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하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총력 다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다.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총리는 “검찰 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검찰 개혁이 뜨거운 의제가 된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한 하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 화 하려는 것도 진전이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당부하였다.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고,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검찰이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국민은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지금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제부터는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국민의 뜻을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며, 그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검찰개혁안이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당도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고, 우선 법안 통과 없이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개혁방안이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틀 전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 회의를 열었고, 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해 법안 처리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서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임무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을 향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빨리 완수해 내자고 제안하였다. 최대열 기자
잘못된 고교평준화 정책에 성남고 학부모들 폭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관내 성남고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총동문회 소속 30여 명은 10일 세종시 교육청의 잘못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차별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달라며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성남고 학부모들은 세종시교육청의 고입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성남고의 대규모 신입생 결원사태는 성남고만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 전체의 문제라며, 이는 고교평준화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라고 단정했다.나아가 대규모 결원사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고교생활의 파행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특히 학생 수 부족에 따른 교과목 개설의 한계로 진로설정에 적합한 과목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는 학습권 침해로 내신등급(25명당 1등급 1명)에 영향을 미쳐 대학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형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며 인문계열의 학급증설을 요구했다.이럼에도 교육부 지침을 외면하면서까지 성남고 문제를 방치하는 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난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교육감을 배제한 정무직 비서실장이 면담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증거도 확보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성남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진정성을 갖고 성남고 문제가 아닌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을 주문하였다. 최대열 기자
국토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두고 與野 대립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펼쳤다. ◆ 여당, "세종시장 적극적 입장 당부…국회법 개정안 추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만약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현재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비효율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 약 129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국토연구원)용역결과에서도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용역결과를 봐도 세종시 분원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 적극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을 향해 "세종시장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종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추어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후삼(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 부서장들까지 다 서울로 올라온다"라며 업무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의 원론적 당위성을 뛰어넘는 실질적 사례에 기반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것을 건의하며 세종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야당, "10억원은 쪽지예산…공식적 합의, 결정한 적 없어" 한편,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아직 공론화 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의사당 이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총선공약"이라며 "쪽지예산 10억원을 편성해 국민합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해찬 의원 측근들이 세종시 산하 기관에 다 포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오후 일정인 세종의사당 설치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설치 후보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미 다 합의된 것으로 알 것 아니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식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이 "오늘 현장시찰 문제는 피감기관이 추천한 곳을 여야간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시 김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식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후보지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식으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시갑)의원도 "저도 같은 생각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곳에 헌법기관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비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고, 국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여 책정한 예산으로 나온 용역결과 후보지를 국회가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삼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다. 합의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 현장방문은 제가 간사로서 합의했다. 하지만 저는 (세종의사당 현장방문)잘 못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 예정지가 지금은 착공도 안한 곳"이라며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용역결과 5개의 후보지를 보여드릴 의도였다"라며 "(5개의 후보지)미리 보시면 국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장방문지로 추천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국감 질의를 마친 국토위는 오찬을 한 뒤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지하화 추진구간인 서대전육교와 세종시 국회의사당부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백승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들 세종 국회의사당 후보지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선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일행이 8일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보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할 예정이다.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보좌관들은 70년에 개통된 50년이 경과한 서대전 육교의 노후 상태를 점검하고, 전체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한 후 곧바로 세종시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볼 예정이다.국토위원들이 둘러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지난 8월 국회사무처의 용역결과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환경적 쾌적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후보지로 거론 된 곳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후보지를 둘러보고 최적의 입지라고 극찬한 바 있는 곳이다.여야를 막론한 국토위원들이 세종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보고 최적의 입지를 확인한 이후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계획 탄력에 33만 세종시민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영 기자
김종민 국회 법사위원 2~3년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 될 것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 기사 최대열 기자] 논산, 계룡, 금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 법사위 김종민 국회의원이 일곱번째 세종축제가 열리는 5일 세종 명예시민증을 받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분원에 대한 법사위 추진계획을 밝혔다.김 의원은 현재 당대표를 중심으로 세종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TF팀이 운영 중이며 법사위 차원에서는 상임위 소속 12개부처에 대한 상임위가 세종에서개최될 수 있도록 13개 정도의 상임위가 세종분원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으로 세종분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확신했다. 최대열 기자
