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예산낭비 줄여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의 유사· 중복성 여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 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심의 또는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그동안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용역이 중복 추진 중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 용역이 효과적인 도시 슬로건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CI와 슬로건 등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로고, 캐릭터, 슬로건을 따로 개발해 통합적 도시 브랜드 구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도 재차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올해 추진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 도시 브랜드 제고방안은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 기본용역이라며 일부 유사성은 인정 한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용역 심의 요청 시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CI 및 도시브랜드는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세심한 추진으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대통령상 받은 조치원문화정원, 관리 부실로 미관 훼손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문화정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3일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이 조성됐지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되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문화정원의 ‘기억공간 터’ 건물로 활용 중인 1935년에 건립된 정수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게 발전 패널을 적정 각도로 기울이지 않고 지붕과 밀착된 형태로 설치돼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태양광 패널에 일정한 기울기를 주지 않으면 패널에 쌓인 먼지가 빗물 등에 씻겨 내려갈 수 없어 태양광 발전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양광 패널을 뜯어내야 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문화공원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지붕에 물받이가 미비돼 건물 외벽에 물 얼룩이 발생하는 등 전체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미관에만 치우친 건물 조성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조치원 문화정원 내 건물 외벽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게 건물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초점을 맞춘 국비공모사업 추진, 조치원역 광장 내 설치된 택시 승강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손현옥 의원, 2일 행감 1일차 경제산업국에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 조사 방향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 조사와 관련해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히 색출해서 공공예약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이날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세종시의 공공계약 부적격 전수 조사가 대상업체 198개소 중 5월말 기준 23개소만 이뤄져 기한 내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손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사반’과 같은 별도의 특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한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이날 손 의원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민관협력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이하로 기존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민관협력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하나의 앱이 아닌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가맹점 수 확보와 소비자 이용률 향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손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에 가입하는 가맹점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해서 가맹점 수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면서 “관내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정부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배달앱 사용에 대한 협조도 요청해서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자가 보다 많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2일 행감 1일차 경제산업국에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문제점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이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논란을 해소해 달라”라고 주문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여민전 충전 시간대나 금액, 방법 등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라며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라고 지적했다.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으로 가구당 여민전 지급금액 및 상한액 제한과 트래픽 문제 해소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이 제시됐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임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월별 발행한도를 정해서 여민전을 발행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렸는데도 은행 처리 문제 등 오류가 발생해 추첨제를 도입한 만큼 개인 한도 제한 등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지역화폐 추첨제 도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1억2천만 원 서울업체에… 기획조정실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제6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청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가 열린 2일 기조실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노종용 의원은 2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중 세종시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세종시는 그동안 도시의 정체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용역을 추진하였고 캐릭터 개발을 마무리하였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데 있다.노의원은 발언을 통해, CI 캐릭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개발된 캐릭터가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다시 수정된 캐릭터 또한 추진 과정에서 발주처인 세종시의 수정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개발 과정이 전반적으로 순조롭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세종시는 CI 캐릭터 개발(대변인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을 이유로 ‘세종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기획조정실)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CI를 개발했던 업체(서울 소재)가 다시 선정되었으며 용역비 또한 1억2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의원은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 도시 슬로건 개발이 주요 내용이기에, 이는 당초에 CI와 슬로건 등의 연계성 통일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연계해서 하나의 용역으로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로고, 캐릭터, 슬로건이 모두 따로 개발되는 상황임을 지적하였고, CI 개발을 했던 업체가 다시 선정된 경위를 질의하고 향후 용역의 진행 과정이 우려됨을 표명하였다.