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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임채성 산업건성위원장,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과 시민을 섬기는 세종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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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각종 의혹 제기로 구설에 올랐던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1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으로는 ▲ 고려대학교 김정학 교수 ▲대전지방변호사회 조재희 변호사와 조신영 변호사 ▲세종시 출입기자단 최선중 기자와 신석우 기자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과 세종시 새마을부녀회 엄미숙 회장이 각각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이태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문위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세종시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고, 손인수 윤리 특별 위원장은 “의회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자문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회 쇄신과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여 향후 의회 운영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참여 위원들은“세종시의회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한편, 자문위는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 안건 도출 및 심의를 위해 2월 말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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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추진본부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세종추진본부(이하 세종추진본부)가 지난 28일 출범했다.29일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지난 28일 ‘세종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온택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발대식은 국가균형발전 TF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강준현 세종특위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세종추진본부는 본부장 강준현 의원과 세종 갑 지역 홍성국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의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추가적인 영입을 통해 동력을 확장할 예정이다.우원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의 발전은 메가시티로, 국회는 세종으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 출발이자 핵심인 세종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의 발전으로 연계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권에 50% 이상의 국민이 살고있는 현실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추진 여건이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국회 타운을 잘 조성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특위는 오는 2월 예정인 ‘특위 발대식과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의 서문을 열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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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환경기초시설에 시민들이 찾는 주민편의시설 조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27곳과 폐기물 처리시설 4곳 중 7개소에 주민편의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공익성을 알리고 주민편의를 위해 마련된 일부 체육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채 의원은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동시민스포츠센터를 건립한 결과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자리잡았다”면서 “하지만 연동부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풋살장의 경우 이용자 수가 0명에 가까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주민 편의시설 계획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과 활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채평석 의원은 "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중 하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함께 주민 반대도 적지 않다" 라며 “이 같은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일종의 인센티브로 환경개선 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라고 설명하며 끝으로 채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활발히 이용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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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언론 브리핑...제66회 정례회 등 추진사항과 2021년 의정 방향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브리핑을 통해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례회 회기에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미래 산업 육성 지원책,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세종시 1조 8,173억 원과 교육청 8,208억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를 세밀히 살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가장 큰 의정 성과로는 먼저,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과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 협의체인 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완성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1월 10일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처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같은 뜻을 모은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 및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또한, 지난해 12월 9일,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바 이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배치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매우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2021년 신축년 올해의 의정 방향 및 목표에서 먼저 최우선 과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기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안 수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의지를 집중한다.또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한편 나아가 지방자치의 새 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실 있는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코로나 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는 한편 실제로 제65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개정돼 세종시에 사업장만 두고 있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세종시의회가 17개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아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오는 2월까지, 우수 평가를 받은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위원 구성을 통한 자문, 윤리특위 논의 등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 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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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대, 행정수도 새틀 짠다...세종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사자성어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단단히 고쳐 매듯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행정도시 건설 14년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며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에 걸맞게 도시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먼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수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예산 147억원(‘19,‘20년 20억원 포함)의 조기집행을 위해 힘쓰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세종행정법원 설치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웅비할 수 있도록 S1 지구에 국회 타운을 조성하는 등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을 대폭 손질하여,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올해부터 시작되는 행복 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행복청 및 LH와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더불어 이달 말, 제2기 시민주권회의를 출범시키고,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산하는 한편, 시민주권대학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한다.7월, 반곡동과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청하고, 전의면과 전동면 복컴을 착공하겠으며, 12월에는 조치원 제2복컴을 준공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복컴 운영방식을 결정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공동체 중심의 마을 자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코로나 블루, 돌봄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동을 돕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례브리핑 및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시민 감동 특별위원회와 국민 디자인단 등을 운영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하고, 위험요인 집중관리, 방역 일상화 등을 통하여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차단한다.