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김현미 세종시의원, "정부 방향과 별도로 여민전 혜택 유지 노력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행 여민전 캐시백 혜택 10%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실시된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보완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역내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입증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민전 발행으로 2020년 역내 소비는 2019년 대비 1855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여민전 소비액 비율은 8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여민전 발행에 투입한 예산 1억원당 역내 소비액은 9억원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발행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사랑상품권 매진' 사례를 소개하며 여민전 발행의 실효성과 일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비율을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여민전에 대해서는 기능을 강화하고, 혜택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방향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세종시민을 돌보는데 소홀할 수 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폐회…2차 추경 등 72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 72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실시한 제78회 정례회 회기를 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효숙·이현정·김현미·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결했다.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을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내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 불신임 건 11월 본회로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상병헌 의장 불신임 건을 이번 회기가 아닌 11월 본회로 연기할 예정이다.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당사자라고 밝힌 김광운 국민의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초 본회의에 상 의장 불신임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5분 발언을 비롯한 민생현안이 산재한 이번 회기보다는 11월 본회에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잠시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일 뿐 철회는 아니라며 상 의장 불신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이를 두고 세종시 정가에서는 11월 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반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민생현안을 우선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면서 상 의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편, 상 의장은 지난 세종시의회 의원 국회 의정 연수 당시 의원 격려차 국회를 방문, 의원들을 격려하는 만찬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 A의 주요 부분을 만지고 B 의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갰다는 이유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B 의원에 대한 방역법 위반과 성추행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최대열기자
행사장에 난입 행사를 방해한 권력 집단… 알고 보니 일정에도 없는 국정감사 국회의원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기간 사전에 예고도 없이 박람회장을 찾은 중기부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행사장 내 볼륨을 차단하고 행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전의 묘목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세종 중앙공원을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명목 아래 행사장 내 모든 볼륨을 읍소할 것을 주문하고 현장 국감을 진행,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는 시민들과 출연진들로부터 야유 섞인 비난을 받았다.특히, 위원회가 명분으로 내세운 자율 차 운행실태와 스마트 로봇 시연은 행사 관계로 모두 취소된 상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방해하면서까지 강행했어야 하는지가 공분을 사고 있다.위원회가 현장을 방문, 현장회의를 진행할 당시는 때마침 지역 가수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시작될 시간임에도 권력을 남용하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모든 행사가 중단되면서 주최 측은 출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체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무대포식 국회 국정감사에 묘목 축제 주최 측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비바람으로 방문객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지금 예정에도 없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폭력배와 다를 것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냐”라며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지역주민 안전·편의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위험과 불편을 초래해왔던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보다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14일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 12억, ▲송정~고송선 도로확포장공사 8억, ▲읍면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사업에 8억이 사용될 예정이다.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은 2000년에 개관하여 전반적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돌발적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노후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의 전문공연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연서면 고복리와 전동면 송정리를 잇는 송정~고송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서면 구간 도로개설 완료 후 전동면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로 송정~고송선 도로확포장공사의 잔여구간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조치원읍, 전의·전동·소정·연서·연동면 범죄취약지역에 읍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항상 주민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 특교세 확보로 이어져 기쁘다”라며 “특교세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조속한 완공 및 개통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세종,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의한 데 이어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092억 원 대비 총 647억 원을 증액한 9,739억 원 규모로 편성‧제출 되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과 11일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등 4개 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보강 및 그늘막 설치 등 9개 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을 증액했다.