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이대로면 5극 3특 실패”…국회서 터진 ‘지방 붕괴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김원이·안도걸·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4월 1일 국회 세미나에서 5극 3특 정책이 청년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교육·정주환경을 통합한 초광역 전략과 강력한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이 시작 단계부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업 기반 확충만으로는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이 경우 정책 자체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다.강준현 국회의원은 “5극 3특 성장엔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용할 지역인재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화 산업과 교육 혁신이 결합되지 않으면 청년 유출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구조로는 5극 3특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실제 상황은 심각하다. 지방 중소도시 상당수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대학은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반복되는 등 지역 인재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첫 발제에 나선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은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광역권 중심 재편을 강조했다. 그는 “AI·반도체 시대에는 산업·물류·에너지·인재가 결합된 권역 단위 전략이 필수”라며 제조 역량과 AI를 결합한 ‘제조 AX 혁신센터’와 기술·인력·장비를 연결하는 ‘테크허브’ 구축을 제안했다.그러나 현실 정책은 여전히 분산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광역경제권 정책 역시 거버넌스 부재와 조정 실패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현재 5극 3특 역시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다.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은 “수도권이 인재를 빨아들이고 지방을 사막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재정과 사업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5극 3특은 또 하나의 실패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학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거점대학 육성 정책은 상징성은 있지만 지역 전체 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산업과 인재 전략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지역 정착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토론에서는 정책 실행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김홍수 부산대 교수는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움직이면 정책은 분산되고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고, 이상호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특정 산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협력 기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으로는 초광역 권역 중심의 구조 재설계가 제시됐다. 행정구역이 아닌 산업·생활권 중심으로 권역을 재편하고, 산업·대학·연구기관·일자리를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을 동시에 개선하지 않으면 인재 유입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또한, 대학-산업-정부가 연결되는 ‘트리플 헬릭스’ 기반 인재 전략과 권역 내 경력 이동이 가능한 ‘지역 인재 메가댐’ 구축도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인재 양성을 넘어 지역 내에서 성장과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이번 세미나는 분명한 결론을 남겼다. 산업만으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으며, 사람을 중심에 둔 구조 개혁 없이는 5극 3특 역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는 예산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2조 예산에 수조 공약…세종시장 경선 ‘현실성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장 경선 합동연설회 이후 5인 후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교통·시민참여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행정수도 완성·광역통합·대형 산업클러스터 등은 수천억~수조 원 재원과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해 현실성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장 경선이 ‘비전 경쟁’에서 ‘실행력 검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실제 가능한 정책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번 경선은 후보별 공약 성격이 뚜렷하게 갈린다. 김수현 후보는 생활스포츠 컴플렉스와 시민참여 행정을, 조상호 후보는 국가산단과 국립대 유치를, 고준일 후보는 행정구역 통합과 AI 클러스터를, 이춘희 후보는 교부세 개편과 재정 확충을, 홍순식 후보는 입법 전략 기반 행정수도 완성을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김수현 후보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공약은 현실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국 지자체 체육시설 투자 규모가 연간 약 300억~500억 원 수준(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청 설립 역시 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조상호 후보의 국가산업단지 중심 전략은 정부 정책과 연계될 경우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비용이 통상 1조 원 안팎에 이르는 점(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조성 사례 기준)을 고려하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종합국립대 유치 역시 수천억 원 규모 재정과 교육부 승인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성과 창출은 쉽지 않다.고준일 후보의 세종·공주·오송 통합 구상은 가장 파급력이 큰 공약이지만, 동시에 실현 난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며, 국내 유사 사례에서도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된 바 있다. 피지컬 AI 클러스터 역시 수천억~수조 원 투자와 기업 유치가 전제되는 고위험 사업이다.이춘희 후보가 제시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은 세종시 재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약 6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부세 구조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해 단기간 성과를 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홍순식 후보는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전략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법안 통과 절차와 정치적 타이밍을 중시하는 전략은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회 상황과 정치 환경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변수 역시 존재한다.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다.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 및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장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실현 난도가 가장 높다.재정 현실도 뚜렷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세종시 연간 예산은 약 2조 원 규모(최근 본예산 기준)인 반면,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산업·인프라 공약은 개별 사업만으로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 공약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자료 종합)반면 교통 개선, 생활SOC 확충, 상가 공실 해소 등은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도 단계적 추진이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실제 세종시 BRT 확충 사업 역시 유사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시민 반응은 냉정하다. 한 40대 자영업자는 “대형 공약보다 당장 상권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30대 직장인은 “행정수도 완성은 공감하지만 시장 권한 범위를 넘는 공약이 많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약이 클수록 실현 가능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경선은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실행 가능한 약속’을 가리는 시험대로 자리 잡고 있다. 