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홍성국 의원, 본격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법 상정 논의 들어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시갑)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세종의사당법)을 제안설명했다.「국회세종의사당법」은 지난 6월 홍성국 의원 주도로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됐다.홍성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16년부터 3년 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관외출장비로 지출한 비용만 917억 원에 달한다”라며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상정된 「국회세종의사당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도 선임돼 법안심사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홍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법」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운영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국회 통과…시·교육청 추가 지원 975억원 수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이어져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24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에 따르면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 받아왔다.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재정 특례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속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이미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고 발의 직후에는 공동발의 의원 24명에게 친전을 보내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심사과정에서는 한병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직접 찾아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설득하는 등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하여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2차 회의 열어...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및 집행부 추진계획 보고‧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 이하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완성특위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세종시청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 ‘세종시법’, ‘국회법’, ‘행복도시법’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설치 촉구 ▲ 시민단체‧의회‧집행부 및 타 시도 의회와 공조체계 마련 ▲ 주요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한 활동계획을 원안 가결했다.이어 특위는 세종시 류제일 정책기획관으로부터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계획 및 단기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유철규 위원장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등 각계각층의 의지를 결집하고, 우리 특위에서도 오늘 채택한 활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3대 후반기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유철규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식, 노종용,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임채성, 차성호, 채평석 의원 등 총 1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실외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배치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1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공급 및 지역사회와 공존 배치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용역에 포함된 ▲종목별 민원 유발지수 및 공존 순위 ▲거리 및 용지 유형별 종목 적합도 자료는 향후 세종시 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리모델링 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써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은 세종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관련 민원분석, 민원 요인 실측,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소음, 빛,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설치 기준 ▲기설치 공공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공존 적합도 평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배치방안을 도출했다.이날 상병헌 의원은 체육시설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도심 내 공공체육시설은 미세먼지, 자외선을 피할 수 있도록 실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철규 의원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자가 체육시설 민원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실측한 현장감 있는 연구인만큼, 연구결과를 반영한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설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집행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인근 거주자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1차 회의 개최...유철규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선임, 본격적 활동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유철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윤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유철규 신임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의 이념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해 국가 백년대계인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이날 유철규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식, 노종용,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임채성, 차성호, 채평석 의원 등 총 14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 9월 3일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회의원 면담, 결의안 의결,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제3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반기 활동을 마친 바 있으며,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후반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공동선언문 안건 제출...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 이끌어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을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최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지지 의사와 연대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국회 및 관계 정부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로 선임됐다. 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 ‘김종인‘ 대안 없는 ‘행정수도 불가론’, 인식에 유감 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가 지난 30일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수도 불가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7일 논평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여당의 움직임과 달리, 제1야당인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수도 불가론’이 당파를 초월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충청권 공동위가 지역 시민들을 대표해 지난 2일 ‘국가균형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2일 만의 일이어서 충청권은 물론, 지방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그간 35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건설 등을 한목소리로 외쳐온 세종시의회는, 이번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충청권의 의지와 기대를 묵살하고 특단의 대책 또한 부재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다시 잠잠해진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재점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첫 교섭단체 연설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은 당시 분위기와 달리,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지난 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여당이 편성한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 수준에 불과,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시각 차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50.15%)이 넘게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문제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과도 연결되는 이 의제를 재차 외면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사회‧경제‧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단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역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놓여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와 인천에 이르는 거대한 수도권이 형성돼 적잖은 사회문제를 야기한 만큼 이제는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성장 패러다임 인식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 조속한 가동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습니다.