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본부 ‘백만 물결 필승전진 대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2일 세종시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세종본부(이하 세종 여성본부)의 백만 물결 필승 전진 대회가 개최됐다.이날 필승전진 대회는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세종갑 지역위원장, 문정복 (경기 시흥갑) 선대위 중앙 여성부 본부장,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포함하여 정준이, 이윤희, 서경희, 손현옥 여성공동본부장을 포함한 여성 선대 위원들 70 여명이 참석, 이재명 후보의 여성 정책을 공유하고 4기 민주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1부는 백만물결 필승 전진대회로, 2부와 3부는 문정복 국회의원과 김유임 전)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이 참석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여성정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세종 여성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성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화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반영한 “민심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강준현 시당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이재명 후보의 여성 정책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반영하는 촘촘한 정책을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며, 3월 9일 대선 승리의 날까지 힘차게 함께 전진하자”라고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당 여성본부는 필승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백만물결 세종여성본부의 필승을 다짐 한다”, “오늘의 전진대회는 제20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출산과 육아, 보육이 고통이 아닌 삶의 일부이며 기본이 강한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종여성본부는 4기 민주정부 출범식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의 철학과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 한다”등을 필승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시 주택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1건은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김원식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비롯해 순환골재 등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공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서금택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손현옥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채평석 의원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외국 국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개정조례안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통과됐다. 교안위는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의 경우 중증장애인 사업지원단의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단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문 및 고충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는 배움터지킴 운영 기본계획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여, 배움터지킴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에게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아울러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 교육자치 지방분권 실현,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추진,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올해 학생들의 교육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결된 조례안에 담긴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27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아빠, 최정수 교수 교육감 출마 선언...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 20일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가 올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최정수 교수는 아빠의 심정으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학생들이 행복해야 참다운 교육이며,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의 교육권 회복을 위한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수도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인 교육’, ‘즐겁고 안전한 학교’, ‘공부도 잘하는 세종’을 슬로건으로 세종교육의 미래비전을 펼쳐보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최정수 교수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며 어른들의 권위와 권한에 떠밀린 현실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길은 암울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최교수는 성장단계별 특화된 상담과 지속적인 진로 진학지도,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연계된 교육, 실습, 취업 체계를 갖춰서 희망찬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교육계는 여전히 동떨어진 섬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민관협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교수는 학업 이외에 학생들의 삶을 빛낼 수 있도록 지역 문화 예술체육인과 교류 협력하고, 학교와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뤄가며 세종시의 교육자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학교 가는 길은 통학수단과 관계없이 즐겁고 가장 안전한 길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내 주정차 구역을 설치해 통학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통학 안전대책, 위생방역대책을 강화해 감염병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학교를 특화학교로 지원해 신도심 학생들도 특화된 교육을 위해 읍면지역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세종시의 모든 학교를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고 전했다.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4차산업혁명의 관련 분야를 강화하고 창의학습공간을 설치해 미래역량 개발과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식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급해 초연결사회의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외에 교육행정의 합리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 교원 승진 체계를 개편하고, 교장, 교감 인사에 교직원의 평가를 반영해 학교경영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며, 교육행정의 문제로 학생복지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의 행정업무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최정수 교수는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23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강의와 정책과제를 수행하며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의 경험을 쌓았으며 행정수도완성, 시민주권확보, 문화예술 고양을 위한 시민사회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현안과 정책실현에 고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또한, 세종시의 미래는 교육과 문화에 있음을 절감하고 세종시 교육감의 뜻을 갖게 됐으며 본인의 강점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로서의 갈등해결의 경험을 예를 들며, 대화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해가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2년 첫 임시회 세종시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월 18일(화) 오후 3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2년 첫 임시회가 개최됐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부당한 진폐 등급 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 지원 항목 확대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다.한편, 의장협의회는 19일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현장방문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세종 시대 개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8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세종 시대가 막을 열었다.18일 오후 2시 세종시 갈매로 363 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이태환 세종시 의장, 김인호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소식이 열렸다.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의회 공동의 문제협의, 주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자치법 등 법령개정 중앙정부에 건의, 결의문, 성명서 채택 등 대외의견 표방, 선진 의회 모델의 연구, 검토로 지방 자치발전 제고,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조사, 연구, 지방자치에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수집 교환 등을 통해 자치분권 내실화를 실현하는 단체다.회장의 임기는 연임 가능한 1년 임기제고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고문 2명, 정책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한편,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첫 합의를 이룬 사안으로 지난해 4월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청와대와의 정책협의 파트너로서 세종시가 적지라는 실무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이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개소식에 참석한 이춘희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시도의회 세종시 이전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2022년 첫 임시회를 축하했다.아울러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지방의회간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중앙정부를 잇는 역할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2022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전년 대비 105억원 증가한 779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지역 학교운영비가 확대돼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세종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22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올해 관내 유․초․중․고․특수 161개 공립학교에 학교운영비 779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신설 학교 4교(솔빛초병설유, 집현유, 집현초, 집현중) 개교와 학급 수(141학급), 학생 수(3,964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5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이번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의 핵심은 매년 정산과 반납이 반복되는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줄이고, 목적 달성 후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타사업비의 종류와 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77억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39억원)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등 학교 자율사업 지원 (27억원) 등이다.