남은 본경선과 결선 과정에서 재원, 법적 근거, 추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가능한 공약만 살아남는 선거”라는 평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수현, 합동연설회서 ‘삭발’ 승부수…행정수도 정면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김수현은 4월 1일 합동토론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삭발을 언급하며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전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김수현 예비후보는 이날 합동토론회에서 ‘삭발’이라는 강한 상징을 꺼내 들며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밝혔다.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정치적 결단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이번 연설은 다른 후보들이 정책 중심 경쟁을 펼친 것과 달리, ‘삭발’과 ‘행동’을 전면에 내세운 강한 정치 메시지로 경선 구도에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을 ‘행정수도 완성의 실행형 후보’로 규정하며 선명성을 극대화했다.핵심 공약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됐다. 그는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했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승격해 행정·입법·재정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그는 학생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이력을 언급하며 정치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제 신념이며 행정수도 완성은 평생의 과제”라고 밝히며, 자신을 ‘투쟁형·실행형 정치인’으로 부각했다. 이는 기존 행정 경험 중심 후보들과 차별화를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현 시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예비후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해 공약 이행과 행정수도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는 후보 측 주장으로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이 필요한 부분이다.경제 공약에서는 세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자족 기능 부족과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신동·둔곡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 집현동을 연계한 AI·과학기술 산업단지 조성, 국제컨벤션 및 외교 단지 구축 등을 제시했다.생활 밀착형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방학 중 초중고 학생 무료급식, 초등 전 학년 온종일 돌봄, 맞춤형 입시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세종충남대병원 3차 의료기관 승격과 24시간 어린이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문화 정책도 강조됐다. 그는 “유휴 상가를 예술가 창작·전시·공연 공간으로 전환해 365일 문화가 흐르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와 체육을 결합한 도시 재생 전략이다.균형발전 공약으로는 조치원 중심 북부권 개발이 제시됐다. 복합환승센터와 물류단지, 바이오 캠퍼스 유치, 산업단지 태양광 기반 ‘햇빛 기본소득’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TX 세종역 설치, 급행버스 도입, 국도 입체화 등 대형 인프라도 언급됐다.연설 후반부에서 그는 리더십을 ‘혁신·경청·개혁’으로 제시했다. “관료형이 아닌 시민과 함께 성과를 만든 혁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청하고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조치원 시장에서 뛰어놀던 아이에게 기회를 달라”며 “세종을 위해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정책과 감성을 결합한 메시지였다.김수현 예비후보의 이번 합동토론회 연설은 ‘삭발’이라는 강한 상징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경선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대규모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검증 여부가 향후 경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춘희, 합동토론회서 “멈춘 세종 되살린다”…행정수도 완성 승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세종시의 재정 위기와 행정 정체를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형 리더십을 강조했다.이춘희 예비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세종시를 “멈춰선 도시이자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종시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를 행정수도 완성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4년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며 “2030년까지 세종을 완성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재정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이 후보는 자신을 ‘즉시 실행 가능한 후보’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세종시를 설계하고 운영해본 경험으로 바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약 이행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공백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상가 공실, 교통 불편, 생활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몸으로 체감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경제 분야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산하 기관과 협회·단체 이전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며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정치적 기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 세종시당은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전국적으로 탄탄한 조직으로 성장했다”며 “당원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러 후보가 경쟁하고 있지만 경선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원팀으로 선거를 치러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체감 행정을 통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준일 “세종·공주·오송 통합” 합동연설회서 100만 행정수도 승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세종·공주·오송 통합과 AI 산업 육성, 의료·교통 혁신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세종을 100만 행정수도이자 미래산업 중심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고준일 예비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세종시 발전 전략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상을 제시했다.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시 구조 재편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그는 “세종의 행정 기능에 공주의 역사·문화 자산, 오송의 바이오와 광역 교통 인프라를 결합하겠다”며 “이를 통해 100만 행정수도의 기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의 외연을 넓히고 충청권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행정체계 개편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고 후보는 “도시 규모 확대에 맞춰 자치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주민이 지역을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층 행정 구조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경제 분야에서는 구체적 목표를 내놨다. 그는 “임기 내 지역내총생산(GRDP) 2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세종을 미래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정책 실행력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종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외부로 떠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지역 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 개발 공약도 제시됐다. 고 후보는 “세종시 백화점 부지에 공항터미널과 면세점, 복합시설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 기능 도입과 면세시설 설치는 중앙정부 협의와 수요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유치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세종에서 아픈 시민이 타지역을 떠올리지 않도록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교통 공약으로는 BRT 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BRT 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과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 등 현실적 과제가 뒤따를 전망이다.