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습니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82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이 대표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인 반면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며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 불균형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하하고,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더는 국가 균형발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도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해 달라“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즉각 집권당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의 균형발전특위 구성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공대위는 ”세종시는 개별화된 국책도시가 아니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며 수도권은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방은 소멸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한 약속 이행을, 국민의 함에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하고, 조속히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참여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제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차제에 이미 공문을 통해 요청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바라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의 면담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의 백년대계 완성하려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수도는 갑자기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이 될 수 없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해 결론을 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9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다.이에 충청권 더불어민주당과 지방분권 실현과 행정수도 이전에 기대감을 표시했던 충청지역과 균형발전에 희망을 걸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성난 민심이 표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행정수도 관련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한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명분이나 논리가 전혀 없다”라며 “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으는 시점에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6일 자 세종시당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의 백년대계 완성하려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다.라고 반박했다.세종시당은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백년대계를 부동산 문제로 치부해 왜곡하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 삶과 나라의 장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시도를 멈출 것을 호소하며, “현재 국민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행정수도 완성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 볼 것을 요구했다.현재 수도권은 인구·산업 과밀화로 인하여 일자리와 산업·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이 집중화되어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의 동반 발전, 혁신 도시의 성장은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던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미래지향적 모델로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통합 정책이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정파 이념 지역을 초월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데도 제1야당의 대표가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 균형발전의 일관된 철학이자 지향이며 또한, 같은 당 국민의 힘 의원들조차 포기할 수 없는 백년대계의 숙제, 헌재의 16년 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은 직언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제3차 회의 개최...위원 추가 선임 통해 3명 추가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은 지난 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 추가 선임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학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제6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서금택‧이윤희‧노종용 의원 3명을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특위 위원으로 총 7명이 활동하게 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유치에 관한 세종시만의 비전과 로드맵 제시를 위한 용역 수행의 필요성은 물론, 대학유치에 관한 행‧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상병헌 위원장은 “새롭게 선임된 위원님들을 환영하며 대학유치를 위한 의견 교류와 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하고, 집행부에 “단독캠퍼스 유치는 세종시가 진정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대학캠퍼스 유치특위는 향후 이전 희망대학 및 관계자를 만나 필요한 사항들을 청취하고, 대학유치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대학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경제대변인에 세종갑 홍성국 의원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개최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당직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을 경제대변인에 임명했다.이날 발표한 주요 당직 인선 결과에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단 등이 포함됐다.민주당의 입이 될 대변인단은 상근직과 더불어 분야별로 꾸려졌다. ▲경제 ▲안보 ▲청년 ▲국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홍성국 의원은 경제대변인에 선임되어 정부와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당의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됐다.홍성국 의원이 당의 경제대변인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 의원은 올초 21대 총선 영입인재로 발탁되며 민주당 선대위 경제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민주당 전직·현직 지도부의 경제정책 스피커를 연속해서 맡으며 중용되고 있는 셈이다.한편, 이번 대변인 임명으로 홍성국 의원의 광폭 행보는 더욱 주목받게 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K-뉴딜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 입법예산TF, 당내 공부모임인 일목요연, 혁신·기업도시 발전포럼,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등에서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 의원은 당내 주요 현안마다 존재감을 보이며 초선답지 않은 굵직한 행보를 보여서다.홍성국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기에 거듭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민주당이 포용과 혁신성장의 균형 속에 시장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4-2생활권 새나루초등학교 설립, 드디어 교육부 문턱 넘어...2023년 3월 개교 목표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9월 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4차례나 번번이 떨어지며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던 ‘새나루초등학교 설립’이 4전 5기 도전 끝에 중투심사를 퉁과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세종시 집현리(4-2생활권)에 25학급 600명 정원 규모의 새나루초등학교가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나루초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초 아파트 단지 내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4차례나 통과하지 못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4,2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은 아이들을 약 1.5∼1.9km 떨어진 인근 학교로 통학시켜야 할 부담에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보장하는 초등학생의 법적 통학권(통학거리 1.5km 이내)에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입주예정 학부모와 세종시 교육청으로부터 청취한 홍성국 의원은 지난 7월 세종시 소재 교육부장관 집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하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새나루초 설립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수요 재산정, 설립시기 조정, 유치원 용지비 산정 재검토 등 중투위에서 4차례 재검토 판정을 내리며 보완을 의뢰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의원실과 세종시교육청 내 예산담당 실무자들과의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는 등 새나루초 설립에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한다. 홍성국 의원은 “오랜 시간 마음 졸여왔을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국회의원 당선 후 심혈을 기울여왔다”라며 “주민들의 입주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새나루초가 개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보조공학기기 171대 상시 대여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 편의 제공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된 보조공학기기를 학생의 학습과 원격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의사소통지원▴청각장애 지원▴시각장애 지원▴지체 장애 지원 등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171대를 확보해 상시 대여하고 있으며, 장기 대여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청각장애 학생에게는 ‘FM보청기’와 ‘소보로 탭 라이트’를 대여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한소네’, ‘센스뷰비전, 탁상용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글자 확대, 문자 음성 변환, 점자 출력 등의 기능이 있는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체 장애 학생에게는 ‘휠체어’, ‘워커’, ‘스탠더’, ‘특수 마우스’ 등을 대여해 줌으로써 이동 및 하지기능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보이스탭’, ‘한글짱’, ‘마이토키스마트’ 등의 기기를 대여함으로써 의사소통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필요시에는 장애 유형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맞춤형 컨설팅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점검 및 수리하여 학생 신체 특성에 맞게 재조정한다.컨설팅을 받은 한 학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신체에 맞지 않게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자에게 알맞게 재조정해주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안내해 주셔서 좋았다.”라고 말했다.신명희 과장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보호자가 보조공학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일상생활 참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제1회 언론 브리핑 주재...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총력…홈페이지 등 비대면으로 시민 의견 수렴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2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된 제64회 임시회 관련 제1회 언론 브리핑을 주재했다.