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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9선거구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단수 공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제9선거구)를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결과 이순열 후보(여 50세)의 단수 공천을 추천했다.하지만 세종시당이 심사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남승희(31), 문지은(49), 이순열(50), 정준이(62), 표관식(63) 총 5명의 후보에 대한 개별 점수 집계 및 가감산의 적용 결과, 최다 점수를 받은 이 순열(50) 후보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힌 것이 문제가 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관위 심사결과는 추천의 형식으로 확정이 될 수 없으며 9일 개최 예정인 시당 상무위원회 최종 의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확정이라고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또 다른 내홍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또한, 세종시당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면 재심을 통해 후보를 새로 확정해야만 하고, 세종시당 명의의 단수 공천 확정이라는 표현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세종시당 공관위가 단수 공천 추천을 확정하고 48시간 내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을 두고도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특히 공관위 심사결과만으로 단수 공천 확정이라는 문구를 인용했고, 상무위원회 인준절차가 남았음에도 마치 단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이순열 후보의 인사말과 포부를 배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당이 원하는 시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라며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보궐선거 후보 결정이 34만 세종시민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예비후보 경선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쉽지 않은 21대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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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2개 획정 안 국회 제출, 5일 표결 낙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세종을 비롯한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기존보다 1개씩 선거구가 늘어난다. 반면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통합되고,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 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면 한 차례 반려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고려하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획정 안을 의결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 분구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갑·을로 나뉘는 세종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한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1명의 전략공천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비후보자들의 경선으로만 후보를 낼지에 세종시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통합 당은 일찌감치 1일 김병준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략공천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도 경선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만에 빠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한편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5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 분구를 두고 민주당의 잔고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잔고할 시간이 부족한 민주당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든 공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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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개사 택시노조 250여 명 강준현 예비후보 공개지지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5개사 법인 택시노동조합 조합원(250여 명)들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3일 공개지지 선언에 나섰다. 세종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개지지 선언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큰 의미로 해석되는 가운데 강준현 예비후보의 본격적인 세몰이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세종시 5개사(세종‧연기‧웅진‧한일‧행복) 법인 택시노조에 따르면 250여 명의 택시노조 조합원들은 간부 회의를 통해 강준현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에 합의하고, 강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지지 동기를 밝혔다. 5개사(세종‧연기‧웅진‧한일‧행복) 법인 택시노조는 지지 성명서에서 “강준현 예비후보는 소통 및 공감 능력이 탁월해 약자와 소수의 의견에 귀담아들을 줄 아는 인물”이라며 “택시업계 등 대중교통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강 예비후보를 믿고 조합원들이 공감해 지지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강준현 예비후보가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지‧성원할 것을 다짐한다”라며 인물 본위 선거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처음으로 지지 선언을 받는 오늘이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며,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다”라며 “기사님들을 비롯해 시민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강준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세종시 5개사 택시노조에 이어 지역 내 다수의 단체의 공개지지 선언이 릴레이 형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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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예비후보 "살기 좋은 세종, 행복한 세종 만들기" 생활밀착형 공약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형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다용도 체육문화 종합운동장 건립, ▲전월산 양화리 한옥마을 300호 조성, ▲박물관 및 국립도서관 건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기준 강화, ▲공동주택 신규아파트 품질 강화, ▲세종시 내 음압 병상 100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세종시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다용도 체육문화 종합체육관의 건립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2020년까지 마친 후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용도 체육문화 종합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2만 5천석 규모의 주 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이 건립되어 충청권에서 유치 추진 중인 2030년 아시안 게임에 활용하고 다양한 체육시설이 가능한 실내체육관(4천석), 실내수영장(50m, 10레인), 실외테니스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1,072면의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를 시민들이 설계, 계획에 참여해 평상시에도 체육활동과 행사 및 콘서트, 스포츠산업체 입점 등 다용도의 시민 체육문화의 메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설 운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예비후보는 총사업비 3,995억에 대해 국비 지원 계획을 60%(2,493억)에서 80%(3,196억)로 늘려 세종시의 재정 부담(703억 원 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전월산 양화리에 한옥마을 300호를 조성하고 자연사, 특허 박물관 및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해 ‘전통과 현대문화를 융합한 테마파크’ 조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옥마을 숙박 체험(한옥 30호),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육성, 벽화사업, 문화거리,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와 세종시의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개발 비용은 국비와 한옥부지 분양수익 등으로 충당, 세종시의 재정 투입 없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또한, 윤 예비후보는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 기준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폭 강화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정시험>제품생산>시공관리> 사후점검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검사에서 라돈 측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건축비 절감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아파트의 품질을 떨어트리는 일도 원천적으로 막을 ‘시공 전 전문가 품질 검수단’과 ‘AS 지연 보상금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전문가 품질 검수 단을 통해 설계 및 시공 중이라도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에서 공사 중지 및 사용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확인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지케 해 건설사 별 품질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들이 고의로 AS 처리를 미루지 못하도록 하자접수 후 1개월이 지나면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접수 입주민에게 지급하도록 제도화시키고, 욕실 배관을 아랫집 천장이 아닌 내 집 벽면에 설치해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욕실 층상 벽 배수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청감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공약으로 세종시 내 ‘음압 병상’ 100개 설치를 내세웠다. 