 BRT 도로망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충청권 자율주행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레벨4 단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축적과 제도·안전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 재정 공방 확산…최민호 “재정 파탄 표현 과도” 김현미 “재정 악화 흐름 직시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지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고,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정 악화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라토리엄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자극하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했다.최 시장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재정 운영 실패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정부로 교부세 제도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요 산정 항목 16개 가운데 세종시는 일부 항목만 적용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도로와 시설이 단계적으로 시로 이관되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체계가 없는 것도 재정 압박 요인”이라고 밝혔다.또 전임 시정과의 비교를 언급하며 “취임 당시 약 35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재정을 시작했고 1300억 원 규모의 시청 청사 건립과 300억 원대 교육시설 신축 계획을 취소하는 등 긴축 재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부세 확보도 2018~2022년에는 연 400억~8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시정 4기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정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의 설명자료와 관련해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오류’로 규정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의회가 제시한 수치들은 시정 4기 이후 나타난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단순한 연도 비교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 지표 전반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또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세수 오차율, 의무지출 증가 등 여러 지표에서 세종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연도 차이를 이유로 문제 제기를 오류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 구조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문제의 핵심은 통계 비교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과 재정 부담”이라며 “지방채 증가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논쟁은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관련해 “세종시 비율이 최대 6.07%로 전국 평균 2.38%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또 세종시 세수오차율이 106%로 전국 평균 97.42%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22년 대비 2026년 의무지출 총량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는 발언 수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세종시 재정 상황을 위기 가능성으로 설명하자 최민호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발언 취지에 대해 반박했고 재정 상황 인식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1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통계가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실제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시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6.07%는 2023년 세종시 수치이며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라는 것이다.세종시는 동일 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4년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8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오차율 역시 김 의원이 제시한 106%는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오차율은 99.21%라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이 언급한 의무지출 증가율 33%에 대해서도 실제 증가율은 23%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세종시가 제시한 정정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는 통계 연도와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기준 비교를 통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 지표 해석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 재정 운용 문제는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의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논쟁은 통계 비교 방식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세종시 재정 구조와 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납득 못해”…강준현 “2차 개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세종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같은 날 “행정수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2차 개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우선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권 내 접근 방식 차이가 드러났다.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난무는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논쟁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권과 세종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개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거론되는 등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정치적 공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대전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전·세종·청주 연계 신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행정수도의 중심은 세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는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 행정의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이번 개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쟁점이 없는 부분에 국한해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등 여야 간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행정수도를 비롯한 여러 개헌 사안들은 각각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거쳐 2차 개헌 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전에 관련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 이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는다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현재 세종시는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상 수도 지위는 여전히 서울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추진이라는 두 접근 방식이 향후 세종시와 정치권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납득 못해”…강준현 “2차 개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과 재정자주권 확보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쟁점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2차 개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 우선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난무는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논쟁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권과 세종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개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출범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제시되는 등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정치적 공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이어 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처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대전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전·세종·청주 연계 신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행정수도의 중심은 세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는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 행정의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이번 개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쟁점이 없는 부분에 국한해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등 여야 간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행정수도를 비롯한 여러 개헌 사안들은 각각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거쳐 2차 개헌 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특히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전에 관련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 이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는다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현재 세종시는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상 수도 지위는 여전히 서울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를 계기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와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향후 세종시와 정치권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