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목소리 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적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설치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 위원장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이춘희 세종시장,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 충남 어기구 위원장, 충북 변재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20일 세종시 소재 모처에서 만찬을 겸한 연석회의를 갖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연석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최근 추진이 무산된 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대신 이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이해찬 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보내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했다. 공동청원서에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절실하다”며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함으로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부처 장관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현안 논의 및 국정성과를 창출한다.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정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청사가 갖는 상징성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의미를 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무산 이후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일 것”이라며 “충청권 4개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를 통해 관심현안들에 대해 힘을 모을 것을 채택하였다.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은 “ 지역 각계각층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이전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제는 분산된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당대표께도 여러번 건의했다. 이제는 연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충청권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있으며 충청권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은 “중앙정부 기관 이전에 따른 분권 차원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반드시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0%이상, 국회의원 60%이상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집무실 설치와 국회분원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앞서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이해찬 당대표에게 요청한 바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뿐만 앞으로 충청권 시·도지사와 함께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 등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1차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제안발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제54회 임시회 16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6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5분 자유발언, 긴급 현안질문, 조례안, 동의안 및 20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안건으로는‘세종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16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차성호 의원, 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손현옥 의원이‘세종시교육청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오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서금택 의장은 오늘 개회사에서 “2019년도에 세종시의회 모든 의원은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뜻을 가진 관즉득중(寬則得衆)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얻은 신의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2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지방의원 국외공로연수 제동 걸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대폭 제한되고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국외공로연수비용 1인당 250만원과 자부담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대안에 32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여러 타 지역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공로연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명품 세종시를 지향한다는 세종시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의 특단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의정비 47%를 인상한 의원들 스스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실천하며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먼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며, 그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맡았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 출국 15일 전에 제출했던 여행계획서를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며,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는 정책고려가 아닌 최선의 선택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을 가시화하면서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 10억을 반영하는 등 국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로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도출되고 있다.청와대와 국회가 중앙부처 대부분이 모인 세종시와는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장관은 특성상 부처가 있는 세종시보다 서울에 있거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그야말로 길거리 장관으로 전락하며 부처를 통솔하기에도 역부족이며 거의 날마다 출장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가운데 부처의 정책보다 보고를 위한 출장계획에 올인해야 할 정도다.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다수 제시되었고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로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달라는 청원은 동참하는 인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특단으로 결정될 효율성 높은 국정의 방향이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효율적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세종시를 비공개방문 국정보고를 받고 있으며 부처의 사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에도 떨어지고, 이를 지켜보던 세종시민들은 최소한 국정보고 기간만이라도 대통령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무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국채 추가 발행으로 최근 화두에 오른 신재민 사무관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청와대의 역할이 커지고 행정 각부의 장관보다는 청와대 수석들의 보고에 더 정책 영향력이 커지는 것일 수 있다. 어쨋든 그로 인하여 세종에 있는 행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 집행은 청와대가 아닌 개별 부처에서 한다. 정보도 개별부처에 우선적으로 모이고 정책페이퍼도 이곳에서 작성된다고 우회적으로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비효율을 지적한 바 있다.또한 17년 8월 26일에 시작한 국민청원에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원래대로 서울의 국회 본원에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도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통해 대통령도 직접 내려와서 보고를 받고, 그곳에서 국무회의도 자주 여는 등,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공무원은 서울에서, 세종청사 공무원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하여 국정비효율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수도 이전이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드는 국가중대사인것에 비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미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고민하실 대통령님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다. 18년 2월 24일자 국민청원에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 세종시 천도가 아니잖습니까? 정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싶으면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이전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일부 대기업 이전, 일부 문화 시설 이전이면 됩니다. 꼭 행정수도에 집착하고 싶다면 청와대는 상징인 만큼 공약인 만큼 광화문 정부청사에 두고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혹은 국회 분원 설치,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법률로 정하든가요. 여담이지만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자는데 이는 서울을 단순 도시화 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 수도 자체가 단순 도시니까요. 정부는 광화문 정부청사(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국가균형발전정책만큼 중요한 공약임을 실현해주었음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원안으로 세종시가 완성되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녹녹치 않은 현 시점에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이전,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설치는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구실로 자칫 분열과 비효율적 국정으로 대한민국이 대립과 파탄으로 치닫는다면 이 또한 후대에 의해 구설수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 32만 세종시민들은 이기적인 심정으로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비효율과 공백을 우려하는 진심어린 마음을 담은 세종시 설치를 요구가 아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 대열 기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형권 의원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방문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12월 31일 구성되었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형권 의원을 임기 1년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사진-세종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특위)’는 12월 31일(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형권 의원(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박용희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을 각각 선출했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윤형권 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채평석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 까지 국회 방문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市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형권의원은 인사말에서 ″행정수도완성특위에서는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대열 기자
