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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평가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제’로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결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해 결선 진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세종시의회를 포함한 9개 지방의회(광역의회 7, 기초의회 2)가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이달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사례 발표 경연을 펼친다. 최종 순위는 1차 사전심사(80%)와 발표 점수(20%)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종시의회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실적 분석’에서 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 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 발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행정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결과다.입법 건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질적인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평가’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입법평가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입법 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입법평가 결과 의원 설명회’를 열어 자치입법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주민 추천으로 결선 진출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된 만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라며 “그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해 집행부 및 관계 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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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상병헌 의장,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사 연기…"12월 중 결과 나올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처분이 12월 중으로 미뤄졌다.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상병헌 의장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내 다른 사건 등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일(이날) 윤리심판원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내 최강욱 국회의원의 재심 신청 건 등 다른 사건들로 인해 미뤄졌다"며 "구체적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12월 중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 8월 국회 연수 후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의원의 신체부위 접촉과 기저질환 대상자인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입을 맞췄다는 성 추행 의혹이 제기돼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거쳐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넘겨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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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그동안 상병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적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왔다.실제로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공론화하고, 한 달 후인 10월 20일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이번 연구용역은 상병헌 의장의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직접 제안해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은 한국지방자치학회(박노수 교수)가 맡았다.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박노수 교수의 착수 보고에 이어,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집행부와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둔 특화된 연구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 연구용역은 정책사업비 1천만원을 활용해 지난 10월 14일 착수하였으며, 오는 11월 20일쯤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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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청년세종센터 등 청년정책 현장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8일 정책적으로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 세종센터와 청년 문화거리 등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세종시의 청년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 청년과 소통을 통해 청년정책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 및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복지위원회는 다정동 (7단지 LH 상가)에 위치한 청년 세종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기관 및 업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년 세종센터는 청년센터와 청년 희망 내일 센터 등 7개 기관이 입주한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이어 조치원읍에 위치한 청년 문화거리 및 청년 창업공간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문화‧복지‧연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발굴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관과 협력하여 세종에서 청년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청년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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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지방·행정법원 조속 설치 건의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만남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년 만에 성사됐다.이날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최 시장은 “도시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라며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는 140.4만 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9만 건보다 42.5만 건이나 많은 점을 꼽았다. 이어 최 시장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782건에서 2021년 1,323건으로 약 7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세종에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국민과 정부부처 공무원의 소송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최민호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최 시장은 올해 7월 취임한 이후 지난 3개월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상래 행복청장, 홍성국·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법사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시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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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하 공동구 등 주요 시설 점검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공동구와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싱싱장터, 수질복원센터A를 방문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산업건설위 위원들은 국가 중요시설인 지하 공동구에 직접 들어가 전력, 난방, 통신, 상수도 등 매설물 관리 상황과 근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상수도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가압장과 배수지를 비롯해 원격 누수 감시시스템, 수질 계측기, 재염소 시설 등 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각 가정에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산건위 위원들은 도담동 싱싱 장터를 방문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아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매월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면서 “동료 의원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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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준비 실태 지적 잇따라…넉 달간 받은 사전접수도 1600건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해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전접수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책당국의 안일한 제도 준비 실태가 재차 지적됐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영세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고용노동부는 9월 29일 한국경제의 ‘가입률 겨우 1.7%’ 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기사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9월 27일 기준 522개 사업장이 가입을 신청했고 그중 184개 사업장이 처리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가입률이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1만 263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 가입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금 개시 전 가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4개월 이상 (4.14. ~8.31.) 