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는 조례안 13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3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를 마치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조례 제‧개정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한두리교 보수하고 읍면지역 방범 CCTV 확충한다… 홍성국 의원, 지역구 안전사업비 20억 확보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 홍성국 의원이 지역구 내 재난 안전 관련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형태로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에 교부할 예정이다.사업별로는 ▲한두리대교 보수·보강 사업(9.9억 원) ▲읍면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8억 원) ▲장군면 산학리 산학교 내진보강 사업(2.1억 원)이 확정됐다.홍성국 의원은 “개통 10년 된 한두리대교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 안신일 한솔동 시의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라며 “보수 공사 사업비 확보에 이어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산학교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장군면사무소와 산학리 마을회관을 잇는 구간에 위치한 교량 도로로, 규모는 작지만 장군면 주민분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보강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며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부강면·금남면 주민분들께서 의원실로 꾸준히 제기해주신 방범 강화 문제도 CCTV 설치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세종시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정감사] 2억 이상 고액체납 6개월 만에 1조 늘었다... 국세청 체납추적팀 신변안전 중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년 6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5조 4천억으로 작년 말 4조 4천억에서 1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고액체납액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 880명에 이른데도 거액 자산보유자에 대해서 체납하지 못한 이유를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세청이 추진 중인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21년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7천 5조3천억 원이 증가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고액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출국 금지 대상이 5년간 1만7천 명으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출국 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더 연장하고 출국 금지 금액 기준 완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의 공조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출국 금지 기간연장이나 금액 하향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되 다만 출국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한이어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고 강 의원은 체납은 기본권 아니냐고 반박했다.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 고액 체납추적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0(99조8천)조에 이르고 체납추적팀 1,678명이 485만 건(1인당 2895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적팀이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현장 출동 시 체납자들의 흉기 난동, 자해시도, 폭력 등 신변위협으로 체납추적팀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체납징수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추진 중이며 아울러 추적팀의 신변보장을 위한 보호장비 예산으로 22년에 13억 원을 편성, 추적팀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타 기관의 현장 출동 요원에 대한 포상휴가, 치료비 지원, 추가수당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반영되는 반면 국세청 추적팀은 사고 후에야 겨우 방검복, 방검장갑 지급, 추적요원 자격 취득, 승진이 어려운 점 등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에서 강원도가 제외된 이유를 물었고 김진현 중부청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국회나 기재부에 단 한 번도 예산증액이나 건의를 한 적 없고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국세청의 방관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우람뜰 근린공원 데크 설치안 최종 확정…내년 3월 착공 계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우람뜰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아름초등학교와 늘봄초등학교를 잇는 총 구간 520여m에 달하는 보행 데크가 설치된다. 지난 5일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협의체 3차 회에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실시 설계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최원석 의원 등 참석자들은 지난 주민협의체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관한 조치 결과와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설계안 최종 보고를 청취했다. 주민협의체 2차 회의 의견 검토 결과, 아름초와 늘봄초 구간 진출입로에 기존 계단 철거 후 완경사 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초 방향 진입로에 공사 중 통행을 위한 임시 계단을 기존 계단 좌측에 설치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행로 조도 개선 의견을 반영해 데크 난간에 긴 막대기 형태의 LED 라인바를 당초 계획보다 배치 간격을 좁혀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데크 설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완경사 데크를 기존 데크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신설 ▲휴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연속 계단 수 3~11개 이하 배치 및 계단참 설치 ▲양방향에 어린이 및 노약자를 고려한 쉼터 각 3개소 설치 등이 최종안으로 도출됐다. 보행 데크 목재로는 내구성 및 유지 관리가 우수한 천연 목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야간 보행 조도를 개선하고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LED 조명이 바닥 면을 비추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상병헌 의장은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설계에 참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 향상이 이뤄져 앞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휴식 및 보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에 포함돼 당초 보행터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2017년 경제성 분석(B/C) 결과 1보다 낮아 무산됐다. 