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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기반조성 목표, 정부 예산 확보 시동…내년 8,720억 원 확보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8일 시청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부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을 제외한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목표를 전년 확보액 7,927억 원보다 10% 상향한 8,720억 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시정 방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신규 사업 발굴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핵심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고회에서 발굴한 내년 주요 신규 국비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클러스터 구축 ▲세종 C-ITS 구축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치유농업 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이다.또한,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문화재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국비확보에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및 각 중앙부처 방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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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개통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는 주민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례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여민실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으로 ‘주민e직접’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대면·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의 제·개정 등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자동화로 전환을 꾀해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통식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조례 청구와 관련한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다가간 것”이라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 플랫폼을 활용한 주민참여를 선도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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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야별 단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청년단체, 소상공인 단체, 문화예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의 지지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각계 각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2월 6일 세종청년연대 회원 일동은 아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에 방문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청년연대 장철웅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의 참석으로 진행 되었다.강준현 시당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기에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열린 자세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지난 5일에는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회원들이 세종을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방문해 지지선언문을 전달하며 “이번 대선에서 서민을 대변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승리를 다짐한다”는 내용으로 응원과 격려를 전달한 바 있다.지금까지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변영일 외 125명, 세종청년연대 장철웅 회장 외 100명, 세종법인택시노동조합 김태성 외 100명, 세종문화예술인 모임 임성빈 외 55명,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이일준 회장 외 311명, 전의양묘영농조합원 정선윤 외 15명, 세종시옥외광고업 종사자모임 윤성규 외 10명 등을 포함하여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다양한 단체들의 이재명 지지선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세종시 내 다양한 단체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고 6일 오후 2시30분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행정수도완성 결의대회’에서는 세종시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이 국가균형발전을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등 대선 30일을 남겨놓고 민주당 세종시당의 지지세력 결집과 당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대선 승리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38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6일 김두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정수도완성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꿈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와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가겠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당원동지 모두 결연한 의지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아래 탄생한 세종시는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등 여러 성과를 이뤄내며 민주당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하나하나 완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31일 밖에 남지 않는 대선의 민주당승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신을 비롯한 당원동지 모두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후보자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을 중부메가시티, 부울경메가시티, 호남메가시티, 대구경북메가시티, 수도권메가시티 등 5극(5메가시티)과 새만금전국특별자치도, 강원권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3특별자치도) 으로 재편해 국가균형발전을 민주당 대선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한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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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드 추가배치 후보지로 계룡과 논산 거론… 충청 홀대론에 성난 민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월 30일 ‘사드 추가배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사드배치 후보지로 충남 계룡시와 논산을 거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즉각 성명을 통해 충청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당은 3일자 성명을 통해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라는 내용의 무책임한 공약 발표는 국제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 외교·안보 전략을 깊은 고민조차 없는 단 한 줄의 선거용 구호로 가볍게 발표할 수 있는 사안 인가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월 2일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충남 계룡과 논산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거론한 것을 두고 안보나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닌, 수도권 시민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사실은 충청권이 수도권 시민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지역이냐고 질책했다.또한, 사드 추가 배치라는 쟁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한 핵심적 외교·안보적 사안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와 경제적 손익과도 밀접한 중차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층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이나 경기북부지역을 보호하는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규모 해외 수출까지 진행되고 있는 '천궁' 등을 활용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외교·안보적 문제의 심각성 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사안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편가르기 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에 기댄 의도일 뿐이며, 거기에 더하여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충남도민의 안전을 그들의 정치적 셈법을 위한 담보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충청권 전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촉구한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책임감 없는 한 줄 사드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충남을 그 후보지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윤석열 대선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하면서 사전에 중앙 기자단 15명을 선정하고 지역 기자는 9명까지 선착순 취재를 허용하면서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역 언론의 반감을 조장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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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 3일 5번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가 3일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이로서 3일 현재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각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공약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아빠’를 자처한 최 예비후보는 “세종의 아이들은 모두 내 아이라는 아빠의 마음으로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라며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의 교육권 회복을 위한 관점에서 시작하도록 세종교육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교육현장과 시민사회 경험을 토대로 세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최 예비후보는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내 통학차량 드라이브 스루 조성, ▲학력신장과 수능대비교육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학습공간 설치,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한 교직원 인사시스템 개선, ▲관계개선을 통한 예방과 회복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언제라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세종시 교육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한편, 최정수 예비후보는 한국영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종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아름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회 위원,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현장의 경험을 쌓았으며,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상임대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사)세종문화예술포럼 회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1기 위원장을 역임하며 세종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 실천해왔다. 