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 세종시청과 공동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세종시청과 공동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 세종연구원 안용준 도시 안전연구센터장의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 형태로 본 세종시 자전거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집행부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방법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안용준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어울링 이용자 수 및 이용률 분석 결과 구(舊) 어울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 증가에 따른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제를 청취한 회원들은 어울링 이용률 상승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울링과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통일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연구모임은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세종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연구 목표 및 과업 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 수행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구용역 과업에 연구모임에서 논의했던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이용 실태 조사 분석’을 포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순열 대표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동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이 세종시에 자전거 및 PM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6월 24일에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어울링 실시간 재배치 예측 알고리즘 개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한편,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인수 의원과 안찬영 의원, 대전 세종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과 안용준 도시 안전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병조 사무처장이 연구모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단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단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또한,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 한단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 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 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하여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를 비롯한 조례안 등 회기별 처리 안건에 관한 정보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의안정보-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3,808억원을 증액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은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05억원, 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106억원 등 2,455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3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은 줄고 부정은 급증… 정당 지지도 국민의 힘이 민주당 추월
[대전인터넷신문=정치/최대열기자] TBS-한사연 5/7~8일 공동조사 결과,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대비 5.7%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7.1%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34.0%)이 더불어민주당(29.4%)을 오차 범위 내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은 16.6%. 지난주 대비 국민의 힘 지지율은 6.0%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0%p 떨어졌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보수성향 층 30.6%, 중도성향 층 35.0%, 진보성향 층 25.5%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진보성향 층(5.1%p↓)은 줄었고, 중도성향 층(6.3%p↑)은 늘었다. 한 주 사이의 변화치고는 증감 폭이 큰 편이다. 기간을 좀더늘려 3월 둘째 주 조사치부터 살펴보면,▲보수성향 층 (30.7%→32.1%→32.2%→33.0%→31.1%→32.1%→30.6%→31.1%→30.6%)은 30% 선을 저점으로 소폭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중도성향 층(32.9%→33.5%→34.7%→29.4%→32.3%→32.0%→31.4%→28.7%→35.0%)은 28% 선에서 35% 선까지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4·7 재보선 무렵 크게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진보성향 층(28.5%→27.9%→25.6%→29.9%→27.7%→28.1%→28.8%→30.6%→25.5%)은 25%~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3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9주 동안 기간 내 평균은 보수성향 층(31.5%), 중도성향 층(32.2%), 진보성향 층(28.1%)이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도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순이었다. 지난주 대비 윤 전 총장(1.7%p↑)과 이 전 대표(1.2%p↑)는 상승했고, 이 지사는 (3.9%p↓)는 하락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 재산세 경감 논의가 정치- 3 -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57.9%)라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국민에 한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기로 한바, 해외여행 의사를 물었다. 응답자 64.0%가 “해외여행 의향 없다”라고 답해 “의향 있다”(31.3%)라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월 7~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3.9%, 부정 62.0%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39.6%→33.9%, 5.7%p↓)는 줄었고 부정 평가(54.9%→62.0%, 7.1%p↑)는 늘어, 긍-부정 평가 간 차이(15.3%p→28.1%p)가 12.8%p 크게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40대(47.7%), ▲광주/전라(52.0%), ▲화이트칼라층(40.7%), ▲진보성향 층(69.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3%)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9.9%)⦁20대(69.5%), ▲대구/경북(70.8%), ▲학생(70.7%)⦁자영업자층(70.2%) ▲보수성향 층(79.3%), ▲국민의 힘 지지층(97.2%)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주 대비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41.7%→29.6%, 12.1%p↓)가 줄고 부정 평가(48.5%→68.1%, 19.6%p↑)가 크게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이 34.0%로 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29.4%)을 다시 앞섰다. 이어 ▲국민의당(7.3%), ▲열린 민주당(4.8%), ▲정의당- 4 -(3.6%)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6.6%.국민의 힘은 지난주보다 6%p 올랐는데 ▲60세 이상(44.3%), ▲대구/경북(41.8%), ▲자영업자층(39.1%), ▲보수성향 층(58.6%),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층(53.