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교육청 행사 답례품은 우리 지역 쌀로…쌀 소비 촉진으로 일석이조 효과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2년도 세종시교육청 사업비 중 행사 답례 비용이 4700만 원인 가운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 답례 선물로 지역 쌀을 활용하라는 요구가 나왔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30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쌀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행사 답례품 또는 판촉물을 구입할 때 쌀이나 쌀 가공품을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김효숙 교육 안전위원회 위원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사용한 행사 답례 비용이 약 4700만 원이고, 내년도는 약 1200만 원으로 예정됐는데 비용지출 상황에 따라 내년도 답례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라며 “답례 품목을 보면 대부분 우산이나 머그컵, 수건, 과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은 “교육청이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판촉물을 대신해 지역 농가의 쌀로 대체한다면 쌀 소비 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농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위원은 “답례품의 금액대가 정해져 있고 휴대도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500g 또는 1kg 쌀로 소포장을 하고 손잡이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행사 답례용 쌀 포장지에 세종시교육청의 로고와 문구도 같이 기입된다면 세종시교육청 홍보도 되고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은 “모든 행사 답례품으로 지역 쌀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한다면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뿐 아니라 세종시청 등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지역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0억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역 교육현안 수요,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부하는 예산이다.강 의원이 확보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 원은 ▲학생교육문화원(가칭) 설립에 30억,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에 30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육문화원을 지난해 3월 조치원 신흥리로 이전한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지적되어온 읍·면 지역의 문화공간·시설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독서문화·창체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 부재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은 현재 학교일상회복에 따라 이용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희망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강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60억 중 30억으로 수련원 증축을 진행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험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시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련원 문제와 북부지역 학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공간·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의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어느 때보다 열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당국, 학부모 등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도시 안전 위한 점검 및 사전 예방 강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청취했다.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이날 회의에서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현옥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시민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겨울철 화재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공동주택 비상계단 적치물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시가 지역 안전지수에서 매년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읍면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효숙 위원은 단층제인 세종시청의 경우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부동산 업무 처리 역량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과중한 업무를 재분배하는 등 업무 연관성을 살펴 내실 있는 조직 운영 ‧관리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안신일 위원은 “세종시청과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는 한편, “최근 주택관리사 직무교육과 공적개발원조 등 미담 사례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시민 안전 대책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행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올해 미진하거나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서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교안위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교육청 및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세종시 본예산안을 심사했다.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한 2023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4,06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0만원을 감액하여 105억 3,282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의회운영위 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및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청사 시설 조경과 관련하여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전문위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선호도 조사 후 정수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화장실 유지 보수 및 5층 테라스 태양열 그늘막 설치 검토 등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회기 때마다 의회에 대기 공간이 협소하여 대기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각 상임위 회의에 대비해 보조 의자를 구입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대기할 때 앉을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회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김광운 위원은 “행사 실비지원금과 배상금과 관련하여 매년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규모를 떠나 매년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여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유인호 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인사 관리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등이 과다 요구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예산 편성 시 주의해달라”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회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안하고 답변한 것들은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피드백을 주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제언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세종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대회 유치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선수촌과 숙박, 관광 등 대회 진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설 유지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해 자칫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실제로 대회 개최국이 대회 유치에 실패한 나라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난 인천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사용한 경기장들이 대회 종료 이후 활발히 활용되지 못해 매년 관리비 수십억원이 드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체육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지속방안으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MICE 산업의 거점’으로 계획할 것을 제안했다. MICE 산업이 기업 회의 및 포상관광, 전시‧컨벤션을 총칭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 관련 회의와 행사 등의 수요가 많아 MICE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계획 시 MICE 산업을 고려한 복합시설로 조성한다면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비단강 금빛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강조했다.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여기고, 세종시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치밀한 계획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미호강,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담은 이름 되찾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해밀, 국민의힘)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천(川)’에서 ‘강(江)’으로 바뀐 미호강의 명칭을 본래의 뜻과 역사가 담기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미호강은 충북 음성군에서 발원해 진천‧청주‧세종을 거쳐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89.3km 길이의 국가하천이다.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 변경을 고시했다.