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김효숙 세종시의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 준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내 아동‧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밤늦게 이용 가능한 아동 청소년 병의원의 수가 적어 공공지원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김효숙 의원은 “세종시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등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현재 소아 청소년에 대한 야간 의료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의 공통된 고민이자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나라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아동 인구(0-17세)가 해마다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2017년 66,834명에서 2018년 74,768명, 2019년 80,513명, 2021년 85,513명으로 5년 사이 2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늘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아동 인구는 86,950명이다.세종시는 출산율 1위 도시인 데다 아동친화도시로 아동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육박하지만 의료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총 23곳에 달하지만 20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총 4곳으로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이 평일 22시(토‧일 21시), 세종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은 21시(토‧일 16시), 이삭소아청소년과의원이 20시30분(토 13시 30분), 세종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은 20시(토 16시‧일 13시)까지 운영 중이다.김효숙 의원은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는 고열이나 급성 질환 등으로 발병이 잦기 때문에 야간에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22시 이후 세종 지역의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내 한두 곳의 아동병원이 평일은 물론 주말 모두 24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전문 의료인력의 야간 근무에 대한 비용 부담과 혹시 모를 적자에 대한 우려로 심야 시간대 병원 연장 운영에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야간 운영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밤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달려가야 하는 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세종지역 아이들이 심야에 아플 때 멀리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와 광주시, 인천시 중구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역별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 권혁선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국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투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원인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히자는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태원 압사 참사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임 건의안에 대한 가결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따른 재난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국회법 112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총투표수 183표 중 가결 182표, 기권 1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이 가결됐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김영현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장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8일 전동면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조치원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를 방문했다.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민간 네트워크를 다각적 활용한 유기동물 보호 기간 증대 방안과 전담 수행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생명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가 관내 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양 후 6개월 내 사용한 동물 진료와 등록, 미용 비용의 60% 등 최대 15만 원의 입양지원금 등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개청 이래 본예산 첫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교육청의 새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새 정부 교육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전년도 본예산 8,704억원보다 1,910억원(22%)이 늘어난 1조 615억원 규모로 제출됐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습‧심리 정서‧신체 건강 등 결손 회복 지원과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각 부서의 사업성 업무추진비 등 445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운영 등 29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또한,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 4,887억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526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안신일 위원장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 살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된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청소년 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시상식에서 선플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지나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증오발언 등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로 타의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에게 수상하고 있다.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기자단이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등록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연구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강준현 의원은 “국회의원의 말은 곧 자신의 얼굴이고, 또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발언했던 회의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말과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국회에서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남소연 주무관 ‘시립박물관 조례 연구’ KCI 등재지 게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남소연 주무관의 ‘공립박물관의 교육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 논문이 지난 11월 30일에 발간된 KCI 등재지 ‘글로벌문화콘텐츠’에 실렸다.‘글로벌문화콘텐츠’는 사회과학 일반을 주제 분야로 하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를 뜻하는 KCI 등재지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은 1년마다 학술지를 평가해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로 3개 등급을 부여한다.남소연 주무관은 ‘공립박물관의 교육‧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차별화된 공립박물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의 보완을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남 주무관은 “평소 일하면서 틈틈이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왔는데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제 논문이 실려 기쁘고 뿌듯하다”라며 “연구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지역 공립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보해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성추행 의혹' 상병헌 의장, 더민주 중앙 윤리심판원 심사 연기…"2주 뒤 심사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심사가 지난달 1일에 이어 또 다시 미뤄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관련 사건들로 인해 2주 후 심사가 이뤄진다.상 의장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15일 집무실과 자택 등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를두고 성추행 사건 외 다른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 사건으로 자택과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5개분야 전문가 22명 구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래전략수도 달성에 속도를 낸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전략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4월 열린 미래전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위촉된 자문단은 과학기술·경제·문화·교통·도시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미래전략 발전방안 마련 ▲정책·전략과제 발굴 등 주요 현안 자문과 정책 제언 등 시정 전반에 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는 이준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전문가 자문단, 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전략수도 달성 5대 목표 20대 전략과제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미래전략 실천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부서별로 전략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개진,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향후 과제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문단과 공유하고, 자문단에서는 실행력 확보방안,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단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향해 한 발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변인에 박성수 전 세종시의회 의원 임명… 이춘희 전 시장 상임고문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이 시당 대변인에 박성수 전 세종시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시당 상임고문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전 세종시장, 대변인에 박성수 전 의원을 6일 임명할 예정이다.신임 박 대변인은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3대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합리적이고 이치에 밝다는 평을 받아온 인물로 지역구 기반도 또한 착실히 다져왔지만, 세종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 변동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시며 당 안팎에서 가장 아까운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세종시당이 상임고문에 이춘희 전 시장과 이해찬 전 당 대표를 임명한 주요 원인으로는 차기 총선을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향한 민주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5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총 7,538억 1,620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3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5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17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산업 건설위는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 계획 미비 및 산출 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세종형 가든쇼 개최와 금강 보행교 솔라트리 설치 등 행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효과 대비 과잉투자 우려 등이 있는 사업은 줄이고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등 집행 효과를 꼼꼼히 살폈다”라고 말했다.산업 건설위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을지역 연석회의 실시…국회 세종의사당 등 지역 현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지역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과 의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간담을 진행했다.5일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을 지역사무소에서 강준현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지역위원장과 각 지역 당원협의회장,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연석회의는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민서명운동본부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창당 10주년 기념식, 당원 참여 국회 방문, 민주당 굿즈 제작 판매,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최근 진행됐던 주요 행사와 사업에 관한 소회와 결과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이와 아울러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2022년 특별교부금인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포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원 등의 확보 과정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또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과 차후 추진 계획은 물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및 공공택지지구 등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들께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연석회의를 더욱 자주 마련해 지역에 계신 시민과 당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2,246건, 1,650명 송치(구속 29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하고, 그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9명)했다.