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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지역균형뉴딜 성공 위해 지역에 재원·사업 과감히 맡겨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지역균형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재원·사업을)지역에 맡겨야한다." 28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전시청 강당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역균형뉴딜의 핵심은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지원 공모방식을 예로들면 지역 역량이 우수한 곳부터 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된다"며 준비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점을 꼬집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뉴딜은 '지역 주도와 중앙 지원' 전략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전·충남을 포함한 혁신도시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균형뉴딜을 계기로 각 지역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관점의 국가균형발전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종시도 지난 8월 20일 ‘사람-기술-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지역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며 "AI‧빅데이터 산업육성 기반을 다지고,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마련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정부세종청사 등 대형 공공시설을 활용한 메가스테이션 구축 및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 극복 및 시민힐링 녹색도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국비 증액에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하다"며 "이날 포럼이 중앙-지역간, 지역-지역간 협업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균형뉴딜 성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각자의 혁신자원을 공동 활용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균형위도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 뉴딜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부 사례발표에서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례를 발표했다.세종시 발표자로 나선 이용석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형 뉴딜'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이 실장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그린 뉴딜 ▲지역사회 안정망 강화 ▲시민참여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 등을 설명했다.그는 "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단을 조성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정부세종청사와 연계해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하균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도 각 지역의 뉴딜 정책과 계획을 공개했다.2부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김민정 충남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유용구 충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고영구 충북 지역혁신협의회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연구단장, 윤황 충남연구원 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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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환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차담을 하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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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부부 세종시 방문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하기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부인 탄위쥔 여사가 28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차담을 하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와 세종시 간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하면서 행정수도로 우뚝 선 세종시 중앙공원 인근에 중국 내 지방정부를 알릴 수 있는 중국 문화관 건립을 타진했고 싱 대사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또한, 싱 대사는 출범 8년 차를 맞아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발전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세종시 건설의 취지와 경험은 중국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를 중국에 소개하고 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한편, 이 시장과 싱 대사는 도시건설에 관한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이 시장 부부와 싱 대사 부부는 세종시청 4층 중정을 방문 한글을 창조하고 세종시의 상징인 세종대왕을 설명하며 기념촬영을 한 후 싱 대사의 세종시청 공식 방문일정을 마무리했다.한편, 오늘 세종시를 방문한 싱 대사는 중국의 북한통 전문가 양성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교 분교인 계응상농업대학을 졸업한 인재답게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차담 내내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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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지도부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협조 약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전시청에 모여 국민의 힘 지도부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야당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가 행정중심도시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26일 국민의 힘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비 확보사업 등을 설명하고, 제1 야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11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개최된 야당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설치 ▲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핵심현안으로 건의하고, ▲조치원 우회도로 ▲세종벤처밸리 산단 진입도로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 사업, ▲행복 도시~조치원 연결도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능보강, ▲세종~포천 고속도로(세종~안성 구간) 등 21년 주요국비 요청사업을 설명하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은 필수”라며, “국민의 힘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또 완전한 도시로 성장했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2년에 걸쳐 20억 (국회 이전) 설계비가 책정돼 있지만,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다”라며, “입지와 규모가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2년 이상 재이월은 안 돼 올해 설계 작업에 착수되도록 물꼬를 터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반영 못 한 예산, 증액해야 할 예산을 직접 듣고자 왔다”라며, “세종시가 기반이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설치 목적에 맞도록 행정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하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행정도시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로 (세종을) 볼 수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엔 아직 부족하다”라며, “지역 숙원사업 잘 파악해 정책위 예산심의와 입법정책 만드는데 참조하고 앞으로 관심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세종시 현안과 국비 지원 사업 등을 경청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빠트리지 않고 챙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11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개최된 야당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 현황(법적 지위, 인구, 행정구역, 조직 정원, 예산, 주요 재정지표)과 20년 9월 말 기준 신도시 건설현황을 비롯한 현안 과제(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설치, 행복도시법 개정, 세종시법 개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내 랜드마크 건립) 등을 보고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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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핵심은 국회 완전이전”...22일 행안위 세종시 국감에서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국회 완전이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을 비롯한 권역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부 이전에 그쳤다”라며 “이제는 국회 완전이전이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회 완전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권역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상징으로 국회 완전이전이 실질적 성공을 거두려면 권역별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광주·울산시장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부합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으며, 송철호 울산시장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 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과 대전, 충남 북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의 의견을 물었다.