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과 22일 양일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2조 3,61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965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34억원에 달했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조 6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88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92억원이다.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 수립과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 보고서 작성, 꼼꼼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 집행 등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를 통해 앞으로 내국세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된 교부금이 단순히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낭비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을 꼼꼼히 따져봤다”면서,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올해 시청과 교육청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되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오는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시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세종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했으며, 시는 정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세종시 자치 경찰 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인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등으로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 왔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다.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생활 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 위해 국회 방문…미래전략수도 조성위한 국비증액 활동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앞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돌입했다.최민호 시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그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3일 ‘국민의 힘-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과학문화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등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설계비 추가 반영과 시민들이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부지매입비와 설계비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 공사비, 대통령 세종집무실, 정부청사 등의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신축 설계비 등 국비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외에도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KTX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도 요청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보통교부세를 적정 수준 확보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특례 등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후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도 만나 세종 국회의사당은 전면 이전을 전제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중앙당 차원의 징계절차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고있는 상병헌 세종시 의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징계절차가 본격 시작됐다.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병헌 의장과 피해자 A 의원은 21일까지 시당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시당은 제출받은 경위서를 중앙당 감찰반에 보고한 뒤 감찰반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통보, 위원회에서는 상 의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동료 남성의원의 중요부분을 만지는 등 해서는 안될 성추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를 찾은 상 의장은 만찬 술자리 직후 A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거시기)를 손으로 잡았다고 알려졌다. A 의원은 이후 상 의장과 관련 내용을 면담을 실시했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장과 의원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의원 신분으로 상대 의원을 향한 의장의 도 넘은 행태는 지적을 떠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상 의장은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이냐며 서로 화해도 했다는 등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등 자숙보다는 정당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한편, 성추행은 친고죄 규정 삭제에 따라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준비안된 결산안 예비심사... 앵무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의 앵무새 식 되풀이 질문이 도마에 올랐다.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현정 의원은 보여주기 식 발언을 통해 심사와 무관한 “기술센터 내 스마트 팜 카페를 만든 동기는 무엇이냐”라는 단 한마디의 질문을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심사로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앞선 김동빈 의원의 질의에서 스마트 팜의 목적과 향후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 의원의 필요 없는 질문은 앵무새 식 암기성 질문으로 일관 했다는 지적이다.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의 질의는 예산의 사용처가 적절했는지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이 의원의 질문은 심사와는 무관한 보여 주기식 질문이라는 지적이다.초선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질문을 앞선 의원이 질의 했다면 반복되는 같은 질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하는데 보여 주기식 질의에 치우친 의원의 질의는 또 다른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것이고 참석한 공무원들로부터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과 19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행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19일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특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예산의 이월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김재형 위원은 기금의 효율적‧계획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특히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존속 기한이 2023년인데도 사용액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집행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충식 위원은 “작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올해도 성과보고서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은 “여러 부서에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중복으로 진행해 비효율적인 집행사항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긴급한 각종 현안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여미전 위원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사업 선정과 목적, 성과목표 달성, 효과 분석 등 각 지표들이 연관성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위원은 “예산불용액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여 시급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종시 여건에 맞는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26일 세종시 본청 실‧국, 출자‧출연기관 등 37개소를 현장 방문한 데 이어 10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과 19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 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했다”라며 “의회의 승인을 기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광운 위원은 “예산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껴야 한다”라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나 신성장‧미래산업에는 지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영현 위원은 “미집행 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부터 세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박란희 위원은 세입 결산상 국고보조금 수납 결과와 세출 결산상 국비 집행 결과를 대조하여 재정수지 균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기금을 보통예금에만 예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혈세인 공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지성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 노선인데도 보상 시기가 너무 달라 보상액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상이 우선 이뤄지는 곳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이현정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있는데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사업 성과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산식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예산서 작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만큼 집행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020년 예산결산안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국회 전부 이전'·'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열린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9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김효숙·김현옥·유인·‧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세종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이 처리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날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올곧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말했다.또한 상 의장은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와 월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고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시집무실에 대한 활용 계획을 소상히 밝혀서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2021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7일부터 12일까지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종료한다. 백승원 기자
