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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는 1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7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채성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3건에 대해 ▲ 첫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신중년”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을 말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신중년의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취업·창업과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기여 하도록 했다.▲ 세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세종시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관내 소기업 등의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려동물이 학대 또는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구조·보호 방안,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방안과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제도 마련 등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 ▲ 다섯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세종 국가 시범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예정인 세종 국가 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에 세종시의 참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내에서 출자 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 공무원 파견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종 국가 시범도시 건설사업이 건실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고품질의 녹색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일곱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9년간 동결된 농촌 지역 빈집정비 지원금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정비 지원금액을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지붕에서 지붕과 벽체까지로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여덟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세종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사회 서비스원, 주거 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센터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홉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를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 내 도로”로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설에 “단지 내 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포함하여 단지 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열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경사 주차면 고임목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행복 도시 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적용을 행정 중심복합도시 특별법상 “예정지역 안”을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안”으로 개정하여 행복 도시 내 일관성 있는 부설주차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열한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에 농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대기 환경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가 되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저감 및 관리사항 심의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두어 미세먼지 저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열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실무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열세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치유 농업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치유농업이 적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고 밝히며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은 산건위 소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오늘 공청회는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종훈(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등 4명의 진술인과 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운영위 운영개선 소위 위원 및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50명으로 제한된 인원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오늘 공청회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법안심사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조판기 연구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2019.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값 문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집값 급등은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21개 소속기관 포함)이 세종으로 이전하였으나, 국회･청와대･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도권에 잔류, 공무원이 국회･청와대 등과의 지리적 격차에 따른 소통 부족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할 공무원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공직 내부의 소통이 부족하여 국가정책의 품질 이 저하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을 행정수도에 집중하여 서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국가정책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16~‘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 86.9만회(이해찬의원실, ‘19년 국감 요구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각종 협회, NGO 단체, 국제기구, 언론기관 등 추가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효과가 가시화 될 수있고, 실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펼칠 수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고민함으로 질 높은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전국적으로 7,550억 원 생산유발, 2,4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4,850명의 고용유발, 1,468억 원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고, 세종의 경우, 4,394억 원의 생산유발, 1,42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2,823명의 고용유발, 854억 원의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세종시 내 순증효과에 해당되며, 직접고용 효과는 대안 B1 기준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이전 인력 2,900명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 방안으로 서울은 600년 이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 해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인식되어 있는바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서울시는 경제·사회·문화수도로서의 위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금융, 혁신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 인구집중추세의 지속에 따른 주택가격 급상승,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불경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벨트를 구축,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상암-마곡-창동을 잇는 서울 동서남북 균형발전 중심축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성, 동 여의도 금융과 서 여의도의 4차산업 혁명과 결합 추진해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안으로 유력한 대안 B1은 11개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 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122,376㎡ 규모다.이밖에 노동일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길과장, 길국장 등의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토균형발전, 국정 낭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노 교수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종호 변호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적·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조기관인 상임위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의견을 냈다.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날 이춘희 시장은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청회 현장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또,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이전규모 등을 포함해 추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