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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8월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규탄 성명서 발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기자] 세종시의회가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운동’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정부에 조속한 대응책 강구를 주문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발전적인 한일관계 개선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기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역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키고 상호 호혜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불매운동 철회 등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등 ‘일본 보이콧’선언이 공공 영역에도 확산됨에 따라 향후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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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1주년 취임 소회를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온라인으로 취재했다.1.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지난 1년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격의 없는 소통행보와 제3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지역민이 초청하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 및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매달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원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취임 1년 만에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회기가 진행돼 왔고,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적시 적소에 시정 개선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시민주권자치도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숙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토론회와 공청회, 연구모임,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숙의의 과정들을 통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2.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제5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성과는?)(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실제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의 성과로 압축하기 힘들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市政) 개선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몇 가지 성과들은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꾸준히 논의돼왔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윤리특위는 유사시 가동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비위와 비리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 출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 검증 사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밀폐형 보온시설 라돈 검출 문제)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밀폐된 보온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가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밀폐된 시설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환절기 작업시간에 수시로 환기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장에 교육과 홍보는 물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열교환 환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포된 조례 오류 지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종용 의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세종시에서 공포한 조례가 세종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문과 다른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삽입되어 조례 제정 의도와 다르게 공포되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합니다. 다만, 이번 행감 지적사항을 계기로 시에서 공포한 조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전면 시정 조치에 착수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노종용 의원의 지적대로 공포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고 나아가 조례 공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심사위원단을 현행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리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40일 전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3. 세종시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첫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들어서면 행정의 분절화 현상을최소화하고 행정수도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중앙 정치권과 중앙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둘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상가 공실률을 낮추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은 물론, 신촌물총축제와 같은 동이나 읍‧면 단위의 축제를 개발해 지역 상권이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6일 아름동에서 진행된 달빛축제가 앞으로 잘 정착되어서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되는 선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경영 애로사항 등을 듣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얼마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는데 개최 배경 및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지난 6월 27일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리가 꽉 차 행사장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약 500여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강화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자치분권의 새 역사가 쓰이길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조직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입니다. 그동안 독립기구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결의문 채택과 국회사무처 방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5. 읍‧면과 동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 간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제2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연탄 공장 자진 폐쇄와 교동아파트 재건축 성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강원연탄 공장 가동 시 연탄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이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강원연탄 이전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강원연탄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시 집행부가 철도청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40여년 만에 공장이 자진 폐쇄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 중 가장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던 교동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게 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아울러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지역 격차 해소와 마을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평리 문화마을만들기 팀 프로젝트를 통해 평리마을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문화마을에 선정되는 데 일조했고, 국토교통부 주관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조치원 상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앙평가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처럼 읍・면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제안으로 2020년 ‘제17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조치원전통시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시 집행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전통시장은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기록이 남아 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면 그 의미가 상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의 기록에 따르면 조치원전통시장은 내년에 개설 2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것처럼 조치원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통해 더욱 성대하게 치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일입니다. 현장 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7월말이나 8월초쯤에 개최지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여건 개선 또한 지역 격차를 줄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조치원에는 노후화된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조치원중학교는 이전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건립된 조치원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계획에 그쳐 아쉽습니다. 인접한 교동초등학교 소음 문제나 일조권 보장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신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치원여중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읍‧면 지역의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하다면 리모델링과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편의시설의 동 지역 쏠림 현상을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6.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운영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벌써 임기의 끝을 생각해야 한다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의 임기를 더욱 열정적으로 성실히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나겠습니다. 