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
[대전인터넷신문=서울/백승원 기자]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한 방법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 ▲법률 등의 이류를 설명하며 헌법개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추진단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할 기회가 있을때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위헌 결정이 나올때의 의식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다. 당시 국민들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지만 현재는 찬성이 더 높다"라며 "자연스럽게 관습은 바뀌는 것이다. 다음 개헌떄는 성문헌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국민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이 시장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즉, 정책투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놔둔 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의문이 있다"라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든 후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헌법의 틀 내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체제에 비춰본다면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법률로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위헌결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관습헌법으로 위헌을 판단한것과 더불어, 대의제를 채택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 부터 수임받은 기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임받은 국회의 결정을 헌재가 뒤집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며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 등 거쳐야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특별법에 반하지 않는 행정수도의 단기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그는 특히,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국회 세종의시당 건립과 정부부처의 이전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헌에 의한 이전 이외에도 법률에 의한 수도 이전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김 교수는 "수도 이전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 추진됐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완수하자는 것"이라며 "수도 이전은 국회와 정부의 소통 및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 이전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헌에 의한 수도 이전이지만, 입법에 의한 수도 이전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독일을 예로들며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될 수 있어도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을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지 않는 한, 국회는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토론에 참여한 정영훈 변호사도 법률로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뜻을 모았다.정 변호사는 "수도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서울이 수도다'라는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행정 수도를이전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충분한 과정과 노력, 홍보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 직접적인 이해 지역인 서울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sw4062@daejeonpress.co.kr
김부겸 민주당 당 대표 유력 후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지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유력 후보인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만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원을 하기로 의기투합했다.이어 김 전 장관은 박범계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주최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을 방문, “수도권 과밀화는 아파트값 폭등, 양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국토의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과 경제의 70%가 집중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경제적 수도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호남, 충청, 영남, 강원을 광역 상생으로 묶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은 ‘관습이라는 ’과거‘보다 ’미래’라는 말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힘차게 추진하자고 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그리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열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자신이 원하고 그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신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 '첨병' 역할 맡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예정보다 1달 늦은 2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교육감,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공론화해 수도권-지방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로 지난 1월 설립됐다. 김수현 센터장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천명했다.앞으로 센터는 ▲행정수도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부처·위원회 이전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립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민관 협력 운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만큼 센터를 주축으로 지방이 연대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에 세종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종시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으로 수도권초과밀화와 행정의 비효율을 해결해야한다"며 "센터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세종시 혼란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코로나 정국 속에도 코로나 관련 입장이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생각이나 표명 없이 오로지 시정에 대한 딴지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세종시에 요구사항을 밝히는 등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세종시청 인사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조속히 징계절차를 밟아줄 것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청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세종시는 즉각 ▲감사원 징계처분 1년 경과에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주장에 대해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경징계 1건에 대해 관련자 2명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마무리하였으며,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또한,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기(19.10.25). 로 농지분할 및 축사건축허가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실관계 확인도 부실한 상황을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례적으로 오늘 오후 4시 6분 정정 보도를 통해 “장군면 축사 관련 요구사항 중 공무원 징계 건은 지난 3월 31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짤막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도담동 거주 시민(음식업 남, 57세)은 정의당 세종시당이 공당으로서 당연히 사실관계에 입각한 사실을 나누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짧은 해명으로 일관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핵심,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춘희 시장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기업도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세종시 지역구 의원으로 이뤄진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최했다.이날 대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혁신·기업도시의 현실과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춘희 시장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세종시의 건설 사례를 소개했다.특히 세종시 건설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주거시설·교육시설·대중교통·주변환경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주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 및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어 이 시장은 세종이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된다면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세종과 지역 거점인 혁신도시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태 국가균형위 정책개발실장, 하대성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 서가람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태환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가칭) 혁신·기업도시 연구모임에는 국회의원 강준현·김성주·박성민·박수영·박재호·서삼석·송기헌·송언석·송재호·신정훈·안호영·위성곤·윤재갑·이광재·임호선·홍성국 등 16명이 참여한다. 