실시한 사전접수에서도 1602개 사업장만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가입 대상인 137만 8천여 개(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2020년 기준) 기업의 0.1% 수준이다.홍성국 의원은 “넉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독려한 끝에 얻은 가입 수요 실태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라며 “해당법이 18개월 전에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의 제도 준비 및 홍보가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사전접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청 사업장의 58%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서울이 500개소(31.2%), 경기지역이 431개소(26.9%)로 뒤이은 지역들과 큰 격차를 벌렸다.전라 111개소(6.9%), 부산 92개소(5.7%), 충청 90개소(5.6%), 경상 85개소(5.3%), 인천 79개소(4.9%), 대구 56개소(3.5%), 강원 43개소(2.7%), 대전 40개소(2.5%), 광주 30개소(1.9%), 울산 26개소(1.6%), 제주 19개소(1.2%) 순이다.홍성국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양극화가 가까운 미래에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을 인지하면서도 관료적 행정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당국의 자세가 마치 회색 코뿔소 보는 듯하다”라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위기를 위기로 인지해야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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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종합소득 10% 차지…부산보다 많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서울의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전체 종합소득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전체 종합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천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천억 원이었다.이는 전국 전체 종합소득(1천159조8천억 원)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액 기준으로 부산 전체 소득(79조8천억 원)은 물론 인천(66조8천억 원), 대구(62조6천억 원), 광주(29조8천억 원), 대전(29조2천억 원) 등 다른 광역시의 소득보다 많다.경남(67조6천억 원), 경북(44조3천억 원), 충남(38조9천억 원), 전북(35조2천억 원), 전남(30조 원), 충북(28조8천억 원), 강원(26조1천억 원) 등 경기(314조 원)를 제외한 다른 도의 소득도 웃돌았다.인천(48만5천89명)이나 부산(47만834명), 경남(41만3천434명)의 경우 소득 신고 인원이 서울 소득 상위 10% 인원(18만1천595명)의 2배가 넘었는데도 소득은 서울 상위 10%에 미치지 못했다.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된다.서울의 소득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6억7천500만 원이었다. 신고 인원 비중으로는 2.3%를 차지했다.수도권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5.3%에서 2020년 55.7%로 소폭 커졌다.강준현 의원은 "종합소득의 수도권 지역 집중 현상은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과 복지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방 지역 소득향상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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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재정 삼중고·공무원 업무과중…세종시법 개정으로 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재정문제와 시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최 시장은 시청에서 실시된 언론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경우 세원은 안들어오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는 지원이 안되고 부담해야 할 유지 관리비는 점점 늘어나는 삼중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해야 할 단층제 자치단체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대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만 적용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종시법 특별조항을 통해서 2023년까지 교부세 전체 총액의 25%를 더 얹어주는 것으로 해결해온 건데 이마저도 한시 규정이라 내년이면 끝난다"며 "행복청 업무가 세종시로 옮겨오면서 2500억원의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토로했다.이같은 문제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정원은 유사 인구의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초단위 사무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하며, 정책 기능부터 집행, 단순 민원 업무까지 동일 담당자가 처리중"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며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산정으로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족경제 확충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획·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시장은 "특히, 향후에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시(市)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와 차별적 계층과 기능을 지닌 세종시의 대상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및 조직구성 자율권 부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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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열매 한약재로 5년간 103톤 수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국에서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한 열매로 사용이 금지된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로 103톤이 한약재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으며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위와 치아를 건강하게 한다하여 약재로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2급 발암물질)’이 구강암을 일으킨다고 하여 중국 내 23개성 중 10개의 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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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주요당직자 인선 완료.. KTX 세종역 설치지연 책임은 국힘 충북도당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이 여성위원장에 김현옥(현 세종시의회 의원), 청년위원장에 박범종, 노인위원장에 홍성욱(현 세종시당 고문)을 임명하는 주요당직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김현옥 여성위원장은 단독으로 출마 인선을 확정 지었고 홍성욱 노인위원장은 응모자 없는 추천방식으로 청년위원장은 3명이 경합, 온라인 투표 결과 41.28%를 얻은 박범종 후보가 상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임명됐다.이밖에 대학생 위원장에 장규영, 장애인 위원장에 김지혜, 노동위원장 정명식, 농어민 위원장 정용화, 을지로 위원장 이순열, 사회적경제 위원장 유인호, 직능 위원장 문서진, 자치분권 위원장 김효숙, 다문화 위원장 이현정, 교육연수위원장 김연복, 홍보 소통 위원회 김성민, 소상공인 위원장에 함현민이 임명되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당선된 여성·청년위원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과 전쟁 리스크로 인해 어지럽고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가 국가를 안정화 시키고 그로 인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며 세종시민과 올바로 소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당이 모범이 되어 소통과 협업의 힘으로 다시 한번 활력있는 당으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새로이 임명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각 위원장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당부를 하였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주요당직자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성추행 관련 문제와 현안을 어떻게 슬기롭게 돌파할지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상 의장의 성추행 관련 입장을 극도로 자제해 온 시당이 주요당직자 인선을 계기로 환골탈태할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그저 그런 정당으로 퇴보할지는 새로 임명된 당직자와 시당 위원장의 새로운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다수 여론이다.