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 2021년 최고 뉴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최고 뉴스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을 선정했다. 시는 23일 올해 세종시에서 주목을 받은 뉴스 20개를 선정해 세종시를 출입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2021년도 세종시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행정수도 완성의 신호탄이 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완주·홍성국·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법안을 발의,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게 됐다. 시는 자체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특별전담(TF)팀을 구성하고, 국회사무처․행복청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준비단’을 발족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 조성에 맞손을 잡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1월 29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분야별 목표를 세우고, 9개 전략과 30개 핵심사업을 도출했다. 3050생활권 구축을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마련에 힘을 쏟는 한편, 최종보고회 결과를 기반으로 대표사업을 선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세종시 부동산투기 논란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십채의 조립식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언론 보도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11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의 토지·건물 거래내역 조사에 나섰다.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경찰과 공조에 나서는 등 공무원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자 했다.◆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지역 공연예술의 중심지가 될 세종예술의 전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시는 지역 공연예술 기반 확충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예술의 전당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해왔다. 지난 5월 나성동 일원에 준공을 마쳤으며,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는 사전공연 개최로 개관 전까지 시설 보완 등을 통해 공연장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자치경찰제 출범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세종형 자치경찰제가 추진 중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구성됐으며, 전국 최초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실시 등으로 주민체감형 특수시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세종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다. 때문에 시는 지난 10월 한글사랑도시 세종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한글사랑도시 세종’ 정책·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글진흥담당 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을 유치했으며, 지난 10월에는 575돌 한글날 국경일 행사를 유치해 한글사랑도시 세종의 면면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기공지난 4월 22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이 첫 삽을 떴다. 각 세종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산업 4-12블록에 위치해 친환경적인 센터로 건설할 예정이며, 총 면적 29만 3,697㎡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립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세종시와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 중으로, 시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론사 10여 곳 세종 이전 MOU 체결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뼈대가 맞춰지면서 언론들의 세종행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MBC, YTN, 한겨레, 연합뉴스, MBN, EBS, 충청투데이, 경향신문, SBS미디어넷, TJB, 오마이뉴스, 뉴스핌, 국민일보, CBS, 이투데이 등 언론 15개사는 세종시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언론사와의 협약 이행을 위해 방송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세종시 드론실증도시 선정세종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실증에 착수해 드론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배달로봇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시연 등을 추진 중이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출범… 지역상권 활성화세종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발했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설립준비를 시작해 재단 자본금 200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올해 성과와 내년도 주요 시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1년 주요 성과와 2022년도 주요 시정 운영에 대해 밝혔다.이 시장은 21년 주요 성과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 시대 개막, ▲‘읍면 동장 시민 추천제’ 모든 읍·면·동 확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구현, ▲시민이 직접 뽑은 10개 생활 불편 과제 발굴, ▲정부 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대전-세종-충북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행안부 발표 6개 지역 안전지수 평가 ‘범죄·자살·감염병’ 분야 1등급 달성,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세종예술의 전당 사전공연,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기공식, 미래 차 관련 우수기업 유치, 드론·바이오 실증사업 추진,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착공, 세종 신용보증재단 출범 등을 제시했다. 이어 2022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여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스마트 퍼스트 타운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시가 충청권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선도하고 다양한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2년도 세종시 주요업무계획은 22년 1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국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강준현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민주당 당론 채택 이끌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이에 따라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약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당 차원의 동력을 얻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총 제안설명에 나선 강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준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당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도 다수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권혁선 기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22일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이 됐다.이번 평가를 주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 소통 과정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끄는 민간단체다. 한국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0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에서 각각 49명과 103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입법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상병헌 의원은 올해 공모에서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 조례에는 대학 유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매년 대학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유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혁신형 국립대 신설과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학 신설과 공동캠퍼스 확장 등 대학 유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 의원은 올해 인구 고령화와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담긴 조례를 제‧개정해 주목을 받았다.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 기구 구입을 지원하는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돕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도화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이에 따라 기존에 소상공인들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 소재의 사업장만 두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교통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상 의원은 “조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인 만큼 이번 시상식이 조례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기도 했다. 권혁선 기자