하지만 윤지성 의원은 “‘미호’라는 이름이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온전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호’라는 명칭과 관련해 지역의 역사‧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 , 등 각종 역사 지리지와 , , 1872년 등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 부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본래 명칭인 ‘동진’ 대신 ‘미호’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 없이 단순히 ‘천’을 ‘강’으로만 바꾸는 데만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윤 의원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명을 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 등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미호강의 옛 이름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뒤 명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미호강이 본래의 뜻과 역사를 담은 이름을 찾아 우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 문헌 발굴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사계절 특색 있는 콘텐츠로 금강보행교 전국 명소 만들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금강보행교를 전국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안전 개선은 물론, 사계절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금강보행교는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산업을 이끌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금강보행교를 전국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강보행교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철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보행교 개통 8개월 만에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면밀한 점검으로 철저히 보완 및 개선하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수 조건과 하자보증기간을 활용해 LH에 문제 해결을 최대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향후 인수 예정인 45개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반드시 준공 이전에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특히 금강보행교 상층부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생명의 전화는 극단적 선택 직전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 관리실 연결이 아닌, 119와 전문상담센터가 공동 대응해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강보행교를 사계절 즐길 거리 가득한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비단강 금빛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유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부서 어디에도 올겨울 보행교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국내외 겨울 축제와 행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겨울철 보행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달라”고 촉구했다.끝으로 “금강보행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문화관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청년 고용률 전국 최하위…실태 조사와 청년기금 설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 청년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기금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청년정책 총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 3월에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하는 등 세종시 차원에서 청년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올해 세종시 3‧4분기 고용률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충청권과비교해도 충북은 49.7%, 대전은 49.4%, 충남은 46.2%로 각각 4, 5, 7위에 올라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는 채용 인원이나 규모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 과제 5개 분야 33개 사업 중 30%에 해당하는 13개 일자리 분야 사업 중 시비만 투입되는 자체 사업은 단 3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지원 사업이라며 중앙 정부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에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안으로 ▲청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실시 및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개발 및 공공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지원 방안 마련 ▲청년정책의 추진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기반이 곧 지역의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산업과 청년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세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 다음 달 15일에 열릴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지자체 협의 통해 광역버스 무료환승체계 구축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전의‧전동‧소정면 소속의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역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당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기준 자가용 분담률이 오히려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동 지역 순환 BRT는 일부 생활권의 미조성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BRT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도착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배차 간격이 길어 개선 요구가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한,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통근자 중 76%가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버스와 BRT 이용은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는 본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충청권 인근 도시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족기능이 미흡해 광역 교통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인접 지역과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도로 환경과 환승 체계를 개선해 왔지만, 광역생활권을 위한 인프라 조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양한 BRT 노선과 내년 M버스 개통을 앞둔 대전에 비해 공주‧청주‧천안의 경우 시내 중심가까지 2회 이상의 환승과 추가 요금 지불뿐 아니라 자가용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광역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외면한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운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노선 개통 추진, ‘무료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증진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누리콜 외에 일반택시 이용 확대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 예산 대비 41억 원 증가한 2조 1,304억 원과 136억 원 증가한 1조 2,501억 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안에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예결특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예산담당관 예비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국경일 행사 추진을 위해 2,500만 원, 주택과 주거급여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 1,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원 증가한 4,013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또한,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감액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남은 기간에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자택 과 집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뒤늦게 확인됐다.23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은 상 의장이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국외 출장 후 이뤄졌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택과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강제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 의장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의원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당시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 전이어서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징계요구서가 보고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민주당 중앙윤리심판원은 아직 심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한편, 자진사퇴한 울산 북구청장의 성 추행관련 피해자도 민주당 소속 의원 이었고 자진사퇴를 주도한 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점을 상기 시킨다면 민주당의 더딘 결정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유권자의 눈 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 중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했다.