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를 해왔다”며 “비바람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세종에서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고준일 예비후보는 합동연설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광역 통합, 산업 전환, 생활 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통합 추진과 대형 인프라 사업은 재정·법적 절차·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변수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검증이 향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홍순식, 합동연설회서 “행정수도법 무산은 전략 실패…세종 갈림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홍순식은 합동연설회에서 3월 30일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 후순위 안건으로 밀려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반대가 아닌 전략 부재”라고 규정하며 절차 중심 입법 전략으로 세종 위기 돌파를 강조했다.홍순식 예비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무산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30일 법안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끝난 것은 반대가 아니라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정치권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후순위에 배치되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홍 후보는 “양당 간사 협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어 “특례와 핵심 기능 중심으로 압축해야 한다”며 법안을 가볍게 만들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법안의 성패는 내용이 아니라 절차”라고 단언했다. “회의 순서, 발의 구조, 표결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며 “내용보다 절차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정치권의 선언 중심 접근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으로 평가된다.홍 후보는 과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처음부터 완전 이전이 아니라 부분 이전으로 시작했고, 상임위원회 이전 기준이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쟁점을 쪼개고 합의 가능한 최소선부터 통과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완벽한 법은 없다. 통과되는 법이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접근을 직격했다. 이 발언은 이번 연설의 핵심 메시지로, 법안 처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이번 발언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도 분명히 했다. 대부분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데 비해, 홍 후보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라는 실행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선 구도가 공약 경쟁을 넘어 실행 능력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홍 후보는 자신을 “입법과 예산을 실제로 다뤄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 전략을 짜본 사람만이 결과를 만든다”며 “지금 세종에는 국회에서 단련된 입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설 후반부에서 그는 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말만 10년 반복한 결과가 ‘심사조차 못 한 법안’”이라며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세종의 위기는 정치 실패”라고 규정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선택을 촉구했다. “지금 세종은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10년을 반복할 것인가, 지금 바꿀 것인가”라며 “이번 선거는 공약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합동연설회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 논쟁을 ‘전략과 실행’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이 비전 경쟁을 넘어 실질적 입법 역량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경선 합동연설회…조상호 “컨테이너 집무” 승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국가산단 컨테이너 집무”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세대교체와 실행력 중심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조상호 예비후보가 강도 높은 발언과 파격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규정하며 “그 어떤 역사에서도 과거가 미래를 이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같은 방식, 같은 인물, 같은 정치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세대교체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이 아니라 세종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적 연결성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세종시장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집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저 조상호, 세종의 머슴이 되겠다”고 밝혔다.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핵심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조 후보는 “1호 공약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산업 정책과 차별화된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먼저 유치하고 그 기업 요구에 맞춰 산업단지를 설계해야 한다”며 “임기 첫날 국가산단 현장에 컨테이너를 두고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현장에서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컨테이너 집무’ 선언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자족도시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스마트 국가산단, 테크밸리, 디지털 미디어단지 등 3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AI 등 5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민생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시정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 이후에는 시민의 삶으로 가야 한다”며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는 시민청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공실, 교통 불편,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삶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조 후보는 “교육 때문에 세종을 떠나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종합국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 교육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정치·정책·행정을 모두 경험한 삼박자 후보”라며 “국정기획위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경제부시장으로 행정을 집행했으며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정치를 조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산업·교육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산단 선유치 전략과 대학 유치 계획 역시 중앙정부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이번 연설은 강한 메시지와 실행 중심 공약을 결합해 경선 판에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컨테이너 집무’라는 상징적 표현과 세대교체론이 당심과 민심에 동시에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조상호 후보가 강한 발언과 파격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이번 경선에서 실제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원 선거 ‘현역 vs 신진’ 전면전…실명 판세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이 현역 중심 공천과 5개 선거구 공백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압축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는 ‘현역 대 현역’과 ‘현역 대 신진’ 구도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가운데 선거구별 판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김광운·김동빈·최원석·홍나영 등 현역 중심 단수공천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구축했다. 