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 등이 548건(24.4%), 첩보 322건(14.3%),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165건(7.4%), 순이며 범죄유형별로는‘허위사실유포’가 1,274명(31.2%),‘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지방체육회장선거(’22.12.15., 12.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3.3.8.)’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행복위)가 3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을 의결했다.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전 4시까지 세종시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1차 수정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년 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운영 등 52개 사업 30억 1,128만 원을 증액하고 대변인 소관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4개 사업 66억 3,410만 2천 원을 감액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했다.또한, 2023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1차 수정안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미래전략본부 2023년도 본예산 88억 7,662만 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일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산건위의 본예산 예비심사는 11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이날 계수조정 결과를 두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열정이 에산 심사에 반영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삭감부분에 대한 공무원 추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평이다.한편, 세종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88억 7천 662만 8천원은 증액과 감액을 통해 수정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내년 국비 예산 반영 안 됐다... 여당의 후안무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일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시급한 내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예산안 법정처리 마지막 날(2일)을 넘기면서 여야 모두 민생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일과 9일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2027년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 유치한 세종시는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고 착공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에 밀려 표류하면서 자칫 세계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일 국회를 방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및 박정 민주당 의원을 연이어 만나 세종시가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홍보했다.아울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만큼, 복잡한 공정과 설계, 향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도 하반기 중 반드시 설계 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초도 설계비 지원을 당부하며 2023 세종시 국비 증액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홍보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일 성명서 배포를 통해 예산안 처리 불발을 여당의 몽니로 지적하고 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등 세 개의 핵심사업이 지연될수록 국가의 미래, 세종시의 미래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시당은 애초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감축 기조에 따라 2023년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2027년 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시했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제로다. 예산이 곧 추진 의지인데, 아예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2027년 완공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내년에 설계까지 할 수 있다면 즉시 착수할 수도 있으며 2027년 이전 완공이 가능함에도 왜 시기를 못박은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또한, 기재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4개 시도의 체육시설 지원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따른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지역구 의원인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700억 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예산의 증액을 요청한 것과 관련 “예산국회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희망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최대열기자
다가가는 정책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 활성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이 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세종시 환경녹지국에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내년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대상 규모가 87개소에 달할 만큼 수요가 적지 않은데 세종시의 대기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 예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17조에는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의 조항이 있다”라며 “감시단 활동이 이뤄진다는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규정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석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내실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제 첫 번째 5분 발언 주제가 기후 위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선언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지원센터의 활동들이 효과적인 실천 방안들로 이어져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급식비 분담 난항 해결방안으로 상호 양보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라는 제언이 나왔다.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일 2023년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 원 중 식품비 408억 원에서 세종시가 245억 원을, 교육청은 163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4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교육청은 122억 원에서 163억 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 원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 원은 오롯이 교육청이 부담한다.김 위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이번 본예산에 초등(3,790원), 중등(4,370원), 고등(4,480원)으로 올해보다 20% 넘는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양 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시는 그동안 세종시가 전체 급식비용 중 50%인 식자재 비용을 교육청이 인건비 및 경비 50%를 부담했지만 교육청이 부담하던 인건비가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80%에서 23년 100% 지원)되는 만큼 인건비를 제외한 식자재 구입비를 각 50% 부담하자고 제의했고 교육청은 그동안 교부금 총액으로 인건비 및 경비를 지원한 만큼 식자재 비용의 30%를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교육청 주장대로라면 인건비 및 경비는 어차피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고 20%의 추가 지원을 두고 식자재 구입비 분담을 갑자기 50%씩 분담하자는 세종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건비 20% 추가지원과 경비 약35억 원을 상계한다면 김 의원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60%(세종시)와 40%(교육청) 분담률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세종시와 교육청의 명분에도 적합하다는 여론이다.한편 김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턱없이 낮은 세종시 학급 급식 단가 상향 및 자율형 배식 도입을 주장했고,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희망 나눔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말연시 나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박상혁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희망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코로나와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의 정성과 사랑이 모아져 사랑의 온도탑이 뜨겁게 타올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일부터 내달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 계좌(농협 301-0127-0335-01)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모금, 온라인 모금 및 방송사, 자동응답시스템(060-700-1103)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023년도 국비 증액 막바지 총력…종합운동장·국회세종의사당 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임박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도 국비 증액을 위해 막바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 시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및 박정 민주당 의원을 연이어 만나 세종시가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 시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을 대평동종합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만큼, 복잡한 공정과 설계, 향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도 하반기 중 반드시 설계 착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도 설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보상비와 설계비 지원 등을 함께 건의했다.최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시기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사업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교육청,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특정감사 3주 연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당초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3주 더 연장해 12월 16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다.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지적으로 밝혀졌다.세종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감사 중점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이다.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으나,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번 감사는 세종시의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이뤄지는 만큼 철저히 감사해 부정을 적발하고 편향적이고 미흡한 행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국민 세금의 낭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소희 위원장의 자체감사를 통한 교육청의 개선요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국장은 12월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1년짜리 교육을 떠나면 그만이고 해당 국장 또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소희 위원장의 고압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는 의견과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교안위가 확대 해석한다는 주장이 상반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해당 사무감사 속기록에는 이 위원장이 “위증이다”, “책임을 져야한다”, “빨리 시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등 다소 강압적인 요구가 담겨있고 해당 국장과 과장은 당황한 듯 시인하는 목소리가 기록되면서 자칫 의회 교안위의 강압적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해당 국장은 과장이 당황하면서 시인한 것 같다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면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교육청의 갈등은 깊어만 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