김현미 "가격상승 우려 높은 동, 상한제 전폭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재건축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택지 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재건축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택지 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전날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하자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김 장관은 "분양가가 기존의 시장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존의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다"라며 "하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배경과 관련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분양가가 600만원이 뛰었다"며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이 4000만원이 되면 강남은 1억원이 시간문제"라며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안호영 의원, "철도공공성 강화 위해 통합 연구 즉각 재개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안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감사원과 안전용역 등의 핑계를 대지말고, 철도 상하분리와 철도 운영 경쟁체제 등 현재의 철도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철도산업구조평가 용역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강릉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종료할 때까지 당시 진행 중이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를 중단시켰다.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통합여부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용역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지난 8월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개선발안 연구용역 등 철도안전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2건을 2020년 완료 목표로 발주했다.안 의원은 "국토부가 다시 별도의 안전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데, 실제로 국토부에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철도 상하분리와 철도운영 경쟁체제 등 철도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는 용역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이은권 의원 “세종시 국회분원 실효성 있는 추진없이 주민 현혹”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내년도 예산 10억원으로 반영된 세종시 국회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복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시 국회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없이 주민만 현혹 시키는 쇼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국회분원은 분재인 정부 100대 공약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부추진기구도 없고 국회는 물론 집권 여당 내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말 그대로 선거용 쇼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또 올해 예산에 국회분원 설계비 10억원이 행복청 예산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 그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기관도 아니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어디에도 행복청장이 국회분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다"라면서 "그럼에도 국회와 합의도 없이 불용처리 소지가 큰 예산을 세웠다는 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다고는 하나 현 정부의 추진의지도 없고, 실제 당사자인 국회의 추진 의지도 없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여당 대표의 쪽지 예산으로 우겨넣고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 정부의 부실한 국회분원 추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관리 위해 분양가상한제 내실 운영기반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겠다"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 등 올해 중 총 20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김 장관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안전 강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포용적 미래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 14일 실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가 10월 14일 대전교육청에서 합동으로 실시된다.감사 1반과 감사 2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숭래, 박경미, 박용진, 서영교, 자유한국당 김현아, 전희경,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감사 1반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시교육청은 2019년도 업무현황 보고 및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8년 및 2019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8년 및 2019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8년 및 2019년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국감은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교육청 업무 현황 보고 청취, 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교육청 현황설명,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 인사 및 선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국감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보고서에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시킨 후 위원장과 간사가 재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대전시와 함께 8일 대전시청에서 국정감사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와 대전시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세종시와 대전시의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6일 개최 12일을 앞두고 갑자기 일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시와 대전시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대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느라 밤샘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내일(2일)부터 27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한 국토부 소관 28개 기관과 세종시, 대전시, 제주도, 서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첫날인 2일은 국토부 회의실에서 행복청과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8일에는 대전시와 제주도에서 동시에 국감이 개최될 예정이다.특히 기존 행안위 주관 지자체 국정감사에서 돌연 국토위 국정감사로 바뀐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함께 행복 도시 건설 가속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세종시는 국정감사 대비 예산집행현황과 각종 정책 및 계획과 실적, ▲18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19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20대 국회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 등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8일로 예정된 세종시 국정감사는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김진숙 행복청장, "미세먼지 줄여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도시계획, 건축 설계, 기반 시설 설치 등 도시 건설 전단계에 친환경 요소를 발굴·도입해 행복도시를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는 세종시가 올해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도시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5일 김진숙 행복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며 전문가 자문 및 세종시, 교육청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김 청장은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을 반영하고, 지형 및 낮은 풍속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여건을 감안했다"라며 "건설중인 도시특성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미세먼지 영향을 줄여나가는 도시·건축적 생활공간 대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시급성·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 김 청장의 설명이다.행복청은 이에 단기적으로는 건설현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미세먼지 실태조사(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 미세먼지 저감사항 반영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건축물 내부 공공이동통로 확보 등 분야별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 도시건축 계획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발굴·도입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산울리(6-3생활권)에 바람길을 고려해 건축물을 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 건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신청사, 공동대학(캠퍼스) 등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자재 시공, 녹지공간 확대, 벽면녹화 등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반영된 건축물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는 환기시설과 공기제어장치,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수목식재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주택 등 친환경 주택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기반시설 구축행복청은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총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굴절버스 도입(2021년 까지 12대), 수소버스 도입(2023년 까지 27대) 등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자전거·음수대·공기주입기 확충, 안전자전거 보관소 설치, 전기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수단(PM) 도입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이동수단(PM)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의 친환경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신규 도시공원 설계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바람길 숲, 차단 숲 등 도시숲 조성기법을 도입·적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수종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은행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행복청은 공사현장의 흙, 먼지 제거 시설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건설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나대지에 대한 녹화사업을 지속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관리기반 마련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측정망을 구축하고, 개인 이동전화(모바일)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도담동 생활실험실(리빙랩) 시범사업(2019년) 후 확대 구축사업 추진(2020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미세먼지를 광역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건설되는 도시로 새로운 도시계획과 건축정책들을 접목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김진숙 행복청장,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집현리(4-2생활권) M1구역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세종시, 미세먼지 공동대응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 기자] 23일 오전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시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오늘 당정협의회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세종시의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정책제안으로는 미세먼지 측정기 신설 및 실생활권에 대한 대기 계측, 미세먼지 알림 구조물(신호등) 설치 확충,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비산먼지 관리 강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연탄 나눔 봉사를 단열과 친환경시설 보조사업으로의 전환, 생육환경 미 고려로 인한 고사목 문제 해결 등이 제안되었다.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추세나, 대기 환경기준은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동고서저의 세종시 지형적 요인으로 서쪽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함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저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당정협의회가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국가균형발전 실현·행정 비효율 해소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시작 전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분수대 앞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비효율 해소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백승원 기자