이춘희 시장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은 필요하며, 세종이 처음 계획할 때부터 광역 도시권 구성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가야겠지만, 당장은 경제통합을 목표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외에도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한 가운데, 이명수 의원 등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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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공론화 힘 모은다”...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자치분권연구소 업무협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수현 센터장과 신정훈 ㈔자치분권연구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세종시 민관 협력기구로 설립됐다. ㈔자치분권연구소는 올해 창립 17년을 맞아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담론 개발, 정책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및 현안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다.또, 양 기관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토론회·세미나·포럼·교육 등 시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교류 사업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제반 사업에 협력한다.이날 협약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전국적 공론화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센터는 향후 충청권 및 수도권, 전국의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와 함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시대정신이자 역대 민주정부의 숙원 사업”이라며 “자치분권연구소와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의를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 2020년 현재 우리가 꼭 이루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신정훈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축사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기본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용성과 전문성을 갖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수현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며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계획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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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결과 정면으로 반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산업부는 00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경제성 분석의견 교환 과정에서 두고, 산자부가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산업부 실무진은 해당 회의에서 부당한 강요‧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수원과 회계법인도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산업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련 기관 간 소통 및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관 감독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구나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국내 전례가 없어,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정책 결정만 하고 관련 기관과 소통 없이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소관 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또한, 경제성 평가 관련 회의에서 산업부 실무진은 향후 원전 정책 방향, 정책비용 증가추세, 과거 원전 확대 시기의 통계 위주로 평가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히, 판매단가 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산업부 실무진은 판매단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없었으며, 경제성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에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감사원 입장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09년 계속 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때, 가동중단 시기를 판단함에서도, 전력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고 절차상으로 문제없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폐쇄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산업부는 즉시 가동중단 방향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였을 뿐, 한수원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국장(B)과 부하직원(C)이 '19. 11 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19. 12 월) 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후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 등 자료요구에 대한 적극 협조, 수차례 문답 출석 등 최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한편, 월성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하고, 1983년 4월 22일 준공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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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중 6건 ‘원안 가결’, 2건 ‘수정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했다.이날 교안위에서 처리된 8건의 조례안 중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안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사 및 학생해양수련원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교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교안위는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정직 직급 상향에 대해 타 시도 현황 및 업무의 곤란도 등을 고려해 ‘5급 상당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이 외에도 ▲ 세종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 세종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청취했다.박성수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들이 세종시의 교육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조례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내용을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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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뜻 담은 감사패 받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이 지난 16일 아름동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상 의원은 전반기 동안 ▲아름중 과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제2캠퍼스 설립 촉구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 제안 ▲아름2중 설립 교육청 자체투자 심사 실시 등 아름2중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어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이하 아름2중) 신설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주민들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상 의원은 아름중‧고교 앞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안전시설 미설치 지역에서 온빛초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6월 아름서길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이날 상병헌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을 뿐인데, 시민들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며, 그 뜻을 무겁게 느끼면서 앞으로도 모든 세종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고 소감을 남겼다.한편,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건립에는 총 사업비 192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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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행안부에 비공개 세종시 이전 타진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비공개로 행정안전부에 세종시로의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 되면서 대전시와 세종시 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중기부 이전에 따른 후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오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배포하면서 이웃이자 형제 같았던 양도시간 균열이 예고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중앙부처의 비효율을 타파한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교류가 용이한 세종시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부처 승격 전 20년 전부터 대전에서 대전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중기부 이전은 지리적 인접성을 따져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 잔류를 희망하는 측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양도시간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중기부 세종 이전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중기부 부처 승격을 이유로 이전하는 것은 대전과 세종의 지리적 