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목적으로 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연령‧성별‧국적 및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공간 및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건설위는 세종시장이 발의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5일에 개최되는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세종학생회연합회와 교육 발전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세종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종학생회연합회(한울)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유정 학생회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연관 학생회연합회 부회장, 김희성 소담중 회장, 정서윤 다정고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학생들이 바라본 세종 교육의 현주소와 학교생활의 고충 및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장단은 세종시 학교 교육과 사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정책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소통 확대 및 교육복지와 관련된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정책 효과의 극대화는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을 때 가능하다”라며 “세종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게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과 세종학생회연합회는 세종시 교육 발전과 청소년 복지 해결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8572억원 규모 제3회 추경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17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지난 16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종시 본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아 내년에 맞이하게 될 행재정적 환경 변화와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현안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17일에는 산건위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CCTV 구축사업 ▲ 송정~고송선 도로 확포장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한두리교 보수·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5930만원 증가한 8572억 516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2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이 편성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1일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3년 본예산 심의에 이어 오는 12월 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 위해 국회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증액 활동에 돌입했다.18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를 직접 찾아 2023년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장동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만나 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폐막식을 세종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날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보상비와 설계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비암사 관람객 편의시설·요사채 건립 등 문화재 보수 정비와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도 지원해줄 것을 피력했다. 이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도 만나 세종시 관련 주요 사업의 증액 건의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현안 사업별 예산 반영 현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을 예비 심사했다.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이하 교안위)는 15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또는 이월 등의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 등 기정예산 대비 136억여원 증가한 1조 2,501억여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 중 누락된 내용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498억 원을 적립한 ‘2022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계획 단계에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용 추계 시 좀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내년도 각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16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79억 3,7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182만 원(27.79%)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7억 6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484만원 증액 편성 했다.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최근 행사 추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6억 2,802만 원으로 기정액 618억 1,788만원 대비 0.31% 감소한 1억 8,985만원 감액됐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6억 2,802만 원 으로 기정액 618억 1,788만 원 대비 0.31% 감소한 1억 8,985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또한, 소방본부에는 재해 재난 및 연말연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한 출동대기 태세 등의 상시 점검을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3년차로 사업 추진이 예상되었고 이를 충분히 기획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22일 교육청과 23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가능성 확인한 역사로 기록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15일 충청권의 하나된 열망으로 이룬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대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가능성을 확인한 역사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14일 오후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단으로서 공식 활동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날 상 의장은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 관계자 등의 환대를 받으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상 의장은 충청권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리허설 및 전략회의에 두 차례 참석하며 종합적인 득표 분석과 재정 확보 문제, 부담금 관련 협의 등에 힘을 보탰다. 또한 대내외적인 업무 협력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대회 유치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적으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 등이 재정 지원 등 대회 유치와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 외교 지원과 노력이 빛을 발했다.특히 2020년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이춘희 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100만명 서명 운동에 노력한 결과가 대회 유치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던 충청권 의지 결집에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충청권 지방의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 지원도 국제 대회 유치에 일익을 담당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9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및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을 의결했다. 상 의장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는 충청권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공식 유치 활동에 돌입한 지 2년 4개월 만에 거둔 값진 결실”이라면서“앞으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시를 알리는 동시에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한 성공적인 대회 유치,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제대로 준비 하려면…예산과 입법 지원 뒷받침 따라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주말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 범 충청권 유치를 확정해 경사스럽지만, 충청권 체육시설들이“불비한(제대로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음)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에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안을 유치할 것을 가정해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타면제와 1,732억 원 예산 증액을 지난주 11일 이미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홍 의원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이번에 충청권에서 이런 대회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더 챙겨주길” 부탁했으며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홍성국 의원은 2027년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정부가 충청권이 필요로 하는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14일 열린 제79회 정례회에서 ‘어울링 자전거 1시간 무료 이용’,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등 자전거 정책을 집행부에 제언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는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 400km에 달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며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세종시 교육혁신을 위해 탄탄한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도 필요하며 교육자유특구 유치는 이를 위한 최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이날 발언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향후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