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행복 도시 특별회계’ 집행률 72.8%… 6.2조 원 썼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가 2006년 설치된 이후 2021년 말까지 6조 2천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 원의 72.8%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행특회계 집행률은 72.8%이며 집행금액 규모는 6조 2천억 원이다.홍성국 의원은 “전체 한도액 8.5조 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규모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청-기재부 간 협의를 토대로 향후 추진사업 규모 산정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증액을 위한 ‘행복도시법’ 제51조 개정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이미 완료된 주요 사업은 ▲세종정부청사 건설(1.7조 원), ▲대통령기록관 건립(1,039억 원), ▲세종시청사 건립(1,155억 원),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147억 원) 등이 있다. ▲정부 신청사 건립(3,500억 원), ▲행복 도시~조치원 도로확장(856억 원), ▲박물관 단지 건설(4,415억 원) 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홍성국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굵직한 대규모 사업이 산적한 만큼,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10월 조직 개편안 밑그림 나왔다… 3개 과 폐지, 4개 과 신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3개 과를 폐지하고 4개 과를 신설하는 2022년 하반기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치수방재과, 일자리정책과, 상하수도과 등 3개 과를 폐지하고 문화유산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물관리정책과 등 4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세종시 총 정원 2,514명에서 17명을 순증한다.일반직 정원 17명 순증은 시청 14명 의회 3명으로 의회 증원은 행정 5급 2명, 행정 6급(임기제) 1명이며 현재 집행부에서 파견받은 의회 전문의원(4급)은 증원에서 제외되면서 엉터리 증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부서명칭도 대변인이 공보관으로, 참여공동체 과가 시민소통 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경 및 추가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가 산건위에서 행복위로 상임위가 변경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주기능인 상하수도시설관리가 문화, 체육시설 관리로 주 기능이 변경된다.이번 세종시 10월 조직개편안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청년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 우선순위 도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시청 내 한글사랑책문화센터에서 '2023년도 청년자율편성예산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년 제안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이순열·이소희 세종시의원, 정민기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지역 청년과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의 내일을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성현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 청년제안 예산사업을 발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책화 방안 검토 결과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김성현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 발표한 청년제안 예산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굴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일자리·창업, 주거·복지, 문화·참여 분야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시는 그동안 각 사업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 순위를 도출했다.제안 사업은 ▲청년 주거정보 플랫폼 ▲청년 재능기부 사업 ▲세종청년플랫폼 기능 강화 ▲미래청년 원스톱 창업지원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이다.시는 청년제안 예산 사업 가운데 기존 지원 사업 고도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추려내고, 새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제시했다.시는 이날 토론에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시된 청년 제안을 반영해 청년제안 예산 사업별 소관 부서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 연말께 내년도 청년제안 예산사업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성공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의 공감대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청·해’ 즉 ‘경제는 청년이 해결책’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년자율편성예산은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21년 첫 시행 후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신임 세종남부‧북부경찰서장 접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9일과 30일 박성갑 신임 세종남부경찰서장과 황석헌 신임 세종북부경찰서장을 잇따라 접견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병헌 의장은 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과 황석헌 세종북부경찰서장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고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접견을 통해 세종경찰특공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위원회 정착 및 발전 방향, 학생 교통안전 캠페인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상 의장은 “순찰차 비가림막 설치 등 관내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 "대통령세종 집무실 2027년 완성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의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대통령세종집무실을 2027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31일 홍 위원장은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세종집무실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2023년 정부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굳이 연구용역절차가 필요하느냐"며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완성 시기를 2027년에 완성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학과를 수도권 대학에 늘리는 등 수도권을 집중화 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려던 인수위 계획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홍 위원장은 "어처구니없게 폐기 사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두고 온갖 변명대며 요리조리 내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세종을 정치 1번지로' 마스터 플랜 수립…2024년 총선 승리 다짐홍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를 '정치1 번지'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홍 위원장은 "이 엄중한 시기에 시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뜻을 두루 살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흔히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종이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국가 비전과 밑그림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종이 정치 1번지가 된다면 대선주자들이 세종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 홍 위원장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지선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천했다"며 "물론 시의원 전 의석을 차지했던 2018년 때보다 적고, 아쉽게도 시장은 뺏겼지만, 젊고 훌륭한 13명의 시의원이 등용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안타깝게도 과거 의정활동이 좋았던 분이나 당에 열정을 갖고 일했던 분들이 공천의 가점제도가 이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 떨어졌다"며 "민주당 세종시당이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총선, 대선, 지선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민심 수렴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 국회세종의사당 등 현안 꼼꼼히…"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으로 이전해야"홍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남겨진 국회세종의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과제들에 대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작년 국회 운영위 부대의견으로 2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 끝났고, 지금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기본계획 용역으로 25억원 규모로 세종의사당TF에서 추진 중이고, 곧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직접 참석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홍 위원장은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무부와 여가부 등 사안은 입법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도 가능하다"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이 필요하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14곳(총 1,635명)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게 야당 시장과의 관계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견제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시장을 도와야 할 때, 외면하거나 비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일에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도 세종 예산 관련해서 시 실무진과 보좌진들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메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당원이 원팀이 되어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세종민주당부터 원팀이 돼 시민과 당원이 소통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제4대 개원에 따른 의정 연수'에 이은 두 번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제78회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실전 사례' 등을 익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자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행복청, 대통령 제2집무실 등 1916억원 정부 예산안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산 1,916억원을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청의 내년 예산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등 4개 건립 사업(2022년 예산 1,792억원)이 올해에 마무리 되면서 올해와 비교해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대통령 제2집무실,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과학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됐다.