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이낙연 총리 "세종시 균형발전 수혜자…이제는 지원자 역할 맡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수혜자이지만 이제는 지원자의 역할도 맡아야 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산물인 세종시는 대전과 충남·북을 비롯한 전국과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처럼 지역이기주의가 작용하기 쉬운 사업이나 관광·산업 등 광역발전이 필요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가며 상생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덧붙였다.그는 "세종시는 부산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2023년에 완공되면 세종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이제까지 보지 못한 영리한 방법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자율주행차와 공유교통 등 미래형 교통수단이 활용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 역량도 갖춘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그런 변모가 다른 도시에도 확산해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사업모델 창출 등 민간기업 참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무지개처럼 꿈꾸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세종시·국토교통부·LH공사는 물론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이 매력을 느낄 만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등 준비할 일이 많다"라고 강조했다.스마트시티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충실한 준비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면 그것은 우리의 강력한 수출상품도 될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스마트시티 요소기술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거기에서 더 도약해 세계 최초,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입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교통·산업·문화 등 지역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광역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발전 효과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의료공백 심각 이윤희 의원 미충족 의료 비율 낮춰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이 13일 제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운영되더라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실제로 내년에 개원하는 세종충남대병원은 내년부터 인턴을 배정한 후, 2023년부터 레지던트를 배정할 계획이지만 환자 수술이나 외래 진료, 응급실 등에 수련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병원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 ‘의료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에는 충남대병원의 기존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어서 세종시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적재적소에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는 응급의료 체계와도 연계돼 있어 현재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로 구급차 이송 시간이 늦은 세종시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세종충남대병원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해 이사회 당연직 이사직에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병원 이사진에 전달함으로써 병원 운영 체계를 조속히 시 상황과 시민들의 의료 수요에 맞게 안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이날 이 의원은 세종시가 교통사고와 자전거 사망률 전국 1위라는 통계를 공개하고 지속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과 체계, 자전거 친화 도시에 걸맞은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종시의 5년간 자살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시 전체 자살률 통계를 보면 해마다 증감률이 들쭉날쭉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며 “일관된 자살률 방지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유독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특별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한편, ▲ 세종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감염병 대응책, 교통사고 증가율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조속한 대처, ▲ 조례 개정 통한 감염병 관리기관과 격리소, 감염병 지원단 등 설치, ▲ 세종시 정신보건환경 위기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대처 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충족 의료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 규정을 상기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미리 질의 내용을 집행부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시장을 상대로 돌발성 시정 질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즉 자신을 돋보이려고 질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답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불 충분한 답변을 유도한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고, 이는 같은날 시정질의를 하는 손인수 의원과도 대조적이었다. 손 의원은 자신이 사전에 질의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답변에 나선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묵묵히 경청한 뒤 조용하면서도 위엄있게 반박 또는 지적을 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권위보다는 자료수집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의를 준비한 손 의원의 지적과 개선요구에 답변에 나선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 내내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히며 양측 모두 민의를 대변한 의회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특히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의 내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갑 질적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전원이 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없는데 오전 내 자리를 지키며 교육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지방의회의 관습을 탈피한 행정수도다운 과감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언제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할지 몰라서 대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정례회가 개회되면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굳이 행정 공백을 유도하면서까지 교육청 수뇌부를 자리에 유지토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회기 중 화장실도 가고 전화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피감기관인 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은 감히 자리 이동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민의를 대변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만약 권위에 사로잡혀 의정을 펼친다면 34만 세종시민과 유권자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 경직되고 권위가 난무하는 모습은 유권자로부터 언젠가는 외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견제하고 당당한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불요불급한 사업 줄이고 시민 체감형 시책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가 11일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서근택 세종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일 앞으로 다가온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관내 10개 학교에서 3,170명(삼천백칠십 명)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수험생들이 불편하거나 부당함 없이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 관계기관과 세종시민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서 의장은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가 출범 7년 만인 지난 10월 11일 자로 인구 3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역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특히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는 세종시가 그리는 자족도시 완성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가 지역 인재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한 서 의장은 서울에 집중된 국회의 기능을 세종시로 분산시켜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대로 예결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세종시로 이양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과 자주 재정권, 인사독립권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시민주권자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이번 제59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 시책 사업의 성과를 세심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0년 본예산을 심사하는 등 내년 한 해 사업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회기이고,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보고,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민 체감형 시책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서 의장은 연초 목표했던 관즉득중이란 성어처럼 너그럽고 어진 마음으로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았는지 되돌아보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가름했다. 최대열 기자