이해찬 당대표가 32만 세종시민에게 드리는 신년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지역구인 세종시민에게 2019년 신년사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를 도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32만 세종시민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였다.<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민에게 드리는 신년사 원본>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국회의원 이해찬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문재인정부는적폐와불공정을해소하고, 새로운평화와통합의시대를열어가라는국민의명령을받들고힘차게출범하였습니다. 3차례의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으로한반도와동북아는대전환의시대로나아가고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으로모두가다잘사는포용적성장국가로한발한발내딛고있습니다. 세종시는실질적인행정수도와혁신성장거점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8월까지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이본격추진됩니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와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선정되었습니다. 2019년예산국회증액심사에적극대응하여국회세종의사당설계비, 국립세종수목원건립비, 세종산업기술단지설계비등 430여억원이증액, 총 6,814억원(세종시+행복청)의국비를확보하였습니다. 2019년은 3.1운동과대한민국건국 100주년이되는역사적인해입니다. 집권여당당대표로서문재인정부를도와 ‘나라다운나라’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 니다. 세종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세종시국회의원 이 해찬 올림 최 대열 기자
서금택 세종시의장 신년사
서금택 세종시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의회를 향한 진심어린 시민의 조언과 성원에 감사하고 건강을 기원하였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안전한 통학로 조성위해 최선을..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소회와 19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엄건설위원장 “골고루 잘사는 읍면동 만들겠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소회와 19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공청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21일 오후 2시30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이상인 의정심의위원장, 이경대, 박영송 전 시의원, 시민대표 4명이 발표자로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오늘 공청회는 의정비 인상률 2.6%를 초과한 인상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38, 39조에 의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18년 의정비 4,200만원 대비 19년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공청회다.오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서는 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한 5,32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된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발표되었고, 패널과의 질의, 답변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도출을 위한 설문지 작성 등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시민의견수렴이 담긴 설문지는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어 5차 의정비심의윈원회에서 개봉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의정비심의위원회 잠정 결정 19년 의정비 기준금액 5,328만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월정수당 3,528만원(월 294만원)이고 이는 기존 의정비 대비 28% 인상된 금액이다.의정비심의위원회 잠정 결정 19년 의정비 기준금액 5,328만원에 대한 찬성의견 발표자로 나선 전 이경대 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담당하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광역단체 중 가장적은 금액이라도 책정되어야한다고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前 공무원 출신 윤철원씨는 출범당시에 비해 늘어난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더라도 6년 동안 동결된 세종시의회 의정비를 현실화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한다고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전 박영송 세종시의원은 기타의 어떤 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는 의정비로 생활해야하는 의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치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면 심의윈원회가 잠정 결정한 인상분 총액 5,328만원에 공감한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하지만 반대의견에 나선 조치원주민자치위원 임정목씨는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6년 동안 동경되고, 전국 최하위의 인정비는 동의하지만 50만 미만의 도시와 비교하면 결코 의정비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대다수 시민들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시민의견을 무시한 체 인상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의정비 인상으로 총액 연봉 4,980만원을 제시하였다.조치원 원2리 최봉원 이장은 6년동안 동결된 현실성 부족한 의정비는 이해하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인상폭의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과 이장의 업무 대비 열악한 환경에 비해 너무 과도한 인상폭이라며 인상폭의 감액을 주장하였다.이남용 대평1통장은 시민의 대변자로 무보수를 감안하며 시작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6년동결의 이유로 한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며 심의위원회 인상금액의 50%수준을 제시하였다.특히 종촌동 거주 한 시민은 의정비 인상은 여건에 따라 가능하고 의원들의 생계유지수단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정신을 갖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또 한 시민은 정치도 전문직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의정비를 제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률에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처럼 찬반의견이 난무한 가운데 세종시의회 의정비 26%인상을 두고 32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신임 행복청장에 현 김진숙 차장 15일자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김진숙(58) 행복청 현 차장이 15일자로 임명되었다.신임 김진숙 청장은 인천 출생으로 인화여고와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를 거쳐 1988년 기술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를 취득한 기술분야 전문 관료이다김 청장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참여담당관,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장, 기술안전정책관, 항만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사로 공직출신 기술직 첫 여성 차관급에 오른 김 청장은 그 간 국토교통부 내 여성 보직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평소 깔끔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대내외 두루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신임 김진숙 청장은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소통하고 포용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주변도시와의 상생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연일 국회방문하는 광폭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1일 국회를 방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데 이어 12일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춘희 세종시장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11일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 세종특별자치시 현안사업 지원에 대한 국고확보에 노력한 이 대표에게 31만 세종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직 미완의 현안사업에 대한 이 대표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일에도 전국시도지사를 대표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였다.