접근성,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수도권에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한편, 이전을 지지하는 일각에서는 중앙부처 특성상 부처간 교류가 필수인 점을 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비효율이 대전과 세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을 따지기 이전에 효율적 국정운영을 지지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틀 안에 행정수도를 지지하고 열정을 쏟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가장 우호적이고 상생발전을 도모했던 양도시간 이해충돌이 또 다른 후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세종시 근무 공직자는 대전시가 세종시와 통폐합을 주장하고 나선 지금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을 가로막으며 의원들이 나서 집단행동하는 것은 일구이언의 극치라며 ‘소탐대실’하지 말고 ‘소실대탐’할 것을 요구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등 자칫 양도시간 이견이 상생발전에 걸림돌로 자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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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세종시 깜짝 방문, 세종시 완성 기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10시 30분경 세종시청을 깜짝 방문하고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박 의장은 이어 세종시청을 방문 이춘희 시장과 가벼운 인사를 겸한 차담을 갖은 뒤 세종시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세종시 현안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한편, 이 시장의 환영 인사를 받은 박 의장은 시장 집무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국가균형발전의 핵 세종시의 발전과 완성을 기원합니다”라는 방명을 남기며 세종시 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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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사에 대한 세종교육청 관대한 처분 국정감사에서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19일 오후 2시 충남대에서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은 17년 이후 세종지역 성 비위 교사 7명 중 단 한 명만이 직위해제 되었다며 “성 비위 교사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성 비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조치 이행을 주문했다.또한, 배 의원은 성범죄 수사대상 교원 직위해제 조치율에서도 세종교육청은 14.3%에 그치며 전국 평균 조치율 40%에도 못 미치는 등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17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 비위 행위 7건 중 2건은 외부인과 관련, 직위해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분리(접근 금지명령), 근무지 이동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해명하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성 비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우선 직위해제 조처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3월 27일경 교육청에 신고된 00 초교 교장의 성 비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속하게 4월 1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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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의원,‘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세종시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 인정받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세종시의회가 밝혔다.헌전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하는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14일 진행됐다.서금택 의원은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민주적 의회운영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도 인정받았다.또한 지역 현안 사업도 꼼꼼히 챙기고 해결하여 지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서 의원은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대한민국헌정회는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30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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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위한 간담회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인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복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건설 산업현황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에서는“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공감하고, 나아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실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유철규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계속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8월 제64회 임시회에서 유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 9.21일부터 시행되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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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 재의 통과에 힘 모으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제6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세종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를 근거로 해당 안건의‘재의 요구 건’을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에 상의원은 월권행위나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라며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헤아리고 공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상병헌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세종시에 두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종시에 등록된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상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세종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세종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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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고개 숙인 세종시의회 의원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이 도마 위에 올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주당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지난달 서산시 소재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면서 거짓으로 방문기록을 작성한 A 의원이 1달여 만에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가운데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친이 운영하는 카센터 내 불법 증축으로 비난을 받는 의장과 농업용 창고를 불법 용도 변경한 B 의원은 12일 일제히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이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2016년 모친이 매입한 토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은퇴 후 주거에 적합한 곳을 물색 중 토지를 매입하신 것일 뿐 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제공한 개발정보를 통해 모친께서 토지를 매입, 현재 지가가 4~5배 상승하여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은 개발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또한, 해당 토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1995년 4월 19일 구) 연기군 조치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계획·공개된 정보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토지매입 시점인 2016년 6월은 개발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니고, 토지매입 이후 현재 4~5배 지가가 상승하였다는 보도 역시 최근 실거래를 비춰볼 때 토지매매를 통한 그 어떤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훗날 부모님께서 은퇴 이후 거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또한, “부친의 카센터 내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자신이 중학생일 때부터 영업을 해왔고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해당 부지 내 불법 증축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시의 행정명령과 별개로 불법 증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나머지 의정활동에 신중하고 성실한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농업용 창고 불법용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B 의원도 사과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불법 건축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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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 공공체육시설 개선방안 ...거주민과 원만한 협의 통해 해결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9월 완료한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공급 및 지역사회와 공존 배치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발생 공공체육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했다.