또한, 노의원은 세종시에서는 관련 유사 용역인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2020년 실시했음에도, 또다시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과 비용의 낭비라고 비판하였다.노의원은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은 세종시 대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행정 전반을 추진하면서, 더욱 세밀하고 정밀한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세종시의회 제69회 본회의 2차 행정사무 감사 첫날,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참석한 세종시청 국장들의 의원질문에 대한 대답은 50%에도 그치지 못 한 체 담당 공무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사전대비 부족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린 행정사무 감사는 1달여만 버티다 인사이동하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 행정처리 실명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부강 버스승차장 3개소, 공동구, 도담동 버스정류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오늘 현장점검은 오전과 오후 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금택 위원은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개선과 관련해 택시기사 및 시민 의견 등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채평석 위원은 부강 버스승차장과 관련해 횡단보도에 인접해 설치된 부강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2대 이상 버스 정차 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버스정류장 이설과 함께 비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다.손현옥 위원은 도담동 도램마을 8‧10단지 버스정류장 이설 관련해 주민 및 상가 소유자 등 상대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상병헌 위원은 지하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동면 한누리대로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전 구간(3구간)에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임채성 위원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문화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만큼 곧 있을 공연 등에 대비해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설물 하자 등 2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6월 1일 해밀중‧고등학교, 세종누리학교, 장군119안전센터, 용수천 제방도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해밀중‧고등학교를 찾아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실 및 상담실, 단위학교 학생공감 상담프로그램인 위클래스 등 학교 통합운영시설을 둘러본 뒤 운영지침 등 기준 마련을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이어 세종누리학교에서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설치된 비가림 차양막을 확인하고 전공과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장애 학생들의 자립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군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임시청사 및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 재건축 부지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금남면 용수천 제방도로 공사현장에서 제방도로 확장 공사 현장 및 숲뜰근린공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숲뜰근린공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진출입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성수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유일한 중‧고등 통합학교와 특수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현장방문 일정을 통해 접한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철저히 파악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 소관, 8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7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행감 앞두고 현장 의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번째로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을 찾았으며 세종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세종 예술의전당 현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먼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과 시설 규모의 한계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지원 등에 고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종시민들에게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과 지원, 체험 등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행복위 위원들은 개관 준비와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종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나성동 세종 예술의전당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운영시설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 예술의전당은 신도심 내 첫 문화예술 공연전용 공간으로 많은 시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개관 준비에 힘써 달라”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세밀히 살펴봐 줄 것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했다”라며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미비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10만원 한도 교통카드 지원 계획...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 1천만 원을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4월 현재 세종시 관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8,369명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70세 미만 운전자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예산 확보로 올 하반기부터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세종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당 10만 원 한도의 교통카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병헌 의원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 확보를 계기로 세종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와 대중교통 활용률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인센티브 지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무료승차 지원 사업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료승차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발언에서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하고 무료 지하철 이용 등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달리 세종시의 노인 교통복지 지원은 전무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제주도와 충청남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무임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이 시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 도입 청원에 나서는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재현 의원은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 기반 마련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시가 다양한 교통복지 수요에 대한 요구와 개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주째 올라 39%긍-부정 차 18%p로 4월말 이후 최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5월 4주차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9.0%, 부정 57.0%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1.8%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6%p 하락했다. 