이에 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연중 24시간 감염병 기동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촘촘한 예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8월에는 보건소 청사를 확장·이전하여 코로나 19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확대하는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긴급재난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도 꼼꼼히 챙겨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시민 대상 시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8개에서 11개호 확대한다.또 시민안전지도시스템을 구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로당 등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시설을 확대하고, 특수펌프차와 구조 진압 장비 등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119 특수구조단과 장군 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이어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친환경 차 보급 등을 통해 깨끗한 대기질을 확보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바람길 숲과 세종 시계(市界)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공원과 숲을 확충하는 한편 7월에는 금강 보행교를 준공하여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셋째,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건설을 주도할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퍼스트타운’과 ‘AI스마트센터’ 건립을 추진한다.이에 스마트 헬스케어와 범죄 예방 등 다양한 혁신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선정한 도시문제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신도심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편리하고 똑똑한 스마트도시를 만든다.또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관제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랩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발전시킨다.이어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하고, 데이터와 ICT 산업 등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市)-공공기관-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오픈캠퍼스를 개설한다.또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 화폐 ‘여민전’의 발행 규모를 2,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세종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조치원시장의 주차타워를 증축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착공(’27년 준공)을 목표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스마트그린 산단과 벤처밸리 산단 조성을 시작한다.◆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구현넷째,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21년 예비승인, ’22년 본승인), 시민과 지역예술인·상인이 상생하는 문화거리를 만든다.세종시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세종아트센터를 준공하고, 옛 한림제지 터에 문화재생 공간을 건립하겠으며, 장욱진 그림 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한글이 보이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등 ‘한글 사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2단계 사업을 준공한다.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형 국민체육센터를 개소 하고, 금강 스포츠공원(2단계)과 미호천 체육공원(1단계)을 준공한다. 이어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형 방과 후 학습모델을 구축·확대하고, 2024년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에는 세종시립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10만 양서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U-도서관을 확대하는 등 ‘책 읽는 도시 세종’을 만든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를 위한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립이집 28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내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아이와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과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추진하고, 고운동과 한솔동에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며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 보람 청소년 자유공간 등 청소년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가칭 세종 여성 플라자 설립을 추진한다.시민 모두를 위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보람 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는 한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조치원)을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 2,669호을 공급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조성여섯째,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900번 버스노선(B0 노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를 본격 운영하고, 2월부터 내부순환 보조BRT를 운행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도입을 추진한다.‘대중교통 시범도시’(국토부) 지정을 추진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며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셔클’을 1 생활권에 시범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실증사업과 연계해 공유 PM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한다.이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고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공영자전거 어울링(3,720 대)과 대여소(630개소)를 확충하고,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한편 행정 수도에 걸맞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ITX 세종선과 대전~세종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KTX세종역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계속 협력하는 한편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균형발전 모범도시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3개 대학 통합창업관과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와 장군면 농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또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발전을 이끌기 위해 싱싱 장터 3, 4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설치·운영하고, 도시 텃밭을 확대하는 등 세종형 스마트 농업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더불어 균형발전 상징도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전을 비롯한 인접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세종시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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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3생 도시계획‧관리 세종시가 맡아...개발행위 허가, 건설현장 안전점검, 스마트시티 조성 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은 행복 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넘어오게 됐다고 세종시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도시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세종시로 1우선 이관한(‘19.1.25)바 있으며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가 가능해졌다.세종시와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해제지역 사무이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이관사무 확정,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사무이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온바 행복 도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을 세종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행위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획기능을 강화했다.앞으로도 행복청과 LH, 행복 도시 기획조정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시 사전에 협의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사무이관 이후 행복 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인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으로(도시계획사무 7종, 도시관리사무 6종) ▲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ㆍ결정, ▲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 ▲ 도시계획조례 등 고시, ▲ 도시계획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행위제한(개발행위 허가), ▲ 유비쿼터스(스마트시티) 조성, ▲ 건축ㆍ주택허가 협의, ▲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 지식산업센터ㆍ설립 분양 등, ▲ 연구기관ㆍ국제기구 등 지원이다.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배치․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종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게 되며,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도 세종시에서 허가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지원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되었다.