그러던 2018년 상병헌 의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담동과 아름동 주민 의견을 조율해 보행 데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사업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추진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 13~1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3월 착공,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의총 열고 “의장 성추행 사실관계 정리되면 엄중한 징계절차 돌입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속보/최대열기자] 1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붉어진 상병헌 의장 성추행 파문과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상 의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성명서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이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세종시민께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세종시의회가 지난 몇 주간 의회 본연의 일하는 모습이 아닌 성추행 의혹에 대한 논란 확산과 공방으로 얼룩지게 된 데에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공개 자료에 따르면 회식 자리로 인해 급작스럽게 불거진 성추행 의혹은 여전히 당사자들의 주장이 강하게 엇갈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리심판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정리되면 시민께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절차 또한 진행할 예정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민주당의 뒤늦은 자구책에 39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미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다방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윤리특위, 불신임안, 기자회견 등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은 우려스럽다”라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제부터는 의혹과 논란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의 영역에 맡기고, 시민들을 위한 민생과 정책을 협의하는 시의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다.상 의장은 회식이 끝난 후 석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의 거시를 만진 혐의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로 이번 ‘의장 성추행’의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한편, 10월 13일로 예정된 중앙당 윤리위원회 조사결과가 11월 1일로 연기된 배경을 두고도 설왕설래 중인 세종시 정가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 의장의 잇따른 해명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락한 세종시의회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김광운 세종시의원, 상병헌 의장에 성추행 "나도 당했다…고소·고발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광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병헌 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료의원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반성은 커녕 연일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날 모 의원과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차에 오르기 직전 저한테 악수를 청한 뒤 포옹을 하며 입에다 입맞춤을 했다. 입맞춤을 하지 않으려고 밀어냈으나 일은 벌써 벌어지고 말았고,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음주가 과해 애정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뒤에 있던 동료의원들의 말소리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이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지만 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또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기저질환자인 저한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입맞춤을 한 것은, 저에게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대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상병헌 의장 본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성추행이라고 했다"며 "술을 먹었다고 성추행이 용서되지는 않는다. 상병헌 의장은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 의장직 및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상 의장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지 17일만인 지난 7일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세종시민과 민주당원에게 정직하게 당당히 말씀드린다. 저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50대 중반과 후반의 나이에, 중년의 남성들 사이에 성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저 또한 그러함이 명백하다"며 "헤어지면서 남성 의원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얼싸안고 포옹하는 과정의 모습들을 성추행이란 어처구니없는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상 의장의 입장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백승원 기자
최민호 시장,“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시정4기 100일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지난 4일 열린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 및 포럼’에서 제시한 5대 비전, 20대 전략과제를 토대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미래를 일궈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 ▲KT&G와 1,8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유망기업 13곳 5,982억원 투자유치 ▲BRT 신설 등 교통불편 해소 ▲조치원 1927 등 원도심 문화예술 기반마련 등을 취임 100일 주요 성과로 꼽았다.최 시장은 지난 100일간 가장 큰 성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을 꼽으면서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엄청난 일”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7월 26일 국정과제로 결정된 후, 추진 이행안(로드맵) 확정, 범정부 추진단 발족 등 추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7년 준공이 예상된다.지난달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미래전략수도의 근간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에도 큰 진전을 보였다. 지난 8월 26일 케이티엔지와 1,8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반도체, 의료 분야 등 유망기업 13곳과 5,982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뤄냈다.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도 이어졌다. 내부순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5 배차간격 축소, 운행시간대 확대 등으로 이용 편의를 높였고, 3·4생활권을 경유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4노선을 신설해 대전(반석)∼3·4생활권∼오송 간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세종∼대전 간 모든 광역노선에 대해 무료 환승제를 전면 시행해 양 도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세종시와 충남 공주시를 연결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충청권 광역교통시스템도 개선될 전망이다.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옛 한림제지 건물을 새단장해 공연, 전시, 예술인 양성 등에 활용 중인 ‘조치원 1927’을 통해 원도심의 문화 역량을 한껏 높이고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된 ‘세종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시 문화예술과 축제의 방향성을 정립했다. 