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힘 모아...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공동협약식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1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협약식에서 “균형발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포함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상공인‧상공회의소‧기업인연합회 등의 동참 및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난 23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의 부재로 다른 권역과의 지방금융 격차 발생과 지역 서민금융 기능의 위축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지방은행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충청권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종의사당 설치 등도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 활성화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교육정책 모니터단 공개 모집...시민, 학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2월 24일까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시민이 직접 교육 현장을 진단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4기 세종교육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세종교육정책 모니터단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주요 교육정책·현안 과제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과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민,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니터단 지원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공지사항에도 공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과 집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모니터단에 시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운영한 제3기 세종교육정책 모니터단은 ▲2021 주요업무계획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방안 등 4개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지난 12월 6일 결과보고회를 통해 모니터단 활동 소감과 내년도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혁선 기자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 오차범위 내 초접전…… 이재명 33.7%-윤석열 34.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선을 7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도 안 되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 물결 김동연 등 5자 대결을 전제로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33.7%, 윤석열 34.2%로 양 후보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고 뒤를 이어 심상정, 안철수가 4.8%, 김동연 1.0%의 지지율을, 부동층 비율이 18%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10월 29일 KBS 1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3.0%, 11월 8일 2차 여론조사에서는 4.4% 하락한 28.6% 후 11월 29일 3차 여론조사에서 6.9% 상승한 35.5%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한 33.7%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1차 여론조사 30.7% 이후 34.6%-35.5%의 상승을 이어가다 1.3% 하락한 34.2%의 지지를 받으면서 양 후보 간의 격차는 1%도 안 되는 0.5%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별 지지율에서는 40대 응답자가 이재명을 60세 이상 응답자가 윤석열을 지지했고,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지를 묻는 전망에는 이재명 42.2%, 윤석열 후보가 39.4% 이재명 후보가 2.8%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대선까지 지지 후보를 바꿀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65.9%가 계속 지지를, 32.5%가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계속 지지를 답한 응답자에서는 이재명 76.3%, 윤석열 72.6%로 이재명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보다 3.7% 높게 나타났다.특히, 18세~29세인 응답자 67.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답했고 누굴 지지하냐는 물음에도 '없다/모름'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금 지지하는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답이 많이 나온 것은 청년층 지지율 잡기가 선거의 중요 승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누가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도덕적이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후보가 23.0%, 심상정 후보가 17.6%, 윤석열 후보가 16.1%, 이재명 후보가 15.2%, 김동연 후보가 4.5%로 나타났다.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논란으로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56.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41.4%로 나타난 반면 윤석열 부인 허위경력 논란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이 미칠 것이 66.7%,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31.3%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로 인한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0.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가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개헌안을 발표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한데 이어, 지난 10월 20일 세종에서 시작한 전국순회 개헌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를 20일(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관계자에 따르면 대토론회는 국민개헌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선후보와 정치권에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하여 관철시키고자 마련되었고 강준현‧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 개회식 및 개헌촉구 퍼포먼스,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좌장 :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전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수하며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개회사에서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무려 34년 동안 헌법의 단 한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개탄하며 20대 대선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대선공약으로 즉각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에 범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동영상)를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국회의장 취임 후 더 강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미래를 담기는커녕 현실도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헌법이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강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추진은 논의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선거유불리와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나면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그 틀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정치개헉특위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도 함께 할 것을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토론회가 개헌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헌의지를 거듭 밝히며 개헌국민연대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개회식 개헌촉구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개헌 없이 희망 없다”는 손피켓과 직접민주주의, 헌법국민발안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대표형 상원,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후위기 극복, 행정수도 명문화 등 국민개헌안의 주요골자가 적힌 구호카드를 들고 대선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개헌을 요구해 반드시 관철하자며 범국민개헌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주제발표에 나선 안성호 국민연대 공동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으로 1)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을 도입할 것, 2)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 3)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입법권의 배분 등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추진할 것, 4)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으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명시할 것, 5) 지속가능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도 개헌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또한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헌법 아래 희망과 번영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제 정당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및 4대 지방협의체에 전폭적인 수용과 지지를 촉구하였다.