제5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가 11일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세종시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7일 등 33일 동안 개최되며, 이번 회기 동안 시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안을 포함한 조례 일부개정 안 10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 등 총 3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5건, 기타 11건과 세종시교육청의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의회운영위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비롯한 조례안 2건, 예산·기금 안 2건, 기타 1건이,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예산안 8건, 기금 안 4건이, 행정복지위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예산기금 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 산업건설위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예산기금 안 4건, 기타 1건의 부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의 증액반영 추진하고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 재방문하기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이해찬, 박병석 공동위원장, 조승래 간사, 이상민, 박완주, 송갑석,)와 이원욱, 박찬대, 김정호, 이규희, 서삼석, 임종성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6일 오찬을 겸한 연석회의를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세종의사당이 설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통과를 위한 공조강화, ‣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의 증액반영, ‣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가 포함된 것은 뜻있는 국민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비 반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국가적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대의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세종시민단체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한 조승래 특위 간사는“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 이야기하고 서울에서는 100대 문제사업에 넣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이번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연석회의로 지난 2016년부터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된 국회 운영위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여야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최대열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 간사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중적 잣대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방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고, 정작 중앙당 차원의 반대는 진행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회 퍼포먼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민단체 회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 550만 충청인의 염원 담은 국회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6일 국회 정론관에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충청권 시민단체와 세종시의회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국회 세종의사당 논의는 2016년 당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2018년 11월 27일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분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논의 법안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작년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연구용역 예산, 기본 설계비 예산이 세워져 올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 이전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결정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 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오늘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론관에는 세종시민단체 회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 임채성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회원, 세종시민단체가 참석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행정수도특위 및 충청권공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여당이 정식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작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다.특히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결정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 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행정수도특위 및 충청권공대책위원회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이며,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인 만큼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 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여야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500조가 넘는 ‘20년 예산에서 10억 원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용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되는 만큼 내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준식 충청권공대위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놓고 격돌한 한국당과 민주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세종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의 건립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0월 31일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이 발표한 성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는 해당 성명은 550만 충청민을 기만하는, 다가오는 총선 표를 의식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그런데 말입니다, 중앙당부터 설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공약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2016.6.)했고,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당내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본부장 이춘희)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한국당은 지난 3년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사건건 관련 사안을 발목 잡아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세종의사당 예정지 현장시찰에 ‘전원 불참’하였으며, 얼마 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 전액 삭감을 적시한 등 자유한국당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되 물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국당 지도부와 중앙당을 먼저 설득하여, 한목소리로 통일된 당론을 펼치길 바란다”. “지금처럼 중앙당 따로, 충청권 따로의 갈지(之)자 행보라면, 국민들은 억지 주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충청권 한국당과 한국당 중앙당이 같은 입장임을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이 직접 중앙당의 본심을 묻고, 이를 시정하라” 등을 충청권 자유한국당에 촉구하였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횡포를 규탄하고, 국회의사당 설치를 염원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최대열 기자
자유한국당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구 민원처럼 졸속으로 다뤄 저서는 안된다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이전을 당론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당론조차 모으지 못한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또한, 세종의사당 문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그 규모와 범위를 확정해야만 하는데도 민주당이 슬그머니 10억을 끼워 넣는 편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 시켰을 뿐 자유한국당이 마치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세종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의 건립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또, 협상테이블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을 비판 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한 이유와 처음부터 방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제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방관으로 일색 하던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불과 얼마 안 두고 갑자기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를 거론한 것은 총선용 민심 사로잡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만약 한국당의 주장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고 건립에 앞장설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을 협상테이블로 불러 진지한 협상과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세종시 지방자치 회관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강원 기자]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리는 수원에서 개최예정이던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행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전국 17개 시도사무소가 입주한 세종시 지방자치 회관에서 30일 개최되었다.