긍-부정 간 차이는 18.0%p로 지난 주 대비 3.4%p 줄었으며,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7%, 더불어민주당 28.5%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은 5.1%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4%p 하락해 다시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2%)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4.6%.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0%), 이재명 경기도 지사(25.8%),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0.9%)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이 전 대표(0.6%p↑)는 올랐고 윤 전 총장(1로 .4%p↓)과 이 지사(2.4%p↓)는 떨어졌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9.8%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 ‘노(No) 마스크’를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적절” 50.0%, “부적절” 45.5%였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9.0%, 부정 57.0%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37.2%→39.0%, 1.8%p↑)는 상승했고 부정 평가(58.6%→57.0%, 1.6%p↓)는 하락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21.4%p→18.0%p)가 3.4%p 좁혀져 3주 연속 줄었다. 이는 4월 말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가장 낮은 것은 2월 마지막 주 조사의 9.7%p다. 긍정 평가는 ▲40대(50.9%), ▲광주/전라(57.9%), ▲화이트칼라층(45.8%), ▲진보성향층(73.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8.3%)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20대(63.1%)⦁60세 이상(61.5%), ▲대구/경북(73.6%), ▲자영업층(61.6%) ▲보수성향층(76.1%), ▲국민의힘 지지층- 3 -(93.3%)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가 부산/울산/경남(24.0%→41.1%, 17.1%p↑)과 30대(31.4%→39.4%, 8.0%p↑)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7%, 더불어민주당 28.5%로 한 주만에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2%)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4.6%.국민의힘은 ▲60세 이상(43.5%), ▲대구/경북(49.8%), ▲블루칼라층(37.1%)⦁학생(37.0%), ▲보수성향층(56.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6.8%)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1%p 상승했으며 특히, ▲30대(23.7%→33.1%, 9.4%p↑), ▲대구/경북(32.5%→49.8%, 17.3%p↑), ▲중도성향층(26.5%→38.9%, 12.4%p↑)에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33.4%)⦁50대(33.1%), ▲광주/전라(42.4%), ▲가정주부(33.1%)⦁화이트칼라층(31.8%), ▲진보성향층(52.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64.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4%p 하락했으며 특히, ▲40대(45.6%→33.4%, 12.2%p↓)⦁20대(28.4%→18.0%, 10.4%p↓)에서 하락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0%), 이재명 경기 지사(25.8%),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0.9%), 홍준표 의원(6.2%)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지지율이 31.0%로 지난 주 대비 1.4%p 하락했다. ▲60세 이상(45.6%), ▲대구/경북(46.0%), ▲가정주부(37.1%), ▲보수성향층(45.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국민의힘 지지층(58.2%)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특히, ▲20대(27.2%→17.1%, - 4 -10.1%p↓), ▲학생(26.2%→14.9%, 11.3%p↓), ▲국민의힘 지지층(71.0%→58.2%, 12.8%p↓)에서 하락했다. 이 지사는 지지율이 25.8%로 지난 주 대비 2.4%p 하락했다. ▲40대(40.9%), ▲인천/경기(30.6%), ▲화이트칼라층(30.8%), ▲진보성향층(45.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2.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1%)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40대(49.8%→40.9%, 8.9%p↓), ▲광주/전라(36.8%→28.3%, 8.5%p↓), ▲자영업층(38.4%→24.2%, 14.2%p↓)에서 떨어졌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의료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 는 의견은 9.8%였다.‘찬성’ 의견이 모든 응답층에서 높은 가운데 ▲30대(87.8%), ▲부산/울산/경남(84.7%), ▲학생(87.5%), ▲진보성향층(90.3%)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책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 50.0%, “부적절하다” 45.5%로 나타나 “적절하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4.5%p)에서 높았다.‘적절하다’는 의견은 ▲남성(54.1%), ▲50대(59.8%)⦁40대(55.8%)⦁60세 이상(54.5%), ▲광주/전라(59.5%), ▲자영업층(57.6%), ▲진보성향층(66.0%),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0.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5%)에서 높았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여성(48.8%), ▲30대(58.6%)⦁20대(55.2%), ▲부산/울산/경남(49.6%), ▲학생(67.8%)⦁가정주부(51.1%), ▲중도성향층(52.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7.8%), ▲국민의힘 지지층(55.0%)에서 높았다. 이번 한사연 5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5월 28~29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 원 반영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주최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에 한목소리를 냈다.이번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 명예시민이자 한때 실제 세종시민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고, 세종시가 입법 활동을 넘어 정당, 미디어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갈등 해소,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충청권이 주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세종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회법 개정을 문제로 건립을 막는 것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뺏는 격이다”며, “오늘 포럼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짓고 다음부터는 오로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하자”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7일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힘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 시키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법안 처리를 무산 시키면서 수년간의 똑같은 변명과 무책임한 행태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와 충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아울러 충청권 공대위는 국민의 힘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발목잡기가 지속된다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 내년 대선에서 56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주최하고 세종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와 각 지역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이 후원하는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오는 5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18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조명래 교수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과제’, LH토지주택연구원의 황희연 원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메가시티’ 라는 주제로 발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지방분권충남연대 이상선 상임대표(좌장)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형룡 정책조정실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공동대표,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세종연구실장, 신라대학교 초의수 교수가 자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또한 촬영 현장 내 패널과 관계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 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로 설립되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총 4,886억여원 규모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지원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등 필수 경비 위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6,835만 8천원(5.74%) 증액한 4,893억 5,195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6억 9,370만원(0.14%) 감액한 4,886억 5,825만 4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등 11개 사업에서 10억 8,52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21 대한민국 숙박 대전’등 7개 사업에서 3억 9,150만원을 신설했다. 