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노인 여가시설 필요에 따른 36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촉구”...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약 10%로 ‘고령화사회’ 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세종시도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도시’를 적극 조성해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평석 의원은 대표적인 노인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와 규모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세종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16년 대비 6배 증가해 비회원 골퍼까지 포함하면 총 3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종 시내 파크골프장 7개소의 경우 대부분 9홀 규모로 조성돼 있어 주말에는 파크골프장 1개소에 250명이 몰릴 정도로 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데다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최소 규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발 빠르게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로 접근 가능한 세종시에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전국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골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담당할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해야”... 이순열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이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통학로 문제에 대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통학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종 시내 통학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와 도시 건설에 따라 통학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 현장의 내재된 위험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학 안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통학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국 최초로 통학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지난달 교통안전시설 전자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路)’를 선보인 경남교육청의 사례가 언급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면서 통학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한 마을학교 활성화 지원책 마련해야”...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이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세종마을학교는 공교육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배움 공간을 마을 단위로 세분화해 아이들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마을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현재 세종시청과 교육청 통합기관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찬영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선발된 25개 세종마을학교 가운데 3년 연속 운영 중인 학교 규모(9곳)와 최대 수용 인원(477명)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을교육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마을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마을 자원을 확대 발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를 위해 곳곳에 흩어져있는 마을 콘텐츠와 공간자원을 모아 지역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자원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시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마을학교 운영자와 강사진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어렵다”라며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고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면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사용 허가의 우선권, 비용감면 등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서 마을학교 전용공간 지원 강화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주민이 마을학교 운영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며 “세종시에는 자원봉사 실적을 적립한 만큼 서비스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도가 미진한 상황”이라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임채성 의원 5분 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종촌동) 세종시의회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료를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임채성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도시 내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인 데 반해 대중교통은 7.3%, 자전거와 PM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PM 이용률을 10%대까지 높여야 한다”라면서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대부분이 20대 이하인 점과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담 없는 가격 등 이용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시내버스 수준의 청소년 요금제 신설 등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인하 및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및 반납지역 확대 ▲공유 전기자전거 거치대 확충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등 PM 2인 이상 탑승 제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권혁선 기자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재정 안정화 지원 촉구”...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이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특례 기간 폐지 등 법령 개선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 수요 발굴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언했다.서 의원은 세종시의 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종시 발전 속도에 걸맞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2023년까지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 특례에도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광역시 평균은 물론 인근의 기초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차액 보정에서 일정률을 보정하는 재정특례 법령 개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기한 폐지와 장기적으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 전환 검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온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특례기간 상시화로 행정수도 완성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세종시로 이관되는 시설 증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관리 재정수요에 대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집행부에 보통교부세 확충과 지방세 세입 감소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서금택 의원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을 맡아 간담회 및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구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개회…회기 중 63개 안건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9일간 제71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서금택‧안찬영‧이순열‧채평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19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 이어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제2 대구 지하철 참사 까맣게 잊은 코레일… 화재시험 성적서 없는 의자 장착하고 2년간 운행… 코레일 직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레일이 운영하는 해랑 열차 의자가 화재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불량의자로 지금까지 약 2년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지하철에 장착된 의자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만약 해랑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를 발생 시킬 뻔한 것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모든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음을 발표했음에도 해랑 열차의 의자 커버지의‘연기밀도’ 기준이 코레일이 철도 차량기술기준의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의 9월 전수조사에서는 문제의 해랑 열차는 전수조사에서 빠지면서 국토부의 열차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잃은 허울뿐인 조사임이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2일 대전 코레일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재 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자로 지금까지 약 2년간 운행한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상대로 전 열차에 대한 재조사와 강력한 방지 대책, 입찰과정과 시험서 검수 방안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의자 완충재의 연기밀도가 기준치에 미충족한 것으로 발견됐다. A 업체가 코레일과 납품계약을 맺은 2018년 당시 코레일의 ‘철도 차량기술기준’에 따르면, 연기밀도는 125 이하여야 합격 기준에 도달한다. 