지난해에는 시민주권회복과 주민화합의 성과를 낸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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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광역의회 최초 국회와 인사교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3일부터 국회 서기관인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을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입법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국회 파견 인력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조례안 검토를 비롯해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의 원활한 정착과 조례입법 평가제의 충실한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은 지난 1995년에 국회 공채로 임용된 이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법제실 경제법제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쳐 중앙부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지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 등 의회 고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관 간 상생 발전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따른 국회와 상생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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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모집 …만 16세 이상으로 문턱 낮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모집 한다.이는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이메일‧우편‧팩스로 발송하거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정모니터단은 위촉 후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불편 사항 건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의정모니터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활동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의정모니터단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종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실 로 문의하면 된다고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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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 4명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2022년 2월 1일) 교육감 예비후보로 송명석, 유문상, 최태호, 사진숙 등 4명이 등록하고 제한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인 2022년 2월 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4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송명석 예비후보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지난 14년 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30여년간 중학교, 특성화 학교 인문계 , 실업계 , 특목고 , 자사고 , 국제고 , 대학교수를 역임한 교사출신으로 심불재언(心不在焉 )이면 시이불견 (視而不見 )이라 즉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최태호 예비후보 또한 지난 14년 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중등에서 14 년 대학에서 21 년 총 35년을 근무한 교육자로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 ),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지다 ´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특히, 18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경쟁자였던 정원희 후보와의 단일화도 이뤄냈지만 결국 당선에는 실패한 바 있다.사진숙 예비후보는 세종시 부강면 출신으로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교육원장 등 세종교육청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후 22년 1월 5일까지 어진중학교 교장을 역임한 세종 교육의 산 증인으로 잘 알려져있는 인물이다. 유문상 예비후보는 충북 증평 출신으로 현재 세종 미래교육 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세종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대 교수, 인문학 작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인물로 인지학습 위주, 국·영·수 공통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청소년문예 센터 건립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감성 기반 문화예술산업의 인재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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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대학유치 위원회 활성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이하 대학유치 특위)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대학유치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대학유치위원회와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세종시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 건의안을 보고 받았다.지난해 7월 15일에 제정되고 12월 20일에 개정 시행된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학유치위원회와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대학유치위원회는 지난 1월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위원 등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월 초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아울러,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대학유치 활동을 위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2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모집 할 예정이다.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등을 주문했다.이어 시 집행부는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메가시티 전략에 맞는 충청권 국립대학 통합본부 설치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바이오테크(Bio-Tech) 혁신 타운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특위 위원들은 세종시 대학유치와 관련된 대선 공약안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대학유치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학유치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차성호,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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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대선후보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 전면재검토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시민 사회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여야 유력대선후보들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지방분권 전국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1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이재명 후보의 서울 수도권 311만 호, 윤석렬 후보의 250만 호 주택공급 확대 공약은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으로 이는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와 부의 집중을 가속하는 단기 응급처방에 불과하고 주택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기 중인 가수요 층으로 인해 모두 흡수되고 몇 배의 가수요증가를 촉발시키면서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투기수요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 공약은 온 국민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게 하여 투기수요에 가담하게 할 뿐,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임기응변적이고 대증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뿐이라며 여야 유력대선후보를 향해 서울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경쟁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면 지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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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위한 근거법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호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써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 처리해달라”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12월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인, 야당에서는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 등 49인이 각각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왔으며 이번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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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포장 등을 통해 교통소음 불편 해소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채성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에 대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도시 완성의 종착역인 2030년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음이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와 공동주택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에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대부분 제대로 된 방음시설 없이 교통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밀접한 세종시의 주요 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저소음 포장을 실시한 결과 약 5~13데시벨(dB)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교육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이 인접해 있는 도로의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저소음 포장과 과속방지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방지 대책 마련 ▲차량 운행 소음이 크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지 여건에 맞는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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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종촌동)이 27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 별관을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수는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기준 2,450명까지 늘어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직원 350여명이 연간 임차비 9억원을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 개청 이후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 명에 직원 수 700여 명’의 기준을 