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이날 김현미 의원은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면서, 세종시는 현재 사회복지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187개(113개 자부담,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만 해도 ‘22년 기준 498억원(22년 예산 1조 9,2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역경제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22년 기준 동지역 평균 공실률은 30.5%로, 전국 평균치인 13.2%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유도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2%로 확대되었지만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라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등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했다.특히 올해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의정활동 중 주민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건에 대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청‧교육청 조례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내실을 기한 점,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설명회를 열어 의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연장에서 세종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은 “조례 입법평가위원으로서 직접 우수 성과를 소개하는 발표까지 맡아 영광이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로 자체 입법 역량을 강화한 제4대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몹시 기대된다”고 전했다.상병헌 의장은 “작년 대회의 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큰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우리 의회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주민 권익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왔다. 올해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추천하는 방식의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권혁선 기자
여미전 의원, "도시교통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은 11일 제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여 의원은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라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대책 수립방안으로는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예상 인원 규모 모니터링 통일적으로 ,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여 의원은 "올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축제가 6건에 불과했다"며 "이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조차 총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및 안전 위험요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축제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수시로 인파가 몰리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며 모든 행사 진행 시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교통데이터센터구축 및 활용을 통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도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김충식 세종시의원, "세종문화원 시설·인력 보강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충식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문화원 시설 개선 및 조직확대에 시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며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풍물 교실의 경우 지하 공간인 데다 비좁아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주차 면수도 11면 뿐이어서 교육생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번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립된 공간 없이 세종문화원과 시민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배우는 즐거움을 얻어가는 세종문화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조직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세종문화원의 조직 확대를 비롯해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시하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애민정신을 근간으로 한 우리 민족의 문화 창달"이라며 "세종문화원이 그 이름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으로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1일 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 부의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민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라면서 "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실시된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종시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백승원 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 징계보고서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박란희 제1 부의장 주재로 열린 제79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의 징계보고서가 채택됐다.이에 따라 상 의장의 성 추문과 관련 징계 여부는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상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하지만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에 대한 협조 없이는 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택할 것인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도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무리 소속정당 의원이라도 중앙당 윤리위의 징계 결과와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신임 처리 또한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만약 조만간 발표예정인 중앙당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상 의장은 무소속으로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수사결과 일정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김동빈 의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시가 적극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보전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제7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요건에 해당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는 1만 1766ha다. 이 중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농지 대비 31.7%다. 김 의원은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던분들"이라며 "시 출범 이후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불균형이 크고 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탐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더 이상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돼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시가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전문기관 용역 등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읍면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도·농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백승원 기자
유인호 의원, "'세종기록원 설치' 최민호 시장 결단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세종기록원 설치에 대해 시의 의지와 추진 능력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11일 유 의원은 제7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세종기록원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규모나 운영방식, 조직, 예산, 인력 등 실천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청 1층에 있는 기록관에서 시 출범 이후 생산된 9만 3000여 건의 세종시의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총 수용능력은 10만권으로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한 상태다. 이관 기록물과 폐기 기록물을 감안해도 5년 이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유 의원은 내다봤다. 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가칭)세종기록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세종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차원의 아카이브를 스스로 구축하고 관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국비 확보 총력을 기울이고, 기록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세종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발언했다. 유 의원은 "마을 기록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은 지역사회에서 주민 자치 활동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기록문화관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세종에서만 제정돼 있는 만큼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해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는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자 민주주의 기반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백승원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검찰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지검 형사4부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로 피고발된 최교진 교육감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200만 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후 이 전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축의금을 돌려줬다.세종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 교육감의 금품 수수 시기·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일로 세종교육 가족들과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교육수도 세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최민호 시장, 불가리아 소피아시와 우호도시 협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도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지시간 9일 불가리아 소피아시청사에서 판다코바 요르단카(Fandakova Yordanka) 소피아시장과 만나 ‘세종시-소피아시 간 우호협력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는 유럽연합(EU)이 주최한 ‘국제도시 지역협력 프로그램’으로 소피아시와 지난해 9월 매칭된 이후 스마트기술 교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력방안을 협의해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만남 또한 소피아 시장으로부터 우호도시 협력 초청을 받아 성사됐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식 주불가리아 대사가 참석해 양 도시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양 도시는 공동 관심사인 ▲사업·경제 ▲지속 가능한 지능형 도시 ▲이동수단·교통 ▲도시 계획·발전 ▲신생·중소기업 지원 ▲과학·기술 ▲문화·체육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생태계와 전략적 분야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세종시 대표단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불가리아 투자청, 소피아시 도시교통센터, 수요 응답 친환경 교통수단센터, 소피아 테크파크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대중교통,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소피아시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되었던 유럽 도시와의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는 신생기업, 지능형 도시 등 혁신 분야와 고유문자인 훈민정음과 키릴문자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를 통해 다양한 교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불가리아 장미 축제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세종시에 우호 도시 장미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에 소피아시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13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첫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현재 7개국 8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다. 