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최민호 세종시장, 자족경제 등 '미래전략수도 세종' 청사진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세종' 완성을 위한 5대 추진 목표와 50개 세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최 시장은 이날 미래전략비전 선포식에서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시정4기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목표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최 시장이 밝힌 5대 추진 목표는 자족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복지도시, 교육특구도시, 한글사랑도시로, 이를 실현할 20개 세부 핵심과제를 통해 완성된다.먼저 미래전략수도의 근간인 '자족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청년창업빌리지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컨벤션 산업도시 육성정책이 추진된다.글로벌청년창업빌리지는 1단계로 100개 벤처기업이 입주 가능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1～2년 내구축하고, 2단계로 청년 창업빌리지를 4-2생활권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또 세종스마트시티는 디지털 트윈시티와 자율주행차,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사이버보안, 드론실증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트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체계로 작동한다.컨벤션 산업도시 육성 정책으로는 5성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가 추진되며, 복합쇼핑센터 등 마이스(MICE) 산업이 세종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된다.특히 최 시장은 자족경제도시의 기반으로써 광역 급행버스(M-bus) 도입과 버스요금 무료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은 물론, 간선 교통체계로 KTX 세종역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금강수변을 관광문화 콘텐츠화 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중부권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 조성 ▲지역출신 예술가를 동기(모티브)로 한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최 시장은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문화관광 예산을 대폭 증액해 임기 내 연간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세종취타대, 세종태권도시범단,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문화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낙화축제와 세종빛축제, 거리공연 등을 추진해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특구도시' 구축을 위해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국정과제에 맞춰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세종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복지도시'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추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건립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대상별 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109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160곳으로 늘리고, 돌봄복지 시설도 현재 20곳에서 2026년까지 27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어르신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 및 구강진료센터 설치도 추진된다.'한글사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문학관 조성 ▲4대 상징문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글문화단지는 한글사관학교, 한류문화체험단지, 외국인문화교류센터, 세종대왕 기념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거점으로 한글특화거리 조성과 한글문화와 연계한 세종축제 개최 방안이 추진된다.4대 상징문 건립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글문화수도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로, 세종시 진입부에 세종대왕의 4대 정신(창조·개척·애국·애민)을 형상화 한 관문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미래비전선포식 및 포럼은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세종의 모습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을 건설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백승원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성추행 논란 상병헌 의장 사퇴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무기한 피켓시위에 돌입했다.4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에 따르면 시당원과 당직자들은 상병헌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함께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이어가기로 하고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2주 전 논평을 통해 2건의 성추행 파문에 대해 상 의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민주당의 진상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윤리위원회 회부 반대와 중앙당의 침묵은 시간끌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기한 시위를 이어 갈 것을 천명했다.한편, 상 의장은 지난 세종시의회 의원 국회 의정연수 격려차 방문한 만찬자리 후 동료의원 주요부위를 만지고 다른 의원에게는 입을 맞추며 성추행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최대열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 15명 중 14명이 자회사 상록골프엔리조트에 재 취업... 낙하산 재취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들이 특별채용 인사규정을 이용해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총 15명이고 그 중 무려 14명이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퇴직자들의 퇴직 전 근무부서는 재해보상실,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등 자회사 업종과는 무관한 직무로 확인됐다. 관련 직무 경험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이 무더기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자회사의 인사규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상록골프앤리조트는 상에 ‘18홀 이상 골프장 또는 리조트를 보유한 회사에 부장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라는 자격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공단 부장급 이상 재직한 자’를 규정해놓고 공단 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특별채용 통로로 사용해오고 있었다.심지어 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을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이 같은 날(7월 1일) ㈜상록골프앤리조트의 골프사업 본부장으로 동시에 취업한 것이다.이를 두고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측이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취업을 위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해식 의원은 “노동자들의 캐디료 만원 인상 요구에도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록골프앤리조트가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급 직원들의 재취업센터가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낙하산 재취업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관세청 항만 감시용 드론은 전시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관세청이 항만감시업무를 위해 구입한 드론(부산세관 10대 5억9천만 원, 인천세관 4대 3억9천만 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했다. 부산세관은 2021년 11월 해상 추락사고 발생으로 2022.7월 수리불가 불용 결정한 1대를 제외한 9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20건의 고장과 2회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22년 7월 22일 하자보증이 종료되었고 인천세관이 20년 12월 구입한 드론 4대도 4건의 고장과 1회 리콜 등 잦은 고장과 리콜로 정상운영하지 못하는 드론을 구입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의 드론을 배치했고, 구입비용은 각각 5.9억 원, 3.9억 원으로 약 10억 원 가량이 집행됐다. 