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밑그림 그린다...14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세종시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에 관해 발제를 맡는다.이 자리에서 조판기 센터장은 입지, 청사 기본구상, 규모, 종사자 정착 방안, 파급효과 등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이어서는 민병두 전 국회의원,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창 차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된다.토론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살피고, 세종의사당 규모와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세부 건립계획에 대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골든타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 7,600억 윤곽 나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7,57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신설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에 대하여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사유로 들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에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이 첨부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하고, 이 중 B1(예결위,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을 합한 7,572억 원이 제시되었다.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서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간 베일에 싸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출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 제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신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에는 이태환 의원이, 제1부의장에는 노종용, 제2부의장에는 이윤희,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유철규, 교육안전위원장에는 박성수, 의회운영위원장에는 김원식 의원이 선출 3기 후반기 의정을 이끌게 되었다. 최대열기자
이태환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출…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기 후반부 의정을 이끌 하반기 의장에 이태환 의원이 참석의원 18명 중 17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지지 속에 하반기 의장에 선출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하반기 첫 본회의가 열린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 소속 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하반기 의장 투표 결과 17표를 받으며 하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태환 신임 세종시 의장은 “35만 세종시민들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의회의 업적에 비춰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해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기대와 바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전문성과 경험, 소통과 연구하는 자세를 두루 갖춘 의회 상을 정립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합의제를 전제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열린 의회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지향해 나가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되,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해 나가면서 대화와 토론, 타협의 민주적인 과정 또한 잊지 않겠다"라며 "후반기 의정 방향의 큰 틀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의장은 "2030년 도시완성 단계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미래는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세종시의 행보에 따라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가 후반기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선 인사를 갈음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는 1부의장에 노종용 의원, 2부의장에 이윤희 의원이 세종시의회 의장단 대열에 합류하고,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임채성 의원, 교육안전위원장에는 박성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유철규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김원식 의원이 선출, 새로운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의사당 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화…입지·규모 등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행복청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가속화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금석을 만들 것을 천명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30일강준현·강훈식·김종민·송갑석·박범계·박완주·변재일·어기구·전재수·조승래·한병도·홍성국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함께 참여한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전략마련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 첫 킥오프 미팅에서 위원들은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설계비 예산집행을 앞당기려면, 입지·규모·사업 주체 등이 담긴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서둘러 확정해 행복청에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국회사무처가 합심해 신속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추진을 모색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에서 토론회 개최와 연구용역추진 등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등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지부진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춘희 시장은 “2020년 정부 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공약으로 여·야가 약속한 만큼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계획 확정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세종 갑)도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민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인구를 추월하고 국토 12% 면적에 국민 절반이 사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파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화에 힘을 실었다.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적극적 의지표명을 위한 현장방문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 안 등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낸다...30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개편 후 첫 회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이상민 의원)는 30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후 첫 회의를 열고, 조속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상민 의원을 공동위원장, 홍성국 의원을 간사로 하고, 박범계, 김종민, 한병도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의 참여로 특위를 개편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특히 위원들은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설계비 예산집행을 앞당기려면, 입지·규모·사업주체 등이 담긴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서둘러 확정해 행복청에 전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2020년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공약으로 여·야가 약속한 만큼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계획 확정 등 국회차원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이상민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이상민 공동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성국 의원도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적극적 의지표명을 위한 현장방문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안 등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전반기 활동 성료…지난 2년간 활동성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친 가운데, 최근 교육안전위원회의 지난 2년간 활동성과가 발표됐다. ◆세 차례 행정사무감사…129개 안건 처리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지난 2018년 7월 전반기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 같은 해 8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의 안전과 방재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의 모습이 갖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안위는 지난 2년간 조례안 91건, 예산안 15건, 동의안 14건, 결산안 5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129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교육과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해 세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소속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조례안 발의 등 위원별 의정 성과는?상병헌 위원장은 본회의 5분 발언과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아름중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아름동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대회 개최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4월 23일 교육부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름중 제2캠퍼스가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아름동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손현옥 부위원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를 대표 발의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고입배정 오류와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따끔한 질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그 외에도 성교육과 자원순환교육, 도박예방교육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심한 변화를 이끌어냄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박성수 위원은 올해 1월부터 교육안전위원회에 편입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박 위원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한 결과, 시민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박 위원은 학생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용희 위원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박 위원은 조치원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치원여중 개축은 물론, 조치원중 이전과 학생 배정, 세종여고 특성화반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임채성 위원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최근 임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고등학교 수업료의 선제적 감면을 요구하고, 학교 주소 오류로 과오납 된 수업료의 반환을 이끌어내 주목 받았다. 아울러 임 위원은 학생 건강과 학교 운동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엘리트 체육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상 위원장은 전반기 의정 성과에 대해 “세종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에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 교육 발전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6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한다.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공조형물 관리 전담부서 설치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 김원식 의원이 세종시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조속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청소년 대상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 이태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세종에 걸맞은 청소년 대상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행정법원 등 설치...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서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 당위성을 피력했다.이춘희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올해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이 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이는 지방법원 설치의 경우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이춘희 시장은 지난 5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6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들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시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시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폐막식이 열린 23일 오후 2시 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세종시의회 하반기 행복위, 교육위, 산건위의 위원장과 소속위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비공개 회의가 개최되었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철규 위원이 확실시 되었고 소속위원은 이영세 의원, 차성호 의원, 이재현 의원, 노종용 의원, 이윤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성수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소속의원은 안찬영 의원, 손인수 의원, 이순열 의원, 박용희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사실상 임채성의원과 손현옥 의원이 접전중이며 위원으로는 서금택 의원, 김원식 의원, 상병현 의원, 채평석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따라서 3기 세종시의회 하반기 각 위원장 및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앞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1일 의회의결을 거쳐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하반기 제1부의장에 노종용 의원과 제2부의장에 이윤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폐막식이 열린 23일 오후 2시 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세종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을 뽑는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이자리에서 노종용 의원(도담동)이 제1부의장,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이 제2부의장으로 소속의원 다수의 추대를 받아 사실상 하반기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에 각각 사실상 확정되었다. 