다만 제4·6·8·9·15선거구 등 5개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 전략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수 선거구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일부 지역은 단수공천을 확정하며 후보군을 형성했다.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경선 이후 조직 결집 여부가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조치원 제1선거구는 국민의힘 김충식 현역 의원과 민주당 송원준·정연희 경선 승자 간 ‘현역 대 신진’ 구도가 예상된다. 김충식 의원은 지역 조직과 의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안정감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민주당 후보군은 세대교체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치원 제2선거구는 국민의힘 김광운 현역 의원과 민주당 윤성규 단수 후보 간 대결 구도다. 김광운 의원은 원도심 기반 활동과 지역 밀착형 의정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윤성규 후보 역시 지역 기반과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부강·금남·대평 제3선거구는 국민의힘 김동빈 부의장과 민주당 채평석·황관영 경선 승자 간 맞대결이 예상된다. 김동빈 후보는 지난 4년간 주민 민원 해결과 지역 현안 대응에 집중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의정 활동이 본선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군 역시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돼 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전의·전동·소정 제5선거구는 국민의힘 김학서 현역 의원이 경선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김웅수·김종철 후보 간 경선이 맞붙는 ‘경선 대 경선’ 구도다. 김학서 의원은 의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현역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양당 모두 조직 결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도담동 제7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원석 현역 의원과 민주당 이순열·김민정 경선 승자 간 경쟁이다. 최원석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책 메시지 전달력과 확장성이 강점이며, 특히 청년정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민주당 후보군 역시 경험과 조직력을 갖춘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 세대와 조직이 맞붙는 구도가 예상된다.아름동 제9선거구는 민주당 김법준·박병남·이종인 3인 경선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국민의힘 후보 공백 속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종촌동 제10선거구는 국민의힘 이규영 후보와 민주당 임채성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이규영 후보는 청년 후보로서 현장 경험과 상징성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임채성 후보는 의회 후반기 의장직 수행을 통해 축적한 의정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운동 제11선거구는 국민의힘 김대곤·양진호 경선과 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이현정 현역 의원 간 경선이 맞붙는 구조다. 행정 경험과 주민 조직 기반을 갖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어 조직 결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고운동 제12선거구는 국민의힘 서용숙 후보와 민주당 김재형 단수 후보 간 경쟁이다. 서용숙 후보는 정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김재형 후보 역시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아온 의정 경험과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람동 제13선거구는 국민의힘 박윤경 후보와 민주당 유인호·윤모람·황우진 경선 승자 간 경쟁이다. 박윤경 후보는 주민자치 기반과 지역 네트워크가 강점이며, 민주당 후보군 역시 조직 기반과 지역 활동 이력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된다.소담동 제14선거구는 이번 선거의 핵심 격전지다. 국민의힘 홍나영 현역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현역 의원, 이윤희 전 시의원 간 경쟁 구도다. 홍나영 의원은 전임 비례대표 의원 사퇴로 발생한 공석을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승계해 제4대 세종시의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내 조직 기반과 의정 경험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이며, 이윤희 후보 역시 과거 의정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된다.새롬동 제16선거구는 국민의힘 한민정 후보와 민주당 김현옥·손인수 경선 승자 간 경쟁이다. 한민정 후보는 교육계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민주당 후보군 역시 지역 기반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장군면·한솔동 제6선거구는 민주당 안신일 단수공천 지역으로, 국민의힘 후보 공백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현역 중심 안정 전략과 후보 공백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반 인물 경쟁력과 조직 결집 변수’라는 구조로 압축된다.전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핵심 접전지 결과에 따라 판세는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담동·도담동·고운동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의 결과가 전체 의석 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선거의 승부는 공천 결과 자체보다 ‘비어 있는 선거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접전지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민의힘 세종 공천…현역 단수 속 ‘5곳 공백’ 판세 흔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3월 31일 시의원 공천에서 현역 중심 단수공천을 확정했지만, 4·6·8·9·15선거구 등 5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며 조직 공백과 인력풀 한계가 드러나 본선 판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천에서 8개 선거구 단수공천과 3개 선거구 경선을 확정했다. 김광운·김동빈·최원석·홍나영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으며 안정적인 공천 기조를 유지했다.현역 단수공천은 의정성과와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 선택’으로 평가된다. 김동빈 부의장은 정책 중심 의정활동,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성과가 반영됐고, 최원석 의원과 홍나영 의원 역시 각각 청년·여성 대표성과 당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그러나 이번 공천의 핵심 변수는 단수공천이 아닌 ‘공백’이다. 제4·6·8·9·15선거구 등 5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천 공백이 발생했다. 지방선거에서 전 선거구 후보 완주는 기본 전략으로 꼽히는 만큼, 이는 단순한 공천 미완료가 아닌 구조적 한계로 해석된다.특히 세종시의회는 현재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선거구 공백은 의석 확보 전략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백 지역에서는 선거운동 조직 구축과 표 결집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단수공천이 많았던 배경 역시 인물 경쟁력보다는 ‘대안 부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 선거구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단수로 정리된 것은 인재 저변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선 지역 역시 치열한 경쟁이라기보다 ‘선별된 경쟁’ 성격이 강하다. 조치원 제1선거구는 현역 김충식 의원과 신진 후보 간 대결로, 조직력과 확장성이 맞붙는 구도다.제5선거구(소정·전의·전동)는 김학서 전 부의장과 염형택 지역 기반 인사의 경쟁으로, 의정 경험과 농촌 조직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고운동 제11선거구 역시 행정 경험과 생활밀착형 조직 간 경쟁으로, 당원 조직 결집력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이다.결국 경선 지역은 ‘누가 더 강하냐’보다 ‘누가 더 결집시키느냐’의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인지도다.