한편, 주요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한 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대전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인구 유입이 가시화될 것을 감안한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긍정적 요구에 대해 “KTX 세종역 설치에 관심 없는 세력으로 민주당을 매도하는 국민의힘은 비방․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국정감사에서 마치 민주당이 KTX 세종역 설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민주당을 비방한 국힘 의원과 최민호 시장이 오히려 지연시켰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생각도 달라진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말 자르고 말 꼬리 잡는 놀이할 때가 아니고 KTX 세종역 설치지연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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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장단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5차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의장협의회 임원 선출과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의장협의회에 공동 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법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특히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담겼다. 이날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은 있는 반면, 3,8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의장협의회 전반기 임원 선임 결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전반기 정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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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경계 경보’LTV 70% 이상 거래 63%에 달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가 70% 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갭투자는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 경남, 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전체 주택거래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간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면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갭 투자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무리한 갭 투자를 방치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세금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홍성국 의원은“그동안 LTV, DSR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우선 갭 투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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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정부의 야당정치탄압에 대응하고자 1인 시위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강준현 위원(세종을 국회의원)은 20일 아침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다.이날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정치탄압대책위의 1인 시위는 현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헌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행정부의 체계를 무너뜨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준현 위원은“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하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독립성을 높일 의지를 다졌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감사와 관련한 중간 결과를 밝힌 지 5일만인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다. 하지만 감사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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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불피해 금액 1조9,305억… 산불 예방 감시카메라 고장 및 노후 심각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산림 34,068ha가 소실되고 피해 금액만도 1조 9,305억 원에 이르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 감시카메라의 고장 및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산불 감시카메라의 교체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매년 17억 9,700만 원을 투입하는 데도 불과하고 최근 5년간 고장 난 감시카메라는 392대에 달하고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장비 또한 140대로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무인 산불 감시카메라 1,448대 중 140대(약 10%)가 1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 28대(약 20%), 전남 26대(약 18.5%), 경남 17대(12.1%)로 나타났으며 보유 카메라 대비 노후화율은 서울이 20대 중 8대(40%), 경기가 22%, 인천 16%, 전남 15.9%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전국 피해면적은 34,068ha로 피해 금액만 무려 1조 9,305억 원에 달하고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올해 합천과 밀양 산불 등으로 피해면적 20,261ha에 1조 1,337억 원 상당의 큰 피해를 보았으며 뒤를 이어 강원지역이 10,445ha에 6,279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소 위원장은 “산불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져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초 발견 즉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불 감시카메라 부재와 고장 및 노후화로 산불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정비하여 산불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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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의힘 의원들 "KTX 세종역 설치 필요…적극 지원할 것"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전·세종 국정감사를 통해 KTX 세종역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고 밝혔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실시된 이날 국감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추가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과 세종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꼭 KTX역 신설이 이뤄질 수 해달라"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도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라 할 수 있는데 KTX 역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현재 KTX 신경주역과 통도사역에 교차 정차하는 것처럼 KTX 오송역과 세종역에도 교차 정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송역과 세종역이 서로 잘 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협의하지 못하는 것은 세종시와 충북도가 아직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 지자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최민호 세종시장도 KTX역 신설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KTX세종역은 큰 틀에서 봐야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이 온다"며 "행정수도에 KTX역사가 없는 것은 세종시 밖에 없다. (KTX 역)하나 정도를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KTX세종역은 세종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전 유성구의 35만 인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유용한 역이 될 것"이라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완공을 앞두고 외국인 기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KTX역사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했지만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가 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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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장 성추행 혐의로 자진사퇴… 세종시의회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성추행 