이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자치입법권 확대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19년에 개헌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표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지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건의하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열 기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비 10억 반영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7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를 반영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다다, 지난주에야 조달청으로 발주를 의뢰하고, 어제 7일 설계 용역비 증액을 현실성 있게 요구한 31만 세종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비 10억 원이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에 반영 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이 탄력을 받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또한, 이번 예산 결과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균특으로 반영되었고, 국립세종수목원 또한 산림청 예산으로 253억 원이 증액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로 가는 세종시의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하게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폭은 얼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21일 시민공청회에 31만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청회 개최 14일전 공고를 해야한다는 규칙에 따라 세종시는 7일자로 공고를할 예정이며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21일 개최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윤곽을 드러내면 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지난 10월에 개정된 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르면 14년부터 17년말까지의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세종시 2.6%),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명시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이하의 인상은 자체결정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진행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6%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관련법규에 따라 세종시민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공청회 찬반여론 및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설문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어 차후 개최될 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봉 결정될 계획이다.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의정비는 5,500여만원이고 의원수로 나눈 평균은 5,700여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4,200만원이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하지만 전국평균 의정비에 맞추려면 30%이상을 인상해야 되고, 물론 지난번 의정비 인상시기를 놓친탓도 있지만 일시에 30%이상을 인상하기에는 따가운 시민들의 눈총도 의식해야할 의회는 공청회 결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시민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공청회 결과에 따른 의정비인상은 그동안 인상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한 세수가 줄고 있는 세종시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범위의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양분되 있는 점을 감안 31만 세종시민이 납득할만한 인상으로 결정되길 기대해본다.한편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비가 세종에 이어 전국 최하위인 전북 의정비 5,080만원보다도 터무니 없이 열악하다며 인근의 충남북 수준으로의 인상을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각 시도별 의정비 인상률이 반영되는 19년을 비교해서 사실상 세종시의회 의정비인상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조심스럽게 당부하고 있다.동결되었던 의정비가 현실성있게 반영될지에 31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전되는 세종시의회를 기대해본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지원 봉합되나
세종시의회가 2019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두고 위원장 사퇴론까지 제기하며 집안싸움으로 번지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세종지부의 저항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은 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세종지부의 수정발의 의원 사퇴요구가 대두되자 슬그머니 명분을 만들어 물러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수정발의를 주도한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영재고와 누리학교에 대한 생활복 지원)을 수정한 것이다.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형권 의원이 주도한 상병헌 교육위원장 사퇴요구로 인한 내홍이 봉합될지는 의문으로 남고, 세종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근심어린 시선이 얼마만큼 바뀔지 또한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최 대열 기자
충청권 시·도지사 세종시에 모여 공동번영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포함된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22일 오후 세종시 소재 싱싱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인사말을 주고 받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이날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인사말을 끝으로 나머지 안건 보고 및 논의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였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서는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추진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대응 및 민선7기(시정3기) 충청권 공동공약 이행계획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충청권 공조로 세계 종합스포츠 대회인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충청권 시·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강호축 중심 권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수도권 및 영·호남에 비해 부족한 충청권 스포츠 인프라 및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 비공개로 논의 되었다.이를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를 위한 4개 시·도가 MOU를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유치 승인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하지만 세종시 현안 사업인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세종시 입장이나 충북, 충남의 부정적 입장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충청권 공조의 무색함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일각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 대열 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조례안 및 동의안 23안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각 1건은 부결시키고, 출연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 의견청취안 2건을 보고 받았다.차성호 위원장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예정부지 내에 조성되는 바, 농촌 테마공원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환경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태환 위원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세종교통공사의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무상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 무상사용이 어려운 바, 향후 사무공간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원식 위원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에 바비큐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원과 주거지역 경계 4~5m 이상 유격거리에 수목을 식재하여 냄새와 소음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재현 위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거주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뉴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중복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유철규 위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손인수 위원은 향후 어진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완료되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시민 위주의 사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율을 기존 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소상공인 수요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통계자료 등을 보완하여 조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있어 부결되었으며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11월 23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중국 우호도시 교류협력 성과로 16일 교류협력상 수상
세종시는 김덕중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우한(武汉)시에서 열린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에서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가 뽑은 중국 도시와 교류성과가 우수한 해외도시에 선정되어 ‘교류협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교류협력상은 중국에서 2년마다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우호도시 대회에서 중국-해외도시 간 국제교류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지난 1954년에 설립된 외교단체로, 중국의 민간외교 및 해외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자매 우호도시 간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산하기구다.지난 2016년에 이어 2년만에 열린 올해 국제우호도시대회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세계 59개국 105개 도시가 참가했다. 올해에도 세종시 청소년 태권도대표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샨시성을 방문, 한중 청소년 태권도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 간 우의를 다지는 등 민간 교류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이번 중국 교류협력상 수상으로 세종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 내 다른 도시와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명품도시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