타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이르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들이 이뤄질 있도록 타 광역시도의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 현안들을 파악해나가고 시정 개선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다양한 지역 행사를 방문해보면, 지역민들의 고충과 기대, 바람 등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창구로 전달되는 민원들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도 수시로 갖도록 이끌겠습니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 나아가 전국 1위의 시민행복지수를 유지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1년째를 맞았습니다. 그간 5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거쳐 얼마 전 제56회 제1차 정례회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시에 제대로 지적했는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분석했는지 등을 시민들께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가는 의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의 증거이자 의회 성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평가가 일부 소문과 짐작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시민 다수의 판단과 전문가들의 다면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세종시의회 역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앞두고 윤리특별위원회와 공무국외활동 개정 등을 통해 의회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대전인터넷신문 온라인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신점을 대전인터넷신문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여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소회가 변질 될까 우려하여 사실대로 기사화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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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1주년소회를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온라인으로 취재했다.1.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취임 1주년 소회)(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우리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천명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제2대 세종시의회에 이어 3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속적 선상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출해주신 시민들께 특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또한 제3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으로 선출돼 서금택 의장님을 도와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제49회 임시회부터 최근 제56회 정례회까지 1년여 활동하면서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의 처리와 예산, 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진행하며 모든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기에 의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2.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는데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을 확립하고 다른 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2대 의회 때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시 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산건위위원장을 하면서 세종시 산업전반의 자족과 발전 가능성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지난 1년간 그동안 스스로 물으며, 때로는 시민들의 물음으로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일해 오다 보니 작지만 의미 있는 나름의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더욱 마을 구석구석 발로 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발로 뛰어서 세종시민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의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3.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3대 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 지난 1년간 의장단으로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개개 의원이 아닌 전체 의원들이 다양한 의사를 개진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한 각종 조례, 사업, 예산, 결산 등의 심의에 있어 리더십 발휘하여 타협과 합의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3대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처음 한 활동이 제51회 제1차 정례회 때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를 통하여 세종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종시의 많은 서민들이 행복도시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 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서민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세종시가 현재 전국적으로 상가공실률이 높아 자영업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위해 일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유명무실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이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종형 복지모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방점을 찍은 안심 보육 체계 구축과 지역 및 경제적 격차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인프라 마련이 시급합니다.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가장 큰 과제가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도시들이 있지만 자족하는 도시는 많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자족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통망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편리하고 빠른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만족과 자족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4. 세종시의 당면현안은 무엇이며 해결과제는?(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저는 세종시의 당면현안으로 시급한 것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당초 도시 계획 상 녹색 및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70%가 되는 것을 목표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이후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등 교통수요에 맞추어 대중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대한 수단분담률이 여전히 낮아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분망구축 및 지선버스를 다양화하여 환승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세종시의 핵심교통 수단인 BRT, 광역버스와의 환승연계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자전거인 뉴어울링을 도입하고 전기자전거를 보급 및 지원,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응답형버스(DRT)나 마을 택시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둘째,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와의 유기적인 철도 교통망 구축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KTX 고속철도역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미루어 볼 때 예견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광역철도의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민 뿐 아니라 인근 대전 유성, 대덕 등 서북부권 시민들의(약 100만명 이상 이용) 고속철도 이용에 효율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5.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2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며 세종시가 행복청 및 LH로부터 인수하게 될 많은 시설들을 꼼꼼히 살피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의원으로 3대 의회에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하고, 공공시설인수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의 각종 도로, 건물, 공원 등 인수물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의 초석을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인수받을 때 철저히 살피고 점검하여 우리시의 미래세대가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기초를 다졌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2대 의회 시의원이 되고 무척이나 큰 공을 들였던 것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유망기업이 세종시에 뿌리 내려 많은 일자리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고졸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도 주어지게 하고자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고교졸업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제 3대 의회에 재선이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세종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청, 교육청, 시 산하 공사 공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졸자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당장의 획기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고졸채용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출산장려에관한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에게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차별화된 적극적 출산장려책을 주문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인구구조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여 저출산 정책에 대해 환기하고 관심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6.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작년 9월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지방자치제도가 바로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시민주권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이 제약받고 있고 의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부재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집행부에 대한 현실적이고 대안제시가 가능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완성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을 그에 맞추어 발전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책지원 전문 인력과 지방위회 인사권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검토돼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지만, 사실상 많은 권한들이 집행기관에 쏠려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들을 지방의회에 이양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7.