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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총선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 보궐선거 가능할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7일 오후 윤형권 세종특별자치 시의원이 21대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의원의 빈자리를 두고 펼쳐질 보궐선거에 도담동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의석 1자리를 두고 당연히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가 다수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복잡하고 미묘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권해석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총선 전 세종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윤 의원의 사직처리는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15일 이내 시청과 선관위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회기 중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직인이 찍힌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혹여라도 현역의원 중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경쟁자인 윤 의원의 사직처리에 반대 아닌 반대도 할 수 있으므로 윤 의원은 회기 전 신속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보궐선거의 가부 또한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및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그 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에 지역구인 도담동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궐선거 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초는 복수의 읍·면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광역은 한 지역을 묶어 단일, 또는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인 도담동은 지역을 둘로 나누어 의원 2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게 다수의 지역 여론이다.특히 윤 의원의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공석이 된 윤 의원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요구가 월등한 가운데 선관위의 해석에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보궐선거가 결정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에 대한 추론이 총선 전 세종시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한편 보궐선거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벌써 2대 세종시 의원 중 보궐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화마 평에 오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총선에 출마 결심은 총선에 패하더라도 차기 교육감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유머 또한 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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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는 세종에서 써나가야 하고, 앞장서겠다”라며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국회의원 출마 결심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수도로 삼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세종에서 쓰려 했지만, 기득세력에 막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라며 국회에 입성 국회법 개정, 세종의사당 설치를 완성,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교육학박사로 6년간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세종교육 현안과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세종을 교육 특별시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문제와 상가 활성화, ▲청년·여성 정책, ▲어르신 건강과 건보재정 건전화, ▲중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 지원과 혁명적 교육제도 개혁,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다음소프트 연구소를 연계한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으로 고졸 고액 연봉자 육성, ▲로컬푸드와 연계한 청년 부농 육성, ▲인터넷 상거래 견본상점 설치로 상가공실 해결, ▲읍면지역 AI스마트팜 육성, ▲조치원 육성계획 등을 주 1회 공약으로 풀어 놀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한편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한 윤 의원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공식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사표가 공식처리되면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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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 발의...제60회 임시회서 처리 예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종촌동)이 육아 휴직 아빠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중인 아빠들에게 육아 휴직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어린 자녀를 주로 양육하게 되는 20~40대 아빠의 절반가량이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이 어려워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승진에 불리하더라도 적게 일하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세종시의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통해 아빠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아빠 육아 휴직의 증가로 10년 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아빠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는 일‧가정 양립 성공의 지름길이자 가장 효과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6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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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충령탑 참배와 함께 경자년 새해 첫 공식업무 시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치원읍 소재 충령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경자년 새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류순현 행정부시장, 조상호 정무부시장, 세종시 실국장 및 과장들과 서금택 세종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최교진 교육감과 세종시 교육청 간부들, 보훈 단체장과 기타 기관단체장 등 모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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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사면대상은 누구? 국무회의에서 2020년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2020년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 인도적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극소수 선거사범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단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어서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께 드릴 수 없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나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이 생겨 범죄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중요한 수사 정보가 되는 DNA도 채취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3법’과 ‘청년기본법’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청년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국회를 향해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다.오늘 2019년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국민의 취업과 소득분배가 개선되었고, 국민의 생활비·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보강했으며,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순위가 올라 13위가 되었고,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로 또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세계 여섯 번째로 많아졌지만,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나아졌지만 입시와 채용 등에서 특권과 불공정이 남아있다, 특히 저출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내각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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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의원 의석수 2개로 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7일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에 2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게 되었다.특히 지역구 의원이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거목인 이해찬 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 정무부시장을 지낸 강준현, 이강진 예비후보와 이종승, 이영선 예비후보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19년 1월 기준,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세종시가 당당한 지역구 의원 2명을 배출하게 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발걸음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환영하며,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2020 총선 승리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며, ‘자치와 분권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민주당과 함께 발전해 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다가오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2개가 된 전 지역구 압도적 승리로 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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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0년 경자년 새해 고사성어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로서 2019년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발표와 설계비(국비) 10억 원 확보, 자율 차 실증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중앙부처 추가 이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수 많은 과제에 놓여있다. 이춘희 시장은 “2019년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대부분 해결되거나 가시화됐다”라며 “경자년 새해에도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쉼 없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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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과 스마트 경제 기반 구축...