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적극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29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행안부 발표에 이어 여당 대표조차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불필요하다’라고 했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진의가 왜곡됐다’라며 변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500억 혈세가 투입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행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는 예산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주장이다.안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내는 등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이런 데도 집행부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출범 이후 위기 때마다 민‧관‧정이 초당적으로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를 온몸으로 막아내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끝으로 “더 이상 세종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약속이 확실히 이행될 때까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안심 등굣길 세종, 우리 모두를 위한 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2021년 OECD 회원국들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0.34명으로 평균치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종시의 전담 인력과 예산 등을 근거로 안전 보행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행안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달성에는 미흡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역 내 75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수년째 1명에 불과한 데다 교육 대상자 수인 6만 2천여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5천명 기준에 맞는 예산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방안으로 ▲어린이 인지와 운전자 감속 주행에 효과적인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시행 ▲어린이집과 학원 밀집 지역 등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를 제시했다.아울러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 제5조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미시행 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린이를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길이라며, 아동 친화 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출산율과 자가용 이용률 전국 2위인 세종시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우수성 인정받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폐지 재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이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근거로 삼은 설문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항과 대상, 그리고 표본 수 등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듯한 단 3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까지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라며 집행부의 제도 폐지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러한 세종시의 폐지 결정과 달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과 2018년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정부로부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은 물론, 주민자치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폐지보다 부작용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심사의 비공정성 우려와 온정주의 정책 시행 및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화된 성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막고 주민자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자치의 상징성과 선도성, 우수성을 갖춘 좋은 제도인 만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행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이 아닌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폐회…공공인수특위 구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을 처리하고 15일간 열린 제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이현정․김효숙․안신일․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이뤄졌다. 또한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 계획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특히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로 올해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37억 원 늘어난 1조 2,365여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폐회 직후 화합과 협치를 다짐하는 기념 식수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각 읍면동에서 공수한 흙과 관내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 약수터의 물로 식재된 기념 식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표지석 가림막을 걷어냈다. 상병헌 의장은 제막식 인사에서 “기념 식수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고른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접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증진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한 주한중국대사관 일행은 싱 대사를 비롯해, 장난(张楠) 과학기술 참사관, 차오웬(乔文) 총무과장 등으로, 최 시장 취임과 시출범 10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상호 간 교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싱 대사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으로써,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지원을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이날 최 시장은 창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지속 발전하는 세종시의 도시미래상을 설명하는 한편, 세계 각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전략 수도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싱 대사는 “한중 양국은 역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이자 영원한 협력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세종시와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자 세종 출범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양국 간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국가 간 협력의 기초로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전면 교류가 어렵지만 세종시는 미래전략 수도로서 중국 지방정부와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샨시성(陝西省)과 우호협력도시로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관광·행정·경제 등 포괄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 더 큰 정치를 위한 행보에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4대 전반기 세종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상병헌 의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의 대전지역 언론사 방문과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연일 방문하는 등의 전례 없는 의장 행보를 홍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 의장이 더 큰 정치를 하고싶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것을 두고 차기 큰 정치를 하려는 선제적 활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만일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장 업무추진비 및 의정에 관한 공적일을 개인의 야욕을 위한 것으로 상 의장의 행보에 언론과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지역 출입기자들과는 별 다른 소통 없이 대전지역 메이저 언론사만을 골라 의정 목표를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는 것을 두고 큰 정치를 위한 대형 언론사에 줄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상 의장의 지역 기자를 배제한 행보에 많은 지역기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상 의장이 전반기 의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발휘할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의장직을 이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4대 세종시의회 의원 중에는 아직도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 모르는 의원도 있는데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은 뒤로한 체 더 큰 정치를 위한 행보에만 열중하는 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특히, 언론과의 소통은 당연한 일임에도 언론사 방문 사실을 기사화 하면서 의회 조직을 이용한 것은 개인 홍보와 큰 정치를 위한 포석일뿐이라는 지적을 겸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7억 원 증액된 1조 2,365억 원 규모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25일 제4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학교․기관 설립비, 학교 안전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등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추경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사업 예산을 신속히 교부․집행하고, 각 부서별 사업들이 예산 대비 적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양일간 심사한 교육청 제2회 추경안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오락가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국민불안 가증된다... 