이태환 의장은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 의장은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과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라면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3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 입장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면서 “본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 보고와 심사 보고, 제안 설명 등을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전정될 때까지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방문 등 대면 접촉 일정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필요 시 참여 인원 최소화 등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어 이 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홈페이지와 전화 등 직접 만나지 않고 시민 의견을 듣는 비대면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회기 전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사례 ▲제64회 임시회 회기 안내(8월 26일~9월 3일, 9일간)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세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등 의원 발의 조례(총 17건) 등 회기 운영 전반에 대해 브리핑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성실하고 투명한 회기 운영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성과로 말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에 의원 만장일치 인준, 사실상 확정 21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인준만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시당 위원장에 강준현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8일(화) 17시 30분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정기 대의원대회 권한을 위임받은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단독 입후보한 강준현 의원에 대한 신임 시당위원장 선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실상 새로운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강준현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기 2년 동안 2020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이끌게 된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인준은 빠르면 21일 금요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강준현 의원은 수락 연설을 통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시민에게 인정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2020년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통해 강력한 세종시당을 만들어 가자”라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한편, 강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과 함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 생활편의를 도모하며 국토위 소속 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에는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초선 의원이 무색할 만큼 세종시 완성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리며 정계의 주목을 받은 강 의원은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시민과 함께 쓰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홍성국 의원과 함께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홍성국 의원은 “신임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과 함께 행정수도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폭우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충청·호남 지역 합동연설회는 지난 16일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발의...혼잡한 출퇴근 시간 피해 업무시간 조정 가능
[대전인터네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호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강 의원은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지옥철·지옥버스로 불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임산부들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상향,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등 형사처벌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0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홍성국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한솔동 초롱꽃어린이공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된다...홍성국 의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한솔동 초롱꽃어린이공원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초롱꽃어린이공원은 평소 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 힐링,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다목적 감성 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간 창의적 놀이 공간 사업대상지 유치를 위해 안찬영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거쳤고, 지난 7월에는 놀이터를 직접 이용할 어린이들의 창의적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디자인 캠프를 운영해 기본디자인을 도출했다.게다가 지난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 놀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공간의 컨셉은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기호를 반영한 ‘도심형 다기능 다목적 복합 놀이 공간 스타일’로 계획됐다. 놀이 공간이 조성되면 2생활권 주민들이 건강, 피크닉, 소통, 육아 나눔 등의 활동을 펼치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추세에 맞춰 아이들이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세대간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키워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사업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하반기는 운영을 개시할 예정에 이다. 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추진단 출범 논평...“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결정(5일)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6일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국회 사무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 출범으로 추진단은 의사당 건립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천적 전략 마련과 함께 국회 사무처를 포함한 대내외적 국민 공감대 확산을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사무처는 지금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미온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계획 유경험자와 실무에 능한 다양한 경력자를 투입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부터 강조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세종시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힘을 모아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 출범은 국회 스스로 실무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추진단은 앞으로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경력자들이 중심이 돼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계획, 기관 간 업무협의, 자료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나서게 된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바로잡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필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이념과 정파적, 지역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주, 세종을) 국회의원과 박범계(민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먼저 박범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17일~18일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 무려 62%에 달했으며, 지난 7월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 약 54%였다고 밝히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도권 과밀화가 수도권 주택보급률 감소와 주택가격 폭등 뿐 아니라 지방의 소멸위기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이를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한편 행정수도 완성 여론 동향을 보면 2016년 리얼미터(CBS)에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공감 50.1%이고 비공감 38.6%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 폐해 공감으로 73.5%, 비공감 20.4%로 나타났다.2017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전국 유권자 1,026명 대상으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5.5%와 반대 33.7%로 대전･세종･충청에서 72.1%가 찬성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43.3% 반대로 나타났다.또한 2019 윈지코리아에서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1,066명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강화 찬성에 89.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기여에 도움이 된다에 86.2%로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2020년 7월21일 리얼미터 (오마이뉴스)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 이전 찬성에 54%, 반대 34.3%로 대전･세종･충청 66.1%, 경기･인천 53.3% 찬성으로 나타났다.2020년 7월 26일에 실시된 SBS (입소스)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성에 48.6%, 반대 40.2%로 찬성이유는 지역균형발전(49.7%),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집값 안정(41%) 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관심 속에 토론회에는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이상민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춘희 세종시장 및 세종시 관계자 그리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다.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나섰다.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또한, 박범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인다”라며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며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일 뿐 관습헌법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강준현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