권혁선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론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충청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국가비상사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확대·강화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개헌 적기라고 주장한 박병석 국회의장,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낙연, 김부겸 등 대권 유력인사들의 행정수도 완성론, 특히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보고 등을 사례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공대위는 자신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10대 의제가 정치권과 정부의 검토로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 소멸 화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구성을 공식으로 제안하는 한편, 지방분권세종회의 정준이 상임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대선 전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위한 국회 내 개헌특위, 국민참여기구 설치,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연계된 지방 영향평가제도 도입, 수도권 주요 대학 지방 이전,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기업 지방 이전, 청와대 내 지역 정책수석 신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으로 강력한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국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방관하는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및 담당 행정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특히 공대위는 공대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10대 의제를 국가 정책화로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뜻을 함께하는 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정파·이념·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반대세력에는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선도적 역할, 제1야당인 통합당의 미래지향적인 대승적 결단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대선공약 이행과 아낌없는 행정력 뒷받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55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였다.한편, 공대위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춘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회와 정당을 방문(공문발송 등),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중앙부처 방문(공문발송 등), 하반기 정책토론회(세종 개최), 하반기 전국포럼(충남 개최), 지방분권개헌 방안과 추진전략 연구사업(충북) 등의 개최로 전국차원의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의원, 아름동 상인협의회 개소식 참석...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26일 아름동 상인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했다.상병헌 의원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상점가 상인회의 구성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상가공실 문제와 임대료 문제, 교통체계와 주차환경 개선 등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아름동 상인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개소식에는 세종(을)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노종용, 안찬영,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의원과 세종시 기업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아름동 상인협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달빛축제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졌다. 달빛축제는 아름동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이 기획했으며, 지역 상인들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개최...오는 7월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민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과 강준현(민주, 세종을) 국회의원이 오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법률·정치적 해석이 다양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나선다.한편 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집적화와 정치와 행정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수도가 이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박범계 의원은 “시대가 변하고 관습이 바뀌면, 관습헌법은 바뀌는 법이다”라며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부동산 투기적 광풍 등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의 이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한 세종시의 신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재차 촉구했다.이 시장은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통합당 정진석 의원 등 많은 정치인과 국민적 여론 다수가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한 이때 정치권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현하기를 기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라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이튿날(21일)에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김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논의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라며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을 이유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지만,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라며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전체 인구의 50.002%)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 이 시장은 지금이 국토균형발전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우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터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은 점(11.8%는 잘 모름)을 인용,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친 2010~17년에는 매년 0.1%P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부처 세종시로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속도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부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23일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주길 당부했다.또한, “국회와 정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점도 긍정적 결과를 예감케 하고 있으며,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22일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부처,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과 단체 이전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이 시장은 특히 정치권의 주장처럼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 국가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한 세종시의 신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더불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 2’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한 이 시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져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이 확정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위해 국회 결단 내려야 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행정수도 완성’ 발언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태년 원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반감됐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21대 국회 첫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내용이 담긴 데 대해 35만명의 세종시민을 대표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초당적 논의 본격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 통과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여당 원내대표의 첫 연설에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담은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혁신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행정수도 완성”한목소리...21일 박병석 의장·김태년 원대대표 입장 환영 공동선언문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에 공동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공동선언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 강호축 개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부처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적극 촉구했다.