세종시는 사무이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사무이관 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언론과 SNS,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건설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도시계획․관리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앞으로도 행복청 및 LH와 긴밀하게 이관사무를 협의하고 공조하는 한편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여 다른 생활권도 도시건설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원활하게 사무를 이관받도록 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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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을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준현 의원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주거정책 ▲철저한 점검과 방역을 통한 안전한 교통정책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을 핵심 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점검하였으며 날카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폭넓고 신선한 질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특히 강의원은 ▲3조가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수에게 쓰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주요 휴게소 및 대형 기차역에 최소한의 방역마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밝혀 제도개선을 이뤄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이 밖에도 강의원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택배과로사 긴급 대책 요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 강조 ▲미래 교통·물류 수단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 주장 등 다양한 이슈를 고루 짚어냈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오직 민생, 국난극복,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 우수의원 선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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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0년 17개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꼴찌에 등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 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갈 길 먼 세종시 의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 최하위 등급인 5등급과 의회운영 5등급을 받으면서 35만 세종시민의 비판에 직면했고, 의회 차원의 자구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와 관련 정의당 세종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점수와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이 함께 반영된 종합청렴도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회의 부패를 지적했다.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2만52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특히, 이장, 통장 등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 참여 비중이 절반(1만4284명) 이상 참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의회가 의정활동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 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청탁‧개입, 갑질 관행 등에서 다른 광역시도의회보다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2017년 주민평가 1등급에서 2019년에는 2등급으로, 급기야 올해는 5등급으로 추락하고 종합청렴도 또한, 17년 2등급에서 19년 4등급으로 올해는 최악의 5등급으로 추락한 세종시의회를 향해 청렴도 평가 낙제점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조속히 스스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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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운영 결산...시민들이 10개 과제 직접 발굴‧해결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0년 한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정하고, 지난 2월 ‘시민 감동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왔다고 오늘 17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브리핑에 나선 시민 감동 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8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1호 과제 ▲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나성동 교차로 BRT 도로변, 대평동 고속 터미널, 나성동·어진동 교차로 주변 3개소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신도심에 현수막 게시대 10개를 새로 설치했고 또한,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 지난 9월부터 자동전화로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호 과제 ▲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관리’로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바 단기과제로 26억원(LH22억,시4억)을 투입해 정부청사 외곽도로, 시청 앞 BRT도로 등 10곳에 7,025그루의 가로수를 심었고(교체 또는 신규 식재), 19개 단체, 333명이 참여하는 ‘시민 가로수 돌보미’를 운영하여 비료 주기, 병해충 예찰 등의 활동을 펼쳤다.3호 과제 ▲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로 4개 분야, 9개 사업을 진행한바 이격 거리가 너무 짧거나 운행 충격이 큰 곳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편 방향 과속방지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설명했다.4호 과제 ▲ ‘시민이 힐링 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바 금강 보행교 주변 3개 구역(3만 5,000㎡)에 코스모스를 심고, 금강변, 제천, 방축천에는 인근 6개 동 주민 150여 명이 직접 국화와 백일홍을 식재하였으며,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변의 잡초와 유해 수목을 제거했다.5호 과제 ▲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으로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4개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아름동 학원가에는 스마트 횡단 보도 및 집중조명 시설을 설치했다.지난 7월 출범한 공익제보단은 약 2,600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해 오토바이 난폭운전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이륜차 사망자(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1%↓, 사고 건수 13.4%↓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10월 말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50%, 보호구역 내 사고는 25% 감소했다고 말했다.6호 과제 ▲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로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개선중에 있다.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전국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홈서비스를 실시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7호 과제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노인문화센터 표준운영규정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8호 과제 ▲ ‘주민자치회 전환과 발전 방안’으로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소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은 설명했다.이어서 지난 2개월 동안 마련한 9호, 10호 시민감동과제에 대해 ◆ 9호 과제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 조성’으로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첫째, ▲공공부문의 한글 사용을 선도하기 위해 공문서, 보도자료 등에서 외국어 대신 쉽고 바른 우리말을 사용토록 지침서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정책아카데미, 사이버강의 등을 통해 공무원의 한글 사용을 유도하고, 교육 이수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겠다.둘째, ▲‘한글이 보이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 공공시설물 안내판을 우리말로 적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말 간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때 한글을 형상화한 작품에 점수를 더 주고, 한글 문화거리 시범구역을조성하겠다고 말했다.셋째, ▲‘시민과 함께’ 한글 도시를 조성하여 한글날에 맞춰 전국 규모의 한글사랑 백일장을 열고,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한글 보안관(마을별 1명, 총 20명)을 선발해 시민들이 직접 한글 사용을 점검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경조사 문구를 한글로 쓰는 한글 경조사 봉투 사용 운동을 펼친다.넷째, ▲한글사랑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세종시 역량을 강화하여 내년 하반기 국어문화원 지정을 추진하고, 상설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한글 및 외래어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등 한글 쓰기 사업을 폭넓게 펼친다.다섯째, ▲한글사랑 도시 세종의 위상을 높혀 ‘세종축제’와 연계하여 ‘훈민정음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전국 단위의 한글사랑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의류, 붓글씨(캘리그라피)를 개발하는 등 한글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10호 과제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4개 분야, 13개 해결과제를 마련하여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어울링 무료 이용권 이벤트를 실시하고, 어울링을 쉽고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에는 뉴어울링에도 환승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인다.둘째,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고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어울링 거치대의 위치 파악과 하자 신고 기능 등을 갖춘 자전거 통합앱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셋째,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간다. 매월 첫째 주를 ‘자전거․PM 안전 캠페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장려 운동을 펼친다.넷째, ▲개인형 이동수단 PM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공유 PM의 도로변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견인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운행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김준식 위원장의 시민감동특위 10호 과제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민주권회의 개편과 연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이들 과제가 잘 추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는 한편,시민감동위원회를 일상적으로 가동하여 각종 민원과 불편 등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이 한층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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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 무궁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5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무궁화 브랜드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제언을 발의했다.