그러나, 도입 후 2년 동안 잦은 고장과 리콜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의 경우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이 있었는데 현재 1대는 수리중, 1대는 교체 진행중,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불가로 불용처리 되었다. 그리고 인천세관의 경우는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하였고 1대는 수리중,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진행중 상황이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하며, 부산세관은 월평균 39분, 인천세관은 59분에 불과하다. 또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부산세관의 야간 비행시간은 월평균 18분 수준으로 주요 감시대상 시간에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홍성국 의원은“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감시에 특화되고 내구성 좋은 드론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2022행감서 김충식 의원, “33개 산성 복원 등 통해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30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치원읍 등 읍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려 달라”고 말했다.김충식 의원은 “민간 위탁으로 추진한 조치원 문화정원의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문제를 비롯해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민간 위탁 추진 근거와 문제점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예산 측면 등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자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성 복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33개 산성을 복원해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관광 명소로 육성해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아직 개발 중인 우리 시 특성상 가족 단위로 방문할 만한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산성 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2022행감서 유인호 의원, “세종시문화재단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직원들 상대적 박탈감”
[대전인터넸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재단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총액 인건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이날 “총액 인건비 안에서 급여를 산정하다 보니 급여 인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현재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총액 인건비를 계상할 때 만 2년 이상 만근 직원을 대상으로 샘플링하고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신입 직원 급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세종시문화재단의 신입 직원 급여는 평균 2,200~2,500만원 수준으로 세종시 생활임금인 2,5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총액 인건비의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낮은 수준의 인건비에도 재단 업무 특성상 빈번한 초과‧주말 근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받고 있어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일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하다 보니 직원들이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조직 문화와 구조가 이어졌다”면서 “현행 총액 인건비 제도의 맹점을 잘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세종시문화재단의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세종시문화재단 전 직원 70명 중 여성 인력이 41명에 달하는 데다 대부분 예술사업본부에 편중돼 있어 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사 협의에 의해서 내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 인력 공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관광문화 사업인데 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조직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시 문화관광 사업 전반의 균형추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문화재단 측과 소통하고 예산 담당 부서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2022 행감에서 김학서 의원,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원활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 국민의힘)은 30일 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수요예측 및 기초학력 관련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시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면 머지않아 과밀‧과소 학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예측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타 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 사례를 근거로 공공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생산‧관리‧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표준화’ 작업을 선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업무 담당자 변경에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부적으로도 업무 표준화‧정량화‧객관화를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업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과거 추진했던 정책의 단점과 부정적 효과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관리는 물론,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공무원 해외 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玉上玉)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 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기획재정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 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부처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부(48명)의 1.6배 수준이다.고용휴직 인원은 전체 178명 중 41명(23.0%)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건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담하지만 각 정부가 출연한 국제분담금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 파견 제도인 국외훈련 인원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36명으로, 전체 592명의 6.08%에 달했다. 산업부(39명)가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무 또는 연수 경험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80명 중 42명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지역이 22명,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홍성국 의원은 “해외 근무 및 연수 경험은 행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직 인재 개발 정책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2022행감서 이순열 시의원, “충분한 공지 없이 B5 노선 변경 이뤄져 시민들 당혹”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공지 없이 B5 노선을 변경한 행정 절차에 대해 “반복되지 않아야 할 미흡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B5 노선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가 시행일인 7월 15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7월 7일에서야 이뤄졌다”라며 홍보 및 공지 기간 미흡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3월 31일에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를 사전 설명 없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절차가 다소 아쉽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버스 노선이 사라지면 가장 난감한 건 시민들”이라며 “현대인에게 인권과 같은 이동권과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공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 3월쯤 완료될 예정인 세종시 버스 노선 개편 용역과 관련해 “우리 시민들이 버스 노선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설명 등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민주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하여 산출한다.