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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력 회복 분야 예산 중점 심의...내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전년도 대비 496억 4,486만원 증가한 8,704억 4,322만원 규모로 편성된 세종시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했다.예비심사 결과 세출예산안은 계수 조정을 거쳐 과다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의 사업에서 46억 2,403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음악 치유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서 46억 2,403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또한,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에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각각 편성된 홍보비에 대한 총괄 관리‧집행을 주문하고 적극 행정 사례 발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체험교육원 개원을 계기로 다양한 안전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학생 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체계를 촘촘히 구성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금 예치 등 충실히 기금을 관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반복되는 사업의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박성수 위원장은 “내년도 코로나19 상황과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따져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를 고려해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안위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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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원희 세종시장 출마 선언…… 선거철만 되면 출마 선언하고 중도 포기하는 예비 정치인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 힘 정원희 예비후보가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예비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6.13 지방선거를 13일 앞둔 18년 5월 29일 돌연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당시 최태호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면서 바람잡이 정치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사퇴 이유로 자신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선언하며 당시 최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다.또한, 정 예비후보는 20년 4월 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 세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등 지방선거, 총선에 소속정당을 가리지 않고 출마하면서 마케팅 정치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그런 이유로 정원희 예비후보의 시장 출마 선언에 세종시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선거철만 다가오면 저마다 예비후보 선언을 하고 지키기 어려운 공약 남발로 유권자를 현혹한 뒤 단일화를 명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본인은 사퇴하는, 마치 누군가에게 마케팅을 통해 자신의 입지만 확보하려는 듯한 정치 행보에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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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희망나눔캠페인 참석에 이어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나눔캠페인의 슬로건처럼 이웃을 위한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종시 전역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은 1일부터 내달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되며 모금 계좌(농협 301-0127-0335-01)와 정기기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어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김선균 회장 직무대행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의장은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자율적 모금운동이 우리 지역의 재난구호와 사회봉사 활동,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등으로 이어져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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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춘희 세종시장, 충청권 전략 수립 최종보고회 참석…"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것"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 추진 체계 등이 제시됐다”며 “앞으로 4개 시·도가 협력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29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광역인프라사회문화 3대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9대 전략과 30개의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됐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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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 ‘대선 필승’ 결의대회 개최
[대전인터냇신문=세종/최대열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준현)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대선 필승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준현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박성수, 차성호, 임채성, 이재현, 상병헌 시의원이 참석 대선 필승에 힘을 보탰다.강준현을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은 지역위 상무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왜 이재명인가’라는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강준현을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 당내 경선을 함께 치러 오면서 이 후보의 뛰어난 정책 능력과 추진력에 준비된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세종지역의 대선 승리를 견인해가야 하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세종시 을 지역 상무위원 일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원팀이 돼서 움직일 것을 다짐했다.한편, 을 지역위원회는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공개모집을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링크( http://naver.me/IDKqXdVy ) 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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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고, 대학유치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수정했다.현재까지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학유치 논의의 주체는 행복청, LH, 시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으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학유치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 유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시민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상병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대학유치와 관련한 의견 개진 등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학유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상반기 중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할 계획이며 대학유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 대학유치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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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청, 교육청 추경 등 안건 59건 의결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휴회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7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가 열린 26일 세종시의회가 의회 운영위가 심사한 의안 18건, 행복위가 심사한 의안 30건, 교안위가 심사한 의안 6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1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안 5건을 의결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휴회에 들어갔다.오늘 세종시 의회는 의회 운영위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비롯한 의안 심사 18건과 행정복지위원회가 제출한 세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안 심사 30건, 교육 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세종시교육청 학생 영양,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안 6건, 예결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세종시 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포함한 59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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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 공모...선정된 단체 사업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공모분야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사업 ▲주권의 의미․중요성 환기 사업 ▲유권자 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 ▲그 밖에 공명선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며, 신청자격은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학계 등 민간단체로서,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비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공모 접수기한은 12월 24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단체들의 특성을 연계한 다양한 공명선거 추진활동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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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깜깜이 정무부시장 임명? 세종시를 모르는 인사 낙하산 타고 고공 점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거주하지도 세종시에 근무한 적 없는 인사가 중앙당의 입김으로만 세종시 정무부시장 자리를 꿰차면서 중앙당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신임 세종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권오중 씨는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인물로 시장의 정무를 보좌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도 중앙당의 인사개입이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다.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보류한 체 고심 중인 이춘희 시장으로서는 자칫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여론이 지배적이며 지자체 장의 정무를 보좌해야하는 정무부시장에 세종시에 전혀 연고가 없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히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 지역인사를 배제한 체 이루어지면서 세종시 정가는 설왕설래로 몸살을 앓고 있다.한편, 지난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이강진 정무부시장 임명을 두고 000의원이 시장 고유 인사권을 왜 휘둘리냐는 질책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정무부시장 임명을 두고도 휘둘리는 세종시장 인사권이라는 비아냥 섞인 여론도 도출되고 있어 향후 선거를 앞두고 악수로 작용할지에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권오중 신임 경제부시장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마포고와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재학당시에는 총학생화장까지 지낸 인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후 20대 국회의원 서거에서는 서대문구 을에 도전장을 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안희정의 추천으로 문재인 정부에 합류한 바 있다.이후 문 정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원 상근 부회장과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거쳐 올해 12월 세종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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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인사권 독립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이태환 의장과 이춘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협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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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생 건강 및 안전망 확충 위한 조례 집중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22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는 학업 중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 교육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의 경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아울러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안전 취약계층 등으로부터 골든타임 이내 긴급상황 내용을 전파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규정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과 식생활 개선,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안위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구급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구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안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을 ‘119 취약계층’으로 수정해 가결했다.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 및 구체적 사항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됐다.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집행부서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이 시행될 때 시민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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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약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근간인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를 약속했다.