2012년 시청사 설계에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경상비용 과다로 인해 최근 세종시는 업무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에 총사업비 1천억여 원을 투입해 별관 신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상가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실률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건축물을 매입해 시청사 별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 방식을 통해 ▲신축 기간 중 발생하는 외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올해는 일상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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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 종전선언 최종 합의 촉구 ▲우리 정부의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촉구 등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70년간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원 17명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전협정 관련국 간 공동 의지의 표명으로 정의하고 “종전선언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선순환을 이끄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 정전협정 관련국 등에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열 의원은 “종전선언은 우리 민족과 세계인들이 염원하는 평화의 길이며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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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3회 임시회 폐회 …30개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박성수‧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각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세종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세종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7건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과 협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태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 19 변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도 매일 7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코로나 19 극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74회 임시회로 오는 3월 14일부터 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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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예산 지속적 확대하고 22년을 행정수도 원년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용역 수립 입찰용역이 2월 중 착수, 10월경 완료될 전망이다.이미 발주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과 2월 중 발주 예정인 기본계획 용역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원회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이전까지 검토하게 된다.세종시는 최근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여야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발의와 관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정부 기관 추가 이전 추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세종시를 본래의 건설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시민주권회의 청년분과’를 신설하여, 기존의 청년 참여 기구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자율 편성 예산제’를 도입, 청년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과정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3월에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전문기관인 ‘청년 희망 내일 센터’를 신설하고,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활동비, 창업활동비, 면접비 등을 지원하여 취·창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종 형 청년적금으로 자산형성도 지원하는 한편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문화거점 공간과 지역 명소가 되도록 하고 공공·민간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청년 정책박람회, 청년 정책투어 등의 사업을 통해 세종시가 청년정책개발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청년 정책 예산 220억 원을 올해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5년에는 400억 원을 확보, 청년 1인당 60만 원 수준으로 청년예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김려수 정책기획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 수도 세종’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가겠다”라며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이자 청년 수도 세종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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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식약처 2021년 정부 업무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1년 정부 업무평가 차관급 기관 평가에서 식약처와 산림청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식약처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규제혁신 부문, 정부 혁신 부문, 정책소통 부문, 적극 행정 부문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고 산림청은 규제혁신 부문과 적극 행정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종합 평가 A 등급을 받았다.특히, 산림청은 정부 업무평가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9년간의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6차례 나 선정되어, 청 단위(차관급) 기관에서는 경찰청과 함께 종합 우수기관을 가장 많이 수상한 기관으로 기록을 세웠다.또한, 산림청은 명확한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산림청장의 지도력이 좋은 평을 받았다. 아울러, 정책 소통 분야는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국민 체감형 홍보 전개, 탄소 중립, 목재 수확 등 당면 현안(이슈)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 위기상황 속에서도 발 빠른 산림정책 소통으로 2년 연속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을 힘들게 보낸 국민들께서 우수한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산림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산림청 전 직원들은 더 힘껏 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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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1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사실상 꼴찌에 등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1년 정부 업무평가 차관급 기관 평가에서 행복청이 5개 부문별 평가에서 단 한 차례의 A등급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행복청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정부 혁신 부문, 적극 행정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사실상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고 그나마 정책소통 부문에서 B등급을 받으면서 겨우 체면치레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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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세종시청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됐다.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월 29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날로, 세종시는 2015년부터 매년 균형발전 선언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특히,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에 탄생배경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대표·상징하는 도시로,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균형발전 추진 경과보고, 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시청, 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 데 이어 오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 주최·주관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가 연계행사로 개최됐다.세미나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및 초광역 특별협약 체결 추진에 부응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광역 발전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 주요 이슈별 전문가들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 국회의사당 건설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해 그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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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시민을 위한 행정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4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위 위원들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2022년 주요 업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체육시설의 예약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차성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면밀한 연구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모바일 다이얼 링크 서비스를 더욱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부착 가능한 안내 스티커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종용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교류 제한으로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실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윤희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방역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며 보건소 인력 충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직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과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재현 위원은 명절 기간 중 긴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도심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면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철규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새해에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행복위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명 및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폐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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