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정당보다 인물 경쟁력이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현역을 제외하면 신규 인물 비중이 높아 민주당 대비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이 기존 의석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여성 전략공천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인지도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천은 ‘현역 중심 안정 전략’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5개 선거구 공백 ▲인력풀 한계 ▲인지도 열세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특히 5개 선거구 공백은 의석 확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공천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남은 기간 조직 재정비와 후보 인지도 제고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성패는 ‘확정된 후보’보다 ‘비어 있는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또 멈췄다…세종 정치권 “결과로 답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3월 30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세종 정치권 전반의 역할과 책임, 향후 입법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 이전의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해당 법안은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 안건 심사로 시간이 소진되면서 후순위로 밀렸고, 끝내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자체의 찬반 이전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논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국회 절차상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이어진다. 이번 무산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향후 재상정 여부와 안건 순서 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대표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법안 발의 이후 보고대회, 기자간담회, 공동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소위 당일에도 의사진행발언과 SNS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공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최근 세종시 관련 활동이 세종시장 선거와 맞물려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 강화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입법 구조를 고려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접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함께 세종 관련 국회의원들의 역할론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내 핵심 소통 창구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라는 점에서, 원내지도부 설득과 법안 우선순위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이 요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간담회 참여 등 일정 부분 관여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된다.김종민 의원 역시 공동기자회견 등 공개 행보에는 참여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내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달리,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야당 소속 김소희 의원의 경우 세종 출신 정치인으로 거론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공개 행보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상임위 구조와 정당 여건 등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결국 상임위 소속 여부보다 정치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정당 주도의 한계와 함께,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우선순위 조정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세종시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찬반 입장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종지역 한 시민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십 년째 반복된 약속”이라며 “이제는 누가 실제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행정수도특별법 무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법안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실제 통과로 연결할 정치적 결단과 협상력은 작동하지 않았다.향후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세종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결국 세종시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행정수도 완성을 말해온 정치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그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는가. 더 이상 약속은 의미 없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력만이 선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청 카페서 마주한 민주당 예비후보 3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0일 세종시청 1층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3명이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들은 이날 시청 5층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 교육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카페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에 있던 본지 취재진은 보기 드문 장면으로 판단해 촬영을 요청했고, 후보들이 이에 응하면서 사진이 촬영됐다.본지는 해당 사진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홍보 목적이 아닌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취재 결과임을 밝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46%·국힘 19% 격차 27%p…세종 중도표심이 판 뒤집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로 정당 지지율 격차가 27%포인트까지 확대된 가운데, 세종은 중도층과 지역 현안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핵심 변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한국갤럽 3월 4주 조사(3월 24~26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9%로 나타나며 양당 간 격차가 27%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 같은 흐름은 장동혁 체제 이후 반등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정치 부담을 고려해 지원유세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이를 세종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세종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은 분점 구조로 재편됐다. 과거 일방적 구도에서 벗어나 양당 경쟁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이 같은 변화는 세종이 이번 선거에서 핵심 승부처로 평가되는 배경이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교통·교육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이슈가 유권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무당층 비율이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판세를 흔들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세종은 외부 유입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상 정치 성향이 고정되지 않은 유권자가 많아 선거 막판까지 표심 이동 가능성이 크다.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 크기, 조사방법, 표본추출 방식,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 내용 등을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한다.