관련을 두고 연신 공방이 오가는 것과 반대로 울산 북구의장은 동료의원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사퇴하면서 세종시와 울산 북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세종시 상 의장의 성추행 관련 공방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입장과 성추행은 아니라는 의장 간 공방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울산 북구의장은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신임이 상정되자 자진해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장 간 책임 있는 자세와 무책임한 자세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강진희 울산 북구의장은 최근 진행된 의정 연수에서 강 의장이 술에 취해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고 이에 피해 당사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강 전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한편, 강 전 의장은 18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전 의회 사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의원 간 신뢰가 깨지면서 의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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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 국정감사 주도한 국힘 장재원 의원… 자료 사진과 실명 달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지난 8년간 민주당 집권 당시 재정자립도 추락을 지적하면서 당시 보은 인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사진이 다른 인사를 지목, 자료검증도 하지 않은 부실, 엉터리 국정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장 의원은 세종시 보은 인사가 세종시 재정자립도와 발전을 저해했다며 4명의 인사를 PPT에 올렸지만 4명 중 한 명인 최종준 전 비서실장의 사진과 약력에 배준석(현 도시교통공사 사장)이라는 다른 사람의 실명을 올리는 등 자칫 명예훼손과 부실한 자료검증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또한, 배준석 전 비서실장은 공무원 4급 출신으로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직을 수행한 적 없고 단지 이춘희 전 시장의 측근으로 사장 임명 시 사장지원 자격인 공무원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장에 올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국정감사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과 반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부실한 자료를 들고 지적하는 것은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를 보이는 것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장 의원의 부실한 국정감사에 세종시 정가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몰이에만 전전긍긍한 것이라는 게 다수의 여론으로 부상하고 있다.한편, 잘못된 실명 공개로 명예가 실추된 세종 도시교통공사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인지했지만, 현재로서는 입장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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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세종'→'미래전략수도 세종' 전임시장 지우기 아니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세종'에 대해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갑) 국회의원은 대전시청에서 실시된 대전·세종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잘 네이밍된 (슬로건)브랜드를 버리고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브랜드를 바꿨다"며 "이는 전임 시장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정부 부처가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다"라며 "행정수도 세종은 전국민의 염원과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녹아 있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전략수도 세종'에 대한 재고를 당부했다. 송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KTX세종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송 의원은 "KTX세종역은 지난 예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고 현재 예정부지의 기술적 타당성도 계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오송과 세종정부청사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것을 대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책성 타당성이 높아보인다"며 "더더욱 중부권 메가시티 구상이 보다 구체화 될텐데 충북이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상실감도 이웃형제로서 고려해야 한다"며 KTX세종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를 부인하거나 지우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를 넘어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 설계가 가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족기능 같은 것이 그 예"라고 답했다. 그는 "행정수도에 더해 미래전략적 기능을 하는 수도를 하는 세종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덧붙였다.KTX세종역 추진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KTX세종역은 큰 틀에서 봐야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이 온다"며 "행정수도에 KTX역사가 없는 것은 세종시 밖에 없다. (KTX 역)하나 정도를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KTX세종역은 세종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전 유성구의 35만 인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유용한 역이 될 것"이라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완공을 앞두고 외국인 기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KTX역사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했지만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가 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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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안정적 학교급식 위해 시·교육청 긴밀한 협력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 단가를 시급히 현실화해서 시급히 현실화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9일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지인 만큼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급작스러운 분담률 조정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기 보다 충분한 논의와 점진적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립 초중고 학생 500명 기준 평균 급식비 단가는 3,315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인 14위에 해당하며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돼 기존 단가로는 급식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 등을 추가 지원하는 평균 단가가 고작 13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인데다 다른 지역과 단가차이도 커 획기적인 인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성장기 학생들을 배려한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관내 한 초등학교의 부실 급식 논란을 언급하면서 "학교급식 점검단 활동 등 시와 교육청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내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급식 제공량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면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성장기에 놓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식사량 차이에도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단가 차액이 97원에 불과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차등화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개선 방안으로 자율배식형 급식 확대와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간 우수 조리법 공유,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급식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개최 등 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모범 사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식단구성에서 벗어나 영양균형은 챙기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급식의 대전환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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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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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