홍성국 뻥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은 균형발전을 농락한 것이다” “아니다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의 제각기 딴소리가 시민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홍성국(세종 갑) 국회의원이 26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무산은 충청권 민심을 우롱하고 균형발전을 농락한 것이라며 추궁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종시 대변인실 명의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정과제로 채택, 2027년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상반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국민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홍 의원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에 대한 비판 보도자료가 나온지 불과 15시간이 지난 27일 오전 9시 38분 세종시는 추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종 시정 4기 핵심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 집무실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가증 시킨다는 지적이다.본지 확인 결과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120개 굮정관제 중 NO 12번 국정운영 방식의 대 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에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과제 목표를 설정하고 )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한편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최종확정된 120개 국정과제 중 NO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목표에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을 명시했고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본지 확인 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무산이 아니라 2027년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 확인되면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무산을 따져 물었다는 홍성국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홍보용 요식행위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정4기 비전이기도 한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에 공식 반영된 만큼 지방시대의 선도도시이자 미래도시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홍성국 의원’ “최민호 세종시장은 촌극 벌이는 앵무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홍성국(세종 갑) 의원이 26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더 이상 세종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약의 진정성를 보여라”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홍 의원은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앙동 이전이 무산된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굳이 세종집무실을 만들 필요 있냐며 대통령 공약 파기를 숨김없이 드러냈다”라며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추궁했다.정부가 정부청사 중앙동 내 임시집무실 설치가 중복투자로 150 억원 이상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집무실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홍 의원은“예산 낭비를 명분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불가하다던 정부가, 불과 160m 떨어진 곳으로 기재부를 이사시킨다고 100 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50 억원 때문에 세종집무실 설치를 안하는 것이 진정한 이유인지”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예산문제도 있고 한데 계획은 분명한데 딱 시점이 27 년이냐 그건 제가 좀 ...”이라며 2027년이라는 건립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다.홍 의원은 공약에도 예산에도 없던 용산집무실은 우격다짐으로 이전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가 법까지 통과한 세종집무실만큼은 유독 인색하다 .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 대통령이 기재부 이사도 , 용산 이전도 되는데 , 세종집무실 설치만은 안된다고 한다며“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가능한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재차 질문을 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것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발표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세종시장이 앵무새처럼 해명하고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경 기자실을 방문한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오는 27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설 것이다”라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틀림없다”라고 밝히고 현재 신축 중인 중앙동에 집무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내 대통령 제2 집무실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항간의 집무실 설치 무산에 대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특히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중앙동 내 집무실 설치 무산의 이유로 경호상 유리를 전부 방탄유리로 교체할 경우 비용이 50~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통령이 5년간 쓰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회의적인 의견을 보인데에 대한 행안부가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애초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진정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흐지부지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단순히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홍성국의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나서… 복합위기 돌파책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홍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제안보와 대외경제리스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홍의원은 “최근의 경제 침체를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대전환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결합 된 전대미문의 위기로 보고 있다”라면서 “모든 기초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여당의 대책이 실종돼 무감각,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먼저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고, 경제안보와 관련해 전 세계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경제에 의한 안보’로 세계적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 정부의 안미경미(安美經美) 기조를 비판하고, 우리나라가 주요국 사이에서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또 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의 경제팀이 80년대식 낡은 사고로 관치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의 문제점, 환율 위기 대책, 세수추계 오류 문제 등의 문제를 따져 묻고 재발 방지와 해결책을 주문할 예정이다.홍성국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여기서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시급한 민생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홍성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최근 상임위 배정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임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11번째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추경호 경제 부총리와 간담회 가져…국비 예산 전폭적 지원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제도 개선 1건 ▲예타 면제 1건(총 사업비 2조 1,022억 원) ▲ 국가 예산 지원 필요 사업 3건(1,079억 원) 등 총 5건을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이날 최 시장은 인구증가, 도시성장으로 행정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의 제도 개선과 규모 확대를 건의했으며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구간(국비 1조 4,715억 원, 지방비 6,307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도 설명했다.