서금택 의원은 무궁화는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며 우리 민족과 오천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히며 문헌으로 확인된 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서금택 의원은 이날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식재된 무궁화의 지속적․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관내 무궁화를 전수 조사해 2~3년 동안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서 의원은 강릉 방동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15년 된 무궁화 나무처럼 우리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 품형이 아름다운 나무를 선정해 사랑받는 나무로 가꾸어야 한다며 무궁화를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서 의원은 우리 꽃 무궁화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리기 위한 무궁화 박물관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긍심을 대변하는 나라꽃 무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널리 알려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길이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한편 서금택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전략적인 계획으로 세종시가 대표적인 나라꽃 무궁화 도시로 정착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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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부 세종시 이전 전자공청회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전자공청회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 1번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 전자공청회, 국민 생각함 전자공청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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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이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9일 4개월에 걸친 추진단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단은 1단계로 세종청사 부처를 관장하는 10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의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과 의제, 시기, 방법을 합의하여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세종시는 즉각 논평을 통해 추진단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완전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및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하였다.이번 발표는 지난 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통과에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청사진이 될 것이며, 서여의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각각 조성하게 되면 상암과 마곡, 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발표에서 국회 이전 계획과 함께 주목되는 대목은 ‘3+2+3 메가시티’로 요약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로, 전북-강원-제주는 강소권 메가시티로 각각 구축하는 방안이며, 그동안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창해온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과 혁신도시 시즌2와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며, 세종시도 추진단이 장기과제로 제안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한편,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미이전 정부 부처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라며 “정부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해도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없고, 이미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국회의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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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21년 예산 규모는 8,757억 5,95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5억 4,359만 4천 원(16.89% 증가) 증액 편성됐다.행복위는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의 부적정 편성 사례를 면밀하게 심사해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 등 27개 사업에서 29억 8,916만 2천 원을 감액했다.또한, 행복위는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 폐정화조 처리 사업,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동식 관광안내소 도입 및 운영, 아이돌보는 아빠 양육지원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학교 양치교실 설치 지원 등 49개 사업에서 29억 5,90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2021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유철규 위원장은 “시민의 생활편의,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은 증액했으며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은 감액했다”라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한 2021년 본예산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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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실현에 앞장선 많은 사람들...이춘희 박병석 이해찬 이낙연 정세균 김태년 우원식 등 전면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확정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제안하고 선도한 인물로 특히 201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83차례나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호소했다. 그는 2013년 지방선거 때 최초로 ‘국회 세종분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초지일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어왔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두루 공감했고,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깔려있다.또한 이 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뛸 때 중앙무대에서 큰 힘이 된 정치인 두 사람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이다.대전 출신의 박 의장은 21대국회 의장으로 취임한 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TF를 설치토록 했다. 예결위원들에게 일일이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고, 지난 11월 23일에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의사당 첫 삽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늘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고, 당 대표 시절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나선 데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힘이 크게 작용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올 하반기 이춘희 시장과 3차례나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고, 지난 11월 11일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세종의사당에 대한 정부쪽 입장을 대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정을 줄이려면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불을 지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분원을 설치하고, 세종시에서 상임위를 여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힘을 더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을 맡아 충청권은 물론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를 열어 여론 확산에 기여했다.충청권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뛰었다.세종이 지역구인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강준현 민주당(세종시을)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건립비 증액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 충청권의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김종민 의원도 수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며 공감대 형성에 풀무질을 해왔으며 정진석 의원과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야당(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 폭 넓은 인맥을 두고 있는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수시로 국회를 찾아 세종의사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민원 광주대교수, 송재호 민주당 의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세종의사당 설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정치인, 시민사회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도 충청권의 힘을 모아줬으며 560만 충청인과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도 강력한 지지도 세종의사당 실현의 추동력이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는 36만 세종시민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충청권 공동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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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올인...3년 동안 83회 국회‧청와대 방문, 행정수도 완성 강행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0년 연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이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집념과 노력이 큰 성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최근 3년간 83회나 국회와 청와대 등을 방문, 행정수도 완성, 특히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2012년 지방선거 당시 최초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제안한 이래 8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개헌을 통한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이 최선이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개헌이 불투명한 만큼 우선 실현가능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에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세종의사당 건립비 증액을 요청하고, 국회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등 강행군을 거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20년을 세종의사당 실현의 최대 고비로 보고 연초부터 수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찾았다. 1월 새해 벽두에는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했다. 