이번 코로나 19를 겪으며 세종시 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이 없어 대전, 충남, 충북 등에 지원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며 충남대 세종병원 및 관내 대형병원, 보건지소 등에 2023년까지 음압 병상 100개를 설치하여 국가 전염병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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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병준 세종시 공천에 여·야 발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미래통합당 공천위가 1일 제21대 총선에 김병준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종시 전략공천 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세종 정가가 일제히 술렁이고 있다.그동안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내심 공천을 기다렸던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김 前 비대위원장을 향해 자신이 공들인 북쪽으로 출마하는 것은 “험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양지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또한, 송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전략공천이 험지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사지에서 지역 기반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공로로 만들어진 양지를 빼앗는 불합리한 공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중앙당을 향해 합리적인 공천을 재차 촉구하였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예비후보는 김 前 비대위원장이 “1일 공천이 확정된 직후 ”세종시는 노무현의 철학과 박근혜의 원칙, 그리고 이완구의 집념이 만나 건설된 도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 前 비대위원장은 세종시 고난의 역사도 모르고, 애정도 없는 잡탕밥임을 스스로 밝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윤 예비후보는 ”김 前 비대위원장을 향해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대구, 종로, 고양을 기웃거리며 갈피를 잡지 못한, 세종시에 대한 애정과 철학이 없는 인물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야말로 오로지 권력의 달콤함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의 앞잡이가 돼서 세종으로 찾아온 변절자에 불과한 인물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특히 윤 예비후보는 김 前 비대위원장이 2006년 교육부 장관 취임 13일 만에 두 딸의 명문고 전·입학 특혜 의혹, 논문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인물로 선출직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없고 세종시민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에도 함량 미달인 인물이라고 지적을 했다. 특히 2018년 모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세종시 때문에 대전과 충남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며 충청권을 이간질하는 망언으로 정치인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윤형권 예비후보는 양지만 쫓아다니는 김 前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 정치에서 강퇴 당하는 운명을 맞을 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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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의장, 코로나 19 확산 대응... 휴원,휴교조치에 의한 유연근무제 및 자녀돌봄휴가 십분 활용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2일 미취학 아동 등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휴원과 휴교조치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와 자녀돌봄휴가를 십분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서 의장은 “지금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무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불편함 없이 근무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수시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수렴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편‘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으로 현재 세종시의회는 정문과 후문 등 주요 출입구를 폐쇄하고 1층 동측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시 발열민원 발생에 대비해 민원인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출입 관리자를 통해 청사에 출입하는 직원은 물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청사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확인될 경우 청내 1층 임시보호소에서 대기 조치한 뒤,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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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병준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세종시 출마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제21대 총선에 김병준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종시 출마를 확정지었다.이로써 그동안 빈집을 지켜오던 전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이 생각지도 못한 고배를 마시고,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해 왔던 조관식 후보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은 그동안 세종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세종시 출마를 준비해 왔고 조관식 후보 또한 남다른 열정으로 경선을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준비해 왔던 터라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대물림할 것인지, 분열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세종시 출마가 확정된 김 前 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 출마는 험지가 아니고 사지”라며 세종시는 노무현의 철학과 박근혜의 원칙 그리고 이완구의 집념이 만나 건설된 도시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미래통합당 세종시 전략공천이 김 前 위원장으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대항마에 34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세종 정가에서는 김 前 위원장의 대항마로 힘 있는 후보의 전략공천 필요설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민주당의 입장 발표에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세종시에는 세종시를 남과 북으로 나눠 강준현, 배선호, 박재성, 이영선, 이종승, 윤형권, 이강진, 이세영 등 8명의 예비후보와 조관식, 송아영, 김중로 등 3명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21대 총선 경선을 위해 활동 중이며, 정의당 이혁재, 민생당 정원희, 국가혁명배당금당 24명의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전혀 없는 가운데 세종시 출마를 위해 경선에 돌입한 예비후보 8명이 이미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지금, 혹여라도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이 결정된다면 그동안 예비후보 경선을 준비하며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 예비후보들의 당에 대한 배신감 혹은 원망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당 차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미래통합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전에 돌입하는 것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경선을 위한 걸음마 중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만에 빠져 세종시를 소홀히 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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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방역 확대 등 감염 확산 방지책 강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5일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조치에 따라 소관부서인 보건소와 세종시 보건정책과로부터 감염 현황과 대응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 내 감염 사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다중집합장소 수시 방역 ▲읍면동 보건소 손 소독제 비치 확대 ▲투석 환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 ▲체계적인 전담대응팀 운영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임시휴원 