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주 대비 ▲20대(24.5%→36.3%, 11.8%p↑), ▲인천/경기(27.3%→37.3%, 10.0%p↑)▲부산/울산/경남(29.6%→39.1%, 9.5%p↑)에서 크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9%), ▲광주/전라(51.8%), ▲블루칼라 층(37.0%), ▲진보성향 층(62.6%),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층(73.0%)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주보다 1.0%p 감소했는데 ▲40대(44.7%→41.9%, 2.8%p↓), ▲서울(30.3%→24.0%, 6.3%p↓)에서 하락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홍준표 의원(7.0%), 오세훈 서울시장(5.4%), 정세균 전 국무총리(4.6%)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31.8%로 지난주보다 1.7%p 올랐다. ▲60세 이상(43.6%), ▲대전/세종/충청(36.6%), ▲자영업자층(41.7%), ▲보수성향 층(44.3%),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층(48.7%), ▲국민의 힘 지지층(62.6%)에서 특히 높았다. 지난주 대비 ▲50대(30.1%→36.8%, 6.7%p↑), ▲부산/울산/경남(25.4%→34.8%, 9.4%p↑)에서 오르고, ▲대구/경북(47.9%→34.5%, 13.4%p↓)에서 떨어졌다. 이 지사는 22.3%로 지난주보다 3.9%p 떨어졌다. ▲40대(40.5%), ▲광주/전라(24.7%), ▲화이트칼라층(27.4%), ▲진보성향 층(44.9%),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층(47.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9.3%)에- 5 -서 높았다. 지난주 대비 ▲50대(33.9%→26.9%, 7.0%p↓), ▲광주/전라(32.7%→24.7%, 8.0%p↓)에서 떨어졌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에 응답자 절반 이상(57.9%)이 찬성이라 답했다. 반대는 21.6%. 찬성 응답은 ▲40대(64.9%), ▲대전/세종/충청(64.3%), ▲자영업자층(64.5%), ▲중도성향 층(62.6%),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층(63.5%), ▲국민의 힘 지지층(67.9%)에 많았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하여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해외여행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 64.0%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 “의향 있다”(31.3%)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의향 없음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은 가운데 ▲60세 이상(72.8%),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69.1%), ▲가정주부(76.0%)에서 가장 높았다. 의향 있음은 ▲30대(40.2%)⦁20대(39.2%), ▲인천/경기(34.8%), ▲학생(45.1%)⦁화이트칼라층(39.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한사연 5월 1주 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5월 7~8일 이틀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지방자치 후속조치 준비 실무단 본격 가동...7일 실무단 첫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세종시의회 실무준비단이 7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세종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김덕중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전문위원 등 3팀 9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했다.이날 실무준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의회는 매월 사무처장 주재로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과 정부 입법동향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오는 7~8월까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 동향 등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또한,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쳐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김덕중 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은 시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는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회법 개정안 논의 충분…이제는 건설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전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정치권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다시한 번 설명하고 신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춘희 시장은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이미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설계비 147억 원의 집행근거로 제시한 공청회도 마무리된 만큼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해서는 60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는 만큼 이견을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제는 건설을 시작할 때”라며 여야가 국회법의 신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이 시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이 시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라며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이 시장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공백 없이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세종시가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공대위, 국회법 개정안 무산시킨 국민의 힘 대오각성하고 대국민 사과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7일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해 충청권공대위가 국민의 힘은 대오각성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밝히고 나섰다.이는 27일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힘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국민의 힘의 수년간의 똑같은 변명과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힘을 질타했다.이어서 충청권 공대위는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을 방조하고, 10월 21일 위헌판결 당시에는 미소를 지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잊을 수 없다고 피력하며,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 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수차례 약속하고, 2010년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던 이명박씨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정략화하려 했던 국민의 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국민의 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과거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개최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고, 정진석 의원은 정진석 안이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국민의 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27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국민의 힘 의원들은 법무법인의 연구용역을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거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원천적인 검토를 제시하는 등 정진석 안과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며 급기야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악의적인 방해를 일삼았다.