여야 정치인을 모두 만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21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에도 국회를 찾아 박병석 의장과 복기왕 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처리와 예산반영을 요청했다.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에는 박병석 의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박홍근 예결위간사, 박성민 예결위위원, 진선민 국토위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추경호 예결위간사 등을 잇달아 만났다. 여야 정치인을 두루 찾은 셈이다. 김종민, 한병도, 한정애, 장경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TF추진단장 등에게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및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춘희 시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가장 자주 만난 정치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이다. 2019-2020년 2년간 박 의장과 이 전 대표를 각각 6차례 방문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및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도 3차례씩 만났다. 이들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뜻을 함께 했고 든든한 원군이 돼줬다. 2018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도 의미가 크다.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긍정적이었고, 이러한 흐름이 세종의사당을 실현하는 유무형의 추진동력이 됐다. 이춘희 시장의 행보에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이었던 이 시장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정부 측 실무책임자로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이 시장은 “여야가 합의로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회세종의사당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공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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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반영...부처 이전 이어 입법기능 2/3 옮기는 “역사적 사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된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세종시가 이제 행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 로 기능을 분담하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이다.2005년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2004년)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규정한 것이라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가 추구해온 ‘행정수도 완성’을 상당 부분 달성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건립비 증액은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며 반대해왔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국회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초 정부가 편성한 10억 원에 117억 원을 증액해 127억 원으로 통과시켰다.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편성한 예산(2019·2020년 각 10억 원)을 더해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을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로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2/3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줄어 연간 수십억 원(2016-18년 3년간 550억 원 지출)의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질 높은 정책 발굴과 생산이 가능해졌다. 국회와 정부가 국토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편향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정치와 행정 수도로 기능을 다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강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건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촉진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세종시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침체된 상권이 살아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속속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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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확정...2일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당초 정부안에 1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국토위와 예결산특위 심의과정에서 117억 원이 늘어나 총 127억 원으로 확정됐다.이번 예산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기존의 20억 원(2019·2020년 각각 10억 확보)에 127억 원이 더해진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된 것을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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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세종시의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이뤄져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미래산업에 대응하고 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25일 박성수 세종시의원(종촌동)은 제6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 기술과 융합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교육청에서 실시한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위탁용역’ 결과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의 신입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교육청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계획했지만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희망 학과 설문조사와 몇 차례 회의만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에 옮겨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직업계고 재구조화 신청 접수 결과 세종하이텍고의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를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세종여고 역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교사 등의 적극 반대 의견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세종시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 의원은 그간 의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산업체 수요 분석과 연구용역 결과 반영, 모든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 선호도 조사 결과만으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과 개편안을 제시해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학과 재구조화의 주체인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 등 교육청 지원 체계 정립을 통한 상생구조 마련 ▲세종시 및 주변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 추진 ▲학교가 처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 이미지 제고와 등‧하교 교통 편의 개선 방안 수립 등 교직원과 지역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회 또한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있어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 교육 공동체와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하이텍고는 현재 운영중인 학과가 기능경기에 치우친 시대적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체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졸업 후 저조한 취직률과 정원 미달로 교과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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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을 뜨는 것이 목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국회의사당 첫 삽을 뜨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면서 세종국회의사당 추진에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박 의장은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라며 “세종정부청사에 입주한 해당 상임위 11개는 반드시 세종으로 내려가야하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을 내년 초 공론화 하는 한편, 내년 중반기쯤 개헌을 완성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련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또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모든 국회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24일 세종시를 방문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 전문 정당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라고 밝히는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은 행정구역 개편 등과 함께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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