대책 마련 ▲관내 신천지 신도 전수 명단 확보방안 ▲ 긴급 대응 예산 확보방안 ▲자진신고 체계 점검을 통한 보건소 선별 진료 유도 ▲관내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검토 ▲검사 및 조치, 예방 등 세분화된 인력 관리와 추가 인력 투입 및 확보방안을 통한 업무 과중 완화 등을 당부했다고 의회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시의 예방과 대응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의 대응책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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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 오는 26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펼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농업기술센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이태환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연구센터 소장, ㈜그린로드 대표, 지리산 피아골 식품 대표와 세종시 청년 농업인 연합회 회원 3인 등 청년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의 발제와 MBC 출연 이후 청년 농업인으로 주목받은 작두콩 커피 개발자 김지용 대표 와 고로쇠 수액 된장 개발자 김미선 대표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장민기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농촌‧농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 농업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김지용 대표와 김미선 대표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아이디어 농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이태환 의원의 진행으로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세종시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한 후, 세종시 청년 농업인 육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현실적인 정책 제안 등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환 의원은 “평소 청년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 및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 하다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지원을 위한 근거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 문제의 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는 무엇을 지원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지속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세종의 청년 농업인들이 마음껏 뜻을 펼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며 “관내 청년 농업인 등 농업 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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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찾아...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이 19일 세종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내 청소년 문제와 센터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논의했다. 손 의원은 상담복지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센터장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종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센터 차원의 대응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 전화 1388 홍보의 어려움 ▲ 동 지역에 상담센터 분소 설치 ▲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 가출청소년 임시 보호시설 마련 ▲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시 부모교육 병행 ▲ 청소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행기관과 사전 논의 체계 마련 ▲ 24시간 상담가능 하도록 상담원 확보 등이 거론됐다. 또한 손 의원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상담 전문 인력부족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담복지센터 센터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상담복지센터에 더 많은 지원으로 세종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여러 발전적인 청소년 정책을 시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등 평소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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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하고 도‧농 상생 발전방안 마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차성호)이 19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도‧농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오늘 발족한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앞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위해 참여 농가 확대 및 공공급식센터의 공급 연계 방안 연구(세종 형 로컬푸드 추진),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업 분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생산·관리 등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추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6차 산업화), ▲여건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농정 추진 및 환경 친화 축산정책을 통해 도·농간 상호 이해 확산과 상생방안 연구(도·농간 상생), ▲세부과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및 분석, 발전방안 등 관련 분야 연구(연구용역), ▲불합리한 농·축산업 행정규제 발굴·완화 연구(규제 완화), ▲다른 자치단체 관련 조례 비교·검토를 통한 조례 제·개정(조례 정비) 등 6개 추진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차성호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재현 의원, 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유인호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임수연 청년창업 농, 세종시 농업축산과장, 세종시 로컬푸드과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세종시 농촌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 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쟁력 있는 6차 산업 발굴, 도‧농 상생, 연구용역, 규제 완화, 조례 정비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도‧농 상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결성되었다.‘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관련 분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차성호 대표의원은 발족식에서 "현재, 세종시는 건설지역의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모델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이 도시와 농촌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사업과 교류 의제를 발굴하여 소득 불균형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연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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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법원설치법’ 개정, 미이전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정책 설명 기자브리핑 잠정 중단한 가운데 서면 자료를 통해 균형과 공정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강준현 예비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예비후보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2019년)를 인용,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라며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행정수도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중점적으로 건의하며, 충청권 국회의원과 연대적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결의대회, 토론회 등 대대적 홍보를 주도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어 세종시의 사회적 기반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세종지방법원 등의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에 관한 정책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세종시 성장에 따라 사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 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개념인 세종시법원이 운영되면서 처리기간 지연 등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년 또는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상가에만 국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 보장되도록 관련 법의 연내 도입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강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누구나 소외 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하는 ‘국민 입법 발안에’ 도입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안 마련 등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강준현 예비후보는 추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적인 정책 관련 기자브리핑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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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이 前 세종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적격 심사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준이 前 세종시의회 의원이 윤형권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세종시 제9선거구 재·보궐선거에 고심 끝에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4일(금) 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제9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위한 2차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자격 검증 심사에서 정준이, 이순열을 적격처리하면서 재·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가 5명으로 늘어났다.