하지만, 해랑 열차의 시험성적서는 의자 완충재가 1.5분 간 불에 노출됐을 때는 평균 175, 불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평균 132 이하로 모두 연기밀도가 125 이상으로 모두 기준에 미충족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연기밀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연기에 의해 호흡곤란 및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화재를 인지한 승객들이 피난하고자 할 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피난처를 못 찾아 사망하게 되거나, 피난처를 찾았더라도 피난처에 사람들이 몰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난 성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연기와 유독가스에 노출돼 사망 위험이 상승한다. 특히, 지하·지상 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운용을 하는 철도는 화재 연기가 다른 장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는 철도 연기밀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지금 해랑 열차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A 업체가 납품한 해량 열차의 의자를 다 뜯어내고 전 열차의 화재위험 성적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화염(불)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지하철 의자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 질식사한 피해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열차 내장재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모든 열차의 화재위험 성적서에 대한 재 전수조 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전 열차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한편, 코레일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화재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해랑 열차의 의자 커버지가 납품된 것은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판단된다”라며, “의자를 납품한 A 업체가 화재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적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시험일정 지연, 연내 시행 완료 등을 고려해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 후 작업을 시행했다.”라며, “아직 코레일 담당 직원과 A 업체의 공모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내부 조사 결과 KTX-산천 카펫의 화재위험성적서 위조, 지하철 바닥재 미끄럼 방지성적서 위조 정황이 발견돼 수사 기관에 고발된 상태다.소병훈 의원은“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철도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조차 코레일이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에 가깝다”라며, “코레일과 의자 커버를 납품한 A 업체와의 공모 여부, 시험성적서 검수 과정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화재위험성적서 등 성적서를 위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의 공공입찰 자격을 영구박탈 하는 개정안을 입법 준비 중이다.”라며,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1항 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자격이 정지되는데, 특히, 생명, 안전과 관련해 위조된 성적서를 제출한 부정당업자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2년 자격정지가 아니라 입찰자격 영구박탈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열기자
한국철도공사 엉터리 공사로 전락 구조적 문제점 한계 드러냈다.. 발열 자 탑승, 우수 음식점 식중독균 검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영업 손실 1조 5천억 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철도공사의 문제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 식중독균, 철도역사 13곳 식품위생법 위반, 1분 이내 환승 가능한 역사 전무, 물류사업 1조 5,102억 원 영업 손실, 열차 지연으로 63억 원 배상, 철도물류 수송실적 지속 하락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작년 7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사 결과 해당 제과점이 만든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또 울산역에 있는 한 음식점은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4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으로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또한,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절반 수준인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7개 매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다.특히, 코로나-19 지속 여파로 국민적 불안감으로 온 국민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고통을 호소하고, 코로나 지속 여파로 경제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철도공사는 엉터리 무용지물 열화상 카메라로 그동안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37.5℃가 넘을 경우 출입을 제한하지만, 철도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상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확산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한국철도공사는 으로 47개 주요역에 발열측정기를 설치했고, ㈜SR는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 체온측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두 곳 모두 체온 측정 과정에서 37.5℃가 넘는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없다. 여객운송약관에서 운송 거절 대상은‘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또는 의심환자(격리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공사와 ㈜SR은 승객의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임시 격리시설에서 10분가량 머문 후 다시 측정하는데, 또 발열이 감지돼도 열차 탑승을 막을 수 없어 선제 검사‧열차편 변경 등을 권고하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탑승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37.5℃가 넘는다고 무조건 확진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왜 출입을 제한하는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운영하는 열차 이용건수는 1,247건이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서울지역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전국 경선과 선거인단 투표에서 14전 12승을 거두고 과반득표에 성공한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이 후보는 후보선출 감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 정치 중단,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 혁신,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등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명령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 “오직 국민을 오직 민생을 위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지배자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끝내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울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1.45%를 득표하면서 지금까지 11차례 순회 경선과 3차례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4전 12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정되었다.마지막 서울지역 경선에서 31% 이상만 득표해도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본선 직행이 가능했던 이재명 후보는 서울지역 경선에서도 51.45%를 득표하면서 36.5%를 득표한 2위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를 더울 벌리면서 본선에 직행했다.이 가운데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직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퇴한 경선 후보들의 표를 무효표 처리한 당 선관위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경선으로 인한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도중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가 유효표로 인정되었다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득표율은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지역경선을 포함한 순회 경선,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4전 12승,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 승리한 이재명 후보는 ‘후보 선출 감사 연설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렇습니다.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 소년노동자입니다.