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행감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 등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27일에서 28일까지 경제산업국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KTX역 세종시 남북권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추진을 주문했다.박란희 의원은 27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인재 채용 문제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자, “혁신도시법에 의한 지역인재 채용 노력뿐 아니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대육성법 제13조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박 의원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300인 이상 기업에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관내 기업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KTX역 세종시 남북권 조성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세종시는 KTX를 이용하기 위해 시외로 이동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KTX 조치원역 정차 및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에서 추진 중인 수원역발 KTX 열차 선로 변경 사업이 24년 완료되면 국가철도 노선 변경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조치원역을 통과하는 KTX는 일반 선로로 운행 중인 열차다. 국가철도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반 선로로 운행중인 KTX 열차에 대해 수원역 통과 후 일반 선로가 아닌 고속 선로로 변경해 운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속 선로 조성 사업은 2020년에 착공, 2024년에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KTX 세종역 신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KTX역 남북권 조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라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금리 1%p 오르면 대출 증가폭 18조 줄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이 18.1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가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1조원에서 16.0조원으로 18.1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천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올 한 해만 한국은행 역사상 첫 4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미국發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분간 국내 대출금리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며, “금리인상의 고통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가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금리 급상승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정책 당국은 주목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아리스 비칸츠 주한라트비아대사 접견…양국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와 만나 세종시-라트비아 간 우호증진과 경제, 문화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우리나라와 라트비아는 지난 2021년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아리스 비간츠 대사의 세종시 방문은 이번이 첫 번째이다. 이날 주한 일행은 아리스 비칸츠 대사를 비롯해, 페테리스 포드빈스키스(Peteris Podvinskis) 경제부 참사관, 마르틴스 바우마니스(Martins Baumanis)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한국지사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최 시장과 만나 상호 도시, 국가 현황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창조와 기회가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는 등 도시미래상을 설명하는 한편, 세계 각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전략 수도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시장은 “스타트업 육성 및 문화예술 교류는 양국 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지만 라트비아 정부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리스 비간츠 대사는 “양국 정부간 우호와 연대는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간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19위를 기록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세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세청의 부실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지만 국세청의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으로 면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면탈 후 추적 등을 통해 환수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다.광고를 통해 체납 세금을 면책해주겠다고 광고하는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해외 유상원조 입찰 비리 제재 35년간 10건뿐…각서 쓴 기업은 제재 내역에서 빠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공적개발 유상 원조사업으로 알려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의 반부패 관리 역량이 글로벌 선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지원사업 35년간 부정·부패행위 제재 건수는 단 10건에 불과했다.문제 행위 유형별로는 입찰서류 허위기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진행 방해, 안전조치미이행, 하도급계약 위반, 계약에 대한 부정행위가 각 1건씩 발생했다.제재 조치는 대부분 일정 기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참여 제한 기간은 규정상 최대 3년(현행 2년)까지 가능했지만 대부분 3~6개월에 그쳤다. 그마저도 문제 기업에 각서를 받고 처리한 ‘자발적 참여 제한’이 3건이나 있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이후 발생한 5건에 대해서는 제재 사실을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치가 함께 부과됐다. 게시글은 사업참여 제한 기간 종료와 함께 삭제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한편,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제재 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2010년 몽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현지 행정절차 및 공사환경에 대한 준비 미흡과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한 건이다. 수출입은행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1년간 자발적 참여 제한’ 각서만 받고 문제를 일단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당국의 제재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수원국이 직접 부정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가하거나 요구해오는 실정이다.2014년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입찰 진행을 방해해 현지 당국이 우리 정부에 제재를 요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에 DMRC 발주사업의 입찰자격을 5년간 제한하는 제재를 직접 부과하는 일도 있었다.