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 출범 3년 차 자치분권·균형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최된 오늘 행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자치분권 위원장, 시‧도 부단체장(15), 지방의회의원, 자치발전비서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환영사,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 비전·개요, 지방자치제도 개선 주요성과, 지역혁신·균형발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국제협력 등을 담은 지방자치 정책홍보관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진영 행안부 장관이 4대 협의체 장, 시도지사, 자치분권 위원장 등과 환담한 후 참석자 전원이 2019 안전한국훈련 지진 대피훈련에 동참하였다.유공자 표창에서는 지방재정학회장을 역임하고, 자치분권 위원회재정분과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분권과 혁신, 분권화와 지방세제 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방행정연구원에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국정과제 수행과 자치분권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서정섭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김동건 배재대 교수가 근정포장을, 전용일 서울시 도봉구 자치 마을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류지민 한국지방세학회 총무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제화를 앞에 둔 자치경찰제와 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1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길 재정 분권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무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2단계 재정 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치분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을 약속하며 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 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지방자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2012년은 세종시 출범의 해로 세종시와 지방자치의 날이 역사를 같이하고, 올해 개관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지방자치 회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충실히 추진 중이며,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강조하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기념식 슬로건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힘, 자치분권’을 인용하며, 앞으로도 시민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분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였다. 김강원 기자
‘세종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열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2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이 ‘세종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세종시의회가 밝혔다.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과 박성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부서 공무원, 대전 세종 수돗물 시민 네트 워크,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수돗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세종시 상수도 관리 현황’,‘세종시 스마트 워터시티(SWC) 구축 시범사업’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패널 들은 주제 발표 이후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중요 제안으로 서울시 문래동 사례를 통해 본 문제 발생 이후 즉각적인 대응과 주민소통, 관로 세척 등에 대한 계획수립, 시민평가단 운영,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관리‧감시기능 강화, 재해‧재난에 대한 관리 능력 증대 등이 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 기존 타 지자체 조례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주요 구성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주민, 단체 등 참여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일관된 지표를 설정하고 교육과 홍보, 문화 형성을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러한 활동들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사업 전개 등 보다 발전된 수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두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세종시 수도정책 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가칭)’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손 의원은 보완 과정을 거쳐 수돗물 활성화 조례안을 제60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최장수 국무총리에 등극한 이낙연 국무총리 최장수 기간 현재 진행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총리직을 가장 오래 수행한 ‘최장수 국무총리’가 되었다.이 총리 이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김황식 전 총리의 881일 재임기간을 경신하면서 최장수 총리에 등극한 이 총리는 청와대의 개각이 당분간 없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총리의 재임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의 개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이 총리는 ‘정부 군기반장, 사이다, 막걸리’ 등의 별명과 함께 여권의 대권주자 1위를 달리며 문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최장수 총리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히 소감이랄 건 없고, 그런 기록이 자신에 붙은 것 자체가 분에 넘치는 영광이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또한 1기 내각의 마무리 시점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총리는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 된것도 많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다”라고 말하고, 특히 지표상으로 나아지는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삶이 어려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 총리 자신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아쉬운 점을 표현하였다.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낮게, 더 가깝게 가야한다는 뜻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더 멀리보고 준비하기 위한 목표로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등 3가지 목표를 강조하였다.특히 최근 차기 여권의 대선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 총리 자신의 거취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조화롭게 대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밝혔다. 최대열 기자
TJB <열린토론>에서 세종시의회 윤형권의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핵심 요소” 주장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학교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주제로 한 TJB ‘열린 토론’의 패널로 나섰다.이날 주제는‘학교 민주조례, 파장은?’이라는 주제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이는 TJB ‘열린 토론’녹화에서 윤형권 의원은 학교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 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최상위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또 조례 제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극히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라며 “실상을 보면 현재 세종시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고, 본 조례가 토론식 교육과 학교 민주 시민교육협의회를 설치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자는 취지인 만큼 민간단체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반대 측에서 제기한 교육 주체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윤 의원은 “학교 민주 시민교육협의회는 교원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뿐 아니라 역량만 있다면 YMCA, YWCA, 종교단체도 참여 할 수 있다”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 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 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민주 시민교육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민주 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논제를 벗어나 오롯이 교육의 관점, 즉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론을 제기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주의 제도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민주주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발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이번 TJB 은 26일 오전 9시 40분 방송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세종형 스마트시티 완성을 위해 시민의견을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제1회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오는 24일 시청 세종실(509호)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계협력과 정책방향 결정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 30명과 시민 70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본부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구성원 100여명이 참석해 ▲이상건 세종시 스마트도시 총괄계획가의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에 대한 설명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의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설명 ▲핵심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김용국 박사의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해소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도 계획돼 있다. 