지난해 8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 19 극복 경제특위, 국가균형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 대책 특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충청권공대위는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 여야 합의에 의해 공론화 절차인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이었다.이렇듯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충분했고, 여야 합의 및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마쳤고, 국민의 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자부하는 정진석 안이 발의되었고, 정진석 안을 사회적 합의안으로 통과시키자는 것이 중론이었음에도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 치졸한 버티기 전략에 불과하다.더 가관인 것은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 처리 무산을 여당이 야당 탓으로 돌린다며, 여당이 다수당으로 강행 처리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내년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수작으로 탓하며 후안무치한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 당시에도,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 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의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당은 세종시를 부정하려는 중앙당의 행태에 대해 충청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라는 공동전선에 단일대오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정진석 안까지 거부하며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킨 국민의 힘을 대신하여 사과를 하고, 중앙당에 강력한 문제 제기 및 비판을 한 후,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정진석 안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이를 방기 하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무란 말인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시간 탓을 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재정은 마련하고 법은 부재 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국민의 힘은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부정하고 백지화하려 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답습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정진석 안이 공식 입장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도록 협력할 것을 충청권 공대위는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국민의 힘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발목잡기가 지속된다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 내년 대선에서 56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위한 국회법 개정안 5월로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5월로 최종 연기되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민의 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반대 아닌 반대로 무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된 점에 대해 심사에 참여한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여야는 26~27일 양일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첫 회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논의에 앞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또한, 지난 21일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충분한 논의 결과, 정진석 의원 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그러나 국민의 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이에 홍성국 의원은 “수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제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 잡은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권혁선 기자
<속보> 27일 예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 소위 제동 걸려...5월로 연기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소위가 오늘 27일 열리기로 예정되었으나 제동이 걸려 5월로 연기됐다.오늘 열리기로 한 국회 소위는 지난해 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4월 21일 국민의 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모처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갑자기 제동이 걸려 5월로 연기된 것이다.한편, 지난 4월 21일 국민의 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개정을 위한 광폭 행보… 국회법 개정안 심사하는 소위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소위가 열리는 2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를 방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오늘 회의는 지난해 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4월 21일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모처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에 대한 본격 집행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세종시 완성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35만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의 이목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어제에 이어 열리는 국회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결과는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편,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1위 탈환... 국민의힘 4.9%p 급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4.9%p 하락한 29.1%, 더불어민주당이 30.9%로 3주만에 정당 지지도 1위를 탈환했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30.9%로 3주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에 비해 4.9%p 빠진 29.1%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국민의당(8.1%), 정의당(4.3%), 열린민주당(4.2%)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40대(41.4%), ▲광주/전라(48.5%), ▲화이트칼라층(37.1%), ▲진보성향층(60.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1.6%)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에 비해 ▲20대(21.7%→27.4%, 5.7%p↑), ▲부산/울산/경남(21.1%→27.2%, 6.1%p↑), ▲학생(24.0%→31.9%, 7.9%p↑), ▲중도성향층(20.6%→27.3%, 6.7%p↑)에서 상승했고, ▲블루칼라층(35.5%→28.3%, 7.2%p↓)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대(30.2%→21.5%, 8.7%p↓), ▲대구/경북(48.0%→40.4%, 7.6%p↓), ▲학생(28.7%→17.8%, 10.9%p↓), ▲중도성향층(33.2%→26.4%, 6.8%p↓), ▲보수성향층(59.8%→53.1%, 6.7%p↓)에서 하락했다. 구속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2.2%)이 “사면을 말하기에 이르다”고 답한 반면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응답은 40.3%였다.