또한 이날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부정적 국정평가 3주째 감소…긍/부정 차 21.4% 민주당 30.9/ 국힘 29.6%…순위 엎치락뒤치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5월 3주차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7.2%, 부정 58.6%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0.7%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3%p 하락했다. 긍-부정 간 차이는 21.4%p로 지난 주 대비 3.0%p 줄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9%, 국민의힘 29.6%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0.9%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2%p 하락해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국민의당(7.9%), ▲열린민주당(5.9%), ▲정의당(4.2%)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7.2%.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2.4%), 이재명 경기도 지사(28.2%),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0.3%)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이 지사(1.7%p↑)와 이 전 대표(1.1%p↑)는 지지율이 올랐고, 윤 전 총장(0.6%p↓)은 떨어졌다.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 ‘집합금지 예외’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49.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0.0%.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응답자 39.7%가 “동결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27.1%), “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이 돼야 한다”(23.2%) 순으로 나타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3%였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7.2%, 부정 58.6%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36.5%→37.2%, 0.7%p↑)가 늘고 부정 평가(60.9%→58.6%, 2.3%p↓)는 줄어, 긍-부정 평가 간 차이(24.4%p→21.4%p)가 3.0%p 좁혀졌다.긍정 평가는 ▲40대(51.4%), ▲광주/전라(60.6%), ▲화이트칼라층(45.0%), ▲진보성향층(67.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1%)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20대(63.5%)⦁30대(63.4%) ▲대구/경북(73.6%), ▲학생(67.6%) ▲보수성향층(76.9%), ▲국민의힘 지지층(95.0%)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가 대전/세종/충청(31.1%→41.8%, 10.7%p↑)에서 상승했고 20대(37.0%→27.3%, 9.7%p↓)에서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9%, 국민의힘 29.6%로 3주만에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국민의당(7.9%), ▲열린민주당(5.9%), ▲정의당(4.2%)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7.2%. 더불어민주당은 ▲40대(45.6%), ▲광주/전라(48.0%), ▲화이트칼라층(39.4%), ▲진보성향층(56.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0.8%)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0.9%p 올랐으며 특히, ▲40대(37.6%→45.6%, 8.0%p↑), ▲대전/세종/충청(27.0%→36.1%, 9.1%p↑)에서 상승했고 ▲30대(34.3%→25.1%, 9.2%p↓), ▲광주/전라(58.3%→48.0%, 10.3%p↓)에서 하락했다.국민의힘은 ▲60세 이상(43.1%), ▲부산/울산/경남(39.6%), ▲가정주부(39.9%)⦁학생(38.7%), ▲보수성향층(54.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48.0%)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1.2%p 하락했으며 특히, ▲20대(22.4%→31.9%, 9.5%p↑), ▲학생(25.2%→38.7%, 13.5%p↑)에서 올랐고 ▲40대(26.3%→15.8%, 10.5p%↓) ▲대구/경북(48.2%→32.5%, 15.7%p↓)⦁대전/세종/충청(39.8%→30.4%, 9.4%p↓)에서 떨어졌다.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2.4%), 이재명 경기 지사(28.2%),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0.3%), 홍준표 의원(4.5%), 오세훈 서울시장(4.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정세균 전 국무총리(3.1%)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지지율이 32.4%로 지난 주 대비 0.6%p 하락했다. ▲60세 이상(47.3%), ▲대구/경북(40.4%), ▲가정주부(40.4%)⦁자영업층(40.0%), ▲보수성향층(49.0%),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3.5%), ▲국민의힘 지지층(71.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하여 ▲20대(21.6%→27.2%, 5.6%p↑)에서 상승했고, ▲30대(30.6%→24.4%, 6.2%p↓)⦁40대(24.9%→18.9%, 6.0%p↓), ▲대전/세종/충청(46.1%→31.1%, 15.0%p↓)에서 하락했다.이 지사는 지지율이 28.2%로 지난 주 대비 1.7%p 상승했다. ▲40대(49.8%), ▲광주/전라(36.8%), ▲화이트칼라층(32.9%), ▲진보성향층(49.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6.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5.4%)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하여 ▲40대(41.2%→49.8%, 8.6%p↑), ▲대전/세종/충청(17.7%→30.2%, 12.5%p↑)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31.9%→18.7%, 13.2%p↓)에서 떨어졌다.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집합금지 예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49.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40.0%. 인센티브 제공 ‘찬성’ 의견은 ▲50대(55.2%)⦁40대(54.4%), ▲광주/전라(56.0%)⦁인천/경기(55.1%), ▲블루칼라층(56.1%)⦁자영업층(55.3%)에서 높았다. 반면, ▲30대(53.3%), ▲부산/울산/경남(52.7%)⦁대구/경북(45.8%), ▲학생(46.3%)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39.7%가 “동결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27.1%), “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이 돼야 한다”(23.2%) 순으로 나타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0.3%였다.‘동결’ 의견은 특히 ▲50대(47.4%)⦁60대(45.0%), ▲부산/울산/경남(48.9%), ▲자영업층(50.4%), ▲중도성향층(48.9%)⦁보수성향층(47.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6%), ▲국민의힘 지지층(62.6%)에서 높았다. 반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20대(38.8%), ▲화이트칼라층(33.7%)에서 높았으며,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 의견은 ▲진보성향층(38.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2.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1.5%)에서 높았다.