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강준현 국회의원 분원이 아닌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분원이 아닌 본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당초 세종시가 추진하던 대전지방법원 세종 분원과 제2 행정법원 설치에서 아직은 세종시 내 행정법원 수요가 부족으로 인한 행정법원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각계 의견에 따라 행정법원 설치는 세종시 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추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대신 급격한 인구 유입과 증가로 인한 각종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분원이 아닌 세종지방법원 본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당초 분원 설치와 제2 행정법원 설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추진을 변경한 것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2 행정법원 설치는 아직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각계 의견에 따라 행정법원 설치는 추진을 조금 늦출 뿐 행정법원 설치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대신 분원을 설치할 경우 현재 대전지방법원 내 계류 중인 사건이 많아 신속한 판결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세종시민을 위한 각종 분쟁이 신속한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진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강 의원은 ”지원은 본원(지방법원 이상)과 달리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파산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제2 행정법원이 설치되더라도 행정소송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지방법원 설치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라고 전략 수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강 의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에 뜻을 모아 원팀으로 활약 중인 홍성국 의원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이 전제로 남아있지만 법원 행정처로서는 작금의 행정법원 설치를 보류하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강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성격상 이미 세종법원 추진에 대한 설득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성과는 확보햇을 것이라는게 지역 정가의 정평이다.한편, 21년 2월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35만 명이고, 19년 세종시 인가증가율 8.5%(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를 감안하면 21년 말에는 379,750명, 22년 말에는 412,028명, 23년 말에는 447,000명으로 관할 인구 43만 명을 보유한 춘천지방법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추세대로라면 2027년 말 세종시 인구는 619,477명으로 제주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23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났다. 최대열기자
제 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영상뉴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 23일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최대열 기자
이윤희 의원, 괴화산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 조성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에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차성호 의원, “농업발전기금,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최대열 기자
균형발전 17주년 기념식, 이춘희 세종시장 환영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 23일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이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춘희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세종시 출범을 꼽은 후 “세종을 시작으로 10개 혁신도시들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각 지역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구축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방송사 등 여러 언론사들이 세종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행정수도가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선언의 취지를 더욱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장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이번 결의안은 차성호, 상병헌, 손인수 의원 발의로 세종시 의회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으로 참석 의원들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군부의 유혈사태 중단과 구금한 미얀마 정치인들을 석방하는 동시에 비상사태 철회를 촉구했다.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8일 총선 결과에 불복 지난 2월 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바 있다.한편, 이날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주한 미얀마 대사 앞으로 발송된다. 최대열기자
기획부동산 잡는다...홍성국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은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떳다방, 기획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세종시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이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보고, 국가균형발전 대상 시상식,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식,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촉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이춘희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세종시 출범을 꼽은 후 “세종을 시작으로 10개 혁신도시들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각 지역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구축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방송사 등 여러 언론사들이 세종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행정수도가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선언의 취지를 더욱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담긴 뜻을 앞장서 실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 균형위 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균형발전 관련 중앙부처, 균형위는 상호 협약을 맺고 지역균형뉴딜을 매개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은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지역균형뉴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시·도, 시·군·구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시·도, 시·군·구는 국민 삶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균형위는 지역균형뉴딜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세균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의 미리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토가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100여 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한 현장 생중계가 함께 진행됐다. 최대열기자
노무현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세종시에서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이 23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노무현재단이 주최하고 4대 지자체협의체, 유관 국정자문위원회, 균형위 당연직위원 부처(13개), 17개 시도, 유관 공공기관 등이 후원하는 제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시도지사가 참석,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의 연계를 선언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김사열 위원장, 유시민 이사장, 이춘희 세종시장의 인사말 및 환영사,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보고, 국가균형발전대상 시상식, 정세균 국무총리의 축사,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식, 희망 퍼포먼스, 기념 촬영에 이어 세션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2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세종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 발의)’은 국비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따라 연령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됐다.‘세종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은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인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집행부에 철저한 정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세종시에 모였다..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등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동반 참석, 회의 참석차 세종시를 방문한 충청권 의장단을 환영했다. 