광역도로 건설 사업(6개)과 국가·지방행정시설 건립 사업(5개)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광역상생 발전, 행복도시 기능 다양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복도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및 정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복청 관계자는 "예산편성지침 상 건축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선 1억원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5개 국가·지방행정시설 건립 예산 402억원 및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예산 388억원도 반영했다. 내년 완공되는 도담어진지구대 예산과 국가재난대응시설 연차별 건립예산을 반영했고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예산 188억원을 편성해 행복도시의 치안, 재난대응 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착공 예산 및 내년에 개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예산 77억원도 편성되어 5개 개별박물관으로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행복도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예산 268억 원도 확보했다. 다솜동(5-2생활권)에 건립 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비 5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4-2생활권, 5-1생활권,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연차별 소요예산도 반영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에 건립 될 과학문화센터 설계 예산을 신규 반영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과학문화를 체험·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산울동(6-3생활권)에 2024년 건립되는 평생교육원은 연차별 필요예산 149억원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인해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최민호 시장“품격 있는 도시기반 조성 전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9일 시청 집현실에서 시정4기 첫 번째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현안을 공유·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민호 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갖는 읍·면·동장 회의로, 22개 읍·면·동장과 주요 현안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소관부서별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 ▲동 지역 자동 크린넷 투입구 주변 청결 관리 등 8건의 주요 안건을 각각 보고하고 읍·면·동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각 읍·면·동별로 다음 달 주요 업무계획과 ‘깨끗한 세종, 품격 있는 도시 가꾸기’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최 시장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종시가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별 환경정비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읍·면·동장은 그 지역 행정의 책임자”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시도 초광역협력 중지 모은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충청권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29일 세종지방자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공동용역 1건 최종보고를 받고 공통안건 3건에 대해 논의했다. 공통안건논의에 앞서 진행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설립방안’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책연구를 통해 제안한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관장사무, 조직구성, 재정확보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4개시도지사들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방안을 충청권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내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이어 진행된 공통안건논의에서는 충청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구축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시에서 제안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한시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충청권 4개시도가 초광역협력으로 지역 간 자원을 공유하고 중복사업 투자 방지 등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충남도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 및 지역별 철도공약 이행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 시행하고,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인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 반영을 제안했으며 4개 시도지사 모두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민 공감과 합의, 광역의회 간 협조, 지자체 이관사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 등 지속적인 갈등해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4개시도는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사례를 참고로 삼아 충청권 실정에 맞는 초광역협력 상생경제권 구축의 밑그림을 그려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청권 4개시도는 이날 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공통안건 3가지를 향후 충청권 공통사업으로 대응·추진할 예정으로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을의 상징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충청권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산업 발굴·추진, 광역 교통망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초광역권 발전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부상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충청권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산업발굴·추진에 충청권 행정협의회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광역협력과 메가시티는 지역발전의 대전환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전략”이라며 “충청권 4개 단체장님들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제, 교통, 문화, 복지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을 형성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개 시도가 지혜와 힘을 모으고, 충청권 공조의 틀을 강화하여 초광역 협력의 시대적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100만∼200만 명 단위 도시 간 경쟁 구조는 중복‧과잉 투자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없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는 필수”라며 “충청이라는 이름으로 550만 충청인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고 메가시티를 통해 충청의 더 큰 이익을 거둬 시도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대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세종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했다. 어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발표하였다. 홍 의원은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 원뿐이고, 세종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랑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예결위에서 밝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한데,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특히,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를 검토한 결과 우선 14곳(총 1,635명)의 이전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5곳(1,133명) 모두 세종에 있는 부처와 업무가 연계되었고,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행정위원회 4곳(242명)도 주무부처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균형․분권의 상징성이 높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5곳(260명)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위원회의 경우,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필요하다. 단,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이전계획 변경시‘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홍성국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부처-위원회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며, “입법사항이 아닌 이전계획 변경고시만으로도 가능해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9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순열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재형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김동빈, 김영현,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유인호, 윤지성 의원 총 9명의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공공인수특위는 미래전략본부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공용개시를 확대할 것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및 보도블록 단차 발생 등 금강 보행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통해 시설물 인수 전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순열 위원장은 “제5기 인수점검특위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 특별점검반을 조속히 편성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점검특위는 행복 도시 예정 지역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 예방과 함께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관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 추진 환영 논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추진단 발족과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를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했다.최 시장은 논평을 통해 특히 연구용역에 대한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 로드맵으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려 했던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막대한 예산소요 문제로 생략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평가했다.