이번 조치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 교육력을 높이고 목표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영권 조직예산과장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권과 운영권이 필수적인 만큼 학교의 권한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7일에 열린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당시 일본 정부가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전제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등 약속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조치들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성호 의원은 “조선인 강제 징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군함도 사례처럼 일본 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주한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대사, 세계유산위원(한국위원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17일 1차 본회의 열고 11일간 회기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7일부터 11일간 새해 첫 회기인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상병헌‧이재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38만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호첨익(如虎添翼)으로 정했다”며 “우리 모두 소원하는 바가 높게 비상하여 더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설계 착수’에 대해 “기존 안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적인 구상으로 국회 이전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원화된 운영까지 가능한 국회 이전의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마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조치원읍 충령탑 및 배수지 이전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이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충령탑 및 배수지 이전에 대해 제언했다.김원식 의원은 충령탑이 6.25 전쟁 중 나라와 겨례를 위해 산화한 지역 출신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기존 충령탑 이전이 무산된 것은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이전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춘희 시장이 2014년 세종시장 선거 시 충령탑의 중앙공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폐기 된 바 있으며, 서금택 의원 또한 2018년충령탑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2019년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 부결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충령탑 이전은 조치원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충령탑은 과거‘연기신사’가 있던 장소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다. 김원식 의원은 이곳에 충령탑이 위치한다는 것은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로 부적절하고 더욱이, 충령탑 바로 뒷편에는 6개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원형 물탱크 2개조로 구성된 배수지가 철조망으로 되어있어, 이는 호국영령을 모시는 현충 시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거지와도 근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도 걸림돌로 생각된다.또한, 충령탑이 위치한 침산공원은 노숙자 및 청소년들의 음주, 폭력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또 한편 충령탑 및 봉안소는 노후되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며,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현재 예제초 등 최소한만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타 지자체의 현충시설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본다.이에 따라 김원식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충령탑 이전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충령탑은 현충일 추념 행사의 장소뿐만 아니라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 충령탑 이전안처럼 구을달 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촉구한다. 이어 충령탑 배수지를 신안배수지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한다. 침산공원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 거주지와 근접해 있는 충령탑 배수지를 신안배수지로 이전 통합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배수지 일원화를 통해 보안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령탑 이전과 침산공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충령탑 이전 장소 및 기존부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보훈단체와 조치원발전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김원식 의원은 신사가 있던 현 충령탑 위치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배수지 이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적극행정 추진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전의, 전동, 소정)이 제7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추진’을 제언했다.이 의원은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12년간 약 3,795억 원을 투입,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은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갈 길 먼 처리사업이라고 지적했다.현행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써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석면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세종시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위험한 시설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라도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함유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파악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 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2019년도에 14개 읍 면 마을회관의 석면검출 전수조사를 하여 46개소를 보수했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2019년에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의 석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를 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 7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상병헌의원(아름동)은 5분발언을 통해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상병헌 의원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상가공실의 해결방안에 대해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은 전국 최고수준이며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휴·폐업하는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20년 기준,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동지역의 중심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람동 강변상가의 경우 64.6%로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유사한 대형 상가들도 공실이 장기화 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병헌 의원은 설명했다.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공급과 최고가입찰 토지분양방식(고분양가), 과도한 업종규제 등을 꼽고 있다.이는 고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장기적,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어렵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으나 실질적인 상업용지 비율조정은 미미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상가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상병헌의원은 덧붙였다.이후 2020년 세종시는 상권침체를 해소하고자, ‘상권활성화 TF’를 구성하고 5년간 1719억 예산편성을 계획하며, 4대 분야에 걸친 50개 세부과제를 실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경관개선 사업,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상병헌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공실률 해결을 위해 먼저 동지역 상업용지 공급조절을 위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5·6생활권은 상업용도 면적을 기존 생활권 대비 6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지만, 그밖에 공급예정인 상업용지 규모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며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도 반영해 상업용지 비율 축소가 필요하며 이어서 ’기존 상업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로 이관된 생활권의 상가 용도변경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세종시는“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국계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시 행복청과 협의가 필요하다.용도변경과 관련해 매해 40건 이상의 요청이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된 경우가 없으며, 세종시는 관련 과제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상병헌 의원은 덧붙여 설명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행복청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또 이어서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부족현황에 대응해야 한다. 출장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세종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청주 가경동 또는 대전 유성 등에 머무른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발전함에 따라 수목원과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출장자들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숙박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소비를 진작할 것이다.상병헌 의원은 주변에 위치한 주거 및 교육시설 현황과 위해성을 검토하고, 주민들과 상권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많은 시민들이 동지역 내 상업시설 방문 시 겪는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존 상업시설의 경우 규모대비 적은 주차대수와 협소한 주차구획 및 진출입구로 인해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상가이용객 감소와 상권침체로 이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새롭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주차비율을 확대 하고, 기존 상권의 경우 상업시설 인근 공영주차장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상병헌 의원은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국최고수준 상가공실률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사항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일등 공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남다른 열정으로 세종시 완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세종시민을 향한 덕담을 전했다.