지정토론은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실천해온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전 국회의원, 변호사)의 좌장으로 진행,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 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 10명이 참여해 국민주권, 자치분권, 균형발전, 기후환경, 농어업, 법률, 정치통일 등 각 분야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모두들 국민개헌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더 이상 개헌을 미루지 말고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앞으로 개헌국민연대는 20대 대선후보와 정당에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해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작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 후보 및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범국민개헌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연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참고로 개헌국민연대는 20대 대선공간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주도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지난 9월 14일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1천여 명의 참여로 창립하였고, 지난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민의당, 새로운물결(준) 등 주요정당의 대선후보와 대표에게 국민개헌안을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한 해 동안 헌신한 공로 평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72회 정례회 폐회 직후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민 27명과 공무원 4명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상식은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한 해 동안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상자는 조치원읍(이준기, 고종운, 임한동, 홍만희), 연동면(채용운), 부강면(채교윤), 금남면(신상철), 연기면 (임복자), 장군면(전영민), 연서면(조좌형), 전의면(이영종, 김치성), 전동면(신중재), 소정면(김병주), 한솔동(육성수), 도담동(김근성, 오종락), 아름동(임명성), 종촌동(김윤정, 안정옥), 고운동(김대곤), 보람동(류도경), 대평동(이재익), 소담동(강태숙), 반곡동(박하진), 새롬동(김준현), 다정동 (권경희)이다. 유공 공무원으로는 세종시 정책기획관 배가영 주무관과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 남덕우 주무관, 세종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임동익 청원경찰과 김은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태환 의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시상 인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폐회…내년 본예산안 등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2022년 본예산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한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은 각각 1조 9,213억원과 8,704억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각각 1040억원과 496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내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포함해 총 6또한 상병헌 의원과 박용희 의원은 각각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즈음하여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의 노고를 기억하며’와 ‘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 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정책망을 구성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시에 떨쳐낼 수 있는 보건 환경과 안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2년도 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 본예산안은 올해 대비 1,040억 원(5.73%) 증가한 총 1조 9,213억 원이고 세종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본예산안은 올해 대비 496억 원(6%)이 증가한 8,704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2022년 세종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총 74개 사업에서 80억 원을 감액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 107개 사업에서 80억 원이 증액됐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3,997억 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안은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74개 사업에서 84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생수련활동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84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밖에 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865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영계획안 504억 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예결특위 위원들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달라”면서 “특히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 기금 예치‧ 예금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등 이자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2년도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15일 제72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대열 기자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 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오는 15～16일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관의 이전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현황과 행복도시 발전상황, 공동캠퍼스, 협회·단체 입주가능용지, 의료복합단지 건립계획, 행복도시와 읍면지역 산업단지 등 토지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일자별로 1일차에는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조치원 서북부지구,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등 읍면지역 입주가능 용지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소개하며 2일차에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세종벤처밸리, 세종스마트그린 등 산업단지의 입지 및 현황을 소개한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 등은 행복청에 문의해 초청장을 수령하면 된다.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세종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김부겸 총리’ 국회 세종 의사당 차질 없이 지원하고 30년까지 예정 지역 내 주택 총 21만 3천 호, 조치원 등 1만 3천 호 공급 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화) 오후, 국회 세종 의사당 예정 부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세종 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충청 권에 신 행정 수도를 공약하신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 국회 세종 시대를 위한 첫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방문 소감을 말하며, “세종 의사당 설치로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가 재 탄생할 것이고, 충청 권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정부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종 의사당 조속 건립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다.