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들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이제 세종시의 품격에 걸맞은 자족적 성숙단계의 도시 모습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이용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최대 발주처인 시청‧교육청의 발주 물량에 대하여 지역 제한 입찰 비율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우리 시의 영세한 지역 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합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민 모두가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것입니다.둘째로,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역 상권은 지역민들의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시 문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제3대 전반기 소관 행정복지상임위 의원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행정복지위원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선두도시 세종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언론사 등을 통한 기획 홍보로 분위기 조성과 국민 공감대 유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최근에 청와대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을 실시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무엇보다 충청권 지자체와의 상생협력과 공감대를 먼저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타지자체와 대외협력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민주권특별자치 시대를 열며 시민참여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 등을 심의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시민주권이 꽃을 피우고 타 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민주권회의의 한 분과에 속하여 시민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9.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한 말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개인이나 단체마다 성장의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되는데 세종시 의회는 지금 성장과정 중입니다. 하드웨어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이 있는 성찰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조언과 질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종래에는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 의회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함께 뛰며 성장하는 의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세종시 시의원, 대전인터넷신문 온라인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신점을 대전인터넷신문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여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의 소회가 변질 될까 우려하여 사실대로 기사화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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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1주년소회를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온라인으로 취재했다.1.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로 세종시의회 의원이 되고 첫 여성 부의장까지 되어 1년을 보내면서 보람과 긍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1년을 각종 현안, 행사, 집행부 협의, 자료 분석 등으로 쉴틈 없이 열정과 성실로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지지와 응원을 주신 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려 애썼던 지난 1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이 되자마자 행정사무 감사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2번째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나니 경험한 만큼 실전에서 배우는 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번의 행정 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각종 심의 등을 하면서 의장단뿐 아니라 각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세종시 의회가 많은 일들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2.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2016년에 개봉했던 ‘계춘할망’이라는 영화에서 윤여정 배우가 했던 대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편이 있으면 살아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니 편 해줄테니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자신의 친손녀가 아님에도 손녀 이상으로 사랑을 주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영화를 보며 저는 이 사회에 진정 필요한 존재는 누군가에게 ‘영원한 내편’ 이 되어 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혈연적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대의 아픈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했으며 두 차례의 5분 발언에서 청년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소외된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가진 정치 철학이자 꿈입니다. 그동안 정치와는 무관하게 여성과 가족관련 강의도 하고 여성 정책연구 및 능력 개발, 교류 협력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 그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어려운 중에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꿋꿋이 지켜내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는 믿음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주위의 많은 시민들과 여성 리더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하도록 격려해 준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시 시민들의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동안 다져왔던 모든 역량과 연구들을 십분 활용하고 발휘할 것입니다.3.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지난 1년간 여성 부의장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여성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지역사회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함께 전문가를 모시고 배우며 세종시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정립해 나가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지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직장에서 여성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일하는 여성의 육아와 가사 문제를 남성과 사회가 같이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살피고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금 현실화와 양육 도우미 확대 등 저출산 극복 선도적 모델 도시로 조성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걸어서 갈 수 있는 마을 공동 육아 품앗이 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돌봄 사회를 만드는 등 여성아동친화도시로서 내실을 기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4. 세종시의 당면현안은 무엇이며 해결과제는?(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세종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시가 33만 시민들이 염원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KTX 세종역 신설’과‘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등 산적한 현안들을 점차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은 복지종사자의 질, 즉 전문성과 직업만족도에 비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돌봄의 일자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5.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세종시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이 되고 처음 한 5분 발언이 제53회 1차 정례회 때 ‘청년의 오늘을 해결해야 우리의 내일이 생긴다’는 주제로 청년수당과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제55회 4차 임시회 때도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설자리를 함께 만들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도입되고, 우리시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청년센터의 설립도 긍정 검토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영원한 내편이 되어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또한 양성이 평등한 도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주도했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 활동 강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조직을 강화하고 세종시여성플라자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한 상임위 내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6.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도덕성 및 전문성 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이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41.5%)이 지적되었고,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도 지방의원의 자질향상(4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예천군 의회의 사태를 보면 무엇보다 지방 의회에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시민의 모범이 되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조차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시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의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해결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시민주권자치시대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요구하는 세종시는 더욱 지역의 각종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며 적재적소에서 시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정연수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등을 통하여 세종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들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이 도시에서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이 우리 도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 안에서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세대가 자족의 기반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광역교통망확보 및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 세종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도시성장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고 대중교통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높습니다. 