이 후보는 충북도민께 드리는 약속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근간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더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고 저 이재명이 충청권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추진할 것을 164만 충북도민에 약속합니다 에 20대 대통령 후보자 이름으로 서명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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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청취한 자리에서 2021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성수 위원장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공익 제보단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소방 긴급출동에 장애가 없도록 소방 인프라 구축 노력과 시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손인수 부위원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카카오톡 구급상담 서비스를 청각장애인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박용희 위원은 혁신학교, 세종형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 교육청의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안전보안관을 중심으로 안전 신고 및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이 읍면 지역에서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안찬영 위원은 현실적인 과제와 목표 방향 등 정책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소방 현장 대응활동 시 최선의 전략 실행을 위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 안전장비 구비 및 신규 장비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은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경찰 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각종 안전 점검활동에 재난취약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 결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은 연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내년도 사업 계획에 보완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한편, 교안위는 오는 22일 제5차 회의에서 교육청 및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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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17일 제72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17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이날 회의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4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흡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우선 계약률 제고를 위해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수행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노종용 위원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세종시 주요 관광자원에 관한 화제성 있는 클립 영상 등 테마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서 세종시만의 관광문화를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영세 위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이윤희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가시화로 광역교통, 도시계획, 주택공급, 기관 이전 등 건립 지원과 관련법 개정 및 제도 마련을 포함한 분야별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이재현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만큼 우리 시 청년일자리 및 청년 시책 발굴과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민과 함께 대학일자리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8일 조례안과 22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9일부터 5일간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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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건축하기 제일 힘든 도시 세종시…. 조직개편 시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세종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열린 17일 회의장은 업무보고 장이 아닌 뒷걸음질 치는 세종시 건설행정에 대한 비판 성토장으로 변했다.세종시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건축 우수행정 1위를 달렸지만, 올해는 순위에도 들지 못하며 추락하는 건설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신속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날 회의에서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가 책임 읍·동에 건축 인·허가 권한을 위임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9급 공무원을 배치, 미숙한 업무처리로 각종 건축 인·허가를 지연 시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고, 김원식 의원은 건설하기 힘든 곳이 세종이라는 소문의 근원은 세종시 인·허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으며 손현옥 의원 또한 세종시 후퇴하는 건축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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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의회사무처 각 부서별 사업추진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 시행 이후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손인수 의원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의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회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안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폭 변경되는 의회 주요 조례와 규칙 등 총 21건의 조례와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세종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여비 조례를 비롯한 규칙 제정안과 세종시의회 회의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등 의회운영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 그리고 세종시 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동과 전의면 등 세종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의회 차원의 안내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66억 1,461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조정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추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은 원안이었던 89억 286만원 가운데 민원상담소 건물임대료 4,500만원을 감액한 88억 5,786만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부대 의견으로 공공시설물 활용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상당수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내년도 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과 예산안 등은 오는 11월 26일에 열리는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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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안 사업 국비 반영 잰걸음...이춘희 시장, 15일 국회 방문·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국회를 방문해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시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15일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장철민 예결위 소위위원 등 여야 의원을 만나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정부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늘어나는 치안수요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민간건물에 임차·사용 중인 세종경찰청이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설계공모비 1억 원의 신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 이전 건립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조정 및 부처 간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외에도 이 시장은 ▲과학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비(1억 원) 신규반영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설계비 5.5억 원) 신규반영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운영비(13억 원) 증액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당부했다.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상임위・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초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이춘희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써 준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세종시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전달했다.또, 개정안발의 및 법안심사 등에 기여해 준 정진석 부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부의장, 박완주 의원, 홍성국 의원 등은 개정안 발의 및 통과에 기여한 일등공신들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염원해온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받았다.이춘희 시장은 “올해는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세종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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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82시간 초과근무하는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 시급”...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의 5분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12일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단계에 연착륙하기 위한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정부의 방침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보건소 정규직 직원 27명을 포함해 총 32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률과 퇴직률 모두 전국 최고치다. 이 의원은 “올해 보건소 역학조사담당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최고 130시간, 평균 82시간인 데다 업무 특성상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다”면서 “보건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세종시 보건 인력의 업무과중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전달받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시 대기한 후 역학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업무 체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 검사수탁기관인 결핵연구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핵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코로나 검사 업무 방식을 조속히 바꿔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핵연구원을 활용하면 보건소 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모두가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코로나 검사업무체계 및 보건인력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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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보면 세종시의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 291건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9.8%를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세종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를 이용하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세종시는 보행행태 C등급,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 홍보‧교육‧단속과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 점수로 낮게 나타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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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계획 수립해야”...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의 5분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졸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안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6%인 데 반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6.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세종시 공기업에서조차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세종시 공기업 8곳에 채용된 고졸자는 17명에 불과했으며 5곳은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고졸자들이 취업에 한계를 느끼고 그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한,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세종시 내 고졸자 중 취업 희망자 비율은 7.9%로 올해 기준으로 약 7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70% 이상은 세종지역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세종지역 내 기업 인지도 조사 결과 82.7%의 학생들이 ‘모른다’라고 답변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향후 5만 3천개 규모의 신규 채용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취업 교육과정에 기업 정보제공 포함 등 맞춤형 기술 교육과정 개발 ▲기업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민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취업 지원 시책수립 등 제도적 보완 ▲취업 희망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통한 교육과 행정의 효율적인 연계 및 인력 보강과 재정 확보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청년의 안정된 지역 정착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한 도시에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모델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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