이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 권 광역 발전 계획, ▲행정 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 방향, ▲세종시 공무원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2020년도 세종시 성과 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차질 없는 공무원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 업무 협약 식(MOU)도 가졌다.회의 주요 안건으로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 교통․ 토지 이용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 계획 변경 용역 추진(행복 청, ’22년 초 착수)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행정 중심 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건립 예산 확보 추진이 집중 논의되었다.구체적으로는 ▲‘30년까지 예정 지역 내 주택 총 21만 3천 호, 조치원 등 1만 3천 호 공급, ▲대중교통 망 및 간선도로 망 등 내부 교통 체계 검토, ▲광역 철도‧광역BRT 등 광역 교통 개선 방안 검토, ▲언론기관‧협회‧정당 등 연관 기능 수요 토지 이용 계획 반영, ▲총 사업비 협의 및 예산 확보 지원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한편, 충청 권 내 상생 발전 요구 및 광역 행정 수요 증가, 메가시티 추진 등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세종․청주․천안․내포 등 충청 권 주요 도시 간 기능을 상호 연계․보완하는 다핵 형 네트워크 공간 구조의 광역도시 권으로 조성하는 행복도시 권 광역 발전 계획도 마련 되었다.아울러 충청 권 주요 도시 간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국가 간선 도로망과 정안 IC-내포, 행복 도시-청주 공항 연결 도로 등의 광역 권 거점 연계 도로 및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 확충, 광역BRT 노선 확대(공주 역, 청주 공항 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 시장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서 헌법 개정,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활용한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와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 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제 2 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른 당면 현안 사항인 충청 권 광역 철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선제 적 구축 방안과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자족 기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특히, 이 시장은 특히 대전~세종~충북(반석~세종 청사~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충청 권 광역 철도와 세종~서울 연계 철도 구축이 필요하며, 철도 망 구축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복 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 방안으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 차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선도, 세종 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계 기관 합동의 세종시 공무원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정부가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 이전 공무원 주택 특별 공급 폐지,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등을 감안하여, 신규 채용 공무원,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세종시 생활권 별 부지 공급 일정 등과 연계하여 ’25년부터 ’30년까지 총 3,00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 주기 별 수요를 고려 다양한 평 형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무 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이 자리에서는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혁신처, 공무원 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7개 관계 기관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석 하에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되었다.특히,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년 대비 종합 점수 및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 등 정주 여건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기업 유치 및 시민 참여 등은 다소 부진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세종시민 2,800명 설문조사) 결과 민원․공공체육시설 서비스는 높게, 대중 교통 체계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최대열기자
“세종의사당 조속 완성, 모든 지원 다하겠다”...김부겸 총리, 7일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7일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둘러본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국회법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원위원회의 사전 행사 격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방문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지원위원회 정부위원, 이진숙 충남대 총장 등 민간위원, 대전·충남·북 부단체장이 참석했다.이외에도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회원 등 다수의 시민이 현장을 찾아 김부겸 총리의 방문을 환영했다.이춘희 시장의 안내에 따라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본 김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출발해 20년이 된 이 시점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 총리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과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 주거 여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현장을 둘러본 김 총리와 위원들은 지원위원회가 열리는 국무조정실까지 전국 최초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타고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셔클을 직접 호출하는 등 수요응답형 버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을 제안했다.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수도조항 명문화,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활성화, 외교·통일·국방부 제외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제2행정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원위원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 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등을 보고받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춘희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되려면 부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지원회의 종료 후 세종시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전·신규공무원 주거안정 등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실내놀이터 조성 9억, 쌍류 천 보수 1억, 송곡 천 보수 1억, 조치원 과선교 보수 5억, 전의교 보강 3억 등 특교세 19억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이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시끌벅적 하우스’ 총사업비 9억 전액과 쌍류 천 보수 1억, 송곡 천 보수 1억, 조치원 과선교 보수 5억, 전의교 보강 3억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9억 원을 확보했다.세종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조성되는 실내놀이터 ‘시끌벅적 하우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소통의 놀이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9억 전액을 특교로 배정받았다.집중 호우로 제방과 보가 유실된 쌍류 천(세종 연서면 쌍류리)과 송곡 천(세종 전동면 송곡리)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도 각각 1억씩 확보돼 하천을 정비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치원읍 과선교 보수에는 5억이 배정되었다. 조치원읍 남리와 죽림오거리를 연결하는 고가 도로인 과선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으로, 올해 5월 교각 파편 낙하 사고와 포장 침하가 일어나 통행이 차단된 바 있다. 또한, 전의면 읍내리와 동교리를 연결하는 전의교의 내진 보강에도 3억이 확정됐다.