김현옥 세종시의원, '세종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현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쉽지 않고 치과 방문이나 치료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문 인력과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주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역시 일반검진(64.6%)과 암 검진율(45.5%)에 비해 21.1%로 현저히 낮아 기본적인 검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 수는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기준 환자 대기시간이 평균 4개월이고 심지어 1년이나 걸리는 곳도 있다"며 "정부가 2011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포함해 총 4곳에만 권역별 센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12,630명에 달하며 이 중 37.5%에 해당하는 4,156명이 중증장애인인 상황에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장애인 건강 기본권과 직결된 세종시 장애인 복지 행정은 뒤처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내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 내역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지원사업에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접근성, 수요 규모 등을 이유로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는 세종시의 입장에 대해 “2040년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 시 당장의 인구수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 이상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은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품격있는 세종 실현’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에 나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김충식 의원, "산하기관 경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충식 세종시의회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 혁신'과 관련해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이직과 퇴사가 잦다는 점과 운영진의 비전문성과 일부 도덕성 문제,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등 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만큼 세종시도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원회 정비'와 관한 제언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위원회 기능의 중복, 관련 예산 증가,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위원회 정비 방안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하고 위원 수를 최소화하며,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김동빈 세종시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업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된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며 "특히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다 금남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한 세종시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 및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그는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고통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라며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김효숙 의원, "미래전략본부, 구체적인 비전·로드맵 제시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효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근 세종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을 촉구했다. 15일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 41개에 달하는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은 4개에 불과하다"며 "기존 부서 이관사업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 전략과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각 실국별 주요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면서 직무 연관성과 조직 균형감 상실,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상당수 사업이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자칫 조직 내 옥상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조정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할 중복의 우려마저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 의원은 "미래전략본부 각 과별 업무분장을 살펴보아도 현재 상황으로는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전략본부의 방향성이 선명하지 못해 이대로는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세종시가 미래전략의 확실한 개념을 조속히 정립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단층제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체계에서 조직 신설에 급급하기보다 현 조직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무 여건 개선 및 조직문화 재정립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신설된 기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족 기능 확충과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력 확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전국 최하위…유인호 세종시의원, "보조금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수년째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유 의원은 세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등록 차량의 1.1%를 무공해차로 보급해 전국 평균 보급률 상회와 보급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수년째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올해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200만원(승용 기준)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에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나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를 불용해 반납해왔고, 그 금액만 해도 46억 7,300만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국비 불용액을 최소화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매년 초과 접수와 조기 마감이 반복되는 전기차 보조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대응책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 ▲전기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특히 현재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상황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톤에 달하는 감축 효과가 나타난 만큼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대통령 제2 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대통령 제2 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14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제2 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은 합동추진단장인 행정 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및 실무자로 구성되며, 제2 집무실 건립 추진 관련 현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이다.‘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며, 지난 5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 중심 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복청 합동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국민 의견 수렴 방안, 기관 간 협력방안, 세부추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행복청은 이달 중 ‘제2 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제2 집무실의 기능,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범정부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합동추진단장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대통령 제2 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제2 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의장 등 상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 주요 안건 설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78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14일 대회의실에서 의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브리핑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과 함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 ▲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발족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신규 확대 위촉 등 그간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상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조례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과 함께 2021년 결산안과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협의안 2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결산검사 위원수 조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의 세출 결산 규모가 2021년도 기준으로 3조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위원 수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202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안,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임 위원장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입각해 결산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확고히 하고, 현장 방문에 기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 본청 실·국, 출자·출연기관 등 37개소의 소관 업무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2021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집행부의 세입 과소 추계 등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관행화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겠다"면서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감시와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의 복지와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결산, 세종시 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층 분석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다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소모성과 일회성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계속비 및 명시 이월사업 등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이번 회기 중 예정된 2021 회계연도 예산결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오는 21일과 22일에는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다음달 14일과 17일에는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제2회 추경안의 경우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채무를 줄여 나가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국가발전전략을 설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9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연구회 체제 출범 25주년이 되는 2024년까지 3년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세종 10년의 성과 및 과제, 세종의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 그리고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 하는 미래도시 세종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한다.