자전거나 지선버스, 광역 버스, BRT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민 모두가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문화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연령별, 성별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문화, 문화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소박한 꿈일 것입니다. 저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운동을 즐기는데, 시민 모두가 더욱 다양한 스포츠 문화 활동을 통해서 활력과 건강을 얻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8. 제3대 전반기 소관 행정복지상임위 위원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행정복지위원으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계획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생각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현장을 살피고 현실을 알고자 서울시청년지원센터에 다녀왔는데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녀 온 후 우리시 청년의 복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할지 의원으로서 무엇을 살펴야 할지를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국별 주요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현안을 세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별 사업목표, 성과평가, 예산반영의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과 괴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소통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제도 정비 및 보완을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시민주권자치시 원년으로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실시의 확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식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성평등 도시 구축을 위해 각종 조례와 정책을 만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가족친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세종형 보육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모임을 위한 연구나 모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행복해야 그들이 돌보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우리의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한 말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시민들이 바라는 시의회는 의회다운 의회, 성숙한 의회, 품격과 격조 있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이자 여성의원, 그리고 세종시의회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여러분에게 영원한 내편이 되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 버팀목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봐주시고, 잘하고 있다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대전인터넷신문 온라인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신점을 대전인터넷신문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여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의 소회가 변질될 우려를 염려하여 사실대로 기사화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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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담동 싱싱문화관에서 21일 강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회의 초청으로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도담동 싱싱문화관에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 우리가 가야할 길, 이게 삶이냐에 대한 대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의 이번 강연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이번 박주민 의원 초청 강연은 “유익한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많은 세종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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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의원 1주기 추모 행사 21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故 노회찬 의원 1주기를 맞아 21일(일) 12시 세종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23일 한국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불렸던 故 노회찬 의원이 생을 마감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고인의 1주기를 앞두고, 노회찬재단과 정의당 등은 21일(일)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12시부터 분향소를 운영하고 18시부터는 노회찬재단 회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 당원들이 함께하는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향소 운영시간:21일(일) 12시~19시)분향소 운영과 함께 촌철살인의 ‘비유의 대가’ 였던 고인의 어록과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될 예정이어서, 살아생전 고인의 활동과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노회찬재단은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시민 누구나, 분향소와 사진전, 문화제에 들러 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고 가실 수 있길 희망하였다. 한편 오늘 20일(토)에는 고인이 묻힌 마석모란공원에서 묘비 제막식과 함께 모교인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전국 추모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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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특위 현장점검 결과 개선방안 간담회 열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3기 공공시설물 인수특별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18일 1차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청취 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특위위원 및 시민참여단, 관계기관 등에서 41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와 질의응답,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됐다.도시정책과 강성규 과장은 2019년 현재 전반적인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시설별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총괄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공공특위 이윤희 위원은 “클럽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 철거 관련 설계서상에 없는 시설물이라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설계변경을 통한 쉼터 설치”를 건의했다.손현옥 위원은 “고운뜰공원 내 고사목 및 잡목이 우거져 있어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산림정비 및 수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차성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차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시설 이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한 차 위원장은 “행복도시 내 식재되어 있는 고사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호수공원 주변 가로수 및 조경수를 표본 굴착하여 식재 시에 고무밴딩 및 철사가 그대로 매여져 있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간담회 때 방영함으로써 행복도시 내의 전반적인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끝으로 안찬영 위원은 “오늘 간담회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성숙한 토론문화가 형성되어 새로운 형태의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사목 문제 관련 전담 T/F팀을 만들어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으며, 자동집하시설 일반쓰레기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설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에서는 지난 4월 10일에 5생활권 공동구 3구간 등 총 4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17건의 지적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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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행감 통해 2년 연속 시민 혈세 낭비 막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 환수를 이끌어 냈다.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침산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에서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소관부서인 도시 재생과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집행된 전액 1,34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안전화 지급 과정과 부적절한 세금계산서 처리, 안전기원제 기념품 지급 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비 집행 부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당시 김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해당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당부한 바 있다.이후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감리 결과에 따라 세종 SB플라자 산업안전 관리비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안전화와 안전모, 수건 구매비 등이 시 재정으로 환수 조치 됐으며 총금액은 1,470여만 원에 달한다. 감리단 검토 결과에 따르면 ‘보호구 최초 지급 사실은 확인되나 추가 지급 사실은 지급 대장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라며 안전화 165개와 안전모 73개 미증빙 건에 대해 99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용노동부 질의(2019.5.17.)에 의하면 감액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므로 행사 용품(수건) 집행비용 163여만 원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라는 검토 의견도 내놓았다.