지난해부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등 유럽권 주요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여미전 의원, 저소득주민 건보료 지원 사업 기준 완화…3000가구 이상 혜택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현행 1만원에서 최저보험료(건강보험료 하안액 1만 9,500원+장기요양보험료 2,390원) 2만 1890원으로 변경되면서 약 3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9일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은 오는 79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차지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인·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만원 이하 보험료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8년 7월 1일 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기존 '월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공포된다면 4500~5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세종시는 내다봤다. 지난 7월 기준 지원 세대는 1309세대로 3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여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세종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공포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79회 정례회 오는 11일부터 35일간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제 79회 정례회를 오는 11일부터 3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9일 세종시의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열고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2건과 집행부로 제출된 조례안 24건, 예산안 8건, 동의안 28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규칙안 1건, 보고안 5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여미전, 유인호 등 5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라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는 최원석, 이소희, 김현미, 안실일 등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순열 의원의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학서, 윤지성, 박란희 등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이 있다"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김현옥, 김재형, 김효숙, 김광운 등 5명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앞으도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해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포함한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해 상임 위장장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등 상임위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한다.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도 실시하며 조례 제정 및 개정, 동의안, 관리계획안 등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홍성국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원 확보…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사업비 29억 900만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 홍성국 의원이 지역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 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29억 900만 원)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사업(30억 원)에 투입될 예정이다.세종장영실고등학교는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미래산업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진학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13% 수준에 불과해 적정 규모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다양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유치하고 관내 읍·면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25년 7월까지 학생생활실 20실, 지원실(열람실·동아리실·휴게실 등) 8실, 관리실(학생상담실 등) 3실을 포함하여 지하1층 지상3층 1,6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한편, 세종해양수련원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학생체험활동 시설로 세종 관내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일상회복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방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재 수용 규모가 11개 동 94명에 불과해 다수학생들이 학년별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번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활용해 200명 추가 수용 가능한 수련원 신관을 증축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8월까지 부지 8,334㎡, 연 면적 4,7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홍성국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세종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태전환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교진 교육감과 앞으로도 꾸준히 협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78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포함해 시의원과 제3기 의정모니터단,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통해 지난 제78회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모니터단으로 위촉된 37명은 개인별로 현장 방청 또는 온라인 중계 시청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후 개인별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개 상임위로 구성된 분과별 분과장 등 10명이 모니터단 대표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의원들과 함께 의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송곳 질의,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초선의원들이 대다수인데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일부 의원에게 질의가 편중되는 경향이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집행부 답변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고압적인 어투 등은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모니터단 중 교육안전분과 박재형 분과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들이 다른 의원이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상병헌 의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본예산까지 확대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의정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포토] 세종시의회 안신일 예결위원장, 공공시설 복합단지 현장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일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권혁선 기자
보람초등학교 학생들 세종의회 견학…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배우고 체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세종시의회에 견학을 온 보람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했다.이날 견학 일정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 7명과 함께 학부모 5명이 동행했으며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 모의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의정 홍보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의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참가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과 영상으로 배우고 체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지방의회의 역활과 중요성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다.또한, 보람초 5학년 노하율 학생은 2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본 보행 안전 문제와 학교급식 개선, 공중도덕 지키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만남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보는 시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미래를 이끌 주역인 어린이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 시민의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7일에도 보람 초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이 3일 간담회에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세종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장 등과 만나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 인구 비율이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시 주거 특성을 감안해 각종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분쟁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확충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 인력 보강과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 플랫폼 구축, 크린넷 유지보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의회와 세종시청,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해밀초서 11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구 시의원이 신청 학교에 방문해 지방자치제도와 세종시의회 및 시의원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윤지성 의원이 해밀초 나리‧마루‧라온반 학생들과 만났다. 학생들은 ‘의원과의 만남’ 시간에서 윤지성 의원에게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 ‘의원으로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답변을 통해 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업무와 역할을 알아갔다. 특히 윤지성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의원은 지역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지역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라며 “그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기관과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답했다.또한, 윤 의원은 학생들에게 “수학과 영어 등 교과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교실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밀초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에 대해 알게 돼 좋았고 의원님께서 우리 질문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의원님과의 대화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의회에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금까지 모의의회 1회, 의회견학 11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5회, 본회의 방청 1회 등 학생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차례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는 11일부터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