시는 중부권 고속도로 연계성 강화를 위해 `24년 착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국도 사업비(1,003억 원)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인명·재산피해 예방과 상습 침수지역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65억 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비(11억 3,000만 원)의 국비 지원 또한 요구했다.최 시장은 “물가안정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줘 감사하다”라며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간담회 직후 국토교통예산과, 지역예산과, 타당성심사과 등 주요부서를 방문해 세종시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첫 현장 방문지로 연동면 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정4기 출범을 맞이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한 첫 행선지로 25일 연동면을 방문하고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시정4기 시정방침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다섯 가지 시정목표를 강조했다.주민들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을 당초 노선인 전략환경· 타당성 평가 노선으로의 변경 요구와 함께 송용 노송리 전체 지하화 및 송용리 마을 위쪽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최 시장은 “도로공사 검토 결과 비행안전구역 저촉 등으로 당초 타당성 평가 노선(안)으로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송용리 마을 통과 구간은 지화화( 약 780m)로 상부부지는 주민편의설을 조성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장욱진 기념관 사업부지 내 수용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요구에 최 시장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와 같은 효력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관내 제1호 공립미술관인 장욱진 기념관 설립을 통해 세종시 미술문화 수요 달성과 열악한 연동면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장욱진 기념관 도시계획 도로 일부에 마을회관 부지가 편입됨에 따른 마을회관 및 부지 전체 매입 건의에 대해서는 ”세종시 재정상황 및 예산투입의 효융성을 판단하여 마을회관 수용 및 재건축 등을 긍정 검토하되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 보상 완료 후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이밖에 주민들은 현안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개설, ▲복컴 추가부지 매입, ▲연동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문주리-5생활권 임시 연계도로 개설 요청 등을 건의했고 이에 최 시장은 ”파크골프장 개설지역은 21년 미호강 체육공원 인허가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 조성이 어렵고, 복컴 추가 부지 매입 또한 재정과 타복컴과의 형평성 측면으로 매입이 어렵다“라고 말했으며 연동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은 노후된 지붕보수공사는 8월 중, 인조잔디 및 시설전반 리모델링은 추가예산 확보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문주리와 5생활권을 연결하는 임시 연계도로 개설은 ”LH에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22년 9월 준공예정)에 마을 연계도로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상황으로 세종시가 문주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연계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의 쌀 시장격리 추가조치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쌓인 미곡으로 다가오는 추수가 두렵다는 농민의 우려에 대해 세종시 로컬푸드의 목적에 걸맞은 원칙을 재정비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다.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최민호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이번 순방은 지역현안 중심의 간단한 면정보고에 이어 주민과의 자유로운 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돌발적인 질문과 요구에도 최 시장은 특유의 웃음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40여분 넘게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최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상임위원회 별 각 분과 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위촉된 의정모니터단 40명을 3개 상임위원회(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안전)별 각 분과에 배치한 데 이어 25일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니터단 개인별 희망 분과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받은 결과 모니터단 전원이 1순위 희망 분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니터단 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는 제78회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참여를 앞두고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상임위원회별 분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임위 소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 단원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상병헌 의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믿음직한 의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피감기관 교육청에 점령당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견제 감시기능 無
[대전인터넷신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무력화된 가운데 관행처럼 이어진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의회 파견 정도가 도를 넘으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4대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의 불협으로 개원에 지장을 초래했고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7명이 초선의원이며 2박 3일 의정 연수를 통해 개원 했지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국민의힘) 전문의원 실 직원 8명 중 6명이 교육청 소속으로 철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안위 소속 전체 직원 8명 중 소방본부 파견 1명과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감기관인 교육청 소속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채워진 교안위 전문의원실 인력배치가 타당하다면 세종시의회 전체 전문의원실 직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로인한 의회 인사권 독립은 허공에 울려퍼지는 메아리로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처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회 내부에서도 피감기관 직원들로 채워진 전문의원 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보조 인력 1~2명 정도를 제외하곤 의회 직원들로 하여금 사무보조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의회 자체인력으로 충당해야할 전문위원 실 직원이 피감기관 직원으로 채워지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시동을 걸면 당연히 소속 기관장(교육감 또는 해당 국과장)에 먼저 보고가 될 것이며 피감기관이 먼저 선제 대응 후 의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므로 사실상 의회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무조건 개원에 본회의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했어야 할 4대 의회는 현 의장과 초선 의원들의 무지와 방관 속에 관행적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고 이는 곧 2년도 체 안남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상병헌 의장은 지난 3대 의회 당시 상반기 교육안전위원장을 지내면서 피감기관의 전문의원 실 장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장 당선 후 자신의 입지를 알리는데만 전념하고 정작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심도 없어 비난의 중심에 서고 있다.아울러 제 4대 세종시의회 의정 활동이 시작된 현재, 이소희 위원장과 소속 위원회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체 형식적 의정 활동을 이어가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선택과 지지를 보내 준 유권자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한편,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자체 인력을 충원하려해도 시청의 협조 없이는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세종시는 2석의 의석이 늘어난 만큼 의원을 보조할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라며 9월 중 조례 상정을 통해 늦어도 10월에는 의회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교육안전위원회에는 이소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원장, 김학서(국민의힘), 안신일(민주당), 김효숙(민주당), 김현옥(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이처럼 의회 순기능이 사리진 것에 대해 본지는 앞으로 정확한 취재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의정 활동을 순차적으로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홍성국 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 법사위, 박병석 외교통일위 배정... 