이해찬, “2025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지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서 한목소리국가균형발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특위 위원들과 세종시민 25여명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병석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의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 개회사를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적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임위 기능은 세종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식 및 퍼포먼스, 인사말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박병석 의원(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특정 지역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화를 위해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법(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연단에 올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이인영 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을 총집결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저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강 원장은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국회분원 운영방안 마련, 절차 등에 관한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연구목적에 대해 "국회 기관별 직무 분석 및 업무실태 분석을 통해 이전대상 기능 기관을 선정하고 국회분원의 개념 및 새로운 국회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현재 행복청은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당초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이 우선 반영됨에 따라, 해당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박 차장은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협의, 수시배정 해소 등을 설명했다. 그는 "예산집행을 위한 모든 사전철차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 돼야 추진 가능하다"라며 "국회의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종합토론 패널로는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백승원 기자
4대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통합 물 관리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물 분쟁을 조정, 해소하고 유역 단위의 물관리를 담당하는 유역물 관리위원회 4곳이 16일 출범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8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대통령이 임명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위원장을 포함 오늘 임명된 82명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공도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기상청,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62명 등 총 148명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유역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당연직인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 계획과의 적합 여부와 함께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당연직 유역별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개관적 의견 제시를 통해 물관리 정책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허 위원장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박성수 세종시의원, "미래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평화헌법 개정 등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재현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맞서 세종시 관내 교육현장에 역사교육 활성화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박성수 의원은 “초․중․고 24개교 학생 동아리와 역사 관련 교사 중심의 8개 연구모임이 활동 중”이라며 “이는 세종시 전체 초등학교의 12.5%, 중학교의 37.5%, 고등학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역사 동아리 주요 활동내용이 그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제강점기와 항일·독립운동, 독도 문제 등과 같이 근·현대사 이후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역사 동아리 활동 실태를 토대로 ‘세종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례에 체계적인 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교과과정의 기본원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될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을 담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를 맞아 경제 보복 조치에 이어 평화 헌법 개정 등을 꾀하는 일본의 현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내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시관 등에 친일인명사전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며 “이는 다시는 이 땅에 통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역사 바로세우기 실천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언급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 스며든 전체주의나 군국주의 훈육 문화 대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육정책 방향을 조례로 제정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주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따른 진심어린 사죄, 이에 대한 우리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기억’만이 한․일 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채평석 세종시의원, “고령화되는 세종시…노인 파크골프장 확충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의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고령 인구를 위한 파크 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여가시설 조성 필요에 따른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을 주장했다.이날 채 의원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로서 국제 인증을 받은 세종시는 현재 ‘세종형 고령친화 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은 다소 부족하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중간보고회에서는 세종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2년 1만7000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3만여명으로 증가하며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읍‧면 지역은 각각 초고령사회와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TV 시청이나 휴식 등 소극적인 활동이 대부분”이라며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근력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예방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틀로 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노인들의 근력 강화를 위한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제시했다. 파크 골프는 체력적인 부담이 적은 데다 위험하지 않아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현재 세종시 아름동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의 경우 규모 등이 협소해 주말에만 약 250명이 몰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세종시에 파크 골프장이 부족해 대전과 천안, 공주 등 인접 도시로 파크 골프를 치러 다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노인 복지향상과 100세 시대에 걸맞은 체육활동으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백승원 기자
이태환 세종시의원,“조치원 제2청사와 북부권 아우르는 행정청사 건립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이날 이태환 의원은 발언 도입부에서 “5년 또는 10년 그 이상의 미래의 수많은 일들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춘희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 대한 평가는 훗날 시민들에 의해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시의 부족한 청사 문제는 사실 예측 가능했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 지역에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구 연기군청 부지를 활용해 제2청사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구 연기군청 부지 활용은 물론, 조치원 제2청사 건립계획 모두 무산됐다. 이 의원은 “당시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채 조치원 제2청사 건립에 대해 ‘본청 기능을 별관 또는 제2청사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현재 시는 경제산업국과 환경녹지국, 도시성장본부와 건설교통국이 민간 상가를 임차해 청사로 활용 중이다. 읍․면․동과 의회사무처 등 인원을 제외하고 본청 근무 인원(515명) 대비 약 39%에 달하는 인원(328명)이 민간 외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시민들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예견된 일이며 발 빠르게 대비하지 못한 시 행정에 책임이 있다”면서 “본청 별관 증축과 관련해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 경제산업국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제2청사 건립 ▲ 북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 행정구 시대를 대비한 구청단위 행정 청사 건립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공약이자 현 이춘희 시장의 2014년 공약임을 강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청사 건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