또한, 기존 검증 적격자 외에 신규 신청도 가능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신청 접수는 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3월 3일로 예정된 공천 심사에서 공관위가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와 경선방법을 결정하면 당헌 제92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후보자추천) 제③, ④의 규정에 의거 시도당 상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14일 적격 심사를 통과한 정준이 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사수를 위한 투쟁에 선봉에, 특히 4년간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현안을 발굴,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세종시 완성을 목표로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을 호소하며 오로지 세종시를 위해 자신이 쏟은 열정을 강조했다.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며 지금의 세종시를 출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역구 없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했던 정 의원은 비례 4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지역구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로 자신감을 비치며 주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재입성하면 자신의 모든 세비를 지역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며 의정활동 4년과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에 헌신한 자신의 지지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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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위한 토론회 개최...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오는 24일 열린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SCC) 4층 중연회장에서‘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 예정이며 패널로는 행복 청과 세종시청 등 관계 공무원,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이 나선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참석자로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인, 시민 등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 간 대학캠퍼스 유치방안에 대한 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토론회 좌장인 상병헌 위원장은 그동안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을 발의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상 위원장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학캠퍼스 유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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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조치원읍 중학교 배정 간담회 참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강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7일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소속 손현옥 부위원장과 박용희 의원은, 김원식 의원, 이태환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표자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조치원읍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을 논의하였다.대표자협의회는 회의를 통해‘지원 후 근거리 추첨 100%’의 1안과 ‘지원 후 무작위 추첨 100%’ 2안, ‘근거리 추첨과 무작위 추첨 혼합 배정’ 3안을 제시하고, 3월 중 설문조사와 대표자협의체 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차후 이 의제를 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월 중 조치원읍 학교 이전 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3~4월 중 조치원읍 중학교 학교군 설정(안) 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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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예비후보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지역 이영선 예비후보가 7일 오전 10시 보람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이 예비후보는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공실 문제해결, ▲K-pop 특화단지 조성, ▲공공기관 직접 단지 조성, ▲지역 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상가공실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협의하여 K-pop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또한, 세종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유동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종에 서울 코엑스에 있는 SM타운과 같이 K-pop 특화단지를 세종시에 조성하면 대전, 청주, 전주, 천안 등 인근 지역의 팬들과 청주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K-pop 특화단지에는 인기 연예인 관련 쇼핑몰, 중소규모 공연장, 기획사 연습생들의 연습실 등으로 구성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세종시를 찾게 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수많은 팬이 대중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할 것도 함께 밝혔다.동시에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연예인 지망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대중문화 중심지를 만들어 세종시의 유동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상가공실 등 지역 상권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세종시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K-pop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지금 개발 중인 중앙공원과 국립수목원 및 전월산 근린공원을 관광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중앙공원 내 다양한 세종시 랜드마크를 만드는 한편, 전월산에 전망대 설치와 전월산과 금강을 가로지르는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곳곳에 예술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거리공연을 하고 각종 공연을 하는 등 자유롭게 재능을 표출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현재 폐지 예정인 중앙공원 앞 도로를 지하도로 전환하여 공원 기능은 유지하면서 교통편의를 함께 살릴 수 방법 등을 추진, 세종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주, 부여 등 역사 도시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대전·청주와 공주, 부여, 청양 등 충청권의 상권을 함께 활성화하는 상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이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유치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 일대 상가 공실들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1-5 생활권의 중앙행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인근 상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시 자족 기능 완성의 필수조건이 되는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추진하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입주 기업 에게는 토지매입비, 시설투자비 지원과 세금감면 등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인재 고용협약을 통해 30% 이상 지역인재를 고용토록 해서 세종시민들에게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4차산업을 선도할 신소재·정밀부품 산업을 유치하여 인근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충청권과 상생할 수 있는 첨단산업 벨트를 만들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챌린지랩 등 창업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4년 내 60억 이상을 증액해 세종시에 유망한 기업을 발굴·유치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고부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영상, 방송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특히, K-pop 특화단지와 결합하여 K-pop을 주제로 한 고부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이 예비후보는 “현재 세종시 인구는 35만 명 돌파를 바라보고 있으나, 지역 상권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방안 외 세종시와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이 후보가 나고 자란 고향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세종시민의 소망을 자신의 어깨에 짐 지워 주고, 세종시가 진정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전국 최고의 지역경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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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예비후보, 폴리텍대학 본부 세종시로 이전할 토대 마련...