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김원식 세종시의원, "허가과 설치운영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해 시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과를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 시는 건설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주택과 상가, 공장신축 등 다른 도시에 비해 건축 민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허가 전담부서가 없어 부서 간 업무협의에 따른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세종시는 본청, 나성동 청사,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보람동 청사, 우체국 청사 등 인허가 부서가 모두 분산돼 있다. 김 의원은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78개 시·군·구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인접도시 천안과 공주 역시 허가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해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본 모습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과를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안찬영 세종시의원, "세종시, 사회문제 '사회적 경제' 모델로 해결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 제57히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모델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전 세계적 저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라며 "이에,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현재 180여개의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있고, 이는 2014년 47개에서 4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고용자수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약10%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2016년까지 50%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하다, 2017년 이후엔 약 15%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이 업체 수 증가에 비해 고용과 매출증가율은 크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 상위5개 업체가 고용과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른 성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안 의원은 판단했다.이에 안 의원은 "세종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성장 지속과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의무구매 확대를 위한 부서별 책임조달제 실시', '사회적경제 물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촉구' 등 3가지 의견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시의 사회적경제조직 경영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풍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추경 647억 증액된 총 1조 6,890억 원으로 최종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647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6,890억 원으로 의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이태환 의원과 부위원장에 손현옥 의원을 선임하고,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본관 청사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서 8억 6,32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총 32개 사업에서 8억 6,3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그밖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예결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음용수 사각지대인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수질관리 총력, ▲A형 간염 급증(20~40대)에 따른 백신 확보 및 홍보 집중, ▲대중교통 표방도시다운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방안 마련, ▲생활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 유도책 강구, ▲제대로 된 상점가 육성을 통한 포괄 상권 형성이 지역화폐의 성패 좌우 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노력을 주문했다.이태환 위원장은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과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추경안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임 첫 예결위를 마무리 했다.한편, 예결위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로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가속도 붙어...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세종시는 5일 국회민주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위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을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간사), 이춘희 세종시장(본부장) , 박범계, 이상민, 김영호, 김종민, 박완주, 변재일, 송갑석,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이해찬·박병석 의원, 이춘희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이어 특위 위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입지, 향후 일정 등 추진전략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사무처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 후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먼저, 이전규모는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이전이 추진되는 상임위는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과기정통위 등 11개다.이어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는 연구용역 결과상의 B부지(50만㎡)로 전월산 남측을 최적안으로 합의했고, 향후 계획으로 현장방문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 개최 (9.20.(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와 특위와 원내대표단의 연석회의 및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행복도시 건설주체이자 2019년도 행특회계 예산에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행복청이 주관하되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당론으로 삼아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이해찬 공동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고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박병석 공동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균형발전이 뒷걸음질 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며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는 필수라고 강조하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 대한 조속한 추진에 힘을 실었다.이춘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설치 방안이 도출된 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 기자] 8월 27일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원하였다.임시회 개원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9년도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시작으로 2일차인 28일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상임위별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등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서금택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국회 분원 이전 시나리오 가운데,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 출장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행정수도의 핵심 요소인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 등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 여론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제한 조례안과 일제 불매 운동 등을 추진하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철회와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 차원의 세제 지원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끝으로 서 의장은 국회 분원 설치가 가시화된 만큼 본격적인 행정수도 시대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15일간의 제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하는 한편 태풍으로 인한 수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취득세 의존도 높은 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시 재정 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 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 원이 지방세이며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 원보다 최대 791억 원 감소한 6,363억 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 폭이 653억 원으로 가장 높다”라고 밝혔다.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생산가능인구 상승 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예산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총 1조 108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30년 기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등을 포함한다면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528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 공시를 통한 균형재정 유지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부 ▲ 민간 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13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 임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제13대 임원단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부회장으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제42차 총회(2019. 7. 24)에서 16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권영진 협의회장에게 신임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데 따른 결정으로, 권영진 협의회장이 해당 시･도지사들에게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같이 힘을 모으자고 부탁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1년간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 및 소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제13대 임원단의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시･도별 산적한 현안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임원직을 수락해주신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대 임원단과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13대 임원단의 임기는 2019. 7. 24 ~ 2020. 6. 30. 까지 약 1년 동안이다. 최대열기자
"모든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2019년 1학기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성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기 환경에 관심이 많아 지구환경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성민(가명) 학생은 토요일 오전이면 평소 다니는 A고등학교가 아닌 타 생활권의 B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기과학 연구 심화 탐구’과목을 듣는다.이처럼 세종시에서는 심화 영어작문과 같이 평소에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심화 과목이나 스페인어처럼 희망 학생이 적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그리고 미디어에 나타난 K-BEAUTY 탐구와 같이 학생의 진로전공과 연계한 과목 등을 거점학교에서 배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3년째 진화를 거듭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국제고, 세종예술고, 세종 하이텍고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운영한 첫해인 2019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인근 대학,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하는 은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총 107명(현직교사 11명 포함)의 강사가 150개 반을 운영했다. 17개 고등학교에서 총 2,168명이 수강했고 수료한 학생이 1,530명으로 수료율은 70.6%를 나타냈다. 중학생(2·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총 32명의 강사가 32개 반을 운영했으며, 22개 중학교에서 총 396명이 수강했고, 297명의 학생이 수료하여 75%의 수료율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종강 이후 학생, 학부모,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강사 등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92%,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밝혔다.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89.4%,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강사의 경우 만족도는 91%,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질문에는 95%의 강사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대입 자기소개서 특강을 포함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설명회(9월 2일(월) 19시, 세종교육청 2층 대강당)를 시작으로, 9월 3일 강좌 안내지 학교 배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강신청에 이어 9월 20일 개강한다. 