올 한해 성과 및 2020년 시정방향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2019년도 세종시정 성과와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세종시가 2019년도 세종시정 성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전 완료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표, 내년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세종형 자치분권 모델로 읍면 동장 시민 추천제와 주민자치회 도입을 꼽으며, 시민 주도의 공동체 형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국 최초로 159억 원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였다.또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서창 행복주택과 신흥 사랑주택을 건립하여 주거 복지와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데이터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고,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지식재산센터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세종테크노파크를 7월에 출범하였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4월에 세종창업 키움 센터, 7월에는 청년창업 챌린지랩, 11월에 세종창업빌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8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를 개소 하였다.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친환경 전기굴절 버스를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시범운행(12월, 장군면)하는 등, 신도심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 간격 10분망을 구축하였다.문화체험 기회를 위해 기획공연, 길거리공연, 여민락 콘서트 및 아카데미 등을 열었고, 시청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 10월 개최한 7회째 세종축제는 20여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추진하였다.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4년여 만에 누적매출액 8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시는 시정 3기 3년 차인 내년도 시정 방향으로, 21대 총선이 치러지고, 행정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종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약과제의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히며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 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데이터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 문화관과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및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WHO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내년 6월 세종충남대병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을 가속화 한다.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 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며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 가스 저감시책을 추진하고,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균형발전 모범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2.0과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인근 지자체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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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예비후보 홍보 대신 시민의견 담은 세종여지도 제작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정책수렴을 위한 세종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25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후보자의 이력을 알리는 대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을 수렴 강 후보자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형 정책수립에 착수하였다.강 예비후보의 '시민이 만드는 세종여지도' 라는 주제의 이번 정책 수렴은 세종 시민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시민의견은 예비 후보자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될 예정이며, 이달 31일까지 구글폼 주소 또는 대평동 삼성프라자 건물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강 예비후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수렴과정을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형 세종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겠다”라고 시민참여형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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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중앙과 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17년 6월 4일 청와대를 시작으로 17년 10월 26일 전남 여수, 18년 2월 1일 세종시, 18년 8월 30일 청와대, 19년 7월 24일 부산 등 모두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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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세종시 분구 무산은 야합이다. 강력투쟁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3일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더불어 위성 정당이 결탁한 4+1 협의체로 세종시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를 향해 엄중히 경고했다.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더불어 위성 정당이 결탁한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선거 전 3년간 평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괴변으로 확실한 분구 대상인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삼아 통폐합 대상인 호남의 선거구를 보존하려 한다면 세종시민과 함께 충청인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인구 34만 명을 돌파하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 28%로 전국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는 당연히 의석수가 2개로 늘어나야 함에도 4+1 협의체가 호남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이는 충청을 핫바지로 업수 여기고, 현정을 짓밟는 작태하고 비난을 했다.특히 결코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가 침묵하고, 민주당이 장악한 세종시의회가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준 시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한편 송 위원장은 세종시 선거구 도둑질이라는 참담한 야합 앞에서 세종시 정치 주체와 시민단체가 궐기하여 협의체의 만행에 맞서 싸우기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국회를 방문, 이해찬 당 대표에게 세종시 분구 무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치권과 사회단체를 향해 세종시 권리 찾기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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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환영...행정수도 완성에 큰 도움 기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정세균 총리 후보 지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세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세종시 명예시민이 됐을 정도로 세종시와 깊고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종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때는 당‧정‧청의 일원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2010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 설치특별법 제정에도 이바지했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세종분원) 설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세종시는 정세균 후보의 세종시 완성에 적지 않은 관심을 높이 사며 총리가 돼서 세종시의 명예시민에서 완전한 세종시민이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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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21대 총선 출마 공식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전 정무부시장을 지낸 강준현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강준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1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앞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그동안의 정치 활동과 행정 경험, 세종시 출신이라는 존재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 ▲공정과 균형이 함께하는 정치 기반 마련, ▲생활 밀착형 정치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 세종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교통, 복지 등 정주 환경 개선 ▲경제적 자족성 강화 정책 마련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체계 구축 등 총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도 함께 약속했다.강 예비후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배웠고, 세종시 정치의 맥을 잇는 ‘정통성’에 대한 의미 있는 가르침을 배웠다”라며 세종시 정무부시장 시절 “이춘희 시장으로부터는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비롯해 강력한 추진력, ‘경청과 소통’ 능력도 배웠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10년 가까이 ‘도시에 정치·행정 중심 기능’을 불어 넣었다면 앞으로 10년은‘사람과 경제를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10년’이 돼야 한다”라며 “경제적 자족 기능을 늘려가기 위해 발로 뛰는 ‘경제통’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연기군부터 시작한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지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며 살아온 세종 토박이로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이해찬 특별위원장의 특보단장을, 2014~2016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과 함께 시당 상임 부위원장을 맡아 함께 활동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승리에 이바지했다. 