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천명하고 나섰다.다음은 상병헌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세종시의회 의장 취임 후 1달이 지났다. 취임 소감과 함께 그동안 의장으로서 활동하며 느낀 소회는상병헌 의장: 7월 1일자로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됐고 세종시의회도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달 동안 우리(세종) 의회에서는 원구성을 마쳤고 임시회를 진행했다. 우리 세종시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회와 같은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정치 지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의를 수렴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도 서로 노력하고 합심해 나간다면 의정 역량도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얼마 전 첫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아쉬운 점이나 당부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다.상병헌 의장: 지난 29일에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순조롭게 마쳤다. 세종시청 조직 개편안과 교육청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지난 회기에서 비중 있게 논의가 됐었다. 먼저 세종시청 조직 개편안은 기존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고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제출 기한이 있다.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 절차를 지키는 부분이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나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향후에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잘 지켜서 안건이 제출됐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청 2차 추경안의 경우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교육 회복을 중점 과제로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동안에 3차례의 본회의가 있었는데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고 1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주된 내용은 크게 현안과 민생 두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현안과 관련돼 김현미 의원이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폐지에 대해 성급하게 변경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고 안신일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에 대해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과밀학급 문제, 유니버셜 환경 개선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담아 5분 발언을 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시행을 요구하는 소리를 내 왔는데 임채성 의원이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회 내용이 풍부하고 현안과 민생 문제를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 과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 포함됐다. 향후 어떠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나?상병현 의장:윤석열 대통령께서 살기 좋은 지방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신 바 있다. 특히 세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언 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를 세종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이 같은 약속들이 조속하게, 확실하게 이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세종시가 대통령직인수위에 3단계 로드맵으로 제안했고 인수위가 이를 받아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는 2단계를 생략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입장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에 대한 의지가 후퇴내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마다 세종시에 대한 정책이 후퇴내지 약화가 있어왔다.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의 대통령 집무실 2단계 설치 생략이 우리 세종시민 사회에 주는 파급력, 반작용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지 향후 로드맵을 정부는 조속히 밝혀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활기를 띠는 듯했던 상권이 다시 침체할 우려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상병헌 의장:도시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상가 공급 과잉 문제나 과도하게 상가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가 용도 규제 문제, 아울러 상가 침체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가 공실률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3대 의회에서 상가 용도 규제 완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다. 그 후속 조치로 상가 용도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집행부에서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된 TF 역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11월 정도면 상가 용도 규제 완화에 필요한 업종과 지역 등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의회와 집행부가 변화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임기 중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상병헌 의장-임기 중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상당히 많다.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나눠 보자면 하나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고 싶고 하나는 세종에 관련된 지역 내용이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이 있지만 기초광역의원이 3800여명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없다. 지방자치법 내용속에 일부 조항이 있을 뿐인데 이것을 지방의회법을 재정해서 3800여명의 지방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서 공론화 했으면 좋겠고 저도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 등 회의체를 통해 요구를 하고 논의할 생각이다. 후자인 세종 지역 현안은 상당히 많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하고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을 충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고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이제는 조속히 개선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이 내용 속에는 ▲교통문제 ▲교육 환경 문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격차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고 세종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예술 욕구를 지원하고 충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우리 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상병헌 의장: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을 맞고 있다. 세종시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일상 회복을 기대하셨을 텐데,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 방역체계를 집중 점검해 나가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등에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제가 취임 일성으로도 밝혔던 일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다만, 시민들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면,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모두가 힘을 얻어서 주민 대의기관 역할에 더욱 충실히,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