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조사 개요와 설문 문항, 표본 설계, 응답률 등 세부 자료를 동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전국 지지율 흐름보다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이 더 크게 작용하는 도시”라며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정당 지지율 격차 27%포인트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세종 선거는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결국 중도표심과 지역 현안, 후보 경쟁력이 맞물리며 실제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세종시장 후보 5인과 기념촬영…‘원팀’ 결속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정청래 대표와 세종시장 후보 5인이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결속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정청래 대표와 세종시장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 5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장면은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이 집결한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특히 시장 후보 전원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경쟁 구도 속에서도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경선 국면에서 후보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본선에서는 ‘원팀’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정청래 대표는 후보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세종의 미래를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경선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된 조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였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면을 두고 “경쟁과 통합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종시장 선거가 다자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간 결속 여부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또한 후보 전원이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공개적으로 결집한 것은 향후 단일화 논의나 경선 이후 협력 구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이번 기념촬영은 단순한 행사 장면을 넘어 세종시장 선거의 현재 구도와 향후 전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경선 이후 결속 수준이 실제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최고위 세종 개최…행정수도 완성 속도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와 강준현 위원장, 최고위원들이 행정수도 완성과 공천 혁신, 교통·산업 등 세종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국가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당 차원의 전략을 공식화한 자리로 평가된다.정청래 대표는 “세종은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질서를 만드는 핵심 도시”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청년·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 관련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 규모로 반영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이 확보됐다”며 문화·교통·공공시설 확충 사업의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와 공익법인 운영비 반영을 언급하며 “충청권 바이오 융합 허브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을 AI와 공공혁신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경제 대응과 관련해 정 대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혁신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세종은 배제가 아닌 검증과 경쟁의 공천을 선택했다”며 “세종시장 후보 5인 전원을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에 진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AI 기반 평가를 도입해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와 의정 역량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있다”며 “공천을 시스템 중심 구조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관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분리 평가하는 투트랙 구조를 운영해 밀실공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경선 이후에는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패자가 이를 수용하는 승복 문화를 제도화하겠다”며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는 공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최고위원들도 세종 현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최고위원은 “교통망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인구 유입과 도시 경쟁력이 동시에 확보된다”고 지적했다.회의 종료 이후 정청래 대표는 세종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세종의 미래를 완성하자”고 격려했다. 현장에서는 후보자 간 결속과 조직력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이번 최고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천 혁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점검한 자리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이 정치·정책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제시한 입법·예산·공천 시스템 개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허위경력·현수막 2회 적발…민주당 세종 공천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공관위가 공천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허위경력 기재와 불법현수막 적발 논란 후보에 대한 심사가 공천 공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핵심 시험대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봉정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은 기준 자체보다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공관위는 ‘부적격자 제로·낙하산 제로·억울한 컷오프 제로·불법심사 제로’의 4無 원칙을 제시하고, 토지 투기성 여부, 개인정보 허위기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엄격한 검증 기준을 도입했다. AI 평가와 상향식 공천도 병행해 공천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핵심 쟁점은 허위경력 기재 문제다. 선관위 후보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경력사항과 관련해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경력란에 ‘현 ○○○ 기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과거 시민기자로 활동한 뒤 면직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력 기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후보가 민주당 세종시당 내 영향력 있는 인사의 추천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이 특정 인사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후보 측 주장으로, 공관위나 시당 차원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 사안은 공관위가 강조한 ‘부적격자 제로’와 ‘낙하산 제로’ 원칙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기준이 엄격할수록 예외 없는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공천 기준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불법현수막 논란도 공천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변수다.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거치할 수 없는 기간에 현수막이 게시된 사안이 두 차례 적발됐으며, 해당 내용은 본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반복성, 고의성 판단에 따라 감점 또는 공천 배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두 사례는 모두 공천 기준의 ‘현실 적용’을 검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허위경력 기재와 선거법 위반 논란은 유권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관위 판단이 당의 공천 공정성뿐 아니라 선거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을 “기준이 아닌 집행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심사가 공천 전반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이번 공천은 선언을 넘어 검증 단계에 들어섰다. 허위경력 기재 논란과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관위의 최종 판단이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용부가 고위험사업장 쥐고…사고 대응은 지자체 몫?