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 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이 모든 분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 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둘째,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 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 인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받는 반도 국가였습니다.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이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기술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 해내겠습니까?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길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주변 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라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이번 ‘국민의힘 화천 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내 나라는 공정하다”“내 나라는 깨끗하다”“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김구 선생의 일념,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더 유능한 민주 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이재명은 했습니다.이재명은 합니다.감사합니다.이재명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예정된 ‘후보 수락 연설’을 ‘후보 선출 감사 연설’로 대신하며,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머슴’, ‘공복’이라는 본인의 정치철학이 담긴 연설을 진행했다.이 후보의 연설문에는 ‘국민’ 47회, ‘경제’와 ‘공정’ 10회, ‘민생’과 ‘개혁’ 9회, ‘기본’ 6회가 언급된다. 경제 활성화와 공정, 민생개혁에 대한 이 후보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또한, 이 후보는 경선 레이스 중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로 본선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광재 후보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의 ‘원팀 정신’과 ‘용광로 선대위’ 구성을 강조하였다.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보보수,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민생 영역에서만큼은 실현 가능한 일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부각시켰다.이어, 연설문 곳곳에 ‘강력한 추진력’, ‘용기와 결단’ 등을 언급하며 위기돌파형의 강한 지도력을 가진 후보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으며, 부동산개혁에 대해 별도로 문단을 구성하고 ‘적폐’라는 단어를 과감히 사용하여 부동산과 부정부패에 대해선 단호하게 척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주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후보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특히 내년 대통령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노력한 흔적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콜 7배 매출 2배 이상 차이…. 국정감사 답변 거짓이면 위증죄로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루어졌다.이 자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질의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 몰아준 적 없냐”라고 3차례에 걸쳐 질의하자, 류긍선 대표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개인택시조합원은 “저를 비롯한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콜과 매출이 카카오 가맹 택시에 비교해 엄청나게 적은데,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물론, 카카오 택시 중개 요금만 신고제로 운영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등 국토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적이 없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 난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 후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위증 등의 죄)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실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함께 조합원들이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로 받은 콜 수와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배차에 차등을 두고 있는 의혹이 발견됐다. 2020년 12월, 같은 기간 동안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에 카카오T 앱으로 받은 콜 수와 그에 따른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콜 건수는 카카오 가맹 택시 404건, 비가맹 택시는 64건을 기록해 7배 차이가 났으며, 월 매출은 카카오 가맹 택시 492만 6천 원, 비가맹 택시는 279만 7천 원을 기록해 2배 차이가 났다. 즉,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에 콜 7배, 매출액 2배가 차이가 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다른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의 비교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가맹 택시기사인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콜 122건, 월 매출 159만 7천 원의 수입을 올릴 때,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는 콜 280건, 월 매출 307만 5천 200원을 올렸다.소 의원은 “전국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콜, 매출 자료, 가까운 택시를 두고 먼 카카오 가맹 택시를 배차받아 승차에 피해를 본 많은 승객 등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이 나오고 있는데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의혹을 전면부인 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명백백하게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며, 공정위의 수사 결과에 따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문제는 이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때다.”라며, “지난 6월, 미국 하원이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의 자기 사업 우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도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자신의 사업을 우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 중이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지역구의원, 학교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접속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순으로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의원인 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은 지난 상반기 의회 견학 당시 학생들이 건의한 ‘수왕초 통학로 개선사항 반영 여부’와 ‘세종시 학교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등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학교 뒷산에 둘레길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해 충실히 답변했다. 또한,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와 관련된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인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성호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를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19 상황에서 화상회의로 대체돼 아쉬운 마음이 든다”라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4학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크게 갖고 열심히 배워서 나라에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LH 꼼수 쇄신 인사로 국민 또 기만… 임기 9일 남은 본부장 2명 해임하고 투기자건 발생지역 본부장은 승진시킨 LH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가 임기 9일을 남겨둔 상임이사 2명을 교체하고 투기지역 본부장은 책임 대신 승진 시키며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조적, 총체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LH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재 여야를 막론한 경선 주자들은 LH의 투기 근절을 위한 대안 제시보다 이전투구를 일삼으며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익금을 보면 LH의 수익구조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가름할 수 있고 이 수익금 또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하므로 경선 승리를 위한 이전투구보다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진정성 있는 대안 도출과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26일에 교체된 상임이사 4명 중 2명은 잔여임기가 단 9일이었고 나머지 2명도 잔여임기가 각 6개월 20여 일, 8개월 20여 일에 불과해 쇄신 인사라 칭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LH는 “LH, 상임이사 등 상위직 쇄신 인사 단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역대 최대 폭 상위직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홍보했다. 또한, 투기 사건이 불거진 지역본부의 전·현직 본부장급에서 관리책임을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경기지역본부 12명, 전북지역본부 9명, 인천지역본부 4명, 서울·강원·광주전남지역본부 각 3명,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각 1명이 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물러나거나 퇴직한 전·현직 본부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심지어 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하고도 오히려 임원이 된 사례도 있다. 