국회 하반기 원구성 파행 53일만에 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53일만에 여야합의로 극적 타결 되면서 국회는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7월 22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하반기 원구성이 53일만에 마무리됐고 이 자리에서 18개 상임위원장과 387명의 위원 배정이 마무리됐다.특히,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 2명 모두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지역구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상임위 활동에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국 의원은 1지망으로 기재부를 신청했고 강준현 의원은 1지망으로 국토위를 신청했지만 중앙당 배정에서 2명 모두 기재위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에는 권성동(국민의힘), ▲정무위원장에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에는 박대출(국민의힘), ▲교육위원장에는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장에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 위원장에는 윤재옥(국민의힘), ▲국방위원장에는 이헌승(국민의힘), ▲행정안전 위원장에는 이채익(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에는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에는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에는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위원장에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 위원장에는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위원장에는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정보 위원장에는 조해진(국민의힘), ▲여성가족 위원장에는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에산결산 위원장에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 결과 선출됐다.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됐던 법제사법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대신 정무, 교육,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가족, 예산결산특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법제사법,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정보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했다. 이밖에 대전 출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으로, 황운하 의원은 정무위로,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로, 박병석 전 의장은 외교통일위로, 박영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로 상임위 배정이 완료되면서 전체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인(56.711%)과 국민의힘 전체 115인(38.591%)의 상임위 배정이 완료됐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지성 의원은 최근 해밀동 라포르테 하자 갈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해밀동 라포르테 입주 예정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집행부 관계부서에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기 전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밀동 6-4생활권에 위치한 라포르테 주택 내 창고 부분 누수와 테라스 방수 및 타일 강도 미충족 등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을 두고 사업 시행자와 입주 예정자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청사에서 입주 예정자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15일 주택 건설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자와 시청 관계 공무원(주택과), 자문위원 등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20일에는 입주 예정자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세종시 주택과장과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라포르테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승인권자인 시(주택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입주 예정자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6건을 심사했다.이날 의회운영위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5일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정책보좌관 조기 확충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정원 확충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방안 마련 ▲전자의안 시스템 조기 구축 완료 등을 요구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 사무처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홍성국 세종시 국회의원 2명 모두 기재위에 배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며 상임위원회 및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 배치를 완료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세종시을)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돼 재정과 경제 정책에 관한 업무를 맡게된다.강 의원은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수도 세종'에 힘을 보탰다. 후반기에도 국토위를 1순위로 희망했지만 기재위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상반기 금융기관 및 국무총리실 관련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홍 의원도 1순위 정무위를 원했지만 2순위인 기재위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원 기자
4대 세종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우려 현실로 나타났다 행정 공백 일으키면서 엉뚱한 저급 질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부분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4대 세종시의회 초선의원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21일 제77회 임시회 3차 행정복지위원회 실 국별 업무보고에서 초선의원의 요식행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서기관, 사무관, 차석급 직원 수십명이 모인 가운데 보건복지국장은 책자로 배포한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15분여를 읽고, 자료요청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여미전(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여성플라자를 개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자료요구 대신 엉뚱한 질문으로 초선의원의 역량을 십분 발휘했다.특히, 여미전 의원의 엉뚱하고 수준 낮은 질문은 여 의원의 질문에 앞서 이미 김현미 의원이 “여성플라자 역할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 의원의 중복된 질문은 사전에 저급하게 짜 맞춘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업무보고 전 사전에 제출한 책자 형태의 보고서와 의원 스스로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행정이 마비된 체 참석한 실·국장에게 묻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첫 자료제출 요구에 이어 또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아까운 시간을 소비했고, 행복위는 보고서를 사전에 책자로 제출했음에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만 2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대기 중인 나머지 실국의 행정공백과 함께 공무원들을 지치게 하면서 비난의 중심에 섰다.실 국별 업무보고에서는 상임위원장이 회의 속개를 알리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들에게 “자료요구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라며 회의를 이어가는 것이 교과서 같은 관행으로, 평소 의원들은 궁금한 사항 등은 자료요구와 설명을 직접 경청하고 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이런 절차 모두가 보여 주기식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요식행위 철폐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등으로 선진 의회 의정활동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색의 의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주당 독주를 막고 여야 협치 속에 신선한 선진의정 구현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오랜 관행을 깨지 못한 요식행위 일색의 의정에 또 다시 4년 후를 기약해야 겠다"라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또 한 시민은 여야가 섞인 4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라 임박한 다음 총선에도 민심이 갈릴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전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는 정비가 이뤄졌다.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종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세종시 교육과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4대 세종시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헌신적인 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과 동행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교안위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