이번 한사연 5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5월 21~22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홍성국 대표발의‘계좌대여 알선·중개 처벌법’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투자자를 모집해 불법 대여계좌로 유인하는 중개·알선 행위의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선물⸱옵션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거금,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을 두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 원의 증거금만으로 수억원 대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가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는 관련 범죄 및 피해 발생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 계좌대여 업체가 사설거래소 역할을 하거나,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5분발언...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조치원읍 제1선거구)의원은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 교란 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가칭)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세종시의 위상이 손상되었다면서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를 덮은 이러한 오명들이 장차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현재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중개업소 단속은 토지정보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로컬푸드과, 산단 내 투기점검은 산업입지과, 불법 건축․개발행위는 건축과와 도시정책과,에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을 신설하여 인력과 조직을 탄탄히 보강할 것을 서금택 의원은 제안했다.가칭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은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의 탈법행위 조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토지취득 상시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토지거래 허가 및 농지취득 후 이용실태 여부, 보상을 노린 불법 수목식재 및 건축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직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가 부동산 실거래 및 투기조사를 24시간 감시하고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세종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5분발언...나눔 주차장 추가설치로 읍면지역 주차난 해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1차 본회의에서 채평석(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로 읍면지역 주차난을 해소하자”라는 제언을 했다.채평석 의원은 “세종시 읍면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하여 최근, 세종시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 안전 위협과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채 의원에 따르면 관련 자료 분석결과, 2021년 현재 읍면 주민 1명당 자동차 등록대 수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에 비해 많았으며, 전국 1위인 제주도(0.9대) 다음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민 소유차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시설 개선은 제자리걸음으로 읍면지역 주차난은 심화되고 거주환경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난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지역 거주와 방문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세종시는 읍면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읍면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채평석 의원은 강조했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인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를 제안하며 이는 이용자, 토지소유주 그리고 세종시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석 3조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먼저, 주차장 이용자인 지역 거주자나 방문객들은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고 둘째,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또한 방치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시 토지가 관리됨은 물론, 미관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셋째, 공용 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주차공간 한 면 조성 시, 지평식 주차는 6백만 원, 타워형 주차는 6천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나눔 주차장은 1면당 33만 원으로 최대 1/100수준으로 절감되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타 지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읍면에는 열일곱 군데 조성됐다. 하지만, 90% 정도가 조치원읍에 있으며, 면 지역은 금남, 부강 1개소씩만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면 지역에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첫째, 읍면지역 주차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나눔 주차장 설치 가능 대상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채 의원은 밝히며 소유주가 설치를 신청하는 방식 외에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성을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나눔 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는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과 주차장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타 지자체는,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와 계약 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나눔 주차장’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읍면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될 것을 확신한다고 채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해 공감해 줄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작…35일간 회기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태환 의장은 제6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금택․채평석․이순열․손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행정 연설과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세종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5월 21일과 24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차 추경 예산안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31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한편 제69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인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정례브리핑 통해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8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20일부터 개최되는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5월 20일(목)부터 6월 23(화)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8건, 동의안 10건, 예·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2건 등이 접수되었고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금택, 채평석, 이순열, 상병헌, 손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이어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차성호, 박용희, 손인수,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차성호, 상병헌, 안찬영, 박성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이태환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라며 제69회 정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