특히, 2학기에는 단위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Ⅲ(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과목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째 접어든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강좌별 세분화된 만족도 평가 등이 효과를 보았다”라면서, “하반기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 등 진로진학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성숙하고 전문화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7일 시작 15일간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 개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27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임시회 일정은 ▲ 27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제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음달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얼마전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집행부는 국회에서 연내에 설계비 집행 및 이전 시기, 규모 등 건립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치적 합의와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다음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발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1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분원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이해찬 당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이규희, 박완주, 윤일규, 강훈식, 김종민, 어기구, 변재일, 김영호 의원이 위원회 본부장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중책을 맡았다.이해찬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최근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분권과 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이형석 최고의원도 오는 9월이면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된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겠다며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시민단체·정치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 및 실시설계비 반영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특위)는 22일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손인수·손현옥·채평석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방분권세종회의에서는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 홍석하 운영위원장, 차정님 미디어홍보위원장, 백종락 정책위원장, 이제희 기획위원장, 유순희 교육위원장, 장래정 읍면위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지방분권세종회의와 행정수도특위는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 설계비 40억 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서금택 세종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부회장 선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 정기회에서 제16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서금택 의장은 향후 1년간 서울시의회 의장인 신원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 제16대 후반기 임원진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원진 구성에서 충청권역을 대표해 부회장으로 선출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뿐 아니라,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눈길을 끌었다. 서금택 의장은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 통과와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16대 부회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며 “신원철 회장 등 임원진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화합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1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은 19일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 분권T/F 9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시도의회 지방 분권 T/F 위원과 입법정책 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시‧도의회의 활동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협의회 활동 상황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윤형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세종시가 그 중심에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지방 분권T/F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에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과기정통부 현판식이 열린 19일 과기정통부 세종 이전을 축하하고 향후 미이전 부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회세종분원 설치, 13개 상임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13일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에 대한 본격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당내 세종시 의사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열리게 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정주 및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도 세종시에 가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설계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표는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국회운영위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앞서 13일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분원 설치에는 17개 상임위 가운데 7개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이전할 때 공무원 행정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 들어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환영' 입장 공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라면서도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국회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실행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수도특위는 국회가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연구용역 결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국회) 출장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행수특위는 줄곧 “국회 세종의사당에 예결위 설치 및 세종청사 입지 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설치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을 반영해야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는 윤형권, 박용희, 채평석, 박성수, 손현옥, 임채성, 손인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월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토연구원이 맡아 수행했다. 최대열 기자
청와대 장관급 8명 개각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서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이다.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축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력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로서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이며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자문, 시민 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이다.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포용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 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조성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현 서울대 교수로서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재 여성 위원장 내정자이다.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 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이다.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내정자는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재직 중에는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이다.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이다. 보훈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제대군인과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혁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중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이다. 한 미간 외교 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으며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말했다.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서울시 비롯한 지방정부 16개 사무소,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입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세종청사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돕고 상호 소통하는 공간인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 어진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세종사무소들은 세종시 여러곳의 민간 건물을 임차 운영하면서 협소한 업무공간과 주차 불편 등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지만 회의장, 접견실, 매점, 휴계 공간이 갖춰진 세종 지방자치회관 준공으로 업무의 효율과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세종시 내 또 하나의 지방정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이춘희 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춘희 시장의 기념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환영사, 명판 제막식 및 기념식수 순으로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상징도시 세종에 설치된 시도 사무소가 때론 경쟁으로 때론 협업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집합체로서의 역활을 기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지방자치회관은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해 1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265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1층, 총면적 8,049㎡ 규모로 건립됐다.세종시 어진동 661번지(갈매로 358)에 위치해 정부 세종청사 각 부처를 걸어서 왕래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대전 등 총 1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등 총 20개 기관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또한 회의실과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배치해 입주기관들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고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은 물론, 지방분권의 상징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강력 규탄…日 제품 불매운동 등 강경 대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의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 의지는 물론,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경제 도발이자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가 발표한 규탄 결의문에는 ▲일본 아베 정부에 우리나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다 ▲공공물품 구매 시 일본 제품을 배척하고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국내 기술의 진흥을 유도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한다 ▲일본 경제보복의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각오와 투쟁으로 선전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 조치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의 산업 전반을 살피고 조치한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세종시민과 함께 가열 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우방국 또는 우호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며 “일제강점기 역사 청산과 더불어 우리 핵심 산업이 일본을 넘어서는 중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일본 전범기업 제품 세종시 관내 발 붙이지 못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과 노종용 의원이 7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럼에도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를 빌미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와 우방국 대우를 거두고 적국으로 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감행하는 등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것에 비해 우리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윤 의원과 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리고, 전범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이다.아울러 조례안의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방식은 “시장은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권고적·임의적 규정이므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와 자칫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 범위는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기초 자치단체는 6.3억 원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을 적용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ㆍ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하고, 반인륜적 범범(犯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戰犯)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지방계약법 위배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 의원과 노 의원은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의 잔재, 특히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삶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는 광복절을 기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일각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들리지만 이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전인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8개 일본동북부 지역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학생 급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