지난 1일 경영혁신본부장으로 발령 난 A 상임이사는 투기 사건으로 3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경기지역본부와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본부장을 거치고도 오히려 승진했다. 주거복지본부장 B 씨와 도시 재생본부장 C 씨도 각각 투기 사건이 발생한 경남지역본부와 부산울산지역본부의 본부장을 거치고도 문제없이 중앙 본부의 요직을 꿰찼다.강 의원은 “쇄신 인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관리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고, 투기 사건이 발생한 지역본부의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승진하는 등 LH의 인사 돌려막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직형태를 아무리 바꾸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한 음식을 그릇만 바꿔 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투기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인 LH 직원은 경기지역본부 12명, 전북지역본부 9명, 인천지역본부 4명, 서울지역본부 3명, 강원지역본부 3명, 광주전남지역본부 3명, 대구경북지역본부 2명, 부산울산지역본부 1명, 경남지역본부 1명, 중앙부서 7명 등 총 45명이고 투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역과 서울지역 본부장으로 근무한 오00은 현재 경영혁신본부장(상임이사)으로, 경남지역본부장 출신 하00은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으로,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출신 김00은 도시 재생본부장(1급)으로 책임 대신 오히려 중앙 본부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최대열기자
LH 임대주택 해약금으로만 131억 6천만 원 꿀꺽… 취약계층 지원보다 고통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가 최근 4년 반 동안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해약금으로만 131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챙기면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주거 취약계층 착취라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LH는 최근 4년 반 동안 취약계층을 상대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해약금으로만 131억 6천만 원 이상을 불로소득으로 챙겼다.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위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 6월까지 LH가 건설형 임대주택 계약 파기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은 3만2,679건에 131억6,089만 원이었다. 이는 건당 평균 40만3천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LH의 다른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해약하게 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경기 주택도시공사(GH)나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같이 LH가 아닌 지방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되어 LH와 해약하게 될 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LH의 임대주택이 대부분 우리 사회 주거 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약금 액수와 총액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 주택도시공사), SH(서울 주택도시공사)가 모두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다른 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때도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만3,848건에 92억4392만 원(평균 66만8천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국민임대가 8,842건에 20억7,771만 원(평균 23만5천 원), 행복주택이 9,369건에 17억8,906만 원(평균 19만1천 원), 영구임대가 620건에 5,021만 원(평균 8만1천 원) 순이었다.강의원은 “투기 사건으로 얼룩진 LH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위약금 감면율을 늘리고, 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시 청약 지역우선 70% 수준으로 상향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청약제도를 개선해 지역우선(당해지역)의 비율을 7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강준현 의원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우선 50%, 기타지역 50%로 배분돼 있는 세종시 주택청약의 비율을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통해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의무'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기타 지역 당첨자들에게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기타지역의 비율을 줄이고 요건을 강화하는만큼 지역우선의 인정기간도 세종시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필요성도 언급됐다.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특공 폐지 이후 첫 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93.3:1, 일반공급은 199.7: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별공급의 80.5%와 일반공급의 84.9%가 기타지역에서 청약을 넣는 등 외지인에 의한 청약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또한 최근 4개 단지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권이 55.3%를 넘고, 수도권은 31.6%에 그치는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이라는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가 무색해지고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증여·상속을 포함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강남3구 2030, 비수도권의 2배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증여·상속을 포함한 자금으로 집을 사는 강남3구의 2030세대 비율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강준현 의원이 17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 123만 7,24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년 상반기에 강남3구에서 집을 산 2030세대 중에 증여·상속을 끼고 산 비율은 36.7%로, 비수도권 지역 18.5%의 두배에 달했다.21년 상반기에 강남3구에서 2030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423건이었는데 이 중 36.7%인 1,256건이 증여·상속을 포함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비수도권에 집을 산 2030은 47,275건이었는데 증여·상속을 낀 경우는 18.5%인 8,730건이었다.강남3구의 해당 비율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인데, 18년 상반기 0.9%에서 19년 상반기 19.6%를 거쳐, 20년 상반기 32.3%, 21년 상반기 36.7%로 증가했다.전체 연령대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21년 상반기 강남3구 주택구입자 중 증여·상속을 낀 비율은 19.6%였다. 8.6%에 그친 비수도권의 2.3배 수준이다.강 의원은 “부의 대물림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3구와 2030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선 기자
이재명 인천 지역 경선에서 또 과반 득표… 이재명 58.1%, 이낙연 34.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 지역 순회경선과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58.1%를 획득, 2위 이낙연 대표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경기, 서울 경선만 남겨놓은 현재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4.90%로 2위 이 전 대표(34.3%)와의 격차를 벌리며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부, 울, 경 경선에서도 55.34% 과반 압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일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산·울산, 경남 경선에서 55.34%의 지지를 받으면서 본선 가능성을 높였다.이날 11,969표(33.62%)를 얻은 이낙연 후보를 7,729표 차로 따돌리면서 과반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는 1일 제주 경선에 이어 당초 고전을 예상했던 부·을·경에서도 과반 압승으로 본선 직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부·울·경 경선에서도 과반 압승을 거둔 이 지사는 그동안 총 365,500만 표를 확보하면서 누적 득표율 53.51%로 경쟁 후보인 이낙연 후보를 18.84% 크게 앞서며 본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부·울·경 경선에서 과반 압승한 이 지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경기 공략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 현장투표, 9일 경기 현장투표, 10일 서울 현장투표 후 10월 10일 최종 순위발표만 남겨놓고 있다. 특히, 10일 최종발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4~5일 경과 후 결선투표를 따로 진행하게 된다.한편, 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22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선거 운동 시작은 22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투표 후 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최대열기자