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고위험사업장을 선별·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화재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추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고 대응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참사를 계기로, 고위험사업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과거 점검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돼 2023년 일반 감독 점검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나 후속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고위험으로 선별된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 이력과 위험 설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약 3만5000개 사업장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정보가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현장 대응을 맡는 지자체는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본지 취재 결과, 세종시는 관내 고위험사업장 현황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고위험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는 직접 점검 권한이 없다”며 “관련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또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 자료를 협조 요청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불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해,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특히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중앙정부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현장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지자체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일각에서는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 있지만 책임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감독 인력 부족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 고위험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화재·폭발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점검을 넘어 정밀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산업안전공단 중심의 단독 점검 체계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화재 위험은 전기·가스·위험물 관리, 건축 구조, 소방 설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 소방본부와의 협조 없이 산업안전 분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재 취약 요소는 소방 점검과 연계될 때 비로소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전제되지 않은 관리체계는 구조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따라 고위험사업장 관리체계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중심의 점검을 넘어, 소방·환경·건축 등 지자체 유관 부서와의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감독 인력 부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번 논란은 산업안전 관리의 핵심이 단순한 ‘선별’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 그리고 지속 관리’에 있음을 보여준다.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현재의 관리 방식으로는 전국 단위 고위험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착공…운영비 ‘추경 의존’·해외대학 ‘10년 공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청이 24일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운영비는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추진된 해외대학 유치도 10년 가까이 성과가 없어 사업 지속가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사업이 24일 4-8부지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공주대와 충남대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2027년 준공,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로 진행됐으며 기공식과 함께 입주대학 총장협의회 발족, 발전방안 포럼이 이어졌다.이번 사업은 대학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캠퍼스를 구축하는 분양형 방식이다. 공주대와 충남대는 각각 약 1만2천㎡와 1만3천㎡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해 AI·ICT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자율성과 특성화를 강화하는 모델로 평가되지만, 사업의 성패는 건설 이후 운영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출범한 입주대학 총장협의회는 공동교육 체계 구축과 산학협력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와 세종시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캠퍼스가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실제 운영비 구조는 불안정하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과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운영비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기준 행복청은 약 9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세종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비 일부가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다. 다만 장기 분담 기준과 지원 종료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재원 구조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행복청 예산은 국회 심의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 강해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고, 세종시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동캠퍼스는 공용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반복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기관 구조상 한계도 분명하다. 행복청은 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기적인 운영 주체라기보다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에 가깝다. 이에 따라 현재의 운영비 지원 역시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향후에는 세종시나 별도 운영 체계로 부담이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해외 대학 유치 성과 부진은 정책 신뢰성을 크게 흔드는 요소로 지목된다. 행복청은 2016년부터 공동캠퍼스에 해외 명문대 유치를 추진해왔다. 당시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은 공동캠퍼스 참여 의사를 밝혔고, 존스홉킨스대와 코넬대 등 미국 명문대 대상 투자유치 활동도 진행됐다. 트리니티대와는 양해각서 체결, 코넬대와는 연구소 설립 협의 등 ‘가시화’ 단계라는 발표도 이어졌다.이후에도 조지타운대 방문 논의, 유럽 대학 입주의향서 제출 등 해외 대학 유치가 연이어 추진됐지만, 2026년 3월 현재 실제 입주가 확정된 해외 대학은 없는 상태다. 약 10년에 걸친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입주 ‘0건’이라는 점은 정책 목표와 성과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현재 공동캠퍼스는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 충남대, 공주대 등 국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글로벌 공동캠퍼스’라는 구상과 달리 사실상 국내 대학 집적 모델로 전환된 셈이다.행복청은 이에 대해 “해외 대학 유치는 장기 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기 청사진과 현재 구조 사이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 대학 유치 성과 없이 운영비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된다.포럼에서는 세종 RISE 사업 연계,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행정·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이 제시됐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관계자는 “공동캠퍼스 지원은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2030년 이후에는 자립형 운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학에 적용되는 국가 지원 체계가 공동캠퍼스에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결국 세종공동캠퍼스는 외형 확장과 달리 운영 구조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총장단이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세종시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은 현재 구조가 자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세종공동캠퍼스가 실질적인 교육·산업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운영비 분담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대학 유치 전략 역시 현실적으로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공동캠퍼스는 ‘10년 구상, 0건 성과’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4월 4일부터 금지…세종시장 ‘선거법 60일 제한’ 총정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정당 관련 활동, 명의 여론조사 등이 금지된다며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이 제한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근거한다.