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폴리텍대학 본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이다.강준현 예비후보는 5일 오후 1시 30분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종 여지도' 설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 바이오 캠퍼스 신설 계획(안) ▲세종시 특별법 ▲행복 도시 특별법 개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전국캠퍼스를 총괄하는 본부(인천시 부평구 소재)를 세종시 2-4 생활권(나성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7층 규모의 법인 본부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맞물려 원도심인 읍·면 지역 약 6만㎡ 부지(약 2만평)에 바이오 생산라인을 포함한 2년제 과정의 세종 바이오 캠퍼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폴리텍대학 본부 교직원 150여 명과 주변 지역에서 400~500명의 교육생이 세종시로 유입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강 예비후보는 “앞서 ‘본부 이전 및 세종캠퍼스 신설’과 관련, 대학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안을 마련했다”라며 “본부 이전 및 캠퍼스 신설에 대해 올해 안에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강후보자도 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학과 세종시 양자 간에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 바이오 캠퍼스 신설은 ‘완성형’ 세종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두 번째 정책인 ’세종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강 예비후보는 “향후 세종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한 사항”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 및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학교 운영 자율권 및 안정권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 개정(현행 ’최대 25% 이내‘→’최소 15% 이상‘) 및 2030년까지 가산율 적용기간 연장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세 번째로 행복 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도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이 이관할 시설물은 총 110개소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하며 향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강 예비후보는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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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6개 기관 시행계획 이행 상황 평가…12개 부문 '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별 기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평가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포함됐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등급은 33개 추진과제 중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2개 과제가 '우수'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 20개 과제가 '보통'으로,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됐다.33개 추진과제는 모두 진행 중으로 과제에 따라 2020년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이행하면서 자치분권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소비세율 인상(10%p)으로 8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시 자치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 참여정부 추진 16년만에 400개의 중앙 권한과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아울러,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등을 담은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추진 관련 주요입법의 지연으로 국민 체감성과가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또한, 평가결과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등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배분 개선' 등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화 등 자치분권 주요 입법이 우선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라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과 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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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감동특별자치시’만든다...시민 생활불편 신속 해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선포한 세종시가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감동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에 나선다.이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속 불편과 문제점을 시장이 직접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시민 감동특위는 특별위원장 김준식 위원장을 위주로 시민 감동과제 발굴·추진 주체로써 매월 현장점검, 공청회, 전문가 심포지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관계자, 연구원, 관계기관 등이 함께 문제를 풀고 성과를 도출한다.이와 함께 시는 시민 감동특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춘희 시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김준식 위원장과 공동으로 특위를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시민 감동특위가 출범과 함께 풀어나갈 시민 감동과제는 ▲1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2호 ‘가로수 관리’다.시민 감동과제는 그동안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대상으로 시민주권 전체회의에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했던바 시는 1호 과제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2호 과제 ‘가로수 관리’로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이춘희 시장은 “시민 감동특위에서 선정한 시민 감동과제는 시장이 직접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며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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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3일 충남도청서 공직자 대상 특강 진행...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 절실하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충남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특강을 통하여 “세종과 충남은 역사·문화적으로 한뿌리”라고 강조하고 양 시·도가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구현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의 출범 배경과 과정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형 스마트시티 완성 등 세종시의 어제와 오늘을 설명했으며 이어 이 시장은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세종시의 도시 내 균형발전을 소개한 데 이어, 충청권의 공존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소신을 밝혔다.이 시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 되는 상황에서 충청권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행정수도 세종과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인 천안·아산, 중국 교류 전진기지 충남 서해안 등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강연에서 이 시장은 행정 중심복합도시 원안 사수를 위해 22일간 단식투쟁을 한 양 지사의 헌신과 충남도민의 응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우한 거주 교민의 수용을 허락해 준 충남 도와 아산시의 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충남도민의 따뜻한 포용력을 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강을 마친 이춘희 시장은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종과 충남 양 시·도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양승조 지사가 세종시청을 방문, 세종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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