단, 입금자료를 증빙한 살수차 비용과 자체 감액해 자료를 증빙한 기원제 식대는 환수 금액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시민 혈세를 보전하고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종시 집행부의 자성과 함께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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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열고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의정실에서‘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고, ‘세종시교육청 청소년 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와 ‘세종시 청소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과 김동호(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조주환(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경구(고운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등 회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현옥 대표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올해 8월까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해서 오는 10월 회기 때 의원 발의로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면서“우수한 정책 사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제2차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수한 청소년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는 30일에 서울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하자센터’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며 세종시교육청 학부모기자단과 학생기자단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세종의회는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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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일정 무사히 마무리 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가 총 8일간의‘2019년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무 국외 출장’을 마쳤다. 행복위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말레이시아 공무국외 출장을 마무리하고 7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선진화된 치매‧요양 서비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날 행복위 위원들은 퀑 와이 시우 요양병원을 찾아 요양병원 현황 등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고 일반 병원과의 차이점, 특별한 요양 서비스 제도,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제도, 치매 환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질의했다.퀑 와이 시우 요양병원은 1910년 광동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소 했으며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이다. 지난해 11월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 둘째 날에는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법인인 AIC(통합케어기구)를 방문해, 선진화된 노인 통합케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AIC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활기찬 돌봄 공동체를 목표로, 1992년 싱가포르 보건부 내 케어연계 서비스로 출범했으며 2008년부터 보건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행복위 위원들은 AIC 접견장에서 싱가포르 보건부 및 AIC 관계자들에게 세종시 노인복지 주요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시정 홍보 영상 상영 등 국제적으로 세종시 알리기에 앞장섰다.셋째 날에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싱가포르 현지 한국어 교육 실태와 세종시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2019년 공무국외활동 일정을 마친 행정복지위원회는 8일 입국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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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불편 해소 되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 2일 보도자료를 통한, 11일부터 세종∼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4회 증설하고, 증설한 시외버스는 조치원을 경유 하여 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세종시 북부권 인천공항 접근성이 해결되었다.그동안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에 접근하려면 세종시 신도심이나 인근 천안, 청주, 오송의 교통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북부권 주민의 이용편의 증대가 기대된다.김 의원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북부지역 교통인프라 거점 마련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조치원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재선의원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철학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을 누비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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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7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일정 마무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말레이시아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째 날에는 푸트라자야 인공호수를 방문해 세종호수공원과 비교‧분석하고 ILC 칼란 어학원(한국어학원)을 찾아 현지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수도 현장 시찰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둘째 날에는 푸트라자야 관리청과 쿠알라룸푸르대학(한국어학과)을 방문해 행정수도 위상 정립 사례와 한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세종시 유학생 유치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행정복지위 위원들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학과 학원 관계자 및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동기와 어학 연수 고충 등을 청취하고 세종시의 발전상과 함께 세종시 유학을 적극 홍보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푸트라자야 행정도시 건설 후 관광‧인구‧국제회의 등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청취하며, 세종시의 향후 도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말레이시아는 지난 2015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지난해 기준 30여개 중‧고등‧대학교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학 수업을 개설하는 등 국가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친 행정복지위원회는 싱가포르로 이동해 3박 4일간 치매‧요양 서비스 벤치마킹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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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개최되었다.오늘 정책토론회에는 서금택 세종시 의장, 이춘희 세종시장, 홍문표 의원, 도종환 의원, 김중로 의원,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염원을 담은 결의를 다졌다.이춘희 시장의 인사말과 서금택 세종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홍문표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김중로 국회의원의 축사로 진행된 1부 개막행사에 이어 2부에는 박재목 대전세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원, 김수현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을 이어갔다.토론에 나선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입법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나 현안에 대응한 조례 제·개정이 불가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 등은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또한, 박 의원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입법 및 예산정책 전담기구 설치,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오늘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하면서 토론을 마쳤다.이밖에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운영 자율화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방분권국민회의’의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근본적인 한계점, 개정안 통과와 전제 조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계 법령의 제·개정 추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치분권 과제의 발굴 및 연구,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에도 힘쓸 것을 약속하고, 자치분권 정책이 추동력을 얻기 위해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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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기사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6일 연동면 복컴 개청식에서 재임 1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지방분권 및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다짐을 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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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하고 자치법규가 적기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정 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늘 업무협약식에는 세종시의회 안찬영, 이영세 부의장과 차성호 산건위원장, 법제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협약식에 서명하였다.서 의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법규가 적기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시민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시민 복지증진,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주요 조례 제정시 실질적인 자치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연구원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이익현 법제연구원장은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인사로 가름했다.