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다. 4월 4일부터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이는 단체장의 지위를 활용한 간접적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모든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따른 공식 행사,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재난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긴급 민원 해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다.정당 관련 행보도 엄격히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장을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순한 격려나 의례적 방문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여론조사 역시 중요한 규제 대상이다.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허용된다.이 같은 규제는 단체장 개인뿐 아니라 시청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함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 설명회, 간담회, 행사성 사업, 홍보성 보도자료, 현장 방문 일정 등 행정 전반을 선거법 기준에 맞춰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실무적으로 보면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4월 4일부터 피해야 할 행위는 명확하다. ▲주민 대상 정책설명회·성과홍보 행사 개최 ▲체육대회·경로행사·직능단체 모임 등 참여 ▲통·리·반장 회의 참석 ▲정당 정책·주장 홍보 발언 ▲선거캠프·선거사무소 방문 ▲정당·후보 명의 여론조사 관여 등이다. 반대로 재난 대응, 긴급 민원 처리, 법정 의무행사 등은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향후 선거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규제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4일은 단체장의 행정 활동이 중단되는 시점이 아니라, 모든 공적 행위가 선거법 기준으로 재해석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공정선거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가 상승에 물가 압력 확대…정부 ‘비상경제본부’ 가동·추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최근(3월 기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으로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통상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약 0.2~0.3%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며, 물류·제조업 등 전방위 비용 증가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총리급으로 격상한 구조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운영된다. 주 1회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경제부총리가 맡아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청와대에는 별도의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등 5개 대응반이 구성된다. 정부는 유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100조 원 규모 이상의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 확대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집행 시점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민생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수출기업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정부는 중동 지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교민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격 개입 정책과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유가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이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100조 원대 시장안정 자금과 추경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는 구조로, 유가 상승은 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 에너지 구조 전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참여를 요청하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법 없이 예산 먼저…행정수도특별법 표류 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촉구했다.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 정비 없이 정책이 선행되는 구조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상정되고 실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태다.그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입법 우선순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위가 전세사기, 주택공급, 부동산 규제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뒤로 밀린 흐름이다. 여기에 위헌 논란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이 결합되며 심사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문제의 핵심은 ‘법적 공백 속 예산 집행’이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을 전제로 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약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6년 예산에 약 240억 원이 반영되며 설계 및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방향과 법적 기반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중장기적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헌법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기능 이전 범위에 따라 시설 규모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 재설계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법적 쟁점의 핵심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며 법률만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이후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는 기준이 됐다.다만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헌재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 역시 특별법 통과 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반면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수도 규정은 헌법적 사안인 만큼 법률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특별법 우선론과 개헌 우선론이 병존하면서 입법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다.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다.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이전 범위, 헌법기관 이전 방식, 개헌 연계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입법 속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이 같은 교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계적 입법’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개헌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입법 진전과 연계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선집행되는 구조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재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결국 행정수도특별법은 정치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법적 부담과 책임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선언을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 신뢰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입법 지연이 반복될 경우 행정수도 논의는 다시 정치 구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