세종축제와 연계 개최된 ‘2022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중부권 최대 정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또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책 읽는 도시 세종’만의 독서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글문화수도의 기반 또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건축분야에서도 국토교통부 ‘2021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부문 최우수 지자체와 특별부문에 선정돼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위반건축물 관리 등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지난달 22일에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0일은 미래전략수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으로, 안으로는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해 추진동력을 확보했고 밖으로는 대통령, 중앙부처 장관들을 만나 ‘행･재정 특례 부여’ 등 특별자치시로서의 세종시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했다”라며 “아울러 모든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최 시장은 5대 비전과 20대 전략과제와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시정 현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적극 건의하고 경제와 교육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완성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겠다”라며 “또한 정책추진과 성과측정이 빠른 단층 행정체계의 장점을 살려 세종시가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시정4기 최민호 호가 본격적인 닻을 올린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고위험 38만가구 금융부채 69조 원, 자산 팔아도 감당 못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특히,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천억 원에 이르렀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이다.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0%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천억 원 늘어난다. 이자 증가분(6조5천억 원) 가운데 3천억 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천억 원은 비(非) 취약차주가 감당할 몫이다.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1.00%포인트가 높아질 경우, 불과 두 달 사이 이자는 13조 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1.00%포인트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 폭은 7천억원까지 커진다.빅 스텝을 가정한 소득 계층별 이자 증가액은 ▲ 저소득층(하위 30%) 7천억 원 ▲ 중소득층(30∼70%) 1조7천억 원 ▲ 고소득층(상위 30%) 4조1천억 원으로 분석됐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을 보면, 빅 스텝으로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천원 증가한다. 취약차주가 25만9천 원, 비취약차주가 33만2천 원씩 더 내야 한다. 1.00%포인트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5천 원, 취약차주의 경우 51만8천 원으로 증가한다.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대열기자
외국인 국세체납액 267억 원... 본국으로 출국하면 그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세 체납을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천855건이며 체납 액수는 2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7천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에 이르며,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작년 조세회피처 투자 100억달러 넘어... 전체 해외투자의 15%
[대전인터넥긴문=세종/최대열기자] 케이맨제도·파나마 등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개인 등의 직접투자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112억1천만달러였다.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764억4천600만달러)의 14.6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조세회피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을 말한다. 자료는 케이맨제도,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 2020년 2월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로 발표한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됐다.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18억1천200만달러에서 2016년 47억3천800만달러, 2019년 86억7천100만달러 등으로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조세회피처 투자 비율도 2012년 6.10%에서 2016년 11.65%, 2019년 13.32%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의 투자액이 58억1천100만달러로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대기업 투자액은 대부분 케이맨 제도(57억9천400만달러)로 갔다. 중소기업 투자액은 21억1천500만달러(18.9%), 개인은 4천800만달러(0.4%)였다. 국내에서 조세회피처로의 송금도 늘었다.강 의원이 받은 한국은행의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맨제도·버뮤다·바하마 등 조세회피처로의 송금액은 지난해 263억5천만달러로 전년(204억1천만달러)보다 29.1% 증가했다. 조세회피처로의 투자나 송금이 모두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세회피처로의 투자가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련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부과세액이 2012년 8천258억원에서 2016년 1조3천72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조3천억원 내외를 기록하는 등 역외탈세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8천364억원으로 전년(3천999억원)보다 2배 넘게 늘었다.국세청은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신고 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강준현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 및 송금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는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를 국정과제 테스트베드로 활용해달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해달라며 적극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에게 “역사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별 특수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최 시장은 행정기능과 연계한 혁신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세종시를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만큼, 정책추진과 성과측정 속도가 빨라 다양한 정책을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에 권한 이양, 특례부여가 포함된 만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 시급한 행·재정 특례를 세종시법 개정으로 강화해 줄 것과 교부세, 미이전 중앙부처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한편,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23곳, 소속기관 24곳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에서 제외된 법무부 등 5곳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20곳,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에 잔류 중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오늘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해 ‘과제별 TF’를 운영하기로 했고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안,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보고됐다. 최대열기자