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체육시설 민원은 거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해결 방안이 없는 민원인 경우, 불가피하게 종목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라며, “체육시설 종목 변경 시, 변경되는 종목은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입증된 종목이어야 하며, 체육시설 소재 지역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10월말 최종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배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 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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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방문기록으로 방역체계 교란하고, 가족 부동산 투기에,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에…. 악재 끊이지 않는 세종시의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의장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부적절한 행위에 민주당 세종시당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보다는 상실감이 더 큰 크게 작용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 위원장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 등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신속히 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제기된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과 당원들께 약속했다.세종시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 의혹, 도덕성 논란, 사전 취득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등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을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과 함께 당내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엄중히 다룰 예정이며 곧바로 윤리심판원 내 조사단을 발족하여 조사단 구성과 실무진 배치 등의 준비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시당은 시민들 관점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거는 기대 수위가 절대 작지 않다는 점에 대해 통감하면서 최근 불거진 소속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제 살을 깎는 각오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한편, 서산시 소재 지인의 ‘홀덤’카드게임방에 출입하면서 거짓으로 방문기록을 작성,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교란한 행위로 구설에 올랐던 안찬영 의원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입장문 발표일에 맞춰 세종시의회 홍보팀을 통해 서면 사과한 것을 두고도 형식적인 사과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자신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를 의회 홍보팀을 통해 글자 몇 글자로, 그것도 시당 입장문 발표와 맞춰 서면으로 사과한 것을 두고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과 지적이 대두되고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범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안 의원은 7일 ‘세종시민께 올립니다’라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달 17일 언론 보도와 관련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서면 사과를 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를 다짐한 것을 두고도 오히려 일각에서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표현되고 있다.특히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반성하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듯 의회 홍보실을 통해 배포한 서면 사과는 설득력을 잃은 체 오히려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한편, 사과문 말미에 안 의원은 “소속된 세종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하루빨리 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주시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정성보다는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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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 이전으로...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6일 싱싱문화관서 간담회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6일 세종 싱싱문화관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건설을 넘어 국회 이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이날 지방정부 4대 협의체 회장,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전남도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서울중구의회 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과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철민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세종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한 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정부 4대 협의체 회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조기 입법화 방안과 자치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시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도시”라며 “조속한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홍 위원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역 혁신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상생의 길”이라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말했다.송 전북도지사도 “자치분권은 시기가 흐를수록 논의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확실한 자치와 분권 균형을 맞추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여당의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가 세종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춘희 시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공식적 첫 모임이 국가 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에서 갖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수도권이 대표가 되는 나라가 아닌 전국 각 지역이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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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시스템 장애 민원 연 4천 건... 최근 3년 시스템 장애 최다 발생 키움증권, 민원접수 가장 많은 곳 KB증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근 도쿄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초유의 증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연간 4천여 건이 넘는 시스템 장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총 52건의 시스템 장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1만 2708건의 투자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건 사고에 4236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잦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온라인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업계 1위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키움증권에선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금액 규모만 60억 9500만 원에 달했다.사고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증권사는 KB증권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 발생은 3년간 2회에 불과했지만 총 495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두 차례 사고 중 4783건의 민원을 일으킨 사고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날 발생했다.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한 트래픽이 43분간 셧다운 되면서 수천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KB증권은 일부 민원에 18억 3000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민원을 제기한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보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의 피해 보상 현황을 보면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각 4건, 21건, 1223건에 대해 100% 보상했다. 이밖엔 신한금융투자 83.6%(745건 중 664건), 한국투자증권 81.6%(1533건 중 1162건), 키움증권 67.3%(2111건 중 1554건), 대신증권 61.3%(62건 중 38건), KB증권 52.7%(4951건 중 1190건), NH투자증권 48.7%(578건 중 215건), 삼성증권 42.6%(1480건 중 817건) 등 순으로 피해 보상률이 높았다.이러한 시스템 장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증권사에서 연간 투자하는 비용은 10개사 평균 729억 8130만 원이다. 하지만 적게는 232억 원부터 많게는 1188억 원까지 증권사 간에 편차는 컸다. 연도별 투자비용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NH투자증권의 투자비용은 지난해 578억 원에서 올해 1040억 원으로 급증했다.홍성국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종일 셧다운이 된 도쿄거래소의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촉각을 다투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단 몇 분의 시스템 사고가 투자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평소 시스템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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