‘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심포지엄은 세종시 출범 10년간의 성장 과정과 가치를 공유하고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이번 행사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환영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특별강연, 세션1 세종 10년의 성과와 당면과제, 세션2 세종시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 세션3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세종,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특별강연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자인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가 ‘세종시의 미래도시 개념과 이상(Memories of Sejong and its idealistic concept for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발표(영상)한다.세션1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을 좌장으로‘세종 10년의 성과와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영환 청주대 교수가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세종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두 번째 발제는 박소현 서울대 교수가 ‘균형 그리고 발전, 실험도시 세종의 다층적 도시 질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우신구 부산대 교수,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희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하여 ‘세종 10년의 성과와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한다.세션2는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세종시 미래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미래전략수도 육성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방안’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는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소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에서는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이원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부장,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참여하여 ‘세종시 미래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세션3은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을 좌장으로‘국가 싱크탱크와 함께 하는 미래도시 세종’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는 주유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세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 김주식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과장, 유인상 LG CNS 상무가 참여하여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 하는 미래도시 세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종합토론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원장이 참여하여 ‘세종 10년의 성과와 미래 역할, 그리고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세종에 대한 전략’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 15일(목) 09시 30분부터 유튜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식 채널) 생중계로도 만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8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에 방문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김학서 부의장을 비롯해 최원석 의원, 김충식 의원, 여미전 의원, 윤지성 의원, 김광운 의원, 이현정 의원, 김재형 의원이 세종전통시장을 찾았다. 또한 박란희 부의장, 김동빈 의원, 안신일 의원, 이순열 의원, 유인호 의원, 김현미 의원, 김영현 의원, 김현옥 의원, 김효숙 의원은 금남대평시장으로 향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특히 세종시의원 의원들은 시장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에 관한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원한다"며 "추석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가 개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8일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세종 지역 내 청소년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은 단 두 곳뿐이며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조치원에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인구가 동 지역에 약 80%가 집중돼 있는 만큼 동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시설 전국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 쉼터 역시 대전과 제주에 각각 6개소, 울산과 광주 각각 5개소, 전남에 4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무하다.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6만 2,822명에서 9월 현재 7만 1,37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청소년 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인구가 11만 명인 제주도의 경우 청소년 지원시설은 총 14곳에 설치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빈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며 "하지만 수요에 비해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모아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지원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한편 김 의원과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 발굴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활동 100초에 담다’ 100초 영상공모전 당선작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7일 ‘출범 10주년 기념 영상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10편을 발표하고 일반부 및 학생부 수상자들을 시상했다.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앞서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을 주제로 전국 단위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첫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세종을 비롯한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 지역민들이 참여해 균형발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의회사무처는 주제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출품작을 심사했으며 일반부와 학생부 각 5편, 총 10편의 우수작 가운데 으뜸상, 버금상, 누리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병민 씨는 ‘세종시의회가 만드는 세종세상’으로 일반부 으뜸상을, 박채희 양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알기 쉽게 제작해 심사위원 최고점으로 학생부 으뜸상을 받았다. 또한 ‘심야약국 지원조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한수진 씨와 ‘올바른 입양교육’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낸 이소민 양이 버금상을 수상했으며 ‘주민조례 온라인 청구’와 ‘공유자전거 지원조례’를 주제로 한 출품작 등 6편이 누리상으로 선정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영상공모전은 세종시의회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10년도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담고 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세종시의회를 조명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세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 발 더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영상공모전 수상작은 홈페이지와 SNS 등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홍보 채널에 게시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부동산 3중규제 조속 해제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조성을 앞당기고자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3중규제 해제를 건의하는 등 세종시 주요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예방해 ▲부동산 3중규제 해제 및 세종시민 우선공급비율 확대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조치원역 KTX정차 등 부동산･주거 문제, 교통현안 등 굵직한 시 현안사업 해결을 적극 건의했다.최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세종시 주택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등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공통요건은 이미 충족했지만 청약경쟁률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바 있다”라며, 조속히 부동산 3중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청약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60%에 머물러 무주택 실수요 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3중규제 해제와 함께 지역우선공급 비율 확대에도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건의했다.최 시장은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인프라 또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라며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치원역 KTX 정차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 써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3중규제 해제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며,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KTX세종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조치원역 KTX 정차 건의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대·홍익대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이용수요를 비롯한 여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