홍성국 의원은 “EDCF 업무를 위탁 수행해온 수출입은행이 계약 성사에만 몰두하느라 반부패 관리감독에 취약하다”라며 “지난 35년간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세계은행(WB) 등 다자개발은행(MDB)에서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기본 제재기간을 3년으로 두고 엄격히 제재를 관리하고 있고 자체 조사인력에도 상당한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라며 “최근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EDCF 투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반부패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에 경협 강국은커녕 오히려 국격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27일 건설교통국 행감서 과다한 예산 불용 지적…명시‧사고 이월 최소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이 2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명시 이월은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 이월은 연내 지출원인행위(대부분 계약)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유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198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제 21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됐다”고 비판했다.또한 경제산업국 업무 특성상 다년도 건설 사업이 많다는 답변과 관련해 “코로나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할 금액들을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천여명…내달부터 세관에서 물품 압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압류할 예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천364명이었다.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천102억 원이었다.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총액은 1천322억 원이었다. 서울(1천127명·713억 원), 경남(550명·223억 원), 충남(522명·190억 원), 인천(478명·194억 원) 등의 순으로 체납 인원이 많았다.체납 금액으로는 경기(1천322억 원), 서울(713억 원)에 이어 광주(248억 원·332명), 경남(223억 원), 경북(218억 원·436명), 인천(194억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을 압류·보류하는 업무를 시작한다.관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뒤 내년부터 올해 공개명단을 포함해 신상 공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한다”라며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대통령 만나 KTX 세종역 설치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등 세종시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확정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과 조치원역KTX정차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국가균형발전 상징성 및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도, KTX세종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조치원역에 KTX가 1일 8회 무정차 통과 중으로, 운행계획 일부 조정을 통해 대규모 비용부담 없이도 많은 시민이 조치원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설치할 것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개최해 줄 것도 건의했다. 최 시장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현재 1억원)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5일간 2022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이날 일정은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을기록문화관(연동면)과 세종문화예술회관(조치원읍),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조치원읍), 종촌 종합복지센터 (종촌동)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연동면에 위치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주민자치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시실 및 휴게공간의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특히 마을기록문화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기록 기증 캠페인, 주민자치 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교육, 주민자치회 및 공동체 활동 단체‧학교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 장비와 무대, 운영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 현재 이곳은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복위 위원들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 기업 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센터 현황과 시설, 근무 여건 등을 점검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종사자의 과로 및 고충 발생, 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임채성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 행정 등을 제공하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라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가재는 게 편 입증…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상병헌 세종시의장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성추행 파문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광운 국민의힘)는 상 의장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회부를 결정한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 과반 이상이 윤리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가제는 게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요일 오전 임시 의총에서 민주당은 상 의장 성추행 사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의총에서 상 의장의 성추행 사건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상 의장의 성추행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 7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할 수 있다는 조례를 충족, 상 의장의 성추행 파문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김광운(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당사자로 확정되면 여미전(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의 주도로 윤리위원회가 진행되고 본회의 상정도 상 의장이 제척대상이므로 박란희 제1부의장이 상정 여부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상 의장의 의회 윤리위원회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 윤리위원회 상정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총선과 맞물려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상 의장이 중앙당 차원의 징계를 받을 경우, 상 의장은 무소속 의장으로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고, 상 의장의 성추행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상 의장은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상 의장의 성추행 파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료의원의 입술에 입술을 포개는 행위는 도를 넘어 선 행위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발을 위해서라도, 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지난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당시, 다수 석(1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의장 선출이 100%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단 한석의 상임위원장 배정도 하지 않겠다며 의회를 파행으로 몰은 적 있고 이로인한 본회 불참을 강행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개회를 하는 등 유권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바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의 국가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성희롱이 528건, 성폭력 481건, 성매매 97건 순이었으며 성희롱 징계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