박 의장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 특히 충청 시·도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출 무역 부문 최대치를 기록하고 시장도 빠르게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세종을 비롯한 충청 시·도민 여러분 용맹하고 기개 넘치는 화랑이 기운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다.아울러 5년간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완성할 때라며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마련된 지금부터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 설치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개헌도 추진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목표로 행정수도의 완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새해 인사를 갈음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올해의 의정방향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의정방향과 17일 개최되는 제73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이태환 의장은 올해 의정방향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밝히면서 아울러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말했다.1월 27일 목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결의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32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안건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는 김원식, 상병헌, 임채성, 이재현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가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가, 18부터 1월 25일까지 상임위별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는 이순열 의원의‘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끝으로 이태환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배선호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세종시장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3일 배선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장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배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 강준현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한 후 현재 세종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세종 경선 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세종시당 청년층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다.배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승하고 계신, ‘사람 사는 세상’을 ‘세종시’에서 만들어 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에너지, 디지털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차질없이 수행할 젊고 새로운 세종시장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아울러 세종시를 특권 없는 도시로 만들어 세종시가 세종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도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 세종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도시로 진정한 변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13일 국회 방문·박병석 국회의장 면담...행정수도 완성 입법과제 신속한 처리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복도시법·행정소송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12일 발표된 충청권 대선 공동공약 중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설명하고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날 보고한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이다.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강준현 의원(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시는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세종집무실 시대’를 준비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이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당선 즉시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내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 시장은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이어 이 시장은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 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립해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주하게 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공무원 등 5,000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기반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재 양성을 위한 연령·학력 불문 ‘청년정치학교’를 설립해 국회와 언론사, 정치학교를 아우르는 정치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이번 핵심과제에 담았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어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에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세종미디어단지 조성, 충청권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 등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의 공약화를 집중 건의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이춘희 시장, 청와대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참석...세종시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새모델 완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우수사례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 재정권 등 맞춤형 자치권 확보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방자치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에 맞춰 13일 처음 열렸다.회의의 구성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 17개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장과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기존 국무회의와 연계한 제2국무회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정 동반자로서 지방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열린 첫 회의는 중앙-지방 협력과 관련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 보고 등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목표로 시정 3기에서 추진한 마을‧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등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의 성과를 대통령 및 17개 시도지사와 공유했다.이 시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특별회계 등 시정 3기 들어 시행·완료한 자치분권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세종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단층제 형태라는 점에서 주민자치 원리를 직접 실현하는 유용한 테스트베드”라며 “제도적으로 완성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완성을 위한 선도모델로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조직·재정권 등 맞춤형 자치권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일등공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완성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로 충청인의 염원에 부응하고 세종시가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세종시의 뿌리 정당이라는 사명을 갖고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밝혔다.아울러 2년간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가 서로에 버팀목이 되어준 충청인 모두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한분 한분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어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예산과 법적 근거를 갖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림이 됐다”라며 또 “국회운영위 간사로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노력한 모든 의원과 함께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22년을 세종시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 세종시가 정치·행정의 수도로서 한 발짝 더 전진하기를 기원했다.아울러 코로나 재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충청인 모두에게 위로를 전하고 임인년 새해를 맞아 검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기개로 코로나 극복을 기원했다. 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일등공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완성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로 충청인의 염원에 부응하고 세종시가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세종시의 뿌리 정당이라는 사명을 갖고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밝혔다.아울러 2년간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가 서로에 버팀목이 되어준 충청인 모두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한분 한분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어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예산과 법적 근거를 갖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림이 됐다”라며 또 “국회운영위 간사로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노력한 모든 의원과 함께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22년을 세종시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 세종시가 정치·행정의 수도로서 한 발짝 더 전진하기를 기원했다.아울러 코로나 재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충청인 모두에게 위로를 전하고 임인년 새해를 맞아 검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기개로 코로나 극복을 기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조용호 입법고문 신규 위촉...입법사안 자문ㆍ법규 해석 등 직무 수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2일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의회는 조용호 입법 고문을 신규 위촉했다.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 고문 위촉식을 갖고 조용호 입법 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용호 입법 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종시의회 입법 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태환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입법 고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세종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승률 대표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