또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된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47곳의 중앙정부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를 마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중앙부처 장관 면담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3개 부처가 밝힌 대로 9월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하여 오는 2027년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위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실무적 추진체 역할을 할 건립추진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27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연구용역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28일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동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하여,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어서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으며,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하여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①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②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③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2023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여 9월 초 발족 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 발족과 용역 착수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추진단 발족과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를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 로드맵으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논평했다.더불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려 했던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막대한 예산소요 문제로 생략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라며 “이번 3개 부처가 밝힌 대로 9월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하여 오는 2027년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위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종시 또한 건립추진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일각에서는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 발족과 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을 하면서도 제2집무실 설치가 당초 계획을 벗어난 것에 대해 혹여 총선 용으로 또 한번 국민과 충청권 민심을 흔드는 사탕발림이 아니길 기대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제4대 세종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모의 본회의에 지방선거 체험까지 프로그램 완성도 높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6일 으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청소년 의회교실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의회 견학은 지방의회 운영과 역할, 지방선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풍부한 교육‧체험을 위해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됐다.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의회 체험(2분 발언‧표결체험), 의회 퀴즈를 통해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직접 경험했다.이어 세종시 선관위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선거 사료를 관람하고 모의 투표소 및 개표시설에서 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체험한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됐다”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상병헌 의장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사 결정 과정은 시민들을 위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전제로 이뤄진다”라며 “학생들이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으뜸 초 4학년 4개 반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는 학교 측과 소통을 강화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등 다채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을지연습 4개 기관 상황실 격려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022년 을지연습 기간 중인 24일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4개 기관 상황실을 격려차 방문해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세종시청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순으로 훈련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특히 상 의장은 세종시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을지훈련을 견학 중인 학부모 참관단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상 의장은 각 상황실에서 “올해 을지훈련을 통해 세종시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완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3박 4일간 훈련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유사시 시민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을지연습 관계기관인 32사단 세종경비단과 세종 북부 경찰서, 세종‧조치원 소방서에도 위문품을 전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시정4기 학식·경험 두루갖춘 민간전문가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 시정4기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앞당긴다. 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4기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대외·문화·언론·안전·농업·청년 등 7가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 9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비상임 위촉직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시정 주요 현안 자문, 시정 주요 정책수립 제언 등 시정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날 위촉한 정책특별보좌관은 ▲경제분야 조원권 전 우송대학교 교수 ▲대외분야 서준원 전 여의도연구원 이사·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문화분야 유태희 행복도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이다. 또 ▲언론분야 임규모 프레스뉴스 세종본부장 ▲안전분야 이정기 합동참모본부 선임관찰관·박희용 전 세종경찰청장 ▲농업분야 임국화 농업회사법인 방앗간코리아㈜ 대표 ▲청년분야 정민기 대한체육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이사도 위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정책특보단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했다”라며 “앞으로 특보단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꾸준히 소통하고 정책을 꼼꼼히 살펴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종촌종합복지센터 격려 방문…발전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22일 종촌종합복지센터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 시설 및 기관 현황을 청취하고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이날 일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최일선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 기관의 고충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촌종합복지센터는 2015년 9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10개 시설 및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상병헌 의장은 “장애인 인권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과 기관이 모여 있는 종합복지센터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 위탁 운영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라면서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국회사무처 주관 2022년 첫 의정연수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하반기 두 차례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열리는 ‘2022년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여한다.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방의회 의원 연수프로그램은 전국 51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예산안 심사기법, 효과적인 행정 사무감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단위의 의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전문 지식 습득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간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이론과 실무 위주의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고기동 행정부시장 22일 취임…"행정수도완성 공고히 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부시장으로서 창조 미래전략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며 행정수도 완성이 더욱 공고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2일 취임한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3년만에 세종시로 돌아왔다. 그 사이 무척 발전했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취임 소감을 밝혔다.고 부시장은 경기도 수원시 출신으로 수원고,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 대학원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1995년 첫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세종시 현황과 발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견인할 적임자란 시 관계자들의 평이다.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현안에 대해 고 부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이 반드시 이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불가역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세종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고 부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을지연습 상황 등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한 후 시의회, 부서를 방문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백승원 기자
[포토] 최민호 세종시장, 장군면사무소 방문…장군면 주민과의 '첫 대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장군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세종시와 장군면에 따르면 최 시장 방문은 취임 후 관내 22곳 읍면동 현장 방문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현장방문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시청 실·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원(한솔동·장군면)이 참석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