따라서 두사람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긴 가운데 7월1일 의회의결을 거쳐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 재시동 걸어...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개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이하 「세종의사당특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홍성국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5선)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세종의사당특위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정치철학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2019년 출범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그러나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특위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다.이에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1대 국회에서도 세종의사당특위를 가동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고, 긴밀하게 당 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 당은 특위 개편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함으로써 홍의원의 추진 의지에 화답했다.홍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첫날부터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했으며, 「국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선임됐다. 이번엔 유명무실해진 세종의사당특위마저 정상 가동토록 추진하는 등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특위 개편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 활동의 구심점이 생겼다”라며, 이를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인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하고 새로운 원구성에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62회 정례회 제6차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했다. 행복위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수정 가결했다.행복위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람종합복지센터와 조치원문화정원 등 30여곳을 방문한 것은 물론, 지난 2년간 총 175건에 달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동안 50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총 246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복위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로는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올바른 칫솔질을 습관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권익 향상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등이 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채평석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동안 행정,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보건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방안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전반기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민 복리 증진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세종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와 함께 23일 하반기 새로운 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 구성을 위한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국토위 배정...‘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초록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배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국토위는 건설과 교통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직접 다룰 수 있어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한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바 강의원은 실제로 ‘2.7대 1’의 당내 경쟁률속에서 국토위를 배정받게 됐다.강 의원은 그간 세종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날카로운 정책 분석과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세종시 내에서 소통전문가로 자리매김해왔던 활약상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길 원하는 원내대표단의 의중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강 의원의 국토위 배정에 따라 2030년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SOC 현안 추진에도 초록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직접 공약한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행정기관 세종 이전 ▲KTX 세종역 설치 ▲1생활권 준BRT·광역버스·보조BRT 신설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건설 ▲ITX 정부청사역 신설 ▲충청권 산업문화철도건설 조기 착공 ▲세종시 택시 증차 등의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강 의원은 “원하던 국토위에 배정받은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인 세종시의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세종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금융인 출신 홍성국 의원, 정무위·운영위 배정… 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 홍성국 의원이 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홍성국 의원은 금융기관 및 국무총리실 관련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정무위원회와 국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배정됐다.홍성국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영입 인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홍 의원이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에 배정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10일,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은 운영위 소관 법령이다.홍성국 의원은 “금융인 출신 국회의원이자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운영위 배정 결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사활을 걸고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10일 의회 사무처 대상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일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행정 사항에 대해 시정 개선과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이재현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원실 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윤희 부위원장은 청사 내 시설 대관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 내 프린터와 복사기가 대부분 일본산 제품이라며, 앞으로는 프린터 교체 시 국산 제품 구매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손현옥 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입법지원 주무관이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재임용 시 직급 상향을 요청했다. 또한 손 위원은 현수막 제작비 절감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사 대회의실에 LED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다.유철규 위원은 의정포털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의원 요구자료 등록 시 명확한 제목 작성, 목록 첨부, 페이지 기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유 위원은 의원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안찬영 위원은 의회 운영방식의 본질에 대해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 고유의 역할에 따라 의원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업무 분장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은 집행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회 홍보비를 지적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의정 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영세 위원은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에게 회의가 끝난 후 3일 이내에는 임시 회의 속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위원은 회의장 모니터를 통해 상임위 회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무선 영상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끝으로 이재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사안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 ‘1호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국정운영 효율 제고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성국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홍성국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다.이에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으며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은 모두 입법에 동참해 홍성국 의원의 ‘1호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원팀정신으로 하나 된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이 함께 협의·추진하고 있는 ‘세종3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 실수로 학부모로부터 더 걷은 수업료를 신속히 반납하라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9일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세종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에 위치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임 의원은 “동 지역은 연간 수업료가 951,600원이나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예술고는 ‘2급지 나’면 지역 기준으로 적용 받아 813,600원만 내면 됐었다”라면서 “교육청이 2018년 세종예술고 개교 이후 약 3,300여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더 걷은 것”이라고 질책했다.임 의원이 이번 수업료 과오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3’에서 고등학교 주소 오류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 시 세종예술고 위치를 ‘어진동 34-51’로 표기해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진동 34-51’은 1-5생활권의 대통령기록관 주소로 처음부터 세종예술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임 의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임 의원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예술고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이 빠진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과오납 된 수업료를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주소 오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채성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반환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반환하겠다”라고 답변했다.끝으로 임 의원은 “수업료 과오납으로 인해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읍‧면‧동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위해 지도분담제 폐지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안 부의장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하고 주민자치 강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4일 자치분권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읍면동장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건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 부의장에 의하면 “세종시 읍‧면‧동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을 보면 읍‧면‧동의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분담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시민주권 특별차지시를 천명해온 세종시는 2018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실시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운영 취지는 물론, 시민주권자치를 지향하는 시 핵심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안 부의장의 주장이다. 특히 안 부의장은 “읍‧면‧동 지도분담제에 근거해 각 읍‧면‧동에서 자료 제공은 물론,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임 사무 처리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민간 기업 유치 시 적극 행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5G플러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홍보 강화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방안 ▲균형발전 특별회계 항목 중 국비매칭 사업에서 국비 부담률 상향 ▲갈등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세종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