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제7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3건 등 총 56건이 처리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1,901억 원과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1조 320억 원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아울러 지난 69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개선 청취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의원 발의로는 행정복지 위원회 유철규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후원이 필요한 세종시민에게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신체적 희생을 입은‘보훈보상대상자’,‘지원 대상자’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편익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하고 이용료 반환 관련 규정도 더욱 긍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다.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의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의 대상 및 내용,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사회적 가족 도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 주택의 정의와 1인 가구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하였다.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위탁, 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교재, 교육실시 방법, 교육 강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 설치｣ 촉구 결의안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인구 및 도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37만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제공 및 법원 접근성을 증진하고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이다.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건위생 물품의 지원대상 및 방법,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 위탁 및 중복지원 금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산업건설위원회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촌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을 민간에서도 관리위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조건,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해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신고 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상공인 등이 도로점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도로점용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점용료가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 한「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개정 취지에 맞게“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시장은 건물번호판, 사물 주소 판이 훼손·잃어버린 경우 재교부 신청 또는 직접 제작설치 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주소정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소정보 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주소정보 안내도의 작성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무인 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무인 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무인 비행장치 사업의 범위를 무인 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신제품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 사업까지 확대하여, 무인 비행장치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세종시 내 산업단지의 증가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육 안전위원회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 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은 세종시 학교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세종시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조례가 발의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12월 세종시 최초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후 다양한 사업 내용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영아의 위급상황대비 및 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용 구급차를 운영 및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