시는 이번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하고,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한 시민체험단 및 모니터링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가시범도시가 성공하려면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전체회의는 계획단계부터 시민참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시민참여를 확대해 세종형 스마트시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촉구하는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원의 5분자유 발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종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이에 오늘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시의원은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9월 말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 도시로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2016년 하루 96톤에서 2019년에는 약 144톤으로 3년 만에 150%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연간 5만 2천여 톤에 달하는 발생량으로 도시 성장과 더불어 생활폐기물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시는 2009년 연기군 시절에 준공한 전동면 소각시설과 2015년부터 가동 중인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두 시설은 설비 노후화와 고형연료의 낮은 생산률과 품질문제로 처리효율이 떨어져, 세종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44%만 자체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6년 약 19톤에서 2019년도에는 4.4배 증가한 하루 81톤이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위탁처리 비용도 5억 4천만 원에서 62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열 한배 증가하여 그 증가폭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서 의원은 증가하는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市의 생활폐기물 처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친환경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에 공무국외 연수 때 견학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 차단과 에너지 공급 등 지역민들에게 순기능 제공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인 훈데르바서의 건축물 치료를 통해 비엔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나는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그 시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현실에 깊은 공감대를 나누고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및 안건 18개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1건,‘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2건을 심사했다.산건위는 심의를 거쳐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1건,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보류됐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부결됐다.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안건 가운데‘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급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의중을 모았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적정한 예산 조치와 함께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고, 차성호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입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행정 추진”을 주문했다.이태환 위원은 “금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운영방법을 두고 기업인 시상식에 맞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개최가 아니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였다.김원식 위원은 “산업기술단지 조성 시 우리 시 경제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현 위원은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종량제 물품의 남은 잔량에 대해 반품 요청 시, 반품 매수를 제한하는 것은 배출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철규 위원은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 검토에 대한 중요한 참고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는 바 향후 제대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인수 위원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반영해 줄 것”을 피력했다.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제5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5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15일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임시회 첫날인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영세, 노종영, 이윤희, 김원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상병헌, 차성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순으로 1차 회의를 마무리하였다.한편 수요일에는 본청 기획조정실 및 자치분권국을 대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의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에 대한 교육안전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5분발언,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 방안 내놓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은 15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참여 공원 관리 프로젝트 방향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해 공원 녹지비율이 높은 세종시에서 공원 관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원 녹지비율이 약 52.3%에 달하는 세종시에 ‘자발적 주민 참여형 공원 관리 모델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다.이에 이 의원은 시와 LH에서 집계한 가로수 고사율 현황을 보면서 “세종시가 인수한 가로수 17,449그루 중 1,432그루가 고사되었고 S-2 생활권의 경우 179그루 중 115그루가 대거 교체되었다”며 “적절한 시기에 모니터링만 이뤄져도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세종시 도시공원계획은 272개소 중 91곳을 인수 완료되었고 관리하기 위해 연 3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2/3이상이 남아있어 인수될 시설까지 추산해보면 비용은 상당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시 재정의 약 43%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입 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거래 감소를 고려해볼 때 지출되는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이 의원은 시민참여 행정의 성공 모델인 미국 뉴욕시 센트럴파크 사례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와 관리비 절감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한편 이 의원은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를 위해 ▲읍‧면‧동별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원관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관리방안 마련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풀 구축과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행사 할인 혜택과 공원 중심 마을 축제 등 선진지 견학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연간 방문자 수가 3천 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센트럴파크의 사례처럼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 도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리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상호 정무부시장 취임으로 시정3기 이끌어가는데 큰 힘 될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상호 제5대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14일 취임 하면서 시정 3기를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상호 부시장은 이날 임용장을 받은 뒤, 현충탑을 참배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신임 조 정무부시장(49)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세종시 비서실장과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이춘희 시장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도왔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권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으며 정책기획 전문가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세종시 현안에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다.세종시는 조 정무부시장이 대국회 활동 등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에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