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꼽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이번 공동선언문은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발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잇따른 지지 표명으로 대한민국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박병석 의장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라며 국회의 완전 이전과 청와대·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국회의사당, 중앙부처, 청와대 통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미이전 정부 부처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였다.“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라며 대표연설에 나선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 해야 하고, 정부 부처와 청와대도 모두 이전하는 것만이 서울 수도권 과밀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해도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없고, 이미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 행정수도 완성론으로 그동안 비효율의 대명사였던 반쪽짜리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1국회의 세종시 완성론에 대한 의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실상 확정, 8월 15일부터 3일간 황금연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정 총리는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8월 15일 광복절(토요일) 다음 날이 일요일임에, 8월 1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3일간 연휴를 이용, 내수가 활성화되고 지친 의료진의 휴식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관계부처에 검토지시 하였다.특히 정 총리의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만 받으면 지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시공휴일 지정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한편,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이 예년보다 적고, 이로 인해 내수도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로 지친 의료진의 휴식시간 제공을 위해서라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적시 적기에 나온 대책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국회본회의장만 남기고 전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자신의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민 전 의원은 세종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22년 여야합의로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32년에 발효하는 개헌 추진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했다. 최대열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간담회에서 이전 호언장담한 이상민 의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토론회에서 이상민 특위 공동위원장이 여유만만하고 자신에 찬 목소리로 농 섞인 축사를 하며 장내 분위를 이끌었다.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며 이전 가시화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최대열 기자
이낙연 전 총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의 핵심중 핵심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대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토론회에 참석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의 핵심중 핵심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최대열 기자
국회의사당 정책토론회...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당대표·이상민 의원, 이하 ‘세종의사당특위’)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세종의사당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열렸다.발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진행 하에 민병두 전 국회의원,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참석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회사무처에서도 주규준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해 이전과 다른 국회사무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 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 원이 유발되어 세종 인근 충청권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NGO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들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질 높은 정책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10만 평이 넘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 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는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전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작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균형위원장께서 자주 비유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첫 번째 실천계획 6대 분야 138개 실천과제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으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 138세부과제를 확정했다.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 조치로,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 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되었다.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소관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산업부 주관 시도 간 협력을 통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추진에서 세종시의 맞춤형 의료 시스템 및 실버케어와 충남의 실버케어기기 및 맞춤형 식품, 대전의 센서 IOT AI 기반 재활 의료 서비스 및 기기를 비롯해 경남·울산·부산의 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경북·전북·대구의 전기 자율 차, 강원·충북·제주의 바이오 치료제, 광주·전남의 에너지 등의 사업이 5대 협력산업으로 선정, 과기부 본 여비 타당성 통과 후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또한, 2028년까지 : 충청유교문화권의 유교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충청유교 문화자원 개발 및 지역관광 신규 자원 발굴을 위한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총사업비 7,947억 원(국비 3,547 지방비 4,400)도 투자계획에 담기며 충청지역 유림의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30년까지 50만 명 규모의 행복 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1단계) 중앙행정기능 이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2단계) 대학/연구 등 자족 기능 유치 및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향상, (3단계)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를 완성한다는 추진전략과 함께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22),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5-1 生) 조성(’23), 국제기구 추가 유치 등을 통해 행복 도시를 스마트 행정도시로 조성하고, 대학재정 부담완화, 산학연 융합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공동캠퍼스 본격 조성(‘24년 개교),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건립지원('22 준공예정), 창업 벤처기업, 공공연구기관 유치 등 세종 테크밸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2040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한편, 상생발전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ㆍ도가 10개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공동협력 추진하는 10대 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행복도시와 충청권의 10개 선도사업은 ▲오송(BT)·천안(IT)·대전(R&D)·세종(자율주행) 연계 첨단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산업 과학 분야), ▲충청권 통합관광프로그램 개발(문화관광 분야),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 제 도입(대중교통 분야), ▲청주국제공항 광역버스노선확대(대중교통 분야), ▲시외버스 노선 증차(대중교통 분야),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광역시설 분야), ▲행복 도시～내포신도시 연결도로(광역시설 분야), ▲행복 도시～공주 탄천 연결도로 건설(광역시설 분야), ▲충청권 광역철도(광역시설 분야),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광역시설 분야) 등이다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여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6~8.5) 중이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