이날 MOU 체결식에는 서 금택 의장과 세종시 의원 3명과 한국법제연구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 입법정책의 공동연구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 학술정보 공유 ▲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이행 하기로 약속했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14년 1월 세종시 보람동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익현 제12대 원장을 중심으로 130여 명의 직원이 법제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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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25일 본회의 에서 세종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던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은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시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공포 오류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한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의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이날 노종용 의원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전수조사 역시 본 의원의 자체 조사와 상이한 내용이 다수 발견돼 제3차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차 전수조사 때 보다 94건 증가한 총 321건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됐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노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제1차 조사, 제2차 전수조사, 제3차 추가조사 결과 역시 다르다”면서 현재 세종시 행정의 사후 검토나 문제 대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돼 공포됐다. 즉, 법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누락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번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노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하여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한 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오류는 집행부 나름대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의회 입법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의결과 다르게 공포되거나 공포문과 다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321건의 조례에 대한 명확한 조치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법령 사이트에 잘못 등재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고 입법 취지 및 내용 변경이 있는 조례는 제57회 임시회에 맞춰 의회와 협의 후 개정 추진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 의원은 조례규칙 심의회 의장인 이춘희 시장이 심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로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주재해야 하지만 일정 관계상 부시장이 회의를 대신 주재해왔다"라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직접 심의회를 운영하고 서면 대신 대면 심의에 의해서 조례규칙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의 의결로써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 시 공직자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노종용 의원은 세종시 공포 조례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검토 프로그램 도입, 세종시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 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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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 세종기록원’설립 제안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조치원 신안․서창․봉산․신흥)이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세종기록원 설립을 통해 세종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환 의원은 현재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울기록원을 정식 개원하고 총 130만여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공간을 운영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자서전 제작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실제 서울시 관악구의 ‘어르신 자서전 출간 사업’과 세종시 장군면 작은 도서관의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은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기록해 후대에 세종의 삶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라면서 “개인사 속에 스며있는 시대상과 생활상을 조명하면 지역 자료로서 가치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마을지(紙) 제작과 관내 학생 연계 작업을 언급하고 마을지 제작을 통해 마을의 주민자치를 스스로 기록하게 하고 세대 간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자서전과 마을지 제작 과정에 관내 학생들을 참여시키자는 게 제안의 요지라고 말했다.따라서 이태환 의원은 “세종기록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역사 전승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한 기록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종기록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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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 촉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의회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연동․부강․금남)이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 국립 아리랑 박물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채평석 위원장은 서두에서“아리랑은 6․25전쟁과 같은 수난 때마다 민족을 단결시키고 남북회담 등 국가 주요행사 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하며 우리 민족에게 갖는 아리랑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국립 아리랑 박물관이 부강면에 건립된다면 한겨레 아리랑 연합회가 40여 년간 수집한 아리랑 관련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본 의원에게 밝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에 채 위원장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세종시에 국립 아리랑박물관 유치를 강력하게 제안한다”면서 “한겨레 아리랑 연합회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관련 자료는 5,000점 이상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정부가 발표한 아리랑무형유산센터 건립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별 아리랑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아리랑무형유산센터 건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채 위원장은 “세종시가 문화, 체육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한 만큼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에 적극 나서서 문화 콘텐츠 확대는 물론, 아리랑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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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17년산 비축미 5만톤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는 6월19일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계획 발표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17년산 쌀 5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최대한 조속히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정부는 6월 19일 17시 30분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지원할 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 선적 항구에서 WFP 인계 시까지 본선 인도방식(FOB; Free on Board)으로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며, 대북 식량 지원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17년산 쌀 5만톤을 활용할 계획이고, 아울러 40㎏ 포대, 약 130만매의 쌀 포장재를 제작, 원료곡을 쌀로 가공 및 포장, 운송 및 국내항 선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운송 절차는 보관창고에 비축된 원료곡(벼)을 가공공장에서 쌀로 도정하고, 포장한 후 국내 운송 우리나라 선적 항구에서 선적하는 동시에 검역․훈증을 거친 후 출항(선적 항구 인계)하는 FOB 해상운송 방식으로 세계식량기구(WFP)에 전달할 예정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식량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또한, 쌀값은 당해 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으며, 대북 지원 시 국내산 지원 물량은 정부양곡 수급 상황, 민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18년부터 식량원조 전문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톤을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에 원조하고 있고, 수원국은 WFP가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불안이 심각하고 기아인구가 많은 나라를 우리나라에 추천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되며, 이번 북한 지원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포장재 동판 제작 및 인쇄, 원료곡 방출, 가공․포장, 국내 운송․선적, 훈증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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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33만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지방경찰청 신설 환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25일에 신설되는 세종지방경찰청의 개청을 앞두고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33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세종시는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독자적인 치안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 신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세종지방경찰청의 개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지방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경무과·생활 안전수사과·경비교통과·정보보안과 등 5과 체제로 운영되고 산하에 정부 세종 청사경비대, 경찰관 기동중대, 세종경찰서를 두게 된다.지방청 중심의 생활 안전 등 전문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기동순찰팀을 두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높아질 계획이다.서 의장은 “세종지방경찰청 신설로 세종시의 품격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세종시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향상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세종지방경찰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8일에 세종시의 치안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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