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흔히 유상원조 사업에 쓰인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며 지난해 말까지 58개국 485개 사업에 23조 9,565억 원을 누적 지원(승인)했다.자금유형별로 보면 개발사업차관이 19조 9,540억원(83.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개도국의 상하수도설비·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기자재차관은 2조 1,848억원(9.1%)을 지원했다.반면 민간 부문 투자 실적은 단 5건, 지원금액은 약 4,049억 원(1.69%)에 불과했다. 개도국 법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이 1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34억 원에 불과했다.민자사업차관(PPP) 실적도 2건뿐이다. 해당 사업 중 1건은 2018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내부통제 준비 없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나머지 2건은 민자사업을 간접지원한 개발사업차관으로, 금액규모는 2,484억 원이 승인됐다.홍성국 의원은 “한국의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4년에 이미 민간협력사업 전담부서(OPPP)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홍 의원은 개도국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관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 우리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2013년 도입한 보증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내란, 사업 몰수, 외화송금 차단 등 각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DCF 기금으로 투자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홍성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의한, 민간을 위한 EDCF 사업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선결 과제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협력사업(PPP) 확대 계획이 새 정부 성과 치적용으로 날림 추진되지 않도록 세부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전원, 상병헌 의장 사퇴안 제출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성추행 논란이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사퇴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7일 세종시의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이소희, 최원석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이 같은 사퇴안 상정에 찬성했다. 다만, 이번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척 대상인 상 의장을 배제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부의장이 의장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상 의장의 성추행 관련 논란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중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다.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상 의장 사퇴와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시당이 논평을 통해 상 의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지 2주가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와 시간 끌기에 부끄러움은 모두 세종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상 의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종시민 앞에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최민호 시장 공약, 시민들이 직접 평가…6일 시민배심원단 1차 회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정 4기의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접 평가하고 조정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이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세종시는 이날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 시민배심원 50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4기 공약 이행 평가 및 조정을 위한 시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배심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필요시 공약 조정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약 이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시민배심원단은 총 50명 규모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만16세 이상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ARS)을 통해 선발했으며,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총 3차에 걸친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 담당 부서의 이행계획 설명과 시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시정4기 공약사업의 이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공약은 세종시민과의 실천 약속인 만큼 시민들께 공약의 이행현황을 검증받고 시민과 함께 공약사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구성된 시민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공약의 내실 있는 이행과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올해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2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규모와 사업비 정해진 것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청이 10월 5일자 “제2집무실 규모를 기존 청와대 규모로 짓겠다며, 사업비 4,593억원을 책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실에서 “행복청이 제2집무실 규모를 기존 청와대 규모로 짓겠다며, 사업비 4,593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이며 이를 두고 행복청은 제2집무실의 기능 및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존 청와대 규모로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과 관련해서는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 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제2집무실 신축 추진 발표(8.28) 당시에도 향후 용역결과,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의사를 감안하여 기능과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사업비 가추정액(4,593억원)은 국회 예산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 서식에 사업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전례인 과거 청와대를 기준으로 예산을 가산출하여 입력한 것일 뿐,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현재는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등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 착수 단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산출에 필요한 기능과 규모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행복청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러 의원실을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며, 김두관 의원실도 요청에 따라 9월27일 방문하여 ’23년 예산안 및 국회 증액 필요사업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총 사업규모는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히고, 현재의 자료는 임시로 청와대 규모를 근거로 총사업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증액 필요 예산(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비 40억)은 정부안 편성 당시 가추정금액이며, 사업규모 확정 후 변동될 숫자임을 설명한 것을 두고 의원실에서는 이를 총사업비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10.5)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김두관의원실은 “행복청의 반박내용은 행복청의 예산안과 정면 배치되는 어불성설이며, 행복청의 40억원 증액 요청 사실을 공개하겠다고”하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복청과 김두관 의원실간 진실공방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행복청은 지난 8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과학문화센터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산 1,916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복도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 상 건축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선 1억원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