행정수도 개헌 대선 공약화 추진... 청와대 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조기 설치 등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세종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그동안 다수의 후보가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하였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세종시가 건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미이전 부처 이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상황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6월부터 세종시와 대전 세종연구원이 발굴한 것으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및 학계의 자문을 받아 완성한 대선 공약과제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상생, ▲지역공약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먼저, 행정수도를 넘어 그 이상을 지향하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세종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 완전 이전, 청와대 이전 등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위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 중이며 이에 세종시는 첫 번째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선정했다.“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도 공약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또한, 충청권 상생을 위한 공동 건의 과제로 세종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충청권 상생의 목표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기후위기 대응,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공약과제로 건의하고자 한다시도별 관련 조직을 모아 특별행정청을 설치하고,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특별행정청에 투입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한다.이어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한다. 천안~조치원 기존 경부선에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연결하면, 서울~천안~조치원~세종청사~대전과 서울~천안~조치원~청주 노선에도 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권 국공립대를 통합·특성화하는 방안도 건의하고자 하며 충청권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고, 세종시에 본부를 설치하는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세종시와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충청권 청년들에게 AI 등 최첨단 IT 기술을 가르치는 ‘SW 인재교육기관 공동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충청권 상생 과제는 다음달 중 4개 시 도간 협의를 통해 공동 공약과제로 확정할 계획이며 세종시 지역공약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7개 과제를 선정한다.먼저,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도시 육성’으로 그간 세종시는 참여민주주의와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 동장 시민 추천제 등 주민자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대선공약에 행정수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조직·인사·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건의한다.둘째는 ‘국가 시범도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으로 5-1 생활권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경찰, 소방, 도시통합정보센터, 국가방재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포함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을 건의할 예정이다.셋째는 ‘국립감염병치유센터 설립‘으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세종시에 소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시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감염병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건의한다.넷째는 ’스마트국가산단 조기 구축 및 국가 R&D 센터 설치‘로 중부권 이남의 ’넥스트 판교‘를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국가산단을 조기에 구축하고, AI 또는 소재부품 융복합 국가 R&D 센터를 설치하도록 건의한다.다섯째는 ’세종미디어단지(SMC) 조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수도권 10여개 주요 언론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종시를 뉴스 제작과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유통-소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을 건의 한다.여섯째는 ’국립민속박물관 확장 이전‘으로 세종시를 워싱턴D.C.와 같은 박물관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 문화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립민속박물관의 확장 이전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전기·수소버스 전면 교체‘로 그동안 세종시가 추진해온 S-BRT 선도적 실증,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전국 최초 운영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전기·수소 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충전 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건의한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이면 행복 도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16개 과제가 대선 후보 공약에 꼭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회의사당 세종시대 개막 길 열려… 73년만의 대변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재석 185명에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대의이고 사명이며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이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와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정진석 부의장님, 세종시 출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과 또한, 20대 국회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선도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실현을 위해 힘써주신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진께서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돌이켜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였다. 지난 2012년 지방선거 때 제가 처음으로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회 분원(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회고 했다.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세종시의 미래이고,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청와대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2012.12.4.)과 김재원 의원(2013.7.30.)이 ,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2016.6.20.)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내에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의원)가 구성되어, 정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21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박완주 의원(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감회를 밝혔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세종의사당)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화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지방(세종시)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이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부응한 것으로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방을 두루 아우르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개혁, 진보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걸맞게 지방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행정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이 1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온 예산과 시간 낭비 등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막대하고, 1일 1만~2만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오고,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상권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예정지 입지 및 규모, 총 사업비 등은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며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른다. 향후 세종의사당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부처 이전 못지 않게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것이며, 특히 국회 종사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정당, 언론사, 각종 협회 및 기관 단체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이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역사적 쾌거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이 이뤄낸 것으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