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30대(67.5%), ▲광주/전라(72.2%), ▲화이트칼라층(64.4%), ▲진보성향층(81.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7.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4%)에서 많았다. 반면,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은 ▲60세 이상(63.0%), ▲대구/경북(57.4%), ▲자영업층(52.4%), ▲보수성향층(64.2%),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0.1%), ▲국민의힘 지지층(79.6%)에서 더 많았다.한편, 남녀 성평등에 관한 논란으로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자는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로 “찬성한다”(45.6%)는 응답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많았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찬성(20대 54.9%, 30대 54.8%)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상(40대 59.0%, 50대 52.0%, 60세 이상 53.9%)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 ‘남녀평등 복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광주/전라(50.7%)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한사연 4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 23~24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2021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논평] 세종시의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충청권 구간 반영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라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세종과 대전,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 신설과 조치원-신탄진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등을 포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 의하면 대전도시철도 1호선에 정부세종청사와 조치원 구간 노선이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향상은 물론, 인근 지역의 공항 및 KTX 등 주요 시설 이용 편의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이은 관계기관과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세종시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며, 36만 세종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세종시의 선진화된 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적시 적소에 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아울러 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 전철 운행 구간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 철도망 불균형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를 냈다.세종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최근 우리 정부와 원자력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법적 허용치의 100배에 달하는 농도의 핵종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는 일본 자국 기준치에 2.7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등, 일본의 오염수 관리가 허술하고, 관련 정보 역시 불명확한 상황이다.무엇보다.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해역 전역에 심각한 오염은 물론,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임이 자명하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에게 입힌 역사적 상처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대화를 통해 이웃 나라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왔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실로 정상적인 나라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 세종시의회와 36만 세종시민은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자국민의 건강조차 위협하는 부끄러운 결정임을 자각하고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지금이라도 일본은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원전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권혁선 기자
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5선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이날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에 달하고,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올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5601명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불법체류자 안심 방역법 추진... “불법체류자도 적극적 코로나 19 검사·치료에 응하도록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불법체류자가 코로나 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도 신분 보장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자 안심 방역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비자 확인 없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자발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개정안은 기존의 신고 면제 경우에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과정을 추가하여 최대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의 효율적인 방역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최근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을 투명한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법체류자 안심 방역법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16일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지 약 1년 만에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와 의원별 전문성을 고려해, 강준현 의원을 20일(화)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부대표에 임명했다고 20일 오전 밝혔다. 이번 부대표단 9명에는 경제, 안보, 문화, 법조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여성, 청년 등 모든 세대와 민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면서 지역구인 세종시의 현안이자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강 부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문제가 된 공직자 투기 문제, 부동산 정책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강준현 부대표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지도부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을 수행하는 동시에 세종시 완성에도 일조할 것을 소감으로 밝혔다.이어 강 부대표는“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정책 안정,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일에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후보를 17.5% 이상 앞서면서 개표 5시간 만에 일찌감치 당락을 확정하고,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무책임한 정의당, 신뢰 잃은 정의당,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의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그저 그런 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오명의 중심에 섰다.