또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치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 예비후보는“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상징하는 곳인 만큼 더 좋은 행복 도시, 꿈과 미래가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오후에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충렬탑과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총 4~5회에 걸쳐 대평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공약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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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21대 국회의원에 출사표 던졌다. 17일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17일 오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강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밝힌 소감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특히 “세종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통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강 예비후보자는 1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자세한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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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인권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후보로 총선 출마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6일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영선 인권변호사가 자신의 고향인 금남면을 발판으로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71년생으로 금남면 용포리에서 출생, 금남초, 금호중을 졸업하고 대전고등학교, 한국외대,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9년 고향인 세종시로 귀향, 변호사와 각종 시민단체 회원으로 세종시를 위한 사회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 온 인권변호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이 변호사는 출마 동기로 국회에 입성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과업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공언하고,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불확실, 세종의사당 국회법 통과 불투명,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미결정, 여가부 등 미이전부처 이전 등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와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원,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하며, 세종·대전·청주·천안을 연결한 충청권 혁신성장 상생 벨트 구축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생활 인프라 등을 공동으로 확대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대기업개혁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이루고, 현재 중앙집권적 행정제도를 지방분권시스템으로 개혁할 것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 지방조직권과 재정권을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변호사의 내년 총선 출마 표명으로 총선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변호사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지에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다른 출마 후보자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잇따르면서 세종시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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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상수도 보급으로 폐쇄되는 지하수 민방위 급수시설로 사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폐회되는 13일 차성호 산업건설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시 사용해야 할 민방위 급수시설 부족 문제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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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33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하고 폐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3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예산결산을 확정하고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밖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의 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다.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시청은 올해보다 534억원(3.4%)이 증가한 1조 6,050억원 이며, 교육청은 올해보다 471억원(5.6%)이 감소한 7,878억원 규모다.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세종시 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정례브리핑 등 134개 사업에 116억 8,581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소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 138개 사업에 116억 8,58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은 올해보다 11.2% 감액된 1,552억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은 정책기획과 소관 혁신예비학교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 8,321만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등 25개 사업에 19억 8,32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은 올해보다 12.6% 감액된 1,671억 9,20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특히, 시청은 아이 낳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친환경 전기자용차구매 지원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시정 3기 추진과제의 시민체감도 향상에 재정이 집중 투자된 것이, 교육청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무상교육비 86억원을 편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공동체 출발의 첫걸음을 내딘 것이 눈길을 끌었다. 서금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9년 한해 세종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지역격차 없는 도시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내실화 등 시민복리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나간다면, 세종시 발전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뜻깊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망의 2020년 새해에는 20대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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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 前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1대 국회의원 출마 공식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前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이종승 사무처장이 12일 세종시청에서 21대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지는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내년 4월 15일에 치뤄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 예비후보는 출마 동기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시민에게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되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시민이 가장 소중한 정치’, 시민의 소중한 삶이 사회적으로 배려받는 정치‘, 지역과 시민이 삶을 기반으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3선 이상의 거물급 정치인 전략공천 필요성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더불어민주당인 자신이 그동안의 친분을 유지해온 정치인들과의 협치로 세종시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하였다.하지만 그간 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처장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동안 언론을 비롯한 시민들과의 부족한 소통문제는 이 후보 스스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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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 중앙당 차원의 약속 받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5일 세종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송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통과가 무산되고 지난 11월 28일 예결 소위에서조차 보류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이 송 위원장의 중앙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중앙당 차원의 승인 결정을 끌어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비로써 진정한 한발을 내디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절차상 과정 때문에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시민들의 민생에 무관한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천문학적인 세종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양당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하였다.한편 일각에서는 송 위원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내년도 예산 10억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회성 총선을 앞둔 사탕발림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진정성 있는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약속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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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0원짜리 기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밝혀져 충격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금설치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기금을 전혀 조성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기금설치 운영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세종시가 연도 간 재정을 조정하여 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 빈 깡통 기금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 같은 사실은 2일 세종시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에 의해 지적되면서 밝혀졌다.손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인지해야 함에도 몇 가지의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가 빠졌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기금 0원의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의 실체가 밝혀졌다.재정 안정화 기금조성은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증가율보다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등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시는 세종시 초기 기반시설 등을 위한 재정수요 집중 투자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또한, 허가, 안전점검 등의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보조금, 그 외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할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미조성에 대해 시는 기금 규모가 소규모로 일반회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지적한 의원은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기금법을 존치할 필요 없이 과감히 폐지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라며 집행부의 기금 미운영에 대한 행태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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