오늘 회의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선언문 채택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호수공원 내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한편, 오늘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위해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둘째,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간 적극적인 협력을, 셋째,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넷째, 기타 각 시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시정질문, “계획 없던 공공시설물 인수로 인한 과중한 운영비 큰 문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이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행복청이 세종시의 의견 청취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근에도 사전 협의와 조율 절차 없이 세종시에서 인수한 문화시설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철규 의원은 “정부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복합편의 체육시설이 신축되면 이용자 수 분산 효과로 이어져 세종시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관내 유사한 시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국가 관련 시설들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화재발생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비상시 대처요령, 공동주택 설비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민 교육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 이홍준 문화 체육 관광국장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인력 및 예산, 재산 관리, 이용요금 등 세종시의 운영 방식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서 인수 받을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무상 양여에 따라 세종시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입주 청소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청소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분양가에 포함되더라도 청소 자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공사가 준공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적으로 준공 청소를 부여해서 점검 시 면밀히 확인,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5분발언,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농 상생 위한 치유농업 발전방안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위로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 치유 농업과 연관된 지원 사업비가 제외됐을 만큼 정책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3월 25일 치유농업법 시행에 발맞춰 세종시가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손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체계화된 치유 농업과 치유 농업 효과 및 다양한 사업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라며 “실제 연구 결과 치유 농업 활동으로 우울감 60% 감소 효과 등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치유 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치유 농업 분야의 산업적 육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연계방안 마련 ▲ 근린공원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적극 유도 ▲농촌 인적‧경관 자원에 치유 기능을 접목해 도시와 농촌 상생 발전 차원의 농촌 관광 활성화 유도 등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5분발언, 조치원 10만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이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서금택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올해 조치원읍 승격 90주년을 맞아 국도 1호선 확장 완료와 ITX 세종선 사업 가시화 등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조치원 인구 1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주변 국가산업단지 유입 인구 등을 감안한 주택부지 확보 ▲조치원 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극 검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등을 제언했다. 특히, 서 의원은 “조치원읍은 행복도시와 함께 주거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해,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치원과 행복도시는 상생 발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LH 정비 특단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3월 14일(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 LH 후속 조치 관계 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농지 제도 개선 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논의에 앞서 정 총리는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ㆍ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 논의되었다.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쇄신 하기 위해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 조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한 정부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체계가 상시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음”을 지적하며, 국민을 힘들게 하는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하여,「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정부 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소유자에게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 이내 처분하는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고, 기간 1년 이내 농지 미처분 시, 지자체장은 농지법 제11조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 처분명령 미이행 시 , 처분명령 이행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 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이 선출직 공직자, 주요 당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민 정책제안 및 공익제보를 적극 수렴하기 위한 더 혁신특별위원회(이하 더 혁신특위)’를 출범했다.더 혁신특위는 먼저 ‘시민이 만드는 더민주 세종 여지도(이하 세종 여지도)’를 활용한 시민참여 의견수렴 활동을 시작하고 세종 여지 도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물론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제안 및 공익제보 창구로서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와 전화, 문자 접수가 가능하다.세종시민은 세종 여지 도를 통해 세종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올리고, 세종시 내 공직자나 주요 당직자 및 당원 등에 대한 부정과 비리 등의 내용을 제보할 수 있으며 더 혁신특위는 이렇게 접수된 시민들의 다양하고 비판적인 정책 의견과 공익제보를 당의 혁신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과정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들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른 시일 내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을 실천할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가칭)’를 구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된 비리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직접 징계청원을 접수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 혁신특위의 활동에 대한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심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신고하여 심사받게 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시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투기행위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오랜 문제다”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무리 작은 이익이라도 직무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택정책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제설제 피해 최소화·민간제설단 참여 유도 등 방안 마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와 민간제설 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설작업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제설제에비해 높은 가격과 제설 효과 우려 등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에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차량 부식과 도로 파손, 환경 오염 등의 피해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제설 단 운영과 관련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설작업 참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민간제설 단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제설 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설작업을 위한 유류비와 피복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비 및 인력 지원계획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간제설 단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민간제설 단 인력 확보와 더불어 마을 안전을 책임지는 노고를 격려해 달라”라고 제언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녹색 제품 구매 확대로 친환경 선순환 구조 만들어 나가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녹색제품 구매 확대로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교육 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시교육청이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하며 조례 내용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구매담당자 교육훈련 ▶구매문화 확산을 위해 사립학교 등에 우선구매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최근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성이 우수한 녹색 제품 구매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확대해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이어 박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공기관이 녹색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녹색 제품 개발ㆍ생산을 유도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줄여나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 제품 보급을 확대해 학교구성원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이어서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답사와 수학여행지원단의 운영 등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한다고 박용희 의원은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및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학여행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지난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이동과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 등 학생 현장체험학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올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리 조례를 정비하여 강화된 기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 학생 안전을 충분히 확보·강화해 현장체험학습이‘안전한 체험, 안전한 교육’으로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박용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