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출입 기자들에게 31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명의의 이메일 발송으로 4월 1일 정의당 여영국 신임 당 대표 전국 순회 정당 연설회 취재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 연설회 취소 사실은 알리지 않은 체 현장에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오늘 오전 09시부터 10까지 예정된 정당 연설회 취재차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기자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행사를 취소,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은 9시 10분이 넘어서야 관계자를 통해 당직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특히, 오늘 오전 9시 예정인 정의당 당 대표 정당 연설회 취재를 위해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현장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에게는 연설회 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체 약속 시간이 넘어서 겨우 취소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는 등 정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정의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하였다.취소 사실 미통보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오후 늦게 당직자 중 한 사람이 확진되어 부득이 행사를 취소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관계자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고 정의당의 무책임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취재요청은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취소 사실은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관계자의 변명은 과연 정의당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지에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했다.작은 약속 하나에도 엄중함을 깨닫고, 정쟁보다는 국민을,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으로, 정의당을 알리기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제안으로 국민과, 시민이 스스로 정의당을 선택할 수 있기를 정의당에 정중히 요청해 본다. 최대열 기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7.5% 긍정,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0.6%, 국민의힘 33.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7.5%로 지난 주 대비 3.5%p 올랐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p 가량 동반 상승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지지 정당 결집 현상이 시작된 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딸의 홍익대 응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공개할 필요 없다”는 의견(26.5%)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공개 필요 응답도 58.9%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9.6%로, 긍-부정 간 격차는 지난 주에 비해 7%p 가량 줄었다(29.0%p→22.1%p, 6.9%p↓).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3.8%, 3.5%p↑)과 더불어민주당(30.6%, 3.4%p↑)이 동반 상승했다. 이어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5.5%), 정의당(3.4%)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4.9%로 지난 주에 비해 2.3%p 감소했으며, 2월 3주차(20.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보다 사람이 먼저!’ 교통문화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53.1%가 ‘지켜지고 있다’, 44.0%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7.5%, 부정 59.6%였다. 지난 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늘었고(34.0%→37.5%, 3.5%p↑), 부정 평가는 줄어(63.0%→59.6%, 3.4%p↓) 긍부정 차이가 22.1%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40대(48.4%), 광주/전라(67.1%), 진보성향층(69.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9%)에서 많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8.5%)과 20대(63.0%), 대구/경북(77.1%), 서울(64.7%), 보수성향층(81.5%), 중도성향층(65.3%), 국민의힘 지지층(96.5%)에서 높았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난 주에 비해 광주/전라(58.7%→67.1%, 8.4%p↑)와 인천/경기(34.5%→41.0%, 6.5%p↑) 등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24.1%→16.8%, 7.3%p↓) 등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8%, 더불어민주당 30.6%로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은 3.5%p(30.3%→33.8%), 더불어민주당은 3.4%p(27.2%→30.6%) 상승했다. 이어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5.5%), 정의당(3.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은 14.9%로, 지난 주 17.2%에 비해 2.3%p 줄었고, 지난 2월 3주차 조사 이후 지속적 감소세다(20.5%→14.9%, 5.6%p↓). 국민의힘은 60세 이상(45.4%), 대구/경북(44.1%)과 서울(41.6%), 부산/울산/경남(38.9%), 가정주부(44.4%), 학생(43.0%), 자영업(38.4%), 보수성향층(56.7%),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54.7%)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36.8%)와 30대(33.6%), 광주/전라(59.4%), 블루칼라(37.5%)와 화이트칼라(34.2%), 진보성향층(57.6%),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70.1%)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20대(17.6%→28.9%, 11.3%p↑)와 50대(28.4%→35.8%, 7.4%p↑), 광주/전라(51.8%→59.4%, 7.6%p↑)에서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0대(22.8%→29.9%, 7.1%p↑)와 40대(20.9%→27.1%, 6.2%p↑), 서울(28.5%→41.6%, 13.1%p↑)에서 상승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딸의 홍익대 응시 자료 공개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4%가 “공개 필요” 라고 대답, “필요하지 않다(26.5%)”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공개 필요” 응답은 20대(68.0%), 광주/전라(71.5%), 학생(65.2%), 진보성향층(77.7%)에서 높았다. 부산/울산/경남(58.9%)에서도 공개 필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한편, ‘차보다 사람이 먼저!’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1%가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 “지켜지고 있지 않다(44.0%)”에 비해 높았다.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20대(58.9%), 서울(57.5%)에서 높았고,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0대(49.4%), 대구/경북(53.5%)에서 높았다. 한사연 3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3월 26~27일 이틀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5%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