강 의원은 “종촌동에 조성되는 시끌벅적 하우스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시설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며, 하천·교량의 정비는 안전한 세종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국외 온라인 의정 연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3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칼보쉬스쿨(Carl-Bosch Schule) 관계자와 함께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외 온라인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정책 등을 수집해 향후 세종시 교육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온라인 의정연수로 전환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의정연수는 칼보쉬스쿨의 시설 현황과 수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칼보쉬스쿨 운영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학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교안위 위원들은 칼보쉬스쿨의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 담당자 배치, 재학생들을 위한 수업료 및 취업 우선지원 장학제도, 관공서와 기업 등 관계기관들의 지원과 취업 연계 등 직업학교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선진 사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온라인 의정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직업학교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세종시 직업계 고등학교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질병청 2022년도 예산 지나해 대비 490.6% 늘어난 5조 8,574억 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질병관리청은 2021년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21년 본예산(9,917억 원) 대비 4조 8,657억 원(490.6%) 증가한 5조 8,574억 원이라고 밝혔다.질병청의 2022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및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되어 정부안(5조 1,362억 원) 대비 7,212억 원 증액되었다.국회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의료비최대 3천만원, +168.5억 원, 사망위로금 1인당 5천만 원, +42억 원 등) 등 이상 반응 관리(+242억 원),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 상향(+877억 원, 서울 30→40%, 지방 50→60%) 등 1,119억 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구입(+3,516억 원), 진단검사비(+1,300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30억 원) 등 4,846억 원 증액과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감염관리수당 지원(+1,200억 원)이 포함되었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2022년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에 3조 2,649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에 1조 5,923억 원,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에 423억 원,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에 4,714억 원,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에 783억 원,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에 821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비 4,164억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 중 세종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 4,1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강의원이 확보한 예산 목록에는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3,102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59억,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1억, ▲충남대(327억)·공주대(280억) 세종캠퍼스 구축 BTL 한도액안 반영, ▲세종산업기술단지(TP) 조성 64억, ▲복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5억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문화·체육 기반 조성과 시민 안전·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운영비 24억,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855억,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12억, ▲2022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5억,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23억, ▲맹곡천·덕현천 재해위험지역 정비 7억, ▲탄소관리시스템 구축 7억도 국비 예산에 반영됐다.세종∼안성 고속도로와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모두 3,161억이 확보되어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충남대·공주대의 세종 공동캠퍼스 구축사업이 BTL 한도액안에 포함되면서 건축비 607억이 확보되어 2026년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풋살장)의 운영비는 국회논의 과정에서 어렵게 24억으로 증액돼 내년에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일부 준공되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조성과 운영에도 총 867억을 배정받아 국내 최고 수준의 박물관 시설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강의원은 “세종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숙소에서 쪽잠을 자가며 바쁜 가을을 보냈다”라며, “다행히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과 민주당 원내부대표·세종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종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 내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에 핵심 신규사업 반영 성과... 핵심 신규사업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내년도 국비 예산에 세종의 미래를 담은 핵심 신규사업을 반영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도 국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예산안에는 홍성국 의원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새롭게 반영시킨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눈에 띄는 성과로, 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의 세종 공동캠퍼스 건립사업이 정부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592억원 규모로 반영 확정됐다.이로써 각 대학은 늦어도 2024년 2월 7일 이전까지 착공하여 약 2~3년의 건축 기간을 거친 후 4-2생활권 일대에 세종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홍성국 의원은 “국회에서 최종검토단계까지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가다 예산안 확정 무렵 어렵게 반영시킨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며 “청년들이 진학을 사유로 세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도시 세종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탄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도 7억원 반영됐다. 탄소관리시스템은 세종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간·건축물 정보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저감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행복도시뿐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개별구축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세종경찰청 독립청사 건립사업 예산도 신규 확보했다. 현재 민간상가건물 일부 층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세종경찰청은 그동안 취약한 보안과 더불어 자체 사격장 및 무기·탄약고 등 경찰 특수성에 맞는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총사업비 780억 원 규모의 독립청사를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산안에 설계 공모비 1억원이 반영됐다.지난해 홍성국 의원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된 성과사업의 2022년분 추가 예산확보도 연속성 있고 꼼꼼하게 진행됐다. ▲도담·어진 지구대 건립사업(35.8억원) ▲세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7.5억원)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사업(전국 986억원) ▲국립세종수목원 지역농가 상생사업(20억원) 등이다.홍성국 의원은 “치열한 국회 예산 심의과정 속에서도 오직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의 미래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임했다”라며 “시민들이 세종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지역균형 뉴딜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 등 규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 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 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 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 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지역 균형 뉴딜”의